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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장의 서류중 어느것이 허위공문서인지? 직접 답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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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게시판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두장의 서류중 어느것이 허위공문서인지? 직접 답변하라 김OO 2018-10-12 조회수 765
위 진정인이 부산진구청 건축과에서 2012.9.3.일 ~ 2017.9.30.일까지 5년동안, 같은 날짜의 사업주체가 다른 공문서를 정보공개받았는데 이 두 서류는 모두 행정을 한 구청장직인 찍힌 정상적인 공문이었습니다 한 장은 2012.9.3.일자 동일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서와 같은 날짜인 2012.9.3.일자 맞빛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중, 어느 서류가 허위공문서인지? 구청행정을 감시 견제해야 할 부산진구의회에서 직접 답변바랍니다 진정인은 2018.7.24., 8.10일 부산진구의회와 부산진구청 감사담당관실에 각각 허위공문서와 관련 민원을 올린바 있지만 각 관련공무원 7명은 모두 “민원 검토 한적없다 행정공문 본 적도 없다 볼 필요도 없다 다른 답변은 못한다 전문위원이 시키는대로 했다 또는 구의장이 시키는대로 했다 사무국장은 창조도시위원회로 회부했다 거짓말하는 등...” 답변 회피해 2018.8.27.일 국민권익위와 부산시 감사담당관으로 이에 대해 관련공무원 7명을 감사하라며 각각 4건씩 8건을 올린바 있지만 국민권익위는 부산시 감사담당관으로, 부산시 감사담당관은 부산진구청 감사담당관실로 이송처리해 부산진구청 감사담당관실은 주제넘게도 상급기관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민원검토한 적없다...등으로 일괄 처리하는 공무원 7명에 대해 모두 직무유기.직권남용 한 적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진정인이 부산진구청에서 2012.9.3.~2017.9.30.일까지 부산진구청장 직인찍힌 2012.9.3.일자 동일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서와 같은 날짜인 맞빛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정보공개받았는데 현재까지도 부산진구청 새올 행정시스템 창에 허가(신고)증명서 보기를 클릭하면 2012.9.3.일자 동일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서가 출력되고 관련필증 일괄보기 항에는 2012.9.3.일자 맞빛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서가 출력됩니다 작성일자가 같은 이 두 서류는 구청장 직인찍힌 정상적인 공문으로 같은 날짜에 사업주체가 다른 공문입니다 이에 지금까지도 부산진구청 건축과 행정시스템에 보관되어있는 이 두 서류 중 어느 서류가 허위공문서인지? 부산진구청 행정을 감시 견제해야할 부산진구의회에서 직접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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