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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문화복지위원회-제1차

(제305회-문화복지위원회-제1차)


제30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7월 17일 (금)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한일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한일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21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우선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여건상 당장 시행이 어려운 사항에 대한 유예 및 적용 제외 조항을 명시하여 상위법령을 준수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및 환수 범위를 구체화하고, 폭우 폭설 등의 재해 및 대행업체의 파업 등 불가피한 사항 발생 시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관할구역 외 다른 구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생활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 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수경 전문위원 송수경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문화관광국장님이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중 여건상 당장 적용이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 의거 유예 및 적용 제외 조항을 조례로 명시하였고,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의 대행구역 외 다른 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및 환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청소행정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입니다.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이 일부 수정되어 말씀드립니다.
제12조의2에 보면 노무비와 복리후생비 등을 원가계산서를 기초한 계약금액과 다르게를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이 사항이 용역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원가계산에 내용이 들어가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이제 노무비와 복리후생비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일태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박진형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작년에 두 차례, 지금 올해도 벌써 두 차례 개정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성현옥 위원 제가 조례를 보니까 지금 개정되었던 이유가 새로운 지침이나 기준이 바뀌게 되면서 개정을 했던 거 같고요, 맞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성현옥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통 보면 조례 2조 정도에서는 용어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를 보면 그 조례의 전체 내용을 좀 파악할 수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성현옥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조례를 좀 살펴보니까 그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조금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1항을 보시면, 1호를 한번 보시면 폐기물 용어를 정의를 했습니다. 제2조의 1호를 봐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성현옥 위원 폐기물이라 함은 지금 우리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이 용어가 그대로 와있습니다. 모법에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이 용어의 정의가 그대로 폐기물이란 해서 그대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대로 조례 용어의 정의를 담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조례에서는, 상위법에서 폐기물이란 부분에 대해서 정의가 다 나와 있는데 굳이 이 표현을 쓸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폐기물이란 우리가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게 조례 내용으로써 자연스럽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전반적으로 조례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1항1호, 2호 쭉 보시면 폐기물이라 함은 그다음 2호에도 보면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이렇게 표현이 다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금 용어를 정의할 때는 우리가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이란 이러한 형태로 용어를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이 용어를 좀 정의를 자연스럽게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한번 다시 논의를 해 보고요.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수정되어서 올라오는 것 중에 6호에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도 지금 새로 바꾸잖아요. 개정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성현옥 위원 여기에 보면 내용이 지금 지정폐기물이란 해서 용어를 또 정의하고 있어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1호, 2호, 3호 쭉 보면 용어 정의가 다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1호, 2호, 3호, 4호 쭉 5호 가면 폐기물이라 함은 이렇게 되다가 6호에 지금 수정하는 것은 지정폐기물이란 해서 이제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용어를 폐기물이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이 조례의 형식을 좀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 같다고 보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게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7호에 보면 대형폐기물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성현옥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대형폐기물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별표 3으로 따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처리비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에 있어서 대형폐기물 정의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구 등으로써 제6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해 놓았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성현옥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제6조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이라는 자체가 약간 좀 막연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조례 별표 3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대형폐기물을 이제 6조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 이러한 부분을 빼고 별표 3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고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저도 이거를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거기 명확하게 어떤 규정을 해 주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좀 명확하지 않게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의견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잠깐 정회해서 새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 구에는 병원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성현옥 위원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서 우리 대행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계약해서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저희 용어 정의에서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따로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 지정폐기물에 의료폐기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따른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못들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니까 의료폐기물이란 해서 보통 조례에서 규정을 또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페기물에서 지금 의료폐기물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례를 보니까 그 동안 어떤 지침에 따른 그 내용만 개정을 하다 보니까 좀 우리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도 좀 많이 눈에 띄고, 좀 추가해야 할 부분들도 보이고, 11월에 한 번 지금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성현옥 위원 그때 여러가지 좀 자연스럽게 조례를 좀 손을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때 한 번 좀 제대로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올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입니다. 저는 제12조의3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에 대해서 잠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보면 환경부가 시행 중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이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법도 개정이 되었고, 규칙도 개정되었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구 환경미화원들이라든가 폐기물 수집하는 게 오후 7시부터 합니까?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합니까?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거를 말씀하십니까?

송만정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거는 지금 저녁 9시부터 새벽?

송만정 위원 그 파악이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새벽 6시까지 수거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시간이 그렇습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개정을 보면 주간작업을 폐기물시설에 야간작업하던 거를 주간작업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죠? 법률도 바뀌고, 시행규칙도 바뀌었는데.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법은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송만정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제12조의3 보면 조성될 때까지 미룰 수 있으며, 시행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미룰 수 있으며,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 한정 없이 미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과 규칙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한시적인 기간을 주든가, 유예기간을 주든가 해야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있으나마나한 조례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는 좀 어떤 한계치를 시간상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개정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만정 위원 주무관님 알고 있으면 대답해 보시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우리 담당자도 저하고 같이 바뀌다 보니까 아직 업무파악을 완전히 못했습니다.

