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 회의록
회의록 상단 검색
제290회-본회의-2차

(제290회-본회의-제2차)


제290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9일 (금)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11시03분 개의)

의장 장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으로 구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물론 동료 의원 여러분이 구민생활 현장에서 직접 체득한 사항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런 만큼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시되 질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보충질문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와 답변대에 나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백범기 의원님께서 구청 내 주차장 관련과 부산진구 장학회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겠으며 이후 중식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속개 후 김재운 의원님께서 가칭 성지종합복지관 및 부전도서관 관련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범기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백범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의원  [질문]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감1, 2, 4동 출신 백범기 의원입니다.   부산진구청 청사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은숙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의 설명을 들으시고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청은 1998년 12월 11일 부전동에서 부암동 현재 청사로 이전하였습니다.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는 2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와 함께 부산광역시 기초지자체 16개 시·군·구 중 인구수는 36만 2357명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부산진구청에서 2019년도에 집행 예정인 예산은 5585억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5397억 원으로 67%가 사회복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부산진구청의 주요전략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서면쇼핑문화특구 추진, 두 번째 부전도서관 공공개발, 세 번째 경부선 지하화사업을 통한 철도부지 이전 추진, 네 번째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다섯 번째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개원, 여섯 번째 일자리 창출 교육지원센터 운영, 일곱 번째 BRT개통을 통한 서면상권 활성화, 여덟 번째 부산진문화재단 설립, 아홉 번째 안창마을 도시재생사업 추진, 열 번째 부암동 주민참여 마을재생사업 추진 등입니다.
  부암동 뉴딜사업과 안창마을 새뜰사업이 최근 공모 확정되었습니다. 어렵게 이 사업들이 유치되도록 힘써주신 모든 분들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은숙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답변보기]

○구청장 서은숙  [답변]예, 반갑습니다.[질문보기]

백범기 의원  지난 3월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요청한 사항입니다.
  첫째 주차장 증설 관련입니다. 청사 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이 청사 내 통행로에 주차되어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사의 울타리를 철거하고 청사 광장을 개방하여 시민들께서 힐링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기로 되어 있으며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위험률이 많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건강증진센터 옆 지상주차장을 4층 구조물로 증축하면 약 60면의 주차장 확보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주차장을 증설하여 업무용 차량 및 민원인 차량이 편리하게 주차하기를 바라며 주차장 증설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구정에 관심 가져 주시는 백범기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구청 내 주차장 증설과 관련해서는 지난 289회 임시회에서 백범기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은 이후에 저희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한 검토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구청 내에 주차면수는 총 363면입니다. 본관동에 지하 1층, 지하 2층 또 건강증진센터에 지하 1층, 지상주차장 또 회차로 주변의 주차면수까지 포함한 면수입니다.
  그런데 하루 평균 직원차량이 210대 그리고 민원차량까지 합치면 평균 600대 정도 차량이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숫자를 보면 주차장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상주차장 증축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지상 3층 규모의 자주식 철골주차장 구조로 증축했을 때 71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지상주차장 26면 대비해서 45면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2019년 3월 1일 자로 주차장법 시행 규칙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의 1면의 규격이 조금 확장이 되었습니다. 기존보다 20cm 정도 확장되어서 기존 3대에서 2대로 축소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예상하고 증축에 예상되는 비용을 한번 산정을 해 보니 평당 450만 원으로 총 4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예산은 4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추가 확보되는 주차면이 45면으로 해서 주차 1면 확보에 1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투입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주차장 증축을 위해서는 안전성 검토도 해봐야 되고 또 교통영향평가도 여기는 받아야 될 지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쉽지 않은 문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께서도 한 번 1면당 1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45면의 가성비를 한 번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범기 의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 빈자리 안내시스템 도입 관련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최근에 자가 운전으로 청사를 진출입하신 적이 혹시 계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 운전을 하지 않아서 제 차를 가지고 진출입한 적은 없지만 차량을 이용해서 진출입은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범기 의원  청사로 진입한 차량은 여유 주차공간 확인이 불가능한 깜깜이 주차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평일 지하주차장으로 진입 시 차량통행로에 이중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주차장 빈자리 안내시스템 도입을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백범기 의원님의 지적뿐만 아니라 많은 민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시면 주차장도 부족한데 이중주차되어 있거나 기타 등등의 문제로 불편이 많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이 주차장 빈자리 안내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비용을 한번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대략 비용이 1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권장되고 있지 않아서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이게 아무리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인력을 투입해서 입출차를 수시로 점검하고 만차 시에는 만차 표시판을 세워두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확인할 수 없다는 그런 불편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1억 5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시스템도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의원  세 번째로 차량 출구를 후문 방향으로 신규 개설 관련입니다. 현재 차량의 출구가 4차선 대로변에 위치하여 구청의 출구차량이 인도를 가로막아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례, 당감, 부암, 초읍등의 방면으로 가는 차량은 1차로로 진입해야 되는데 많은 차량의 통행과 빠른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으로 1차로 진입이 쉽지가 않습니다. 좌측 건널목 신호가 들어올 때를 기다려서 진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구청 후문 옆 쓰레기 분리수거대 및 화단 방향으로 차량 출구를 신규 개설하면 사통팔방으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동문굿모닝아파트 차량출구와 같은 방향이나 통행에는 지장이 없고 부산진구청을 내방하는 구민들과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해 후문 차량출구 개설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이것도 또한 지난번 의원님의 제안이 있으시고 난 이후에 이것과 관련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우리 청사는 기존의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출입구를 신설하거나 폐지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출차 후에 사용될 도로는 현재 후문으로 출입하는 민원인이나 직원들이 보행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또 보행안전문제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차량 출차를 위해서는 길이가 7.2m 정도 되는 램프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동문굿모닝힐 출입차량과의 간섭문제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4일 날 담당 부서에서 동문굿모닝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 관리소장 등을 포함한 관계자들과 함께 면담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출차를 할 수 있는 출입구를 낼 경우에 조율이 가능한지 하는 부분들을 논의를 했었는데 면담 시에 굉장히 강한 반발을 좀 보였고요. 그래서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하면 좀 더 세심하고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동문굿모닝힐아파트 주민들하고도 공감대와 협의점을 도출해야 되고 또 경찰서나 관계기관과 교통전문위원들의 충분한 자문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좀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반드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은 출입 시 위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현재 진출입할 경우에 무인시스템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이 무인시스템이 지금 실제로 나가는 차량의 정체를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인시스템을 폐지하고 청사를 관리하시는 분이, 출입을 관리하시는 분이 그것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진출입에 좀 더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의원  전반적인 관련 사항을 규정 등 잘 챙겨보시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의원  서은숙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열 달 정도 되어 갑니다. 부산 최대의 번화가, 부산의 정중앙, 청년 젊음의 활기찬 도시, 공원, 교육, 문화, 쇼핑, 병원, 공공기관 등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갖춘 부산진구가 사람중심으로 연결되는 부산진구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구정 활동을 하시는 점에 상당히 깊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소한 약속도 실천하는 진정성 가득 담은 구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구청장님께서 부산진구 구민들께 하시고 싶은 당부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부산진구가 교통의 중심이다 보니 여러 가지 생활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로부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상충되기도 하고 또 공공이익과 사적이익이 충돌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성숙한 우리 시민들을 믿고 이 문제를 합리적이고 또 현명하게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늘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런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범기 의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감사합니다.

