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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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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33 (9대-331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3.04.06 | ||||||||
처리회기 | 331회 | 제안자 | 구청장 | ||||||||||
소관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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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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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제안요지 | 「주차장법」제19조제15항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부설주차장의 개방주차장 지정에 필요한 개방조건, 개방시간 등에 관한 세부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개방주차장의 시설물 지정 대상 규정을 정하여 부설주차장 개방을 확대하고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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