송만정 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도 조례 하나 가지고 법률, 규정이나, 규칙이나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그 정도 준비작업도 없이 조례를 심사하러 오신 그 자세에 대해서는 실망감이 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은 작업상황과 영상장치, 안전스위치, 안전멈춤바의 의무설치가 있고요. 청소차 배기관 방향을 왼쪽 90도로 변경을 해야 하고, 3인 1조 작업이 원칙이고, 폭염·강추위, 폭설·폭우, 강풍, 미세먼지 등 악천후 발생 시는 작업시간 단축 및 중지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미화원들이라든지 여기 일하시는 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주간작업으로 변경이 된 거거든요.
야간작업하면서 팔 절단이나, 다리 절단이나 사망하는 사고가 많아서 이런 법률과 규칙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지방정부도 여기 따라야할 의무도 있고, 여기 따라서 조례를 만들면 이게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법령의 개념에 맞게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만정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일단은 법이 개정되어서 그에 따라서 개정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 사정이 우리가 폐기물을 수거해서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광역 처리시설에 맡기는데 그 시설이 시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그 시설의 운영시간이 저희들이 주간으로 바뀌었을 때 반입할 수 있는 게 안 맞고요.
그다음에 또 만약 주간으로 했을 경우에 재활용선별장 운영이 낮시간에 재활용품이 반입되면 그 선별작업을 야간에 하게 됩니다. 야간에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시행이 어렵고 그런 제반여건이 조성되면 저희들이 주간작업으로 전환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법률에 규정이 생기면 그 법에 따라서 모든 시설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요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필요한 거고,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송만정 위원 그러면 제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거는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법령이 고쳐졌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부산시에도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국가에도 위임사무를 받았으면 위임사무에 대한 권한도 강하게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규칙만,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시행하지 않을 조례 같으면, 규칙 같으면 저는 이게 조례로써의 가치가 없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지금 당장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시행을 못하지만 차후에 제반여건이 조성되면 저희들이 주간작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저도 거기 동의를 합니다. 현실적인 애로점이라든가 도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성될 때까지 미루고 있으면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는 조례로써의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명무실한 사문화가 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이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당장 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조례에 그렇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송만정 위원 별첨에다가 이거를 규정을 하는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업체하고 물론 이야기를 해야 하겠지만 이 12조의3 이거를 보면, 제가 여기 위탁받은 폐기물 업체 같으면 제가 로비를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자기 영업을 하는 데, 이익을 따지는 데 자기들한테 월등히 이득이란 말입니다. 제가 업체라면 이 규정을 원하겠어요.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법률의 규정에만 그렇게 맞추고 담 넘어가듯이 넘어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거는 알아요. 알지만 여기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들어가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대행업체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데 있어서도 주간작업을 설문조사를 해 봤을 때 반대하는 게 더 높았습니다.

송만정 위원 직원들이?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청소작업하는 작업자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야간작업을 하면 작업하는 데 다른 어떤 장애요인들이 적은데, 만약 주간하게 되면.

송만정 위원 주차 문제도 그렇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주차 문제라든가, 차량소통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안면이나 어떤 그런 아는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 그분들도 야간작업을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송만정 위원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3인 1조 작업 지침도 이제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용역비를 주고 있는데 거기 인력적인 문제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바로 적용해서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이고 내년에 이제 원가계산 용역을 할 때에 다 포함해서 용역을 해서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3인 1조 그런 시스템이 작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만정 위원 법이라는 거는 지키라고 만든 거고,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송만정 위원 지키지 않을 법률 같으면 아예 안 만드는 게 낫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는 최소화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끔 법률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거를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면 법을 만드는 의원으로써 그 취지가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거죠.
여기에 대한 보완을 좀 준비를 해서 다음에는 이거 수정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일단은 예산적인 어떤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적용시키지 못하고 내년에 원가계산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올 연말에는 또 일부개정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약속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송만정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우리 폐기물관리 시행규칙에 보니까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226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이승민 위원 주간작업하는 지자체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지금 4개 지자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부산 같은 경우는 주간작업하는 데가 없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부산은 없습니다.

이승민 위원 주간작업을 하게 되면 야간에 다시 폐기물 가지고 왔던 거를 선별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재활용은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6대 도시인 서울이라든지, 부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주간작업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지금 저희들 파악하기로 주간작업하는 곳이 서울 도봉구하고 강원도 정선군 그다음에 경기도 의왕시, 경북 정읍시 이제 4개 지자체에서 하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서울 같은 경우 도봉구에 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주간작업을 하니까 벤치마킹을 가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차후에 이 조례를 개정한다면 참고로 하셔서 한번 질의 도중에 제가 의문나서 질의를 했는데, 6대 도시 중에 한다는 도봉구를 찾아 가셔서 주간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원가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과장님이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봉구는 제가 파악하기로,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하기로 일단은 사실 이제 폐기물을 주간에 수거해서 쌓아놓는 적화장이 필요한데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가능한 거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런 적화장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광역 처리시설에서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도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 차이점이네요. 적화장이 있다 우리는 없다. 그 차이점이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이승민 위원 혹시 과장님도 공부하시게 되면 저한테도 자료가 있으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7월 1일 자로 우리 청소행정과로 오셨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어쨌든 오셔서 환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감사합니다.

오우택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저는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12조4항에 보면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 이거 지금 신설로 넣어놓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폭우나 폭설로 인해서 우리 4개 업체에서 만약 청소를 못하게 되면 다른 업체에서 지금 그거를 대처를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 조례를 넣은 게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런데.

오우택 위원 재해 시 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게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구 어떤 대행업체에서 폐기물 수거작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단지 이거는 일단은 일부 지역 우리 구에 대행업체 네 군데에서 폐기물 수거작업을 하는데 일부 이제 대행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대행업체에서 그 지역을 청소를 대행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우리 4개 업체가 아니고 다른 구에 있는 업체란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4개 업체 중에서.

