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상단 검색
제306회-문화복지위원회-제1차

(제306회-문화복지위원회-제1차)


제306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4일 (금) 11시
장        소  :  제3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현옥 의원 대표발의)(성현옥·김재운·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1시 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한일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구민 등에게 한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부칙조항에 적용기간이 2020년 8월 31일로 명시되어 더 이상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수경 전문위원 송수경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복지교육국장님이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구민들에게 한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지원대상자의 신청접수기간이 6월로 종료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본 조례의 적용기간이 부칙 제2조에 의거 2020년8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안에 따라 더 이상의 존치 사유가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천현덕 희망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진구의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더라고요.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안전도시과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다 출장 나가시고, 현장에 나가시고, 태풍도 몰아치고 또 다음 주 월요일 태풍 오면 비상근무도 또 다 하실 거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묻고 싶은 거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금 정부에서도 선별지원금으로 한다는 당정협의가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선별지원하고 전 국민 이렇게 지원하고 차이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2.5단계, 부산 같은 경우에는 2단계를 실시하고 있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5단계로 방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실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긴급재난지원을 다시 시행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이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거는 순수하게 구비만 가지고 구민을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였고 그리고 이 조례 제정 당시에 의원님들하고 합의된 사항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한시적으로 하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은 중앙에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국비로 내려올지 지방비가 매칭이 될지는 저희들이 결과 나오는 거를 더 두고 봐야 하는 입장이고 지금 우리 구 차원에서 올해에 별도로 또 추가지급하는 거는 지금 재정여건상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송만정 위원 구비로 지금 100% 지급을 해서.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전액 구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래서 전 주민에게 지급한 거로 알고 있는데 재정여건상 도저히 불가능하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코로나가 잡히지 않고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정말 자영업자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힘들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알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또 생길까봐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내년 집행할 수 있는 예산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공무원들도 정말 고민하고 계실 건데 예산상 문제만 없으면 저는 지급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제가 동네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거를 많이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결재를 하면서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생활에 좀,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이거를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시더라고. 그런 점에서 재정여건만 되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재정여건이 안 되어서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지금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지금 시나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를 그런 어떤 재정지원이 있으면 전액 국비로 좀 부담을 해 주십사 하고 지금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어떨 것 같아요. 국가에서 그렇게 지급이 좀 될 거 같습니까? 중앙정부에서.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중앙정부에서 아직 이번 주 중 당정조정 중인 거로 알고 있고 그 합의에 의하면 지방정부에는 부담을 지우지 않을 거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만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앞으로도 계속 고생하실 거고, 어쩌겠습니까? 공무원의 숙명인데 숙명으로 받아들이시고 좀 더 열심히 하시더라도 어쩌겠습니까? 고생 좀 더 해 주시고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감사합니다.

송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고 지금도 한참 힘드시죠? 예, 제가 지금 이 폐지조례안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급실적에 있어서 우리가 외국인, 외국국적동포에 지급된 실적이 한 60% 정도 되네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급되지 못한 경우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었나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신청을 하라고 주소지로 안내문을 보냈는데 실제 주소지만 되어 있고 거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주소는 거기 해놓고 다시 본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문하고 통보하고 수차례 했음에도 신청기간이 지나갈 때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이 올해는 또다시 지급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구 차원에서 지금 이 조례는 전액 구비로 한 거지 않습니까?

성현옥 위원 예.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기에는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거고 그다음에 국가나 시 차원에서는 추가적인 지원은 계속 내려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코로나 상황이 내년에도 또 계속 발생할 수도 있고 그때 또다시 우리 구비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런 대상자들한테는 지급되지 못한 대상자들한테는 우리가 또다시 계속적으로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선별해서 대상자에서 고려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조례가 원래 저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례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고 존치할 이유가 없어서 폐지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조례가 지금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 조례가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여기 이 조례에서 우리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수도 있다는 어떤 항목을 좀 넣는다고 하면 굳이 이 조례를 만들었다가 또 폐지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조례 처음 제정할 때부터 집행부하고 의논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그 당시에 자영업자들이나 주민들이 받는 경제적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5만 원이라도 빨리 주자는 어떤 신속성이 있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조례가 제정된 거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차후에는 우리가 이 조례에 지금 이 긴급재난지원금 항목을 추가한다든지 이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시면 굳이 또 폐지조례안을 올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해당 부서에 그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2.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청소년사업의 역량과 기술을 보유하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인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산진구 동평로 405번길 85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소재한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심의를 거쳐 현 수탁자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내용은 학교밖 청소년 상담 지원, 교육 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 지원 등입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1억 5300만 원으로 국비 9300만 원, 시비 4500만 원, 구비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수경 전문위원 송수경입니다.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복지교육국장님이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오경미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예산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보니까 국·시비가 대략이고 저희 구비에서는 전체 예산의 한 10%를 근접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박희용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부분이 저희들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지원이 올해에 1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죠?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박희용 위원 그러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안 그래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해외문화체험으로 예산을 1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위원님들 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체험이 지금 사실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해외체험은 어려우니까 국내체험 쪽으로 해서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수상 쪽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기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하반기에 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 해외문화체험 지원에 대한 몫으로 지원이 되었죠?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박희용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학생들이 체험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랑 의논 중에 있는 사항이 실제로 어디로 많이 모여서 간다는 거는 사실 조금 어렵다고 보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승마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양스포츠 등 작은 규모로 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2.5단계를 실행을 하고 있죠? 지금 서울 쪽의 정보를 제가 듣는 경우는 의료진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코로나검사를 다 진행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현실적으로 세계적으로도 보면 백신 개발이 되지 않는 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집행을 안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이거는 저희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랑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어서 추진이 어려우면 추진을 못하고 조금 상황이 좋아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아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이 부분은 본예산 심사할 때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박희용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 있습니다. 구성인원이 7인 이내인데 저희 의회의 의원님들은 심사위원이 참석이 안 되나 보죠?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오늘 하고 나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하면서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일곱 분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할 건데 의원님 한 분을 추천을 받아서 같이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박희용 위원 저도 민간위탁 조례를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 참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의원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박희용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 전체적으로 16개 중에 북구 쪽을 제가 확인을 해 보았거든요. 지금 수탁기관을 직영하는 쪽이 북구가 직영을 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북구 한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북구에서 왜 직영을 하는지 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일단 확인을 해보았는데 2015년 개관할 때 기간제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했었고요. 2018년도에.

