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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구의회가 꼭 존재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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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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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게시판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이런 구의회가 꼭 존재해야 하는가...? 김OO 2011-07-25 조회수 1697
      - 이런 구의회가 꼭 존재해야 하는가? -

부산진구의회!  8개월 조사 중에도 계속 입만 행정하자
행감땐 이상무, 책임피해 하자행정여부 회신거부, 재조사거부

 구의원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일하나?  집행부? 동료의원? 거부할 수 없는 단체민원? 힘없는 개인민원은 묵살해도 되나?
부산진구청과의 기나긴 10년 전쟁으로 서류확보를 하고 이젠 부산진구의회의 의정을 보니 기가 찹니다 이건은 10년전 부암동 재건축허가건으로 전진구의장이 주택조합장으로, 300억짜리땅을 200억을 나눠 처먹고도 배임수재건에서 소개비라며 무죄받은 사건입니다

         정정요구하니 부산진구청은 우이독경에 배째라!
위 무죄 건으로 날개달은 구청을 상대로 저는 10년동안 진정서30건이 넘게 올리고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하는등 부암동 재건축허가 하자건에 대해 질기게 투쟁하여 하자행정서류를 확보하여 정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건축과는 현재 우이독경하고 있으며 
* 구청장은 임기4년 또 2년 합하여 6년을 방관하고 죽어도 면담거부
하고 있습니다 (계장~국장은 우린 내용은 잘모르고 결재만 했다하고 부구청장도 죽어도 면담거부) 아! 나중엔 책임진다길래 과장님, 계장님께는 민형사 개인적으로 책임지라고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 거짓말 직무유기 상해 감금한 담당자들 상대로 감사원 국가인권위 행안부등 진정서냈지만 부산시로 구청으로 구청은 위로 위에서는 아래로 계속 돌리며 확답은 기피하고 구청내부에서는 그런사실 없다하고 문제의 담당자들마다 타구청으로 도망가게 해놓고 매번 조사 못한다하네요 (담당자만 7명교체)
(다행히 이건들로 정보공개는 하나하나 다 받아 냈습니다)

      구의장 사회도시위원장 담당구의원2명 모두 허수아비들입니까?
상부기관인 부산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 하고 감시감독 해야할 부산진구의회는 부산진구청 눈치만 보고 의정하는 꼴입니다 각 구마다 지역담당의원이 왜 있으며? 사회도시위원회 9명이 왜 있습니까?
 구의회에 진정서 올리니 지역담당의원 2명이 8개월동안 실컷 조사하는 동안 수차례 입만 행정하자라고 해, 문서로 회신할 것을 요구하자 구의원인 자기들 개인이름으로는 죽어도 문서회신 할 수 없다하네요 11개월만에 다시 구의회에 진정서를 올려 구의회단위에서 재조사하여 회신달라 하였지만 이번엔 사회도시위원장이 재조사를 거부하고 면담거부에 전화거부까지 하며 조사할 사안이 아니다 하고, 구의장님은 상징적인 인물로 간섭을 못한다하네요 부구의장님은 행정미스라고 하고는 행정미스는 행정하자가 아니라고 하네요 강아지나 개 새끼나.... 뭐가 다릅니까?    (부구의장님이 계장님을 부르고 민원에 대해 내 앞에서 설명반박하라니까 계장님은 버벅되며 단 한마디도 반박을 못하고 소죽은 귀신같이 있으라고 부구의장님이 불러 올리지는 않았을텐데요 그동안 무조건 죽이던 살리던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큰소리치던 그 배짱은 다 어디갔습니까? 부구의장님은 답답하니까 담당자들은 아무리 행정하자나 행정미스를 발견을 했다하더라도 절대로 행정승계는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럼 구의회가 왜 있습니까? 지자체 지마음대로 해도 태클을 걸수 없다면 왜 굳이 구의회가 존재해야 합니까? )

         -      건축인허가 문제점들     -
   
1. 300억짜리 땅이 소개비가 200억?  (현 성원상떼빌)
이건은 부암동 재건축으로 전진구의장이 조합장으로 있을 때 300억짜리 땅을 담보로 군인공제회에 900억 빌려 200억을 같이 처먹고도 배임수재건에서 무죄받은 사건입니다  (300억짜리 땅이 무슨 소개비가 200억이랍니까? 또라이 판사인지? 유전무죄인지? 이런 법을 믿으라고요?) 처먹은거는 처먹은거고 더러운 법이 무죄라니 상관할 바 아니지만 구청행정만 하자아니면 왜 태클을 걸겠습니까? 왜 정보공개하라 정정하라 하며 목숨을 걸고 확보하려고 하겠습니까?    