백범기 의원  구청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산진구 장학회 관련,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행정자치국장 설만호입니다.

백범기 의원  행정자치국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의원  부산진구 장학회가 1996년 5월에 설립하여 1996년 6월 12일 시행되었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은 당연직 이사로, 감사담당관은 당연직 감사로, 주민복지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의원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부산진구 장학회 시행세칙 제4조 장학생 자격 및 제7조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27일 부산진구 장학회 장학생 선발공고문은 시행세칙 제4조를 위반하고 장학생 선발공고를 합니다. 무슨 배짱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부산진구 장학회 시행세칙 제4조1항 세대주는 보호자가 부산진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선발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거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의원  그런데 부산진구 장학회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문 내용을 보면 2017년도 12월 26일, 2018년도 12월 27일 재단법인 부산진구 장학회 이사장 도종이 이래서 신청자격을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거주라고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세칙 4조 장학생 자격 위반입니다. 맞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사업보고 시 그 날짜가 2017년 10월 달입니다. 그때 제3차 이사회에서 신청자격을 특별장학생과 동일하게 3년으로 하자는 이사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2018년도 장학생 선발을 3년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의원  이사회의 결정이 났으면 시행세칙이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행세칙은 2018년도 2월 달에 개정이 됐죠?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그 이후에 시행세칙을 2018년 2월 7일 날 변경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거주 등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사전수렴이 되지 않은 그런 사항을 가지고 있다가 2019년 2월에 제1차 이사회에서 3년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백범기 의원  2019년도 2월 14일 날 개정된 내용하고 2018년 2월 7일 날 개정된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행정자치국장님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2018년 2월 7일 날 장학생 선발을 특별장학생, 이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5년 이상 거주로 되어 있고 이 내용이 2019년도 2월 14일 날 선발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구민의 자녀라고 2019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시행세칙이.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그래서 2019년 2월에 시행세칙은 바꾸고.

백범기 의원  모집공고는 2018년 12월 27일 날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벌써.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그게 2018년 장학사업을 보고하는 그 이사회가 2017년 10월에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개최할 때 임원들이 이사들이 특별장학생과 같이 3년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이사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2018년 2월 달에 세칙을 개정하려고 움직임을 보이다가 거주기간이 조금 의견이 맞지 않다 해서 세칙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2월 달에 세칙을 개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백범기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세칙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3년으로 해서 지금 공고를 하신 부분이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그러니까 이사회 의결에 따라서 2018년 장학생 선발기준을 공고를 한 거죠. 2017년 이사회 때 의결을 이사회에서.