박희용 위원 과장님 새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지금 북구에서는 2015년 개관 당시에 기간제 직원들로 구성을 했었고, 2018년도에 기간제 직원들이 공모직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구에서는 지금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그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박희용 위원 저도 북구 쪽의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대화를 해보고요. 집행부 같은 경우는 저희들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명확하게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북구 쪽의 의원님들하고 한 두 번 정도 해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고, 지금 여기가 문제점은 인건비 부분,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없는데 인건비 부분이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래서 자기들도 아직은 결정내린 부분이 아니고 고민 중인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큰 불편한 점이 없다.
그래서 위탁하는 거보다는 운영은 잘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저희들도 이번에 하면서 위탁을 할지, 직접 운영을 할지를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에 이렇게 하게 되면 방금 설명드렸듯이 예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전문적이고 다양한 청소년 실무경험이 있는 분들 전문가들이 하는 게 조금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후원금이나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좀 더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을 조금 내려서 위탁 쪽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게 제가 봤을 때 이론상으로는 과장님 말씀이 맞고 일정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자료를 다른 구도 제가 몇 개 구를 자료를 받아보니까 같은 맥락으로 봐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문가들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다른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인원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직원이 많지는 않은데 여기도 저희 부서에서 자료를 주신 거를 보면 직원들이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현실적으로 센터장 같은 경우는 전문가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밑에 보통 세 분, 네 분 다른 분도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도 밑에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거의 70% 가까이 된다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봐서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저희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님 한 분하고,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지금 세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말씀드렸듯이 임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은 것도.

박희용 위원 임금이 그러면 적어서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보통은 제일, 다른 것도 있겠지만 결국.

박희용 위원 보수?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보수 문제가 사실 제가 받은지 얼마 안 되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좀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조금 많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박희용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몇 개 구도 확인했던 부분이 제일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 거의 다 동일하더라고요. 그래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른 구도 이직률이 거의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 중에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청소년 자격증은 당연히 보유를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이 근무의 합리성, 연속성 이 부분이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6개 구·군 중에서 지금 상황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이분들에게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해서 2018년부터 해서 얼마 안 되지만 월 10만 원 정도씩 처우개선비가 지금 나가고 있고요.