오우택 위원 그 말씀이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그렇다면 A업체가 만약에 그 지역에 문제가 생겨서 청소를 못한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B업체에서 들어가서 청소를 할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그렇다면 그쪽에 B업체하고 A업체가 구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B업체가 과연 그거를 A업체만큼 들어가서 골목길이라든지 우리가 산복도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파악을 다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4개 업체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4개 업체에 이거를 전부 파악을 해서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이 이 A업체가 없더라도 B업체가 같이 들어가서 이거를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거를 고려를 하고 조례를 만드셨는지,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냥 우리 장비하고 인력 투입해서 청소한다. 이런 개념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들도 감안해서 하면 좋은데, 사실상 구역이 다르다보면 그 지역의 사정을 잘 몰라서 수거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골목골목 모든 것 다 수거는 안 되겠지만 폐기물이 많이 쌓여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항만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오우택 위원 골목길보다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 많이 나와 있는 거 그것만 치우겠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골목길이나 이런 데는 미화원을 투입한다든지 일정 지역에 모아서 그렇게 처리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폭설이라든지, 폭우라든지 지역마다 조금씩 많이 내리고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하면 다행이지만 발생을 하면 서로 4개 업체끼리 공유를 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고려를 한번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수정안 가지고 온 거 있지 않습니까? 노무비와 복리후생비, 뭐 계약서에 정한 바와 다르게 밑에 해지, 환수는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계약 조건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열비, 유류비, 노무비, 복리후생비, 보험료 이런 거를 전체 묶어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맞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만약에 환수하는 거는 여기 봤을 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수라는 거는 용역회사에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내역을 다 뽑아오지 않습니까? 뽑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환수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원가계산했는데 거기 우리가 계약율이 있거든요. 93%, 99% 이런 계약률에 따라서 원가를 맞추어서 그 돈에, 그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었을 경우는 저희들이 환수해.

오우택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압니다. 지금 여기 노무비하고 복리후생비 등을 계약서에 정한 바와 다르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98%, 99% 이렇게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환수는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제 의견도 마찬가지고 환수는 노무비하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내역이 다 나오니까 문제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해지를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계약서 자체가 해지가 되는 거는 아예 계약 자체가 해지가 되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되는 게 이 노무비과 복리후생비를 가지고 만약에 인건비라든지 지급이 안 되었을 때 98%, 99% 지급이 안 되었을 때 환수를 할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환수를 하면 여기에다가 해지, 환수를 넣는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 노무비와 복리후생비, 보험료 등을 따로 계약서를 써야죠. 그래야 환수가 되죠.
왜냐하면 환수를 하는 거는 또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체 계약서에 노무비 다 있고 유류비도 있고, 왔다 갔다하는 기름값부터 해서 그다음에 도로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다시 풀어서 노무비는 노무비대로 또 만들어서 또 계약을 그 계약서에서 다시 환수를 받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계약해지 기준일에 계약해지가 발생했을 경우에.

오우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 말은 노무비하고 복리후생비를 가지고 환수를 한다고 하면 이것만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만일 해지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계약서 자체에 특수계약서에 보면 자꾸 이야기가 다시 이야기하는데 특수계약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유류비라든지 다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 발췌를 할 거 아닙니까, 노무비를?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런데 이거는 노무비하고 복리후생비는 별도로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용역결과에는 다 되어 있지만 계약서에는 전체적으로 다 묶여 있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하면.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총액으로.

오우택 위원 총액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환수하는 거는 거기서 돈을 빼서 노무비하고 후생비가 만약 예를 들어서 100억 중에 10억, 10억이라고 하면 20억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서 환수를 하잖아요. 이것까지는 이해를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해지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용역계약 해지를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계약 자체를 해지를 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아예 그 업체하고 계약이 끝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렇죠.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 환수라는 거는, 해지를 했을 때는 전체 계약서를 빼지만 환수를 하는 거도 이 문구상에는 노무비와 복리후생비가 들어가 있으면 계약서를 노무비, 복리후생비, 보험료를 다시 계약서를 이중계약서를 하나 써야 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그러면 해지를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빠지지만, 환수를 하는 거는 그 계약서가 하나가 남아있잖아요. 인건비하고 유류비 이렇게 2개를 쓰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환수를 하는 거는 노무비와 인건비에 대한 거를 거기 계산해서 거기에 대한 계약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해지를 하면 전체적인 거에서 해지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제가 볼 때는 만약 해지를 하면 그 기준일에 따라서 용역수수료를 환산하기 때문에 별도로 복리후생비나, 노무비만 계약하는 거는 필요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우택 위원 필요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뭔가 좀 이상한 거 같은데,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용역회사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조 있지 않습니까? 제12조의3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러니까 주간작업하고 3인 1조 작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우택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일단은 폐기물관리법이나 시행규칙에는 주간작업하고 3인 1조로 하게끔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시하고 있는데, 저희들 사정은 일단은 주간작업을 할 경우에는 제반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광역, 처리시설에서 저희들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만약 주간작업을 할 경우에 주간에 재활용품을 수거했을 경우에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작업을 해야 하는데 낮에 차량이 진입하다 보면 큰 가야대로변에 교통체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야간에 선별작업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주간에 하는데 야간에 할 경우에 이제 그만한 인력과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3인 1조 작업은 사실 필요한 사항인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데 지금 그 사항도 지금 우리가 원가계산에서 용역업체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3인 1조를 요구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확보해서 다시 계약해서 용역비를 더 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시행이 어렵고 내년에 용역계약을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 용역을 할 겁니다.
지역여건에 따른 만약 주택이라든가, 골목길 안쪽에는 3인 1조가 투입될 수 있도록 용역을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내년에 계약할 때에는 용역비를 그만큼 대행업체에 주고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현재는 3인 1조 하는 데가 우리 구에서는 청소 업체 네 군데에서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지금은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전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니까 공포한 데가 다섯 군데이고 입법예고가 네 군데고, 일곱 군데가 하반기 중에 개정을 하고 있는 데, 일곱 군데 중에 우리 부산진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16개 구·군 중에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주간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가 서면 일대 같은 경우는 여건상 안 되어서 야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만약에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주간에 하라고 했는데 야간에 우리가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야간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만약 발생이 되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그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일단은 청소대행업체에 1차적인 책임이 있고.