백범기 의원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시행세칙을 무시하고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그런데 사실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면 사실은 그거는 시행세칙 개정이 안 되더라도 의결로서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의원  그 의결내용은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의원  시행세칙 제7조2항 특정 학교에 장학생 선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개교에 총 선발인원의 20% 이하만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K1고등학교에 22.2%, 2016년 B1대학교 25%, B2대학교 28.5%, 2017년 B1대학교 25.8%, B2대학교 22.5%로 특정 학교에 편중하여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장학생 선발과정은 전적으로 사무국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학회 사무국에서 적격심사를 하고 선발기준표에 따라서 점수를 산출한 후에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에 이사회에서 최종 선발대상자를 확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초과 부분에 대해서 2014년까지는 1개교에 총 선발인원 20% 이하로 한다는 원칙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2017년도에 개금고등학교 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22%를 지원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정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2018년 2월에 이사회를 거쳐서 고등학생은 25% 이하, 대학생은 총 선발인원의 30% 이하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특정 동이나 지역, 특정 학교에 대한 지원 가산점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골고루 지역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무국에 적극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의원  어찌 되었든 지금 장학사업의 심각한 지역불균형으로 인해서 특정 학교 밀어주기 특혜입니다. 이거는. 시행세칙 제7조 선정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지금 사실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맞습니다만 사실 장학생 모집을 보면 학교의 학교장이나 담임선생님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장학생을 신청하는 그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범기 의원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고등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우리 구 관내에 19개 학교가 있습니다.

백범기 의원  우리 19개 고등학교 중에서 일반장학생을 27명을 선정합니다. 27명 선정 중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개금고등학교 6명을 했고요. 또 경원고등학교가 5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27명 중에 두 학교에 11명을 배정을 했어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특정 학교에 밀어주기 위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9개 중에 이렇게 두 군데에 11명을 배정할 수 있습니까? 나머지 학교에서는 가정형편이 좀 어려우면서 성적이 좋은 학생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잠시 접수인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경원고등학교에는 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금고등학교는 14명이 신청을 해서 6명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경원고등학교가 13명이 신청을 해서 7명을 지원했습니다.
  신청한 인원에 비하면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청하지 않은 학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학교장이나 담임선생님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신청하기 때문에 어느 학교를 특별하게 더 지원했다는 그런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그래 봅니다.

백범기 의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2016년도 대학교에 지급한 25%, 28.5%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대학교도 부산대학교가 조금 많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국에서 장학생을 선발할 때 그걸 어느 학교나 다른 걸 정하지 않고 성적순대로 순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의원  지금 보시면 그 내용이 부산대학교하고 부경대학교 두 곳에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두 학교에만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상을 보시면 서울대학교도 있고 고려대학교도 있고 동아대도 있고 가야대학교, 한양대학교 쭉 있습니다만 그 학교에는 1명 정도가 되고 나머지 학교는, 부산대학교나 부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를 넘지 못한다고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25%, 28%, 2017년도에는 25%, 22.5%로 시행세칙을 위반해서 지급을 했다는 내용이죠.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성적순으로 순위명부를 작성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의원  그리고 한 학교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함인지 2018년도 2월 7일 부산진구장학회 시행세칙 7조 선정기준을 고등학교는 20%에서 25%, 대학생은 30%로 상향 개정한 내용은 아주 많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면 1항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백범기 의원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직무유기에 대한 뜻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의원  직무유기란 맡은 일이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치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법 제47조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8조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2조 복무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앞에서 별표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 직무유기를 보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장학회 정관 제24조 감사의 직무 1항 법인의 재산사항을 감사하는 일, 2항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항 제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7년도 부산진구장학회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종합적인 감사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8일 부산진구장학회 감사 누구누구 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감사인 부산진구 감사담당관은 감사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치하여 직무유기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장학회 정관 제25조 이사회의 기능 5항 사업에 관한 사항, 6항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7항 기타 이 장학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인 행정자치국장님 그리고 당연직 운영위원인 주민복지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도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치하여 직무를 하였습니다. 혹시 행정자치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장학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지적을 해 주신 백범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정관 19조1항에 따르면 이사회는 행정자치국장, 감사 1인에는 감사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이사인 행정자치국장의 역할과 사무는 출연기관에 대한 협조, 각종 행사의 협의 이러한 사무국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당연직으로 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매년 2월 장학회 업무와 재산사항을 감사하고, 매년 3월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부산시 남부교육지원청과 국세청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당연직 임원의 역할은 다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장학회가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의원  잘 알겠습니다. 2018년도 이사회 명단을 보면 강외희 전 부산진구의회 의장께서 2015년 12월 17일부터 2019년 12월 16일까지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명단에는 강외희 전 의장님이 임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의원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보면 제4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위반형태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이사회 선임은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추천을 해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장학회 이사회에서 전적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백범기 의원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 관련 부서에서 정관과 시행세칙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이사회에 건의를 해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약 4421명의 개인 또는 단체에서 한 푼 두 푼 장학기금을 모아서 현재의 부산진구장학회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진구청에서 부산진구장학회에 출연한 장학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우리 구에서 96년부터 지금까지 총 38억 9663만 9000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백범기 의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18년 말 기준 장학금 수혜자는 약 1840명으로 많은 우수인력을 배출하고 장학금으로 약 33억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수여 후 우수인력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맞습니다. 원래 우리 부산진구장학회를 설립한 취지가 가정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녀들을 더 공부를 많이 시켜서 우리 부산진구를 위해서 일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97년 최초 장학금을 지급한 이후에 지난 2월 스물세 번에 걸친 수여식까지 1892명에게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급을 하다가 2016년도에 수혜자 9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67명, 약 7.3%만 회신을 하였고 그중에서도 구청에 한번 와서 어떤 토론회라든지 어떤 조언을 좀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답을 준 그런 학생들은 거의 드물었습니다. 사실 수혜자들에게도 연락을 하고 현재 사항을 조사하는 것은 상당히 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가능한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줄 것으로 믿고 또 장학회에다가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의원  이 많은 우수인력에 대한 관리를 좀 정확하게 하셔서 이 우수인력들이 부산진구를 위해서 더욱더 발전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의원  2018년 말 기준 부산진구장학회 장학기금 예치현황은 새마을금고 한 곳에 73억 7000만 원을 7개의 계좌로 나누어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보통예금은 시중은행에 약 2억 8000만 원 정도 예치를 하고 있고, 전체 합계 75억 8000여 만 원이 됩니다만 새마을금고 1개 지점에 73억 7000만 원을 예치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장학금을 주는 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 1억 8000만 원이 장학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그중 이자수입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로 이자수입이 있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우리 이사들이나 우리 구민들의 출연금으로 3000만 원 해서 1억 8000만 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금리보다 새마을금고가 한 0.4%에서 0.8% 이자율이 높습니다. 이자율 관계로 해서 부득불하게 이자율이 높은 금고에 예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백범기 의원  국장님 혹시 예금자보호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백범기 의원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굳이 설명을 제가 정확하게는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예금한 사람들의 금액을 온전하게 보전한다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의원  예금자보호법이란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인하여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정부가 파산한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1인당 5000만 원까지만 보호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예금이나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안전한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의 지급 책임, 국가는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금융기관도 있는데 위험을 감수하고 한 곳에 몰아주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새마을금고가 이율이 좀 더 높다. 새마을금고보다 이율이 더 높은 신협도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맞지가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부산진구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 지원·육성 및 자료제출 등 10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 구청장은 장학회를 지원·육성하고 그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혹시 집행부에서 부산진구장학회에 정관이나 시행세칙 위반에 대한 자료를 제출요구한 사실이 혹시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지금까지 특별한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거는 없고 의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는 그런 자료는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백범기 의원  정관이나 시행세칙을 위반한 사항에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아까 3년 관계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3년 관계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백범기 의원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면 시행세칙이 수정이 된 사항 다음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그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사무국에다가 개정토록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의원  잘못되어 가는 부분은 우리 이사회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운영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신 분들이 그런 부분은 내용을 찾아내셔서 지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을 안 하셨다는 부분이에요.
  일단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감사합니다.