박희용 위원 10만 원 정도요?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면 너무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관심을 그래도 구에서 가져주고,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예산 편성도 가능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가능하다면 정말 보수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올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 관계도 있고 다른 구·군과의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래 저도 저희들 청소년들이 저희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갈 자원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저희들 국·시비가 대략적인 예산이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세 분이 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전체 1480 같으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세 분의 N분의 1로 했을 때 비용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을 조금 현실적으로 운영이, 저희들 관리 감독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이제 이 급여를 받고 근무하실 분들이 누가 있겠느냐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제가 조금 평균 계산을 해보니까 한 분당 연봉으로 따지면 한 2600만 원 정도 되고, 월로 계산하니까 한 26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열악한 거는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하여튼 과장님 저희들 예산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하셔서 저희들 청소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알겠습니다. 저희들 내년 예산 할 때도 조금 염두에 두고 예산 편성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승민 위원입니다. 우리 종합성과결과를 보니까 사업 인프라 점수가 100점 만점 중에 30점을 차지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박희용 위원님하고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인력관리에 보니까 직원의 고용안정성 및 복지 수준에서 만점이 4점인데 2점을 차지한다는 거는 50%밖에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직원의 이직률이, 퇴직하는 사람이 4점 만점에 2점이라는 거는 50%밖에 안 되죠?
쉽게 이야기한다면 그 센터를 좋게 하려면 직원들의 근속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업무가 어느 정도 시작되는 무렵에 수탁기관이 바뀌기 때문에 직원들을 고용 안 하는 거도 있다는이 자료를 봤을 때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래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하는 부분인데 조금 시간만 지나면 다시 고용이 안 되는 그런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맞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뿐만이 아니고 청소년 관련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저희 구에서는 처우개선비 얼마 안 되지만 조금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임금이 국비하고 시비만 이루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계속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직하지 않고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자기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도 계속하고 저희들도 내년 예산 편성 때 조금 더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이직률이 66% 같으면 70%란 말이죠. 결국은 청소년 대상으로 했을 때 청소년만 조금 손해를 보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사를 한다면 그 사람들은 고용의 안정성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자기들도 입사를 했는데 처음 입사하자마자 2년 동안 열심히 하잖아요. 어느 정도 고용이 안 된다면 일의 보람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다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우리가 비전을 주어야만 그 사람도 열심히 근무해서 자라나는 청소년한테 희망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료를 봤을 때 북구는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운영하는지 벤치마킹을 가보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자료를 봤습니다.
어쨌든 다른 데는 다 위탁을 주는데 북구는 어떻게 자체 운영하는지 과장님 그쪽으로 한번 문의라든지 북구 쪽에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제가 유선으로 문의를 해봤는데 한번 저희들도 가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랑 비교했을 때 뭐가 좋은지,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해보고 다음에 좀 더 어떤 방향이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지 그것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어쨌든 자료를 만든다고 고생이 많았고요 사실은 느낀 부분이 뭐냐 하면 그쪽에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를 통해서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직접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애로사항을 한번 청취를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사실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집행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그쪽 현장에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근무여건이라든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애로사항을 청취를 할 것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의원님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애로점도 물어보시고,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내용이라든지 뭐 열악한 임금 문제나 이렇게 현장을 돌아보시고 하면 같이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면 좀 더 좋게,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민 위원 저희는 단지 집행부에서 만들어온 뒤에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아쉽다는 게 제 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끝까지 답변해 주신 과장님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청소년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짧게 이야기 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송만정 위원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제가 몇 번을 가 보았는데 지금 코로나 현상 때문에 아예 현실적으로 문을 못 열고 있어요.
그래 이 예산이 계획서는 있을 건데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잠시 대답을 좀 듣고 싶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 있게 보았는데 우리 여기 오는 청소년들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면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선입관을 가질 수 있거든요.
가정형편이 안 좋다든지 뭐 결손가정이니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개인정보지만 알고 싶고 왜냐하면 여기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 환경도 중요해요.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고 그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짰으면 어떨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고 다음 저기 가서 전에 물어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멘토 제도가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청소년 시기를 보내면서 어떤 성인이 멘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보면 많아요.
다른 사단법인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을 저도 많이 알고 있고 그런 분들하고 연계시키는 전화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그렇게 멘토를 정해서 하면 이 청소년들을 좀 더 성장시키는 데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도 좀 센터장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끌어나가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제 제안이고요.
예산 편성하고 남은 거하고 그게 어떻게 되는가하고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짧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저희들 학교 밖 청소년으로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200명 정도 됩니다. 200명 정도 되고 저희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발굴이나 이렇게 하는 과정은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경찰서에 가출청소년 그다음에 우리가 아웃리치해서 방문해서 하는 거, 주민센터나 그다음에 검정고시 시험장에 가서도 이런 관련 청소년들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 학교 밖 청소년에는 예산이 위원님 이 자료 보셨겠지만 인건비하고 거의 운영비하고 프로그램으로.

송만정 위원 국·시비가 다 들어가네.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국·시비가 다 들어가고 프로그램에 올해, 프로그램이 아니고 급식비가 올해 신설되어서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해외문화체험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이 예산 관계는.

송만정 위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다 읽어보아서 알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실질적으로 바우처식으로 청소년에게 밥을 주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듯이 정신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고 이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그런 점에 좀 공무원들이 유의해서 지도를 해 주었으면, 센터장 같은 경우에 그런 바람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예, 알겠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런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강구한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저는 항상 체크하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경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3.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저출산 시대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부산진구 성지곡로 43-13에 소재하는 초읍소현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재위탁하는 것이며, 위탁기간은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 5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등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 위탁사무로는 영유아 성장과 발달을 위한 보육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전반,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무 전반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며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수경 전문위원 송수경입니다.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인 초읍소현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 의거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최정란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증진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의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육성·보호하여 구민 삶의 질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등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예술, 문화시설 등 해당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제4조 시책과 장려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 등을 마련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발굴하며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 문화 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지원할 수 있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그 업무를 지역 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 지원 대상 사업에 관한 사무로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 발전 가능한 문화발전 환경조성을 위하여 문화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원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제7조 행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 행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일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의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수경 전문위원 송수경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문화관광국장님이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단체 등 우리 구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토록 하고 있고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의거 지역 문화의 진흥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등 해당 조례의 제정은 상위 법령에 부합됩니다.
다만 법제처의 2018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의거 제2조는 일부 자구 수정이 요구되고, 제5조제1항은 상위법인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의 내용을 재기재한 것으로 별도 조례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5조제2항은 상위법과 상충될 소지가 있으므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위 단서조항 외에는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복수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박희용 위원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저희들 이제 뭐 좋은 조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입니다.
현재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와 예술 부분이 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긍정적으로 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또 검토보고를 이렇게 하셨을 때 보니까 2조에 이 부분도 저도 뭐 봤던 부분인데 정의 부분을 뜻으로 바꿔야 된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그건 뭐 우리, 일단 2조 정의 부분은 이제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에 나오는 용어를 그대로 따라가고 거기에 없는 전통문화를 하나를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한 부분인데 이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한 내용은 저도 오늘 지금 방금 본 게 처음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못 해봤는데 일단 뭐 그거는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뭐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조례 전체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고 5조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았던 내용이 저의 생각과 다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5조를 삭제를 해도 상위법에 존치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일단 상위법에 거론되어 있었던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 조규심 하면서도 이거 좀 논란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개정하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할 때 아예 다음에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문구를 넣읍시다 해서 들어간 거니까 위원님들 수정의결하셔도 큰 전체 맥락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상위법에 다 규정된 내용들입니다.