오우택 위원 그다음에 2차는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저희 구에도 조금은 뭐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조금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상위법에 지금, 이 상위법에 주간으로 하라고 명시를 지금 상위법에는 주간으로 하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 여건이 안 되어서 야간에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는 국가에서는 상위법에는 주간으로 하라고 했는데 왜 너희가 야간작업을 했느냐? 구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했지 않느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한테 굉장히 타격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우려가 있기는 한데 지금 여건이, 사정이 지금 당장은 그만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예산과 재정이 뒷받침 안 된 상태고.

오우택 위원 아니, 재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서면에는 지금 어느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제일 큰 도로변에?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화승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화승환경하고 이야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하셔야죠. 왜냐하면 계약서라는 거는, 특수계약서라는 거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듯이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나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계약조건 하나를 더 명시를 한다든지 뭔가를 해야 조치를 해 놓아야 서로가 문제가 없지, 만약 그런 일이 발생이 요즘은 보면 낮에도 음주사고, 야간에도 음주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과장님께서 며칠 안 되셨는데 뒤에 원래 있던 주무관님하고 계장님들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하셔서, 큰 도로에서 하는 일은 각 4개 업체하고 소통을 많이 해 보세요.
상위법에 이렇게 딱 정해졌는데, 우리가 잘못했는데 너희가 책임지라. 이런다고 그쪽 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거는 제가 볼 때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구에 굉장히 타격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알겠습니다. 유념히 살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

오우택 위원 오신지 며칠 안 되었는데, 무거운 질문을 제가 많이 한 것 같은데 검토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7월 1일 부임하시기 전에 청소행정과 업무를 해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저는 청소행정과는 처음입니다.

박희용 위원 처음 오셨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박희용 위원 그런데 아까 성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송만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1월 달에 생활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된 게 뒤에 자료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률 용어하고 언어순화 쪽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개정하실 때 조금 개정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알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제가 봐서는 전체적인 조례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원만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일 포커스는 제12조제3항 이 부분인데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대로 주간작업하고 3인 1조 이 부분이 제일 관점인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박희용 위원 주간작업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도봉구 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성이 있는 부분이고, 대부분 보니까 농촌 쪽하고 지방 쪽에 많이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광역시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여건이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조금 설명을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다고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3명 1조 같은 경우는 국장님도 저희들 야간이나, 주간에 보니까 국장님이 지역을 순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체험형이라고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저녁에 청소하는 업체도 따라도 다녀보고, 대행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도 대화를 해 보기도 합니다. 하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현실적으로 화승환경이나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고 2인 1조가 다 차량에 탑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단지 산복도로 쪽은 제가 가서 보니까 차량이 2대가 되어서 4명, 5명이서 같이 움직여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 원가산정 용역을 했을 때 지금은 앞에서 용역을 했을 때는 2인 1조로 용역을 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그 사항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2인 1조로.

박희용 위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제가 보는 견해로는 생활폐기물관리 시행규칙에도 오우택 위원도 이야기한 대로 3인 1조가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은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산복도로나 여건이 어려운 지역이 자꾸 소멸되는 게 현실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심지 같은 경우는 2인 1조로 해서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도 같이 수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3인 1조로 저희들이 용역을 받았을 때 원가산정 용역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원가산정 용역금액이 상승이 된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구나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저는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3인 1조로 해서 용역을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저희들 의원님들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3인 1조보다는 진구 전체 검토를 해서 2인 1조로 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업체의 여건하고, 업체의 의견을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굳이 비용을 3인 1조로 저희들이 용역을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지금 야간 같은 경우는 차량이 1t 차량으로 탑승을 하고 다니는데, 그분들이 중간에 물도 넣고 다니더라고요. 1t 차량 중간에, 그러면 현실적인 부분이 3인 1조로 용역을 넣었을 때 산출금액과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지급했을 때도 현실적인 현장의 작업여건은 2인 1조로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차량이 1t 이상의 차량이 다니는 거는 시내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외곽 같은 경우는 저는 운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과에도 문의를 해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전체적인 논리로 갑을의 관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갑 쪽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좀 낫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을 쪽 같은 경우는 산복도로 같은 경우는 1t 차량도 야간 같은 경우는 교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어차피 청소행정과의 과장님으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야간에 차를 타시고 체험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알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리고 조례하고 관련 없는 부분을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 저희 부산진구 관내에 용역업체 구역변경이 새로 되었죠?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박희용 위원 그래서 제가 구역변경이 되고 부서에 한 번 전화를 드렸는데, 대행업체에서 업무의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게 용역을 구역을 배정받은 업체에서 전임 업체에게 인수인계를 받을 때 지역적인 특색이 다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단적인 한 예를 설명드리면 지금은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는 1t 차량으로 수거를 하는 업체도 있고요. 2.5t 차량으로 수거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2.5t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음식물쓰레기를 대형 음식물통을 구매를 해서 그분들이 계속 수거를 해서 자동으로 비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1t 차량으로 수거하는 업체에서는 어떤 부분을 요구를 하는가하면 현실적으로 그분들의 작업여건이 어려운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1t 차량에 그 큰 음식물쓰레기통을 비울 수는 없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를 요구하는가하면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 폐기물통 큰 통이 구매를 하려면 십몇만 원씩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약업체한테 작은 통으로 바꾸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업체한테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알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국장님! 혹시 예전에 청소행정과장님 역임하셨죠?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예.

박희용 위원 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쉬운 거로 해 주세요.

박희용 위원 지금 과장님이 처음 업무를 보신다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예전에 영전하시기 전에 과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하게 파악을 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체험형이지만 저도 현실적으로 현장에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들 구청 소속의 환경미화원들 지금 인원이 100명이 좀 넘죠?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108명입니다.

박희용 위원 108명에 보니까 저도 파악을 다한 부분은 아닌데 거기서 차량 운전도 청소.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예, 청소 기사를 따로 뽑지 않고 미화원에서 충당합니다.

박희용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예.

박희용 위원 그분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지금 열여섯 분 정도, 17명입니다.

