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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본회의-1차

(제294회-본회의-제1차)


제294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8월 12일 (월) 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94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일본정부 경제침략 행위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94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일본정부 경제침략 행위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김재운·배영숙·백범기·성현옥·장강식·최문돌 의원 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장강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미숙  의사계장 김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2019년 8월 6일 한일태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우리 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8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같은 날 제294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미경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일본정부 경제침략 행위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제294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의장 장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12일 금일 하루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방광원 의원님과 백범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일본정부 경제침략 행위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김재운·배영숙·백범기·성현옥·장강식·최문돌 의원 발의) top

(11시13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3항 일본정부 경제침략 행위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미경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은 일본정부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일본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포괄적인 수출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경제제재를 단행함에 따라 이러한 경제보복의 만행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경제보복 행위 철회를 촉구하여 강력히 맞대응하고자 하며, 일본제품 불매운동, 일본여행 자제 등 일본의 경제보복 저지를 위한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인 경제위기 사태에 본 결의안을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일본정부 경제침략 행위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김미경 의원 대표발의)
(김미경·김재운·배영숙·백범기·성현옥·장강식·최문돌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김미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결의안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정부 경제침략 행위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통상적으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진행을 하지만 국익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의미의 단합된 의지를 외부에 알리는 뜻으로 여당을 대표한 김미경 의원님, 야당을 대표한 고성숙 의원님 공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두 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일본정부 경제침략 행위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정부가 반도체 제조 등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에 대해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지난 8월 2일에는 우리나라를 수출우대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는 등 경제침략 행위를 자행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고성숙 의원  일본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조치로 활용하는 이런 비상식적 도발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자유무역과 세계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경제 침략행위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조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김미경 의원  한국을 군사적 경제적 파트너로 길들이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아베의 정치적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우리 대법원이 일본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판결을 빌미로 수출 규제 경제보복을 시작하였다. 이는 가해자인 일본이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경제보복으로 일관하는 참으로 개탄스럽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며 명백한 경제 침략행위라고 하겠다.

고성숙 의원  또한, 일본정부는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경제적 무기로 겁박하는 국제적 불량국가로 전락하고 있음이 명명백백하다고 하겠다.

김미경 의원  일본정부의 불법적이고 정도를 벗어난 적반하장식 경제보복 속에서도 우리 정부는 지난 한 달여 동안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본정부는 일절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등 일방적인 경제전쟁을 선포하였다.

고성숙 의원  이번 사태는 한·일 간의 국제무역질서를 훼손하고 동북아 평화협력마저 위협하는 명백한 정치적, 경제적 도발이며, 국제사회의 가치와 질서, 규범에 역행하는 몰지각한 행위로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김미경 의원  국제무역질서를 무너뜨리는 수출규제 조치 등의 비상식적인 행위는 일본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일이며, 세계경제에도 크나큰 악영향을 미치고 종국적으로는 그 피해가 일본정부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고성숙 의원  36만 부산진구민은 일본정부의 적반하장식, 어불성설식 행동에 분노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금 절체절명의 국가적인 경제위기 사태를 맞아 우리 부산진구의회는 제2의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각오로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일본정부의 책임 있고 진심 어린 행동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김미경 의원  하나, 일본은 대한민국의 산업과 기술경쟁력을 유린하는 경제보복 조치와 경제침략 행위를 당장 철회하라.

고성숙 의원  하나, 일본은 과거 침략전쟁, 강제징용, 위안부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반성하고 사죄하라.

김미경 의원  하나, 일본은 과거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일본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라.

고성숙 의원  하나, 부산진구의회는 일본의 경제보복이 중단될 때까지 일본제품 불매운동, 일본여행자제 운동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일본의 경제침략 행위를 적극 저지할 것이며, 소재, 부품 국산화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김미경 의원  2019년 8월 12일 부산진구의회 의원 일동

고성숙 의원  2019년 8월 12일 부산진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장강식  김미경 의원님과 고성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휴회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위한 긴급 임시회를 개최하였는데 전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민 모두가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이겨냅시다. 대한민국 국민은 강합니다.
  국익을 우선할 때는 여야가 따로 없는 부산진구의회입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주민계몽에 앞장설 것을 약속합니다.
  산회를 선포한 후 의원님들의 아베정부 경제침탈 저지를 위한 구호제창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고성숙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
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
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
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3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오창석
   창조도시전문위원조경자

○출석공무원 (6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송삼종
   행 정 자 치 국 장 이점로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정운

  【보고사항】
   ○의안제출
   제294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소집 요구
   (8월 6일 한일태 의원 등 7인 발의)
   (한일태·김동효·김미경·배영숙·백범기·성현옥·최문돌 의원 발의)
   8월 8일 의장 집회공고
   제294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8월 12일 의장 제의)
   8월 12일      (1일)
   일본정부 경제침략 행위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8월 8일 김미경 의원 대표발의)
   (김미경·김재운·배영숙·백범기·성현옥·장강식·최문돌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