박희용 위원 예,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들 전문위원님이 새로 이제 뭐 위원회에 또 전문위원으로 오셨는데 현실적으로는 집행부의 소속이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올린 그 조례안을 삭제하는 부분은 쉽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 의회에 또 전문위원으로서 이제 본인의 소견과 법령을 또 검토하셔서 하시는 부분은 이제 높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아까 뭐 다른 큰 부분은 없고 2조와 5조 부분을 저희들 의회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하면은 좋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아까 제가 발언한 내용대로, 질의한 내용대로 저희들 2조와 5조를 이제 저희들 전문위원이 검토한 안대로 2조를 수정을 하고, 5조는 삭제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하고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안 계시죠?
다음 찬성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중 제2조 중 용어의 정의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등 상위법에 따르고를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르고로 수정하고, 제5조1항의 구청장은 지역 문화진흥에 관한 중요한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 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2항 지역문화예술위원회 관련 업무는 지역 문화재단에 위탁을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현옥 의원 대표발의)(성현옥·김재운·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top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성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의원 예, 조례 제안설명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온전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즉 마을의 관심과 애정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우고 마을을 아이들의 배움터로 만들어 지역주민들과 함께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협력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미래 교육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받게 될 부산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교육 주체로서의 아이들과 마을, 학교 그리고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공동체적 실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배움이 학교라는 틀 안에서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과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성현옥·김재운·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성현옥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수경 전문위원 송수경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하여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는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 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활동과 학교교육, 평생교육을 연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조례의 제정이 상위 법령에 부합되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성현옥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 성현옥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우리 현재 16개의 구·군 중에 몇 개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죠? 조례를 발의해서?

성현옥 의원 지금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는 4월부터 이 조례를 제가 만들고자 했거든요. 이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산시의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는 저희가 세 번째 제정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 세 번째 제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조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렇습니까?

성현옥 의원 조례가 지금 통과된다면 바로 지금 뭐 예산 집행이 기다리고 있다든지 그러한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마을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우리 다행복교육지구 안에 마을연계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시비와 구비로 매칭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뭐 만약에 그 조례가 시행되면은 예산을 언제부터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성현옥 의원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어떤 구체적인 예산의 집행을 준비하고 했던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마을교육공동체 활동하고 있는, 우리 부산진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어떤 사업들은 부산시 교육청 공모사업으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부산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들이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한번 시도해보자라고 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 금방 조금 전에 성현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부교육청에서 지금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조금 봤을 때는 2019년도에 우리 16개 구·군 중에 서른 군데 공동체가 있고, 2020년도에는 서른네 군데 공동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현옥 의원 제가 우리 부산시에 전체 교육공동체의 개수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우만 아마 여기 나와 있을 거고요.

오우택 위원 선정된 것만 보셨습니까?

성현옥 의원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마을교육공동체라고 공모를 했던 공동체들의 개수를 아마 얘기할 거고, 공모에 되지 못한 그런 마을교육공동체들도 실제로 현재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제가 이 남부교육청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우리 부산진구에 일곱 군데 공동체가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성현옥 의원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맞는데 일곱 군데서 지금 우리가 2019년도 4개 마을공동체, 뭐 제가 4개 마을공동체 이름은 4개를 다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4개의 마을공동체가 일곱 군데 중에 각 4개씩 마을공동체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 금액을 혹시 각 얼마씩 받은지 아십니까?

성현옥 의원 지금 2019년도 말입니까?

오우택 위원 예, 2019년도하고.

성현옥 의원 예, 2019년도에.

오우택 위원 2020년도에.

성현옥 의원 제가 2019년도 자료를 보면 지금 초읍마을배움터에서는 이제 500만 원 받았고요.

오우택 위원 예, 맞습니다.

성현옥 의원 그다음에 큰돌마을교육공동체에서 1000만 원, 밭개마을에서 1000만 원, 백양마을사람들에서 1000만 원. 이렇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정도입니다.

오우택 위원 2020년도에는요?

성현옥 의원 제가 2020년도 거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성현옥 의원 예.

오우택 위원 2020년도에, 제가 그러면 이 마을공동체, 금방 의원님께서 19년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2020년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백양마을사람들, 꿈더하기나눔, 전포종합사회복지관, 큰돌마을교육공동체 이렇게 4개를 받았습니다.