박희용 위원 대략적으로 그렇고. 백여덟 분에서 16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감독하시는 분이 계시죠?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예.

박희용 위원 그분은 몇 분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세 분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갑을의 관계로 나누어집니까? 안 그러면.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총 감독을 두고 갑, 을 정확하게 갑, 을은 아닌데 가야대로하고 이렇게 반을 나눕니다.

박희용 위원 그렇게 되면 백여덟 분에서 열여섯 분 빠지고 그리고 세 분 또 빠지죠? 그외 또 빠지는 분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거의 없습니다.

박희용 위원 전체 다 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예.

박희용 위원 그러면 한 스무 분 정도가 지금 이분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시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작업을 하고, 총 감독뿐만 아니라.

박희용 위원 작업은 하시는데 구역을 배정받아서 하는 거는 아니죠?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구역을 배정받아 하는 거는 아닌데 작업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같이 하고 있고요?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예.

박희용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제가 보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과장님 나중에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한 5년 치를, 10년 치가 되어도 괜찮고 총 감독의 근무연수, 그리고 변경여부를 주십시오.
이 부분을 보니까 제가 봐서는 저도 민원을 받는 부분이고 제가 체험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조금 제가 봐서는 너무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 이 부분을 어떤 내규를 정해서 좀 합리적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국장님은 제가 봐서는 과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내부적인 부분을 아실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사실은 감독을 정해서 미화원을 운영한다는 거는 청소행정과장이나 계장이 일일이 현장을 다 모든 현장을 커버할 수 없으니까 감독을 정하고 즉시즉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또는 무단투기라든지 어느 지역에 특별하게 많이, 도저히 그 구역 미화원이 감당할 수 없이 많이 쏟아졌을 때 우리 총 감독을 투입해서 비상인력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 형태에서 감독이 아무래도 집행부하고 호흡이 잘 맞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근로자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일을 좀 추진하시는 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감독으로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하고 생각이 틀린 부분도 있고, 좀 마찰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래 저도 이 부분을 퇴직하신 분들한테 제보를 받고, 정보를 받았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약간 교체를 하면서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어느 세력화를 한다든지, 어떤 특혜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백여덟 분에서 지금 스무 분 정도 빠지면 거의 20% 정도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구역 배정도 지금 감독들이 하시죠?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예.

박희용 위원 하시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제가 봐서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다 백여덟 분이 다 감독을 하시라는 거는 아니고, 일정 규모의 규정을 두어서 어느 정도 입사연수가 어느 정도 되었고 그래서 조금 합리적으로.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그 규정은 따로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예,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규정도 좀 주십시오. 주시고, 지금 감독 분들의 근무연수 쭉 주셔서 내가 파악을 해 보고 제가 듣는 정보가 맞는가, 안 맞는가 보고 제가 정보를 받았을 때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따로 위원님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개선할 수 있는 거는 개선하면 안 좋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좋습니다.

박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 과장님 놓친 게 있어서, 법제처에 보니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제가 놓친 것 같아요.
이게 환경부에서는 12월 31일 일부개정해서 2020년 7월 1일부로 지금 이게 되어 있네요? 시행이, 이 시행이 뭐냐 하면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3명 운전자 포함한다. 한 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거를 원칙으로 할 것, 폭염·강추위, 폭설·폭우,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유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제처 폐기물관리법에 보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그런데 지금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3인 1조도 해당이 안 되고,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도 안 되고, 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가, 나가 지금 조금 보니까 이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 사항은 7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하지만 저희들 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하고 그다음에 3인 1조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단지 대행업체에서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거는 대행업체가 아니고 우리 구에 대한.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전체를.

오우택 위원 전체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 해도 문제는 안 계십니까? 문제될 거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오늘이 지금 17일인데.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좀 늦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많이 늦은 거 같아요. 이리 해도 조례가 통과되면 또 많이 늦고,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확인 좀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2조의2제2항 중 원가계산서를 기초한 계약금액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 및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2.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의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분야에서 유급으로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주민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수행을 위해 자활인프라로 지정된 지역자활센터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명은 자활근로사업이며 위탁사무내용으로 참여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하고, 사업목적은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 자활기반조성으로 카페사업단 등 14개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위탁사무범위로는 자활근로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 참여자 자활근로인력, 신청접수 및 선발에 관한 사항,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예산의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은 부산진지역자활센터를 지정시설로 수의계약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2021년에서 2023년 소요예산은 당해연도 국비 및 시비 내시액을 근거로 구직영 자활근로사업 예산을 제외하고 민간위탁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수경 전문위원 송수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을 위한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복지교육국장님이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의 자활근로사업을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위탁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천현덕 희망복지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수탁기관에다가 매년 1년씩 계약하던 거를 3년에 한 번씩 계약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죠? 주 내용이 이게 맞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주 내용은 자활센터는 기존에 계속 구청장이 위탁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구의회에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의회 동의받는 절차를 하라고 해서 이 사무가 의회 동의가 필요한 위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자활센터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의회 동의를 받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최초로 저희들이 의회에 동의를 받는 거고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해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각 예산은 1년 단위로 지금 국·시비 배정되는 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오우택 위원 예산은 1년 단위로 내려오는데 1년마다 계약한 거를 3년으로 하겠다는 거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현재 기간을 3년으로.

오우택 위원 그 이야기고 장점이 뭡니까? 1년에서 3년으로 계약을 한다면 이거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크게 저희들 업무 처리하는 거로 봐서는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받고, 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에 대해서는 3년을 권장하고 있어서 3년으로 하는 거고, 지금 장단점은 크게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없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거 심사하는 거를 누가 합니까? 1년 계약할 때마다 여기에 대한 성과지표라든지 심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무가 위탁으로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위임 근거는 마련해 두었는데 사무 특성을 보면 이거는 어떤 특정 사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법에서 보장한 그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있다 아닙니까?
그중에서 제일 하위 단위가 생계급여인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건강이나 신체기능을 확인했을 때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근로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계급여를 받는 것보다 자활급여를 받으면 한 30% 정도 더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활급여를 받는 동안에 기술을 익혀서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생계급여식.