백범기 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산진구장학회가 누구의 장학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정인의 누구 한 사람으로 모든 업무가 좌지우지된다면 부산진구장학회는 좌초하고 말 것입니다. 부산진구민들께서 동등한 혜택을 누릴수 있는 부산진구장학회가 되길 바라며 부산진구장학회 정관 제1조 목적에 맞게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공정하게 장학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장학회 정관 또는 시행세칙, 부산진구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직무유기한 사실에 대하여 행정의 책임자이신 서은숙 구청장님께서는 응당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백범기 의원님!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과 설만호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전 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장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의원  [질문]존경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천동, 가야1동 출신 김재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3월 본회의 때 5분 발언으로 문제 제기하였던 가칭 성지종합복지관의 건립과 관련된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또 시립부전도서관을 부산시와 협력하여 민간투자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을 철회하고 부산광역시와 부산진구가 공공개발방식으로 추진하기로 2018년 8월 18일 합의한 이후 본 의원이 5분 발언 또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확인하고 준비사항을 지적한 이후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행정의 공백이 없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은숙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답변보기]

○구청장 서은숙  [답변]예, 반갑습니다. [질문보기]

김재운 의원  벌써 취임하신 지가 1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그동안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성과를 보여주셔서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 의원  더불어 건강관리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고맙습니다.

김재운 위원  먼저 부전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번 서면디앤씨와 실시협약 해지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통보는 하셨죠?

○구청장 서은숙  예, 취소 통보는 했습니다.

김재운 의원  언제 했습니까, 이거는?

○구청장 서은숙  취소 통보를 저희가 최근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김재운 의원  예, 1월 25일 자로 지정취소가 됐는데요.

○구청장 서은숙  예, 맞습니다.

김재운 의원  이것을 하시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해지 통보를 하셨나요?

○구청장 서은숙  저희가 취소 통지를 하는 것도 사전에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8년 11월 27일 날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사전 통지를 했고요, 법 조항에 따라서. 그리고 2019년 1월 21일 날 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지정취소 청문을 실시해서 사업시행자의 입장과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1월 25일 날 지정취소 통지를 했고요. 통지하고 난 이후에 2월 22일 날 후속 진행상황과 관련해서 당사자 간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면디앤씨에서는 해지 시 지급금 산정자료 제출을 준비 중에 있고, 저희가 4월 4일 날 공식적으로 자료는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현재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운 의원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구청장 서은숙  예.

김재운 의원  그래서 방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시협약 해지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하기까지는 구청에서 나름 준비를 좀 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지정취소 통보라는 게 상당한 금액 부분에, 예산 부분에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 내용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

○구청장 서은숙  예.