성현옥 의원 아, 의원님! 제가 2019년, 좀 전에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2020년도에 사업을 하는.

오우택 위원 아니, 금방 말씀하신 거는 19년도 맞습니다. 19년도에 말씀하신 게 맞아요. 초읍마을배움터하고 큰돌마을교육공동체, 밭개마을교육공동체, 백양마을사람들은 19년도에 그걸 받은 게 맞습니다. 맞고, 제가 20년도에는 제가 금방 말한 제 자료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가 일곱 군데에서 성현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말한 게 있지 않습니까. 매년 받은 데가 두 군데입니다 매년 1000만 원씩 백양마을사람들과 그다음에 큰돌마을교육공동체 일곱 군데서 4개를 받고 이 2개 공동체는 매년 받습니다.
그렇게 따진다 하면은 매년, 매해마다, 매해 내지는 2, 3년마다 겹치게 되는 거예요. 4개 중에 2개씩은 거의 겹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게 지금 우리가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성현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공동체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많은데 이 마을, 우리 예산이 많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자립도라든지 예비비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하면은 뭐 다 우리가 이걸 보장을 해 주고, 다 하면은 다 좋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사견으로는, 다 해 주면 좋은데 지금 현재로써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마을 그걸 받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16개 구·군 중에 2개의 구·군만 지금 조례를 통과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4개 중에 계속 받고 있는데 이걸 또 뭐 예산을 우리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 데 좀 우리가 소외된 부분들, 소외된 부분부터 먼저 조금 예산을,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조금 받고 있는 데는 조금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는 게 안 좋을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2차 지원을 좀 해달라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현재 자립도라든지 예비비가 얼마나 있는지 보니까 정말 없어요. 정말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19로 2차 지원을 해 주지도 못할 그런 형편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구 사정을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 생각입니다, 의원님,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데 먼저 하든지 안 그러면 코로나 이게 조금 끝나고 나면은 조례는 제가 볼 때 참 좋아요. 이 공동마을체 아까 전에 성현옥 의원님 말씀,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애를 키울려면 우리가 모든 게 옆에서 키워주고 다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거는, 이 시기에는 조금 지원을 아예 뭐 안 받고 교육청이라든지 다른 구도 그렇고, 안 받고 하는 거 같으면 제가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보자 하는데 지금 받고 있는 데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잘못하면은 뭔가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뭐 이거를 한 몇 달만 보류를 했다가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의원님.

성현옥 의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양마을 예를 들면, 백양마을사람들에서 이제 1000만 원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올해 또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마을교육공동체 같은 경우에, 백양마을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지금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개의 단체가 아니라, 여기에 자료를 아까 또 받아보셨겠지만 한 10개 정도의 작은 단위 모임들을 만들어서 지금 이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 모든 백양마을사람들 하나의 단체에서 1000만 원을 다 집행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공모를 해서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이게 진행이 예산이 집행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 단체에 바로 어떤 예산을 투입하자라는 것보다 지금 저희가 이 마을교육공동체 조례에는 저희가 지금 다행복교육지구로 선정된 게 올해 2년째입니다.
그러니까 다행복지구 조례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일부는 다 하고 있지만 저희가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는 마을에서 직접 아이들과 함께 조직하고 하면서 마을 활동을 하고 있는 실천가들이 지금 그 지원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당장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이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오우택 위원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예산 때문에 올라오는 조례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도 우리가 좋은 조례고 정말 필요한 거는 당장에 시행해야 될 조례로써 예산이 동반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때까지 통과를 했고 다 승인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바로 예산을 투입 안 하고 나중에 해도 된다는 거는 우리가 조금 나중에 가져오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를 그렇게 하고 의원님께서 조례를 대표발의를 하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사견은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예산을 안 주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시기가 얼마나 빠르고 늦고 이 문제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집행부를 꼭 제가 뭐 어떻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또 어쩔 수 없이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 거는 의원직이다 보니까, 그런데 같은 동료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서 올라오는 걸 안 해 주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정말 그 뒤에 가서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정말 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거를 조금, 제 사견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조금 보류를 하시고 그때 코로나19나 조금 되면은 바로 그때 한 번 더 하셔가지고 이거를 바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제 사견입니다.