오우택 위원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 1년마다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면, 1년마다 성과지표라든지, 1년마다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그거를 이때까지 하셨을 거 아닙니까? 1년 계약 끝나고 나면 1년 계약 끝날 때쯤에 성과지표 그다음에 감사라든지 이런 게 쭉 거기에 대해서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거는 특별히 따로 절차는 하지 않았고.

오우택 위원 어쨌든 절차는 안 해도 그런 게 좀 있어야 잘했는지 못했는지 관리 감독을 할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그렇다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부산진지역자활센터에서 3년을 계약을 하게 되면 3년 동안은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소홀하지는 않겠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안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1년마다 할 때는 디테일하게, 왜냐하면 1년 계약을 하고 또 계약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성과지표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구청에서, 관할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보고 다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3년이라고 하면 사람이 조금 약간은 소홀히 해도 안 되겠나, 3년을 계약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역으로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3년은 제가 볼 때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년을 계약하더라도 지역자활센터에 매년 성과지표라든지 그다음에 감사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동의안에 넣을 수 있는 거는 안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거는 저희들이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감독권이나, 감사권이나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우택 위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게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지금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4년마다 계속 주기적 성과평가를 합니다.

오우택 위원 4년마다 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는 성과지표라든지 그런 거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일괄해서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2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4년 단위로 해서.

오우택 위원 2년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2년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 자료를 보건복지부에서 하면 그 자료를.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 나름 평가는 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는 다 방식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원칙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면 위탁기관 공모절차 이런 거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부산진자활센터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자활센터에 위탁을 주는 거다 보니까 계약방식 이외에는 바꿀 게 없어서 일단 예산 내려온 거에 맞추어서 1년 단위로 정산한다는 그 정도 취지입니다.

오우택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년마다 성과지표가 나온다고 하면 그 자료 간단하게 요약해서, 안 그러면 있는 그대로 좀 주십시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4년마다 성과계획을 보건복지부랑 부산진지역자활센터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운영 주체가 실업극복지원센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4년마다 성과 한다는 거는 지역자활센터 지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갱신하는 그 시점에서 성과지표 반영을 해서 지원의 규모가 조금씩 등급 차이가 납니다.

성현옥 위원 그게 보건복지부랑 자활센터랑.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죠. 자활센터 지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합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성과계획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음에 또 지정에 따른 분석이기 때문에 그 평가도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여기서 성과계약 점수미달 시 지정취소 진행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타 자활센터라든지 이런 게 지정취소가 되었다든지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을 바람직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복지시설보다는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사례가 있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리고 그러면 매년 1회 교차점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점검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공개되는 자료로 나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저희들이 올해 타 구하고 자활센터 같이 하고 있고 그거는 뭐 위원님 원하시면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 자료는 저희 위원들께 1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리고 제가 평가에 따라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조건부 수급자의 조건이행여부에 대한 의견 있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이제 지금 보장법 시행령에 보면 있어요.
자활사업 참가결과를 3개월마다 구청장이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점검은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심사관리하는 거는 총괄인 기초생활보장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분이 대학에 다니거나 아니면 명백한 사유가 있는 거는 그러니까 생계급여를 주어야 되는데 조건이 뭐냐 하면 근로조건이 붙는 겁니다.
자활센터에 가서 일하는 조건이 붙었는데 그 조건을 유예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활센터 일을 안 해도 생계급여를 주겠다는 게 되고 그다음에 조건유예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과에 오면 자활계에서 하는 게 조건부과 외에 또 있습니다. 또 조그마한 경미한 사유 단기간 그러니까 몇 년 군에 가거나 장기간 사유는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심사해서 결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단기간은 우리 자활계에서 이분이 자활사업 참여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 자활사업에 참여 안 했더라도 생계급여가 나가게 해 주는 겁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자활근로라는 부분은 최종목적이 탈빈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탈수급입니다.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탈빈곤 탈수급의 어떤 그런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준은 결국은 수급자 심사하고 똑같습니다.
일정 소득이 생기거나 재산이 발생해서 심사기준을 통과했을 때 그러니까 심사기준을 통과했을 때 그러니까 생계급여대상을 넘어섰다면 이분은 탈수급으로 해서 국가에서 생계급여나 자활급여 지원을 중지하는 사항이 됩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탈빈곤 탈수급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게 목적입니다.