김재운 의원  하기 전에 이 부분을 민자투자사업 전문 법률가나 또 법률 자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이제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구체적인 소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 해지 시에 환급금 또 그에 대한.

김재운 의원  매몰비용.

○구청장 서은숙  예, 매몰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구체적인 매몰비용에 대한 검토를 하기에는 디앤씨 측에서 일단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고 또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될 것에 대한 원칙적인 준비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검토할 만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뭐 추측을 할 수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준비는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은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김재운 의원  작년 8월 달에 해지를 했지 않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김재운 의원  전격발표하셔서 공공사업으로 전환하신다고 한 이후에 지금 많은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면디앤씨는 지금 현재 서울에 소재하는 민자사업 전문 변호사에게 이 부분을 의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렇게 반대쪽에서는 이러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에 대비해서 우리 부산진구청은 관련 법률이나 법규에 대해서 지금 자문을 받는 수준이죠?

○구청장 서은숙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재운 의원  대응이 조금 서면디앤씨에 비해서 늦은 것 아닙니까? 소홀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구청장 서은숙  이것은.

김재운 의원  기 우리 예산에 2000만 원이 지금 아마 책정돼 있습니다. 부전시립도서관 관련해서. 그러면 그 2000만 원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서면디앤씨 측에서는 당연히 구체적인 해지환급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준비를 할 수 밖에 없고, 저희들은 일단 우리 구에 법률 자문해 주시는 법률가 중에 판사 출신의 또 공익적인 재판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셔서 계속해서 도움을 받고 있고, 자문을 받고 있고.

김재운 의원  고문변호사 임경섭.

○구청장 서은숙  예, 고문변호사님께 자문을 받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과하게 매몰비용이 발생하거나 하면 이 공익 관련한 재판을 한 경험이 있는, 부산에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 쪽에 전문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해서 대응을 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비는 현재로는 그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 집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재운 의원  예,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김재운 의원  방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서면디앤씨에서 지금 우리 부산진구청으로부터 해지에 따른 매몰비용을 청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방금 예상을 구청장님 답변에 보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런 매몰비용이 청구가 된다면 우리 부산에 없는 민자사업 전문 변호사 서울에 의뢰해서 대응을 하시겠다 했어요, 그죠?
  그러면 부산진구청은 지금 그 매몰비용을 얼마라고 추정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그 부분은 의원님.

김재운 의원  우리 부산진구청이 만족하고 이 정도는 우리의 귀책사유로 지급할 수도 있다는 그 금액에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이 매몰비용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예민한 문제이고, 구체적으로 당연히 서면디앤씨 측에서는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청구를 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 청구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쪽에서는 가능하면 더 적은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는 것이 속성입니다.

김재운 의원  예, 맞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2018년 6월 달에 서면디앤씨 측에서 비공식적으로 대략적인 예상 매몰비용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44억이라고.

김재운 의원  44억 3400만 원, 예.

○구청장 서은숙  물론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 비용이 적합한지 또 적합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면디앤씨가 준비하고 있는 것도 청구하는 비용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를 아마 제출할 것이고, 저희들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 어느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는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 사실은 저희가 당연히 이 소송에 따른 저희 고문변호사 외에도 이 전문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할 아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준비는 내부적으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의원  그거는 하고 계시네요, 민자사업 전문 변호사한테 의뢰를 하기 위해서.

○구청장 서은숙  예,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그래서 좀 준비과정에 서면디앤씨가 중분위에 저희들이 결정을 할 때 그에 대한 참고자료로 매몰비용을 청구했을 때 방금 구청장님 말씀하셨듯이 44억 3400만 원을 증빙자료와 같이 제출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설계용역비부터 해서 감리비, 사무실 운영비 등 해서 상세히 목록별로 자기들은 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보시고 우리 부산진구청도 지금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부분들이 설계용역비, 감리비, 사업이행보증금, 사무실 운영비, 각종 부대비용 이렇게 되는데요 그 항목에 대해서는 벌써 검토가 끝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구청장 서은숙  그런데 그 항목이 방금 말씀하신 큰 항목 외에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만한 예를 들면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었는데 그것이 어떤 사유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출이 되었고, 그에 따른 증빙영수증은 어떻게 갖추어져 있고 이런 게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만을 가지고, 그것도 뭐 공식적으로 사실은 이게 소송과정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이지 그것을 그전에 2018년에 제출한 그 자료를 저희가 검토해서 "아! 그러면 44억이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44억을 지급하겠다. 아니면 44억이 많으니 30억 정도를 주겠다" 이렇게 협상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자료로 서면디앤씨 측에서 우리한테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이고, 이 부분은 결국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운 의원  조금 더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저희가 이 문제는 우리 구청과 또 서면디앤씨가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문제이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해야 될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잘 살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예, 예산이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측이나 지급하는 측의 그 갭이 많다고 봅니다.
  이 사건이 조정절차가 중간에 이루어지든지 법적 다툼이 대법원까지 간다면 실시협약상 귀책사유를 두고 방금 구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서면디앤씨와 부산진구청 간에 사업지연에 대한 귀책사유, 뭐 증거자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준비가 많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구청장 서은숙  예, 맞습니다.