성현옥 의원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는 이 마을교육공동체가 어떠한 단체인지, 어떤 활동을 우리 부산진구에서 하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한 1년 전부터 제가 가끔은 이 협의회에 같이 들어가서 회의도 좀 듣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협의체에서 지금은 우리 구비로 뭐 예산을 지원했다라든지 그렇게 조례가 없었으니까 전혀 없었지만, 이 조례가 통과된다라고 한다면 이 조례 내용에 실제로 보면 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9조에 가서 보면 교육협동조합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교육협동조합지원이라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마을공동체 활동하는 활동가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학교라든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작은 모임들이 만들어질 경우에 어떤 지원을 조금 하자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교 매점 형태, 우리 지금 부산시에서는 3개의 학교 협동조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뭔가 좀 더 건강한 먹거리들을 먹어보자라고 하는 형태로 학교에서 만드는 학교 협동조합이 최근에는 마을 주민들도 같이 들어가서 이러한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교육공동체 조례가 통과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작은 출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옥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성현옥 의원님 반갑습니다. 조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방금 오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부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리 성현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분투, 공동체 의식에 바탕을 둔 인간이길, 네가 있어야 내가 있다는 이런 기본적인 철학과 사상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예산상에서 보면 계획의 수립 등 여기에서 보면 5년마다 수립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싶어요. 통상 뭐 3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5년마다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4번에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7조에 보면 역량 강화 지원에서 마을교육공동체의 역량 강화 여기서 보면 마을교육공동체하고 마을공동체의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또 부산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1억이 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하고 차이점이 뭔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보조적인 개념으로 설명이 필요,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여기 남부교육지원청에 또 제12조에 보면 제3항에서 이렇게 보면 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국장, 여기는 남부교육지원청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업무담당국장이 협업이 되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 근본적으로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뭐 비용추계가 미첨부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거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을공동체 여기서 교육공동체 여기 활동하는 활동가분을 제가 몇 분을 뵈었거든요. 민원 문제 때문에 뵌 적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열악해요. 몇 명이서 모여 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노는 이런 동호회 집단이 아니에요. 동호회 집단이 아니고, 정말 마을을 좀 한번 바꿔보려고.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보면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평가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정치적으로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보통의 주부들이 모이면 삼삼오오 뭐 운동이나 다니고, 계 모임하고, 놀러다니시는 자기 개인의 욕구에 대해서 충실하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 마을교육공동체 하시는 분들은 보면 그런 시간을 할애를 해 가지고 사회적인 활동을 해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2년 동안 이 활동하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활동을 하면서 집에서는 신랑한테 욕 들어먹고, 동네 사람들한테는 너 뭐 정치적인 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도 사고 정말 사회를 위해서 활동을 좀 해보려고 하고 마을을 바꾸려고 하고 애들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뭐 구청이든, 시든, 교육청이든 이런 지원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안타까워 가지고 이걸 좀 전향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마을교육공동체에는 재정적으로 좀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분들을 지원을 하지 않으면 가정에서도 배척을 당하고, 주위에서도 배척을 당하니까 이렇게 헌신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사실 움직여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하루 종일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거든요. 뭐 도서관 같은 경우도 자비로 나와서 자비로 그렇게 하루 종일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회의를 느끼게 되고, 신랑한테도 욕 들어먹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거는 그 사람들 점심값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봉사료라든지 그런 거는 좀 우리 위원님들이 전향적으로 도와주셔야 이분들이 그래도 이런 활성화 되는 데 좀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현옥 의원님 고생하셨는데 제가 방금 질문한 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옥 의원 먼저 말씀해 주신 게 지금 5조에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해서 지금 5년마다 수립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예산이 5000만 원 이상 정도 이렇게 사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예산 첨부서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관해서는 예산 수립할 때에 이게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의 방향에 따라서 재원이 논의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를 준비할 때는 이 조례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어떤 큰 예산들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마을과 마을교육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에 있어서의 예산은 다행복교육지구 안에서 그 매칭사업으로 지금 지원이 대부분 다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부산진구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좀 더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예산을 한번 요청하고, 사업계획을 보이고 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 한 가지가, 7조에 마을교육공동체 역량 강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을공동체의 역량 강화하고 구분해서 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마을공동체의 개념은 지금 현재 뭐 우리가 부산진구에 도시재생사업에서라든지 그럴 때의 마을공동체의 개념으로서 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마을교육공동체의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금 활동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의 그 회원들이나 기존에 어떤 여러 활동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어떤 모임이나 단체가 구성된다라고 한다라면 마을 교사로서의 어떤 그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만정 위원 12조에 남부교육청 업무담당국장 이것도 협의가 된 거죠?

성현옥 의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는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도 이 조례가 올해 4월에 전부개정조례가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만정 위원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위원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성현옥 의원 예,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이 시 조례로써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교육지원청에 있어서 혁신 뭐, 혁신을 담당하는 국장님이 참석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진한 부분 제5조 계획의 수립 등에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조례에 이거 지원하는 이게 명확하게 안 되어 있으면 성 의원님 이렇게 열심히 만드신 이런 취지에 반해서 지원이 안 나갈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조례는 정말 잘 만들어놨고 우분투에 대해서 이렇게 구에서 집행부에서 좀 지원을 해 주자. 왜냐하면 이거 우리 주민을 위한 거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재원에 대해서 이거 확실한 지원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냥 재원이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안 할 가능성이 있는 제가 염려가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성현옥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 재원조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집행부에 한번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집행부하고 이거 의논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꼭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이 조례의 실효성이 있어요. 조례만 만들어놓고 실효성이 없는 그런 조례 같으면 사문화되거든요. 그러면 마을교육공동체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지금처럼 또 힘들어질까 싶어서 제가 그게 염려가 되어서 그럽니다. 성현옥 의원님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현옥 의원 예, 감사합니다.

송만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성현옥 의원님 초선인데도 불구하시고 저희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또 제정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법령상에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령상에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저희들 조례안에 대해서 약간씩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조금 수정하면은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부분을 또 제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지금 제3조에 마을이라는 정의가 있죠?