성현옥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자활센터에서 그렇게 진입하는 부분까지도 연결이 되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자활기업을 7개인가 만들어서 15층에 있는 구내식당도 자활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자활 참여하실 분들이 어느 정도 자산을 형성하거나 기술습득이 되었을 때 자활기업을 만들어서 독립하게 지원을 해 주고 또 자활센터에서는 이분들이 계속 경영하는 데 전문이 없다 보니까 기술적인 경영적인 지원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커피나, 식당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탈빈곤, 탈수급을 해서 지금 이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지금 15층 식당은 자활기업으로 해서 완전히 벗어났고, 단지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거기에서 식당 종사자 중에 1~2명을 우리 자활사업에 참여한 분들이 인력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15층 영양사분 같은 경우는 자활기업에서 인건비 부담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3년 조건으로 영양사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층은 자활센터에서 직접 관리하는 자활사업입니다. 자활기업까지는 안 가고, 그래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기술력이나 자본이 축적이 되면 이분들이 독립해서 커피점을 차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활기업으로는 안 가고 경영방식이나 그런 목적이 있어서 자활센터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경영노하우, 손님 접대 이런 부분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커피 매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익금이 발생되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거를 2개를 구분해서 자활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사업참여하시는 분들이 일반기업처럼 관리하시면 되고, 자활센터 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립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을 그 사업에 종사했던 분들 격려금으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 목적 중의 하나가 자활센터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수 있고 이거는 어느 정도 돈이 마련이 되면 그 자활센터에서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쓸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런 이익금 같은 경우에 자활센터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건가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자활기업은 별도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1층 커피점에서 이익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립하고 있다가 우리 관련 지침에서 쓸 수 있는 용도를 정해 놓은 목적에 맞는 것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추어서 조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크게 현재 쓰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보니까 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저희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봤을 때 법령의 해석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희용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도 처음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했고, 이 부분은 저희 시행령을 봤을 때는 굳이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볼 때는 동의할 필요가 없는데 작년에 우리 부산진구의회에서 정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보면 법령에서 시행령에 보면 임의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반드시라는 게 있어서 과연 어떤 게 맞느냐에 따라서 저희들 법률 자문도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고, 관련 전문분들한테 의견을 들어 보니까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민간위탁 조례가 있는 자치단체는 형식적 요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의회 동의 절차를 밟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산에도 보면 자활센터가 18개인데 아마 우리 구가 최초로 동의안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보니까 해석하는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희용 위원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보는 각도에 따라서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논란이 있지 않나 보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저희들도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그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으니까 의회에 동의안 제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 자활센터 사업을 대략적으로 보면 카페 쪽이 주로 차지하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업이 15개 그러니까 아까 성현옥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자활기업으로 독립한 게 7개 업체가 있고, 그게 되기 전에 기술교육이나 관리차원에서 하는 게 1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5명 정도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우리 연지동 공동부업장에서 공동작업하는 거, 단추 작업이나 그런 게 인원이 제일 많이 있고.

박희용 위원 거기에 인원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서른일곱 분입니다. 그다음에 많은 게 학교 사서도우미 지원 해서 학교에 도서관 있는 데 도우미 파견한 게 17명 그다음에 드림서포터 해서 공공이나, 유관기관에서 자활도우미 배치 요청 온 거에 대해서 인력 1명씩 해서 한 10명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전포3동사를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계시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렇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전에는 초읍동에 존치를 했었다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때는 작업교육장으로 같이 쓰다가.

박희용 위원 그때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급했었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지금도 거기는 1개 층 1억 3000만 원인가 임대해서 쓰고 있고.

박희용 위원 초읍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러니까 지금 구 전포3동사도 규모가 작습니다. 저희들 자활센터 이전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검토 중인데 저희들이 지금 자활센터 사무실이 있고, 초읍에 교육장 그다음에 범천2동에 공동작업장 해서 세 군데 분산되어 있는데 이 분산된 시설을 전부 합치려고 하니까 그거는 연면적이 한 250평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계속 대상물건을 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 그 물건 확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활센터에서 요구하는 면적을 조금 줄여서 우리가 취득 가능한 물건을 받아 보니까 지금 초읍동에 물건지가 하나 있어서 지금 그거는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의논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공유재산으로 해서 지금 행자에서 취득계획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저희들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행자에서 공유재산 관리, 위원회가 통과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일단은 공유재산 관리, 위원회보다는 제 생각은 상임위원회 위원들 의견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보시고 계시다는 물건이 초읍하고 전포동하고 범천동이라고 하셨죠? 세 군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희용 위원 세 군데를 다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상지로 파악한 물건지는 세 군데가 안 되어서 지금 세 군데를 다 할 수 있는 250평 이상 그다음에 리모델링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건물을 보니까 최소한 28억 정도가 되어야 매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자활기금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방법밖에 없다 싶어서 그때 가야동 건물 19억 5000 내었을 때도 행자 위원님들 의견이 자활기금 24억에서 19억 5000을 쓰는 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으니까 규모를 조금 줄여달라고 해서 지금 초읍동 하는 거는 저희들이 공간 재배치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한 17억 범위 내에서 하고 그다음에 아까 자활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인근에 임대사무실을 하나 마련해 주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자활기금이 24억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희용 위원 그러면 지금 초읍에 보시고 있는 물건에, 지금 초읍에 현재 존치하는 사업장과 범천동에 종사하는 사업장이 이동을 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범천2동에 있는 사업장은 거기가 건설과에서 장기미집행시설로 있는데 지금 내년 2021년 1월 되면 사용기간 만료이기 때문에 저희들 어차피 비워주어야 됩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초읍동 물건에 이동하는 사업장은 어디어디 이동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아직까지 그 공간배치까지는 세부적으로 못 세웠고, 저희들이 일단 우리 구에서 하는 공유재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동의가 되면, 공간배치하고 재활용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저번 임시회에서 행자에서 갑자기 심의보류되는 바람에 급하게 물건지를 알아보고 있어서 공간배치까지는 아직 세부적으로 지금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지금 조금 보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희용 위원 제 생각은 한쪽으로 모아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 예산에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예산 문제도 있지만 자활센터에서 원하는, 아니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건물을 사려면 자활기금을 넘어서 일반회계에서 한 10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한 28억 정도 되어야 마련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구의 의원님들 생각이 자활센터에 27억, 28억 그러니까 19억도 지금 많은 투자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 조금 의견을 낮추고, 자활센터도 낮추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쪽으로 하는 겁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이 안 맞아서 다시 여쭈어 보고 싶은 부분이 지금 전포동, 범천2동, 초읍 세 군데가 존치를 하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희용 위원 지금 초읍에 보시는 물건에 이전했을 때 몇 군데가 입주가 되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현재 이전하면 지금 전포1동 구 동사에 있는 센터 기본사무실하고 교육장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동 작업장이나 이 부분은 지금 초읍동에 쓰고 있는 거까지 해서 일단 활용을 해 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인근에 임대를 하나 정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희용 위원 제가 봐서는 그래하면 큰 효과가 없을 거 같은데.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그래 그 부분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부산진구 내에 구할 만한 물건 자체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옛날처럼 세 군데 임대 1억 5000, 1억 3000 해서 한 19억 정도에서 그 모든 게 들어가는 건물을 리모델링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고민할 게 없는데 그게 그렇게 가는 게 마땅한데 그런 건물 자체는 없고, 그런 건물은 27억, 28억을 부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활센터가 지금 계속 자기 건물 없이 지금,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계속 옮겨다니다 보니까 자활센터라도 고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희용 위원 주차장이 꼭 필요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주차장은 4면이 있어야 되고, 지금 거기가 우리 사업단이 15개 있다 보니까 사업단의 장비나, 인력 그다음에 교육을 하려면 자활센터에서 차량을 많이 씁니다.

