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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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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91 (9대-336회) | 의안구분 | 동의안 | 제안일자 | 2023.09.01 | ||||||||
처리회기 | 336회 | 제안자 | 구청장 | ||||||||||
소관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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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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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제안요지 |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하여 사망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통한 생계를 지원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신속한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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