성현옥 의원 예.

박희용 위원 이 정의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주 포괄적인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부산진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옥 의원 당연히 우리 부산진구민 전체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의 범위, 거기다가 우리가 이 공간이라는 범위라는 그 속에는 우리가 현재 그 공간 속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어떤 그런 시간적인 의미, 그다음에 우리가 커뮤니티, 우리 소통하고 있는 그런 범위까지 포괄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희용 위원 그리고 제3조3호를 보시면은 이제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라는 문구가 있죠. 아이들이라는 부분을 나이 연령대는 어느 정도를 지칭하시는 겁니까?

성현옥 의원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아이들과 청소년까지의 범주를 말합니다.

박희용 위원 청소년까지요?

성현옥 의원 예.

박희용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은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성현옥 의원 예.

박희용 위원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하단에 쭉 보면은 저희들 부산시 교육청이 있고 교육지원청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아니, 의원님 3조3호에 보시면은.

성현옥 의원 예, 남부교육지원청.

박희용 위원 예,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은 저희들 교육청이 있고 남부교육지원청이 있고 분리가 됩니다, 그렇죠?

성현옥 의원 예.

박희용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내려오셨을 때 저희들 4조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교육지원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남부를 삽입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 위에를 남부를 빼든지 아니면 남부를 넣으실 것 같으면 다 동일하게 넣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옥 의원 지금 5조에 6항을, 아니 2항을 말씀하신 겁니까?

박희용 위원 아니요, 4조에도 있고, 교육지원청이라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3조3호에 보면은 남부교육지원청이 되어 있죠? 그리고 4조나 이제 지금 5조에도 되어 있고 그리고 교육지원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지원청으로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남부지원교육청으로 하실 거냐 여쭤보는 겁니다.

성현옥 의원 예, 지금 그 3호에서 남부교육지원청을 괄호해가지고 이하 교육지원청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이라고 한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박희용 위원 무방하다고 보십니까?

성현옥 의원 예.

박희용 위원 그다음에 제6조에 들어가면은, 지금 이제 5조부터 저희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조금씩 들어가죠.

성현옥 의원 예.

박희용 위원 그리고 6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6조에 보면은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보는 부분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한정이 지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도 모르고 어떤 기준이 없는 부분인데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현옥 의원 이 의견에 있어서는 뭐 동의합니다.

박희용 위원 예, 그래하시고요. 그리고.

성현옥 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리고 지금 보통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8조 같은 경우도 또 그렇게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예산이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사업, 뭐 전체적으로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삽입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현옥 의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리고 위원회 부분을 봤을 때 저희들 12조 같은 경우에 이제 한번 보시면은 12조3항2호 같은 경우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문구를 좀 삽입했으면 좋겠다고 보는 게, 다만 선거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재임 기간으로 한다. 이런 것을 넣는 것도 괜찮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옥 의원 그냥 저희가 지금 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을 말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지금 현재 활동하는 의원님을 지칭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박희용 위원 예, 그거는 뒤에 판단을 해 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제20조에 보시면은 그 부분도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그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보고요.

성현옥 의원 20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와 있죠.

박희용 위원 나와 있습니까?

성현옥 의원 예, 20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내가 자료를 출력을 잘못했나, 그러면은 지금 송만정 위원님이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비용추계서가 미첨부 사유서로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이 자료를 봤을 때도 비용추계에 관련된 조례에 보면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도 비용추계서가 미첨부 사유가 됩니다. 그렇게 한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2항도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도 비용추계서가 미첨부 사유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봤을 때는 비용추계가 현실적으로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 게 아까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내가 또 어필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조례상으로 봐서는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조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또 마을이라는 부분을 아까 내가 어필을 했던 부분이, 우리 어느 부산진구민 전체적인 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구청장이 이제 뭐 저희들 6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주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진로, 인문학, 문화, 예술, 체육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생활권에 있는 모든 부분이 저는 포함이 다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과 비용추계서 부분도 본 위원이 추정하기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저는 수반이 되는 조례다. 이렇게 또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이 아까 송만정 위원님이 의원님보고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 답변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비용추계서 부분을 첨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현옥 의원 잠깐만요. 협의를 해서 비용추계서를 다시 첨부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지금 이제 부산진구민을 전체로 규정지었을 때 이 예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수반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금 저희 그 마을과 연계된 어떤 프로그램들은 이미 저희가 다행복교육지구로 선정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시비와 저희 구비로 해서 이미 예산이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굳이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진행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마을교육활동가들이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그러니까 그 사업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서 뭔가 우리가 마을 나들이길을 새로 우리가 개발해서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신 어르신이 마을 교사가 되어서 우리 마을을 안내하고, 아이들이 마을을 느끼고, 마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한번 지원할 수 있는 강사비 정도를 한번 어떻게 해보자.
또는 우리가 부산진구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은 그런 어떤 사업들을 한번 시행해보자라고 했을 때 공모사업을 통하지 않고서라도 우리가 구청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박희용 위원 그런데 의원님 저는 그 부분을, 의원님이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그 표현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입니다.