박희용 위원 제가 봐서는 주차장만 없으면 예산을 그 정도 주는 것 같으면 구매는 된다고 보는데.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박희용 위원 주차장 부지가 이제 대두가 되겠네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현재 저희들 보는 거는 야외 자주식으로 해서 4면이 있으니까 4면 같으면 조금 모자라기는 모자라지만 지금 초읍에 있는 공동작업장에 주차하면 차량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20억 범위 내에서 3개 사업장이 다 합쳐지면서 리모델링공사를 안 하고 바로 갈 수 있는 건물만 있으면 고민할 게 없는데 그런 거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서장 입장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 입장도 조금 갑갑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천년만년 물건지만 보고 다닐 수도 없고 이게 지금 자활센터가 사업하는 게 중요하지 좋은 건물 사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지금 센터도 계속 의논하는데 빨리 고정을 해 주어야 자기들도 사업에 전념할 수 있다고 해서.

박희용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매입을 했을 때 부산진구의 자산이 된다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렇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래서 저는 보는 시각이 자활센터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산진구의 자산으로써 자산가치를 높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 금방 박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이거는 동의안하고 별개인 거 같은데 지금 박희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산도 취득이 되는 게 그거는 기본적으로 되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좀 한 곳에 모아서 왜냐하면 관리 감독이 첫째는 되어야만이 요즘은 전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이런 거로 되는데 떨어져 있으면 제가 볼 때 굉장히 불편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빨리 한 곳으로 모아서 업무적으로 일하는 데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초읍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금은 더파크동물원이 안 하니까 충분히 거기 활용을 하고, 어디입니까? 반공, 자유총연맹 거기도 주차장이 면이 남으니까 빨리 추진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여섯 분 위원님 다 계시니까 박희용 위원님이나, 저나, 송만정 위원님 다 의논을 해서 진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생각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올해 중으로는 완료가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가야동 건물 매입건 가지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우리 업무의 특성이나, 자활센터를 아시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지만 또 행자를 가니까 행자 위원님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면 거기는 수익성이나, 경영으로 보니까 과연 자활센터에서 과연 19억 5000이나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그때 위원님 이야기가 있어서 건물 신축까지 검토를 해서 지금 가야2동사가 이전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지를 사용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250평 건물 신축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협의하니까 사업비가 공사비만 37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추진할 방법이 없다 해서 일단 가야2동 부지에 신축하는 거는 저희들이 검토단계 하다가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뭐냐 하다 보니까 지금 초읍동에 있는 조금 작지만 이 건물을 사서 주변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안 들어가도 도로 10분 이내에 집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할 생각입니다.

오우택 위원 예, 거기 추진을 빨리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들었을 때는 수직 증축도 가능하리라 생각도 드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런 식으로 안 하렵니다.

오우택 위원 되면 하면 되지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과장님 저도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초읍에 건물을 한 번 보셨고, 가야에도 보신 거로 알고 있는데.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위원장 한일태 그외도 혹시나 다른 것도 찾아보시고 올해 안으로 하면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지금 SOC사업으로 하면 조금 빨리, 올해 안까지 해서 저희들이 자활센터 이전을 늦어도 내년 1~2월까지는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전에 빨리 못하는 게 저희들이 행자에서 공유재산심의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지만 예산 편성이 또 되어야 하니까 지금 올해 제일 빨리 한다고 해도 11월이 3회 추경이니까 3회 추경에 편성되고 나면 12월 달에 계약하고, 대금지급하고 그다음에 공간배치공사하면 거의 한 달 걸리면 빨라야 내년 구정전이 되어야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과장님 건물을 산다고 해서 기존에 건물을 사면 그 건물 비어져 있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위원장 한일태 그러면 입주자들 있는데 그 입주자들 내보내고 하려면 기간이 꽤 걸릴 텐데.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 본 물건지는 건물주하고 건물이 거의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만 되면 즉시 매입해서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그 말씀은 초읍에 있는 거 사는 거를 전제로 해서 하는 말씀이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다른 데 혹시 사게 되면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위원장 한일태 그래서 제가 꼭 올해 안에, 내년 중으로 해야 하는가 여쭈어 보는 거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하는 거는 안 좋겠습니까, 그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렇습니다. 자활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관리하는 인원이 한 300명, 400명이 되다 보니까 장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그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센터 직원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활급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도 센터에 자꾸 와야 되는데 자꾸 장소가 이전되니까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곳에 고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지금 그런 생각은 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아까 앞에서도 말씀 다 나왔지만 세 군데 있는 거를 한 군데 모으는 것이 제일 효율적인 거는 맞습니다, 그죠?
혹시나 좋은 자리가 있으면 추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업체한테 조금 더 해 보고, 또 위원님들도 혹시 좋은 장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희용 위원 저희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들이 동의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민간위탁 조례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저희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셔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동의안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희용성현옥송만정 이승민오우택
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송     수     경     

○출석공무원 (4인)
   
문 화 관 광 국 장 문병숙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청 소 행 정 과 장 박진형
희 망 복 지 과 장 천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