김재운 의원  부산진구청도 그 책임을 조금 감면하려면 방금 말씀하셨던 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차질없도록 그동안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과정이나 중분위에 제출되었던 자료 그리고 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과정에 준비했던 자료 이런 것들을 자료를 잘 정리해서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대한 저희 측의 입장들을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그리고 방금 구청장님 말씀하셨는데 서면디앤씨하고 부산진구청의 관계는 진구청과 서면디앤씨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그런 내용 맞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그렇죠.

김재운 의원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서면디앤씨와 민자사업 추진과정에 여러 가지 사항이나 실시협약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부산진구의회가 이 부분에도 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구청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이 문제는 이미 서면디앤씨 쪽에 통보를 했고 소송으로 진행될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의 과정은 보다 전문적인 과정이고 또 사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예민한 문제들이 따르기 때문에 의회에도 저희가 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보를 공유하고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회에서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진행됐을 경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에도 한번 신중하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산진구 전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의회에서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조사나 이런 과정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재운 의원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그래서 재판이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할 의사는 충분히 있습니다. 또 그래야 되고 그런데 뭐 특별한 조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한번 심사숙고해서 논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방금 구청장님 말씀대로 서면디앤씨에 우리 부산진구청은 어떠한 귀책사유가 부산진구청에 많이 책정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산진구의회도 지난 7년간 그 진행과정을 의회에서도 잘 알고 또 거기에 대해 다루어야 될 문제점도 의회 차원에서는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소송에 대비해서 충분히 밝혀내시고 법적 다툼으로 가려주시고 의회는 의회대로 지금까지 7년간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다가 공공으로 지금 전격 전환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에서 방금 구청장님 말씀대로 의원들의 협의를 도출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그리고 청장님 지금쯤 되면 부산시와 부산진구는 부산시에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시겠다 해서 이걸 공공사업으로 전환하셨어요, 그죠?

○구청장 서은숙  예.

김재운 의원  그런데 지금 아직 부산시에서는 매몰비용 분담에 대해서 우리 부산진구청이 의뢰를 해서 협의했다거나 아니면 시에서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은 불가하니 교부금으로 이걸 우리가 책임지겠다든가 아니면 소송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불가하다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본 적은 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이 재판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금액이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구의 예산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시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시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하고 예산에 대해 충분히 함께 부담하겠다는 그리고 어려운 구의 재정을 감안해서 책정하겠다는 것까지는 합의가 되어 있고.

김재운 의원  예, 그거는 돼 있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이후에는 이제 구체적인 소송을 통해서 금액이 나오면 당연히 부산시로부터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청장 서은숙  예.

김재운 의원  법률적 대비를 철저히 잘하셔서 해지지급금을 무리하게 지급하여 부산진구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또 부산시와 분담금 비율에 대해서도 협의할 때 부산시에서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책임질 수 있도록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가칭 성지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연설명으로 예산을 수반하는 행정을 집행할 때는 그 절차 또한 반드시 준수해서 단 한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게 공무원의 자세죠, 그죠?

○구청장 서은숙  예.

김재운 의원  가칭 성지종합복지관은 총 사업비가 67억 원 정도 예산 책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건립을 추진하면서 행정 집행의 가장 기본적인 관련 법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졸속 수립된 계획을 추진하려다가 본 의원의 5분 발언으로 또 한 번 지적당하였습니다.
  이마저도 우리 부산진구에서 지적하지 않았다면 부산진구청과 부산진구의회는 구민들에게 더 큰 실망을 아마 드렸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구청장님과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지종합복지관의 기본적인 계획 수립은 언제쯤 하셨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2018년에 했습니다. 2018년, 제가 구체적인 이 날짜까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잠시만요.
  건립기본계획 수립은 2018년 9월 6일 날 했습니다.

김재운 의원  이때 하실 때 이게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둘 중에 어느 쪽을 검토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구청장 서은숙  노인복지관으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김재운 의원  처음부터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검토하셨죠?

○구청장 서은숙  예.

김재운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두 차례 심의위원회를 열었더라고요.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보면 두 번을, 차수나 이런 거는 좀 오차가 있었다고 보고 2018년 9월 심의위원회 때는 그 내용을 보니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관을 건립하겠다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다음 또 11월 5일 심의위원회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도, 이 앞에는 부지 확보고요 11월 5일 날 심의위원회 때는 종합사회복지관 건축을 위한 심의를 하는 이런 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만약 종합사회복지관을 계획하고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관이라고 설명했다면 이 또한, 아까 구청장님 안 하셨다 하니까 이 또한 심사위원회의 사실이 조금 반대되는 거고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심의요청하였다면 이 역시 또 노인복지관 계획하고 반대로 했다면 이것도 또 심의위원회 내용하고 좀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내용 자료에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한 번 거론하셨고, 11월 5일 심의위원회는 종합사회복지관 건축을 위한 심의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게 정확하게 구청장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의를 다루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정확하게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검토를 하신 겁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검토를 했고 기본계획 또 그렇게 수립을 했고,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이야기는 그 지역의 특성상 초읍지역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우리 부산진구에서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지역에 있는 다양한 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노인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보다 강조한 것이지 그래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겠다라는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김재운 의원  65세 이상이라는 말은 연지, 초읍 지역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구청장 서은숙  예,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것입니다.

김재운 의원  이분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는 내용이다. 그죠?

