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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마당 > 인터넷민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허가. 신중히 처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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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민원

인터넷민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된 건의는 '의회에 바란다'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민원 게시판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허가. 신중히 처리 바랍니다. 김OO 2021-10-20 조회수 373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진구 초읍동에 거주 중인 주민입니다. 저는 최근 이웃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로 인하여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휴일을 가리지 않는 소음과 먼지는 물론이고 담장과 마당이 붕괴되고 주택에 금이가는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민원을 제기해 보기도 했으나 결론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소송 뿐이라는 답변에 답답한 마음 뿐입니다. 그런데 최근 어이없는 일을 연속으로 겪게되어 이렇게 다시 민원을 제기하오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집은 저희가족 소유의 막다른 도로를 약 20m 지나서 들어갑니다.(3m 폭) 이 개인도로는 신축 중인 건물과 맞닿아 있는데 얼마전 시공사측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면서 저희 소유의 도로부지에 건축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토지 소유자의 동의도 없는 점용허가가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그냥 구청에서 허가가 나왔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구청을 찾아가 도로점용허가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물어보니 그자리에서 바로 나온 대답이 허가가 잘못 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망설임도 없이 바로 잘못된 허가라는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시정조치만 약속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 또 비슷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시공사 측에서 저희 도로에 오수관 연결을 위한 굴착공사를 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상한 생각이 들어 구청 건설과에 가서 담당자를 만나 해당 내용을 설명하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허가가 잘못되었다며 바로 시정조치 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며칠사이에 똑같은 상황을 두번씩이나 겪고나니 도무지 구청의 업무처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잘못을 가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잘못됐다는 말이 나오는 허가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되었는지 의아한 마음 뿐입니다. 일처리를 잘못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따로 있는지. 처음에는 그냥 넘기려 했지만 새로 생각해보니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제보를 합니다. 차후에라도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살펴보시고 처리 부탁드립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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