2. “국유지 임야 전체사업부지에 대해 없다 모른다”를 7년동안 거짓말.
숨기다 들통나는 2008년에는 건축담당자가 3명이나 교체 왜?
위 무죄판결로 건축과는 날개달아 진정서 정보공개를 무조건 묵살차단해오다 건축허가 나지않은 2단지건으로 담당자가 자꾸 거짓말하길래 사실확인과녹음을 해놓고 죽을 각오하고 명단피켓시위를 하니 감금하고 상해 협박까지 하더군요 적반하장으로 공무원남자가 여자인 저한테 맞았다며 공무원 증인 2명까지 붙혀 위증하게하고 상해등... 5죄명까지 달아 적반하장으로 고소까지 해, 맞고소했습니다 쌍방취하로 거짓진술을 밝힐 기회는 없었지만 거짓진술자료 복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후 이름 건 공개명단피켓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급기야 핵심서류까지 내놓는 2008년에는 담당자만 3명 바뀌었습니다 
* 구청은 쌍방취하를 먼저 하자해놓고 법정제출용이 아니다 취하하기위해서 결재용으로 사용한다고 거짓말하고는 행정을 관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여 저는 민원을 넣지않겠다고 말을 바꿔 썼는데 이후 법정에 제출되어 있고 야비하게 완전취하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 입만 벌리면 거짓말합니다 

3. 보완요구(4번)서는 있지만 보완이행서에는 이행내용이 없습니다
억지춘향으로 공개한 보완요구서(4번)와 보완이행서를 보니 보완이행 내용은 없고 보완이행서라는 종이만 있길래 어디부분이 이행된 내용이냐? 따지니 건축과는 보완이행서의 내용은 담당자가 굳이 확인할 필요없고 구색맞춤 종이만 있으면 된다하네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 제15조는 안지키도 되나?

4. 400세대 소송 중에 왜 산지전용허가까지 하며 건축허가 했나?
부산진구청 건축과는 10년동안 없다던 국유지 임야가 한국자산, 국토해양부, 부산시, 양산국유림등으로 알게 되어 담당자를 족치니 담당자는 할수없이 전체사업부지(죽어도 공개못한다고 해서 지적과 재무과에서 확보함)를 공개해서 보니 임야만 92.5%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부분에 대해서도 주관부서인 건축과는 협의하고 협조를 구하는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400세대가 법정소송중이었고 600세대의 민원이 있었지만 부산진구청은 왜 시행사편이 되어 자체구역인 부산진구 부암동 주민들을 죽여야만 했나?

5.시행사에서 전체사업부지95%를 확보하지 않았는데 건축허가했습니다 1.2단지 합해서 건축허가했는데 현재까지 2단지 국공유지 사유지 확보못했습니다 

             입만 행정하자, 행감한 동료의원 망신살 뻗치게 할수없어?...
* 담당의원님! 구청과 짜고 칩니까? 행감에서 의원님이 정보공개 했느냐?고 물으니까 과장님은 정보공개 다했다고 대답하지 숨기다 들통나 할수없이 억지춘향으로 10년만에 다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왜 무슨 이유로 정보공개하지 않았는지? 왜 은폐하려했는가?를 먼저 따지고 진행해야 될 것을... 집행부를 빠져나가게 할려고 미리 저에게 행감질의 요구하고...  연구했습니까?
 입만 행정하자! 회신은 기피하면서 행감때 물꼬만 터주어도 어디냐?고 하시는데 물꼬 터주었다는게 이상 무입니까? 결과보고서는 왜 없습니까?
(진구의회 홈페이지 2010.12.30일 사회도시위원회 행정감사 기록있습니다)
* 또 8개월 같이 조사한 담당구의원은 몇차례나 집행부의 행정하자라고 입으로만 하고 회신은 거부해 개인적으로 따로 회신하라 하니까 서로서로 핑계되며 회신만큼은 거부하길래 그럼 행감질의를 잘못하여 이상무로 끝난사실을 5분발언대나 임시회의 때에 다시 문제화시켜 달라하니 행감한 의원을 어떻게 자기 손으로 자기 입으로 잘못했다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죽이느냐? 하는데 미칠 일입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 왜 앞장서서 재조사 막으십니까?
의회담당자를 통해 4번이나 재조사 거절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바쁘다고 면담거부에 전화거부까지하며 왜 위원장이라는 감투쓰고 민원을 막고 계십니까? 
그렇게 귀찮으면 관할 담당구역이나 잘 관리하시죠?
 
위 관련 의원들은 구의회 의원으로서의 해야 할 사명감과 본분을 망각하고 양심을 속이고
동료의원을 싸고돌면서 집행부가 불리한 회신은 거부, 재조사까지 거부하며 민원을 죽이는 이런 구의회가 꼭 존재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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