○구청장 서은숙  예.

김재운 의원  2018년 9월에 개최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심의요구서에 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가 공원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이지만 미조성된 사유지로 보고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공원시설에 건립이 가능한 휴양시설로 경로당, 노인복지회관은 가능하고 교양시설로는 장애인복지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이 법률을 근거로 2019년 2월 18일 공원구역에 종합사회복지관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부산진구청에 전달하였습니다.
  복지관 건립계획 수립 후 두 번에 걸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본 의원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저희가 처음에 복지관 건립과 관련한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 지금 제안된 대상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그 지역에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부산시의 담당자와 논의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담당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2월에 시의 담당자가 바뀌고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이 지역에 종합복지관 설립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이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문이라든지 기타 근거가 될만한 자료를 가지고 협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의 잘못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재삼 새삼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전에 그 부분을 시로부터 통보받고 그 이후에 절차와 관련해서 다시 보완하는 절차들을 준비해왔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운 의원  공무원이 일을 하실 때는 하여튼 공문서상 전달받는 게 확실한 경우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김재운 의원  구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내년 7월 되면 일몰제가 해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해제가 되면 토지소유자는 용도지역별 시설개발행위가 또 가능한 곳입니다. 또 해제가 되고 7월 이후 되면 토지의 가격 상승이 또 예상되고요.
  만약에 올해 이 부지를 구입하지 못하면 막대한 예산이 또 11억의 예산이 이월되어야 되고 지금 한 1000만 원도 없어서 복지사업에 추진을 못하는 것도 더러 발생하고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올해 안에 본예산에 편성된 11억 가지고 부지 매입이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특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또 이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사항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구비로 편성된 11억 부지매입비 내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현재 여러 가지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답변을 공개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우시다는 내용으로 알고요 본 의원이 질문하는 거는 본예산에 11억이라는 산출근거를, 2400여 평에 대한 부지를 매입할 때 1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맞습니다.

김재운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기에 심의위원회 자료에도 보면 이거는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한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2019년 1차 추경에 편성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본예산에 11억을 편성했더라고요. 했는데, 현재 구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11억이 각종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11억이 편성됐는데 추가로 이 예산이 저는 더 필요할 것인지 아닌지 현재 진행되는 사항으로 봤을 때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구청장 서은숙  현재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본다면 이 예산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원래 추경으로 하려고 했는데 왜 본예산으로 편성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복지관 건립과 관련한 것은 구의 중요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고 당초에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예산확보도 가능했고 또 그리고 목적상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구에서 본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의원님들의 여러 말씀도 있으셨지만 부산시로부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라도 구비로 먼저 편성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부산시 1회 추경에서 28억 예산을 지원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김재운 의원  예,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때 방금 구청장님 말씀대로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시기로 해서 예산이 조금 여러 가지 사정상 아! 이거는 본예산에 넣어도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다는 내용입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재산을 취득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것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하는 것이고 이후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예산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아니면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이런 변경이 있을 때는 공유재산심의를 또 다시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산을 원래 추경에 하기로 했던 것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본래의 결정의 취지는 어긋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재운 의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게 리바이벌 또 반복되는 것처럼 이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 토지가, 부지가 용적률은 얼마이고, 1종의 건물이고 2종의 건물이고, 토지를 구입했을 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도 심의위원회에 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의위원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유독 이 예산에 관련된 아! 이거는 1차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본예산에는 편성이 어렵다든가 아직 계획이 좀 미비했다든가 이래서 이게 올려놓은 건데 갑자기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거고요. 심의위원회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2020년 7월이 되기 전에 부산광역시에서 해당하는 해당부지를 공원부지에서 해제하는 것은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되죠?

○구청장 서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의원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저희가 관련법 개정을 위해서 국토부에 법 개정 요청도 했고 또 주민들 1300여 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법 개정 요청에 대한 요구는 해놓은 상태이지만 이것을 제가 여기서 된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재운 의원  노력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을 열심히 하고 또 이것과 함께 만약에 법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곳에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올 연말까지는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그래서 현재 검토 중인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공원을 해제하고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방안입니다. 그죠?

○구청장 서은숙  예.

김재운 의원  이 방안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공원 해제는 부산시가 담당하고, 사회복지시설 결정은 부산진구가 용역입안, 협의, 공람공고, 위원회 심의 고시, 실시계획인가, 토지의 수용, 사업실시계획인가, 건축설계용역 이후에 건축공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구청장 서은숙  맞습니다. 예.

김재운 의원  구청장님께서 방금 "올해 안에" 하는데 이 절차가 올해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저희가 실무적으로 담당 부서와 부산시와 협의를 했는데 6개월, 통상 6~7개월 정도.

김재운 의원  7개월입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6~7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용역을 실시하고 이 관련 절차들을 밟아서 늦어도 내년 초, 가능한 목표는 올해 말 목표로 해서 성실하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기간이 1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예상하고 있고요.
  이 공원부지에 현재 구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때는 사업의 장기화가, 이게 원래 준공목표가 2020년이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김재운 의원  그래서 빠르게 내년 초에 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연지, 초읍 주민들의 바람에, 연지, 초읍 주민들은 복지관에 대한 갈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맞습니다.

