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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191 (9대-336회) 의안구분 동의안 제안일자 2023.09.01
처리회기 336회 제안자 구청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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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09.01 2023.09.15 2023.09.15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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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3.09.15 2023.09.18 2023.09.18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하여 사망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통한 생계를 지원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신속한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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