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공직사회를열어가는부산공무원들의연구모임[이하 부공연]에서 "지방의회 바로세우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지방의원, 시장·구청장·군수, 그리고 시민단체 제위께 고합니다. 

○왜 이 운동을 시작해야만 하는가 

ྗ년 지방의회가 열리면서 많은 시민들은 한 층 진보된 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고 품격의 행정서비스를 기대하며,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오랜 관료주의의 경직된 틀을 벗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행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감시, 비판기능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시민들의 기대와는 점점 멀어지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일부 의원들의 우려할 만한 언행은 실망감을 넘어 지방의회 무용론이 대두되고 시민들은 점점 무관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공연에서는 일부 지방의회의원들의 청탁, 이권개입, 저질발언 등 부조리한 관행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람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열어가는 꿈과 희망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각 의회 의원님들께 드리는 말씀 

그 동안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저희 집행기관을 건전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저희 부공연 회원 모두는 공무원이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무관심은 상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무엇이 시민들을 저토록 분노하게 했습니까?.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시민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각종 청탁, 이권개입, 저질발언 등이 언
론에 보도될 때도 저희 공무원들은 침묵해 왔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비위를 거슬려 교묘하게 괴롭힘을 당한 동료들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현실 속에서도 집행기관의 간부들은 의원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가식적인 연극 배우가 되어 가는 현실을 가슴 태우며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감시 비판은 정정당당하게 받으면서 참 공무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어떤 발언, 어떤 청탁 어떤 부조리한 언행을 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 기능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인격 모욕적 발언이나 부당한 청탁에는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시민에 대한 공무원으로서의 진정한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충정을 해량하여 주시고 열린 미래 아름다운 사회를 향한 작은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그리고 구청장·군수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은 시장님을 비롯한 구청장·군수님 그리고 선배 간부님들의 오랜 경륜과 지혜를 존경하며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도 선배님들의 바램에 어긋나 조직에 누를 끼치고 시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례도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갈 세월이 길다 하기에, 그리하여 저희들이 시민들을 향해 진정으로 바른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건의 드리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공직시스템은 상명하복의 수직적 상하관계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 따른 지시명령이 시민을 위하고 우리 조직을 위해 유익한 것이라면 논의의 여지가 없음니다만 때로는 그렇지 아니한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번에 저희들이 전개하는 "지방의회바로세우기"운동도 어쩌면 선배님들의 책임이 크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 선배님들의 모습은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있어 굴욕적이라 할만큼 저자세로 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선배님들의 그러한 행동은 결과적으로 수많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굴종의 문화를 심었으며, 그 피해 또한 하급 직원들이 온몸으로 당해야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요구합니다. 정정당당하게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십시오. 거절할 것은 당당하게 거절하고 목소리 높여 의원들과 맞서십시오.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심판자는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의원들도 공무원들도 모두 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자리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구청장·군수님! 
저희들의 작은 몸부림이 정녕 시민을 위해 신바람 나게 일하는 공직사회로 거듭나는 밀알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또한 여러 선배 간부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시민단체 제위께 말씀드립니다. 

평소 열린 미래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시는 제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은 이제까지 시민들께서 기대하는 만큼의 공무원은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침묵과 굴종의 사슬을 끊고 시민여러분의 곁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더 이상 잘못된 것에 침묵하지 않고 시민여러분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금번 저희들이 추진하는 "지방의회바로세우기"운동은 시작에 불과한 작은 노력입니다. 지방의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방의원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하여 함량미달의 의원들이 다시는 의원이 되지 못하도록 "지방의회바로세우기"운동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00. 8. 21 

깨끗한공직사회를 열어가는 
부산공무원들의 연구모임[부공연] 공동대표 한석우·이용한·김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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