김재운 의원  사업 장기화로 또 구민들의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구청으로 전달될 건데 아까 말했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보니까 공원시설의 휴양시설로 경로당, 복지관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또 공원시설은 장애인복지관이 가능하다고 아까 설명드렸는데 연지·초읍지역에 복지관을 계획대로 추진을 하시기 위해서는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을 고쳐서 하겠다든가 급하게 법 개정을 추진해서 공원을 해제하고 사회복지시설을 강제변경을 해서 진행하는 계획 또한 만만치 않은 부작용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 구청장님께서 인정하시죠?

○구청장 서은숙  예,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운 의원  쉬운 길은 아니고 기간 또한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문제가 많은 사업계획을 구청장님께 한 번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구청장님 한번 들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진구 노인장애인복지관의 이용현황에 대해서 구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관의 이용현황을?

○구청장 서은숙  예,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김재운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노인장애인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입니다. 1~2층은 장애인복지관, 3층에서 5층은 노인복지관으로 2개의 시설을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현재 노인복지관은 약 49만 명이 이용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은 연 16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수도 노인복지관은 한 104개, 장애인복지관은 85개로 운영되는데 본 의원이 이번 복지관 특별조사위원으로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음으로 해서 이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가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가졌어요.
  그래서 부산진구의 노인인구와 장애인인구수를 고려하고, 복지관 시설의 또 지리적 배치를 고려할 때 초읍 성지종합복지관을 초읍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노인장애인복지관은 지금 하나의 건물에 2개 층을 사용하고 또한 옥상에 중증 장애인 근로작업장을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 5월 달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종합복지관 부지는 공원부지로서 현행법상 노인복지회관은 설치가 불가하니까 이곳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 현재 전포 노인장애인복지관을 장애인복지관으로 이래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의견을 한번 주시죠.

○구청장 서은숙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의 차이에 대해서는 저보다 의원님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읍지역은 지금 현재로는 우리 부산진구에서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읍 자체가 우리 부산진구에서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앞으로 초읍과 연지지역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인구가 노인인구가 아니라 젊은 층 또 다양한 계층들의 인구가 늘어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에 복지관을 하나 짓는다는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복지관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최소한 10~20년을 내다보고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조금 더 실무적으로 잘 진행했더라면 기간이 조금 당겨질 수 있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급하게 이 시설을 지어서 지금 여기에 지을 수 있는 가능한 시설로 짓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시간이 연기되더라도 지역에 정말로 앞으로 필요한 시설을 짓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지관을 하나 지어놓으면 실제로 그 지역에 많은 인근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감당해야 되는데 현재 초읍이나 연지 쪽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노인층에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층에서 복지시설이 부족한 부분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의 주민간담회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학부모들이나 중년층들을 만났을 때도 복지관시설 부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고, 요즘 복지관은 단순히 그냥 복지만을 제공하는 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의 어떤 문화와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노인복지관보다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주민들에게 좀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인 관련 시설은 우리가 전포동에 있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장애인복지관도 있지만 또 부암동에 있는 백양노인회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동에는 가야다사랑문화센터가 또 있고 범천동에도 노인복지관 신암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설들이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암동에 백양노인회관을 제외하고는 을쪽에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의원님들도 지적하셨고 부산시에서도 부산진구는 이미 노인장애인복지관까지 포함해서 5개의 시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숫자의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진구를 전체로 놓고 봤을 때 5개라고 이야기하지만 부산진구는 어쨌든 도심철도시설로 인해서 갑, 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복지관이 을쪽에 있고 갑에는 그렇게 따지면 당감복지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저희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어필을 했고 실제로 갑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시설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해소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의 의견이 저는 굉장히 타당하고 또 지금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현재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물론 의원님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예, 검토를 구청장님께서 잘해 보시고 또 거기에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를 바라는 토지소유자들의 그런 마음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도 이 토지에 대해서 우리 부산진구는 공원부지로서 많은 37만의 구민들이 공원으로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좋아하시고 찬성하시겠지만 또 개인 토지소유자들의 권리 또한 배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진행을 시킬 때 그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를 해 주시고요.

○구청장 서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노인장애인복지관과 지금 연지, 초읍 쪽에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도 기간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또 어떤 부분이 합리적이고 연지, 초읍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갈망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종합복지관을 구청장님 말씀대로 건립을 하시겠다고 하면 우선 거론되는 토지 매입을 하루라도 빨리 하십시오. 여유를 가지고 토지 매입하시고 원점부터 다시 관련법에 맞게 추진을 밟아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김재운 의원·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고맙습니다.

김재운 의원  모든 일은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을 잘 준비하지 못하면 큰일을 망치는 일이 허다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세심하고 문서화하고 확인 또 확인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일을 해 주심으로써 예산을 절약하고 우리 시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일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부산진구의 살림살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 배정된 구비 11억, 시비 28억 공사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빠르고 정확한 사업 시행으로 연지, 초읍 주민들의 바람인 복지관 건립이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 개인소유자에게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관 운영의 자립화방안과 운영계획 또한 잘 수립하셔서 연지, 초읍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김재운 의원님!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고성숙김미경김재운박현철방광원
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
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
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오창석
   주민복지전문위원조봉래
   창조도시전문위원신순흥

○출석공무원 (7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송삼종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조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