성현옥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우리 구비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부서에서 우리 구비를 지원해서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올라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의회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서 이 부분을 통과시켜도 되고, 거기에서 어떤 결정을 하시면 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박희용 위원 그런데 의원님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조례라는 부분을 생각하는 부분이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하는 데도 고생을 다들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조례를 제정을 했을 때 집행부와 의회에 굴레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저희들 8대 전반기에 의원님들 조례를 제정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는 거의 다 제정이 많이 되었다고 저는 보이고요. 이제 그렇게 됐고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도 아까 오우택 위원도 질의했지만은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연제구, 북구만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의원님 제정이 된 데가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성현옥 의원 지금 서울, 경기 지역에서.

박희용 위원 아니, 교육청 빼고 교육청은 당연히 자기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고요. 교육청을 빼고 광역시나 안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데는 혹시 아십니까?

성현옥 의원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다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요. 우리가 지금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혁신교육을 지향하는 뜻에서 저희가 혁신교육이나 지금 다행복교육지구의 용어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혁신교육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 지금 실천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대부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조례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이 혁신교육 사업이라든지 다행복교육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토대가 되고 실천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조례로서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가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은 의원님 제가 이제 조사한 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아까 오우택 위원도 발언한 내용대로 연제구하고, 연제구가 2019년도 10월 21일 날 되었고요. 북구도 2020년도 6월 30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혀 수반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유일하게 부산에서 두 군데가 제정이 되었고 저희들 부산진구가 세 번째로 대표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광역시나 저희들 기초자치단체도 제가 봤을 때 유일하게 제정된 데가 교육청 빼고는 전남 영광군이 2020년도 7월 2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저희들 부산진구에 예비비나 모든 재정 여건을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서 보고도 확인을 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본예산을 심의를 하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지금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도 의원님이나 우리 송만정 위원님하고 오우택 위원님 다 했다시피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사업을 지금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서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게 교육청 쪽하고 부산시 교육청은 저희들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중복이 된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올해 같은 경우는 네 군데가 제정이 되어서 각 공동체별로 1000만 원씩 또 지원을 받고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부산진구에 이제 재정 여건상을 봐서는 좀 무리수를 두지 않겠느냐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제 개인 생각이지만은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성현옥 의원 예,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전국에 이제 이 조례가 자치구에서 몇 개 없다라고 해서 저희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러한 조례라고 한다라면 저는 할 수 있다고도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제 마을교육공동체가 지금 현재 7개가 있는데 여기서 몇 개 마을교육공동체들은 네트워크로써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활동을 같이 해온 공동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항상 매년 뭐 1000만 원씩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중복지원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시는 것보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공모사업이 선정된 경우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제 현재 이 마을교육공동체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현재 저희 아이들이,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학교에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요즘에는 교육의 형태가 학교뿐만이 아니라 학교가 모든 교육을 다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우리가 좀 더 교육의 형태가 바깥으로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지역 속에서 또 지역주민들과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좀 더 아이들이 좀 전인교육이 좀 진행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 형태가 지금 우리가 지자체에서도 같이 결합해서 하고 있는 방식으로 지금 일정 정도 책임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좀 주셨는데 이런, 이 조례가 통과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좀 고민하고 할 수 있는 학부모님들이 어느 누구나 좀 조직을 만들어서,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도 이런 좋은 사업들을,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한번 해보자라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출발점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코로나로 힘든 거 다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이 조례가 엄청난 예산을 동반한다라든지 그러한 의미라면은 당연히 위원님들이 다시 또 심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좀 더 교육을 고민하는 어떤 그런 여러 교육의 모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하나의 기초 출발점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용 위원 그런데 의원님 저는 의원님하고 다른 부분이, 현실적으로 아까도 제가 부산시 16개 구·군에 또 저희들이 세 번째로 조례가 제정이 됐다 했고요, 대표발의가 됐다 했고, 전국적으로 광역시나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전국적으로 전남 영광에 한 군데 딱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정이 되어 있고, 지금은 현실적으로 부산진구청에도 아까도 내가 말씀드린 대로 재정적인 부분이 또 열악한 부분이고 그리고 부산시 교육청에서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부산진구에 또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 사업으로 해도 저는 충분하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 유ㅏ원은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저희들 재정 여건상과 맞지 않다. 그래서 법령상에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법령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첫 번로 제가 조례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잔잔하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들 예산 규모와 예산상의 문제점 그리고 저희들 전국적인 부분이 교육청에서 사업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조례에 보면은 남부교육청이라고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교육청에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네 군데에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도 부산진구에는 저는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에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 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옥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공모로 진행하는 그 사업들만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부산진구에 어떤 특색있는 마을결합형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했을 때 우리 이 조례로써 구비로써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중 의논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박희용 위원 위원장님 원안이 맞습니까?

이승민 위원 원안대로.

송만정 위원 통과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일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현옥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희용성현옥송만정 이승민오우택
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송     수     경     

○출석공무원 (6인)
문 화 관 광 국 장 문병숙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문 화 체 육 과 장 이복수
희 망 복 지 과 장 천현덕
평 생 교 육 과 장 오경미
여 성 가 족 과 장 최정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