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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창조도시위원회-제3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창조도시위원회-제3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조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진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부산진구 창조도시국
일        시  :  2018년 12월 3일 (월) 11시
장        소  :  제3위원회실
(11시 감사개시)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부전동 주민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재국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과장님 저는 내나 부전시장 입구 경동건설에서 건축 아파트 지으면서 입구에 전선지중화사업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건축과로 정리가 좀 됐나요?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그날 우리가 간담회 할 때는 건축, 건설이 같이 계셨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내부적으로 우리가 그날 간담회 하고 난 이후에 양 부서 건축과하고 건설과가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그 뒤에 별다른 건설과하고 협의는 없었고.

배영숙 위원  아, 그날 이후에도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서 1차 회의를 마친 다음에 내부적으로 각각 검토를 했는데 업무 관계는 사실 이게 경동아파트 민원 관련해서 생긴 사항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경동아파트 측에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또 공정검사를 받고 하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사실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업무가 이게 토목 관련 시설물 공사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 해서 2016년도 5월경 해서 우리 창조도시 그 당시 국장님 주재 하에 업무를 전반적으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한 게 아니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경동 측과의 협의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총괄은 건축과에서 하고 예산 확보라든지 지중화 신청 관련, 도로 굴착 이런 심의도 있고 해서 예산 확보하고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업무 분장을 해서, 분리를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저희가 봐도 건축과에서 경동 측하고의 관련된 문제는 협의를 하는 게 맞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협의하는 것은 맞지도 않고 사업이 진행되면 그때는 건설과하고 협의가 필요하나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하는 과정에는 건축과에서 전반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날 간담회 끝나고 나서도 의견 일치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지금 이미 우리가 예산 배정을 또 3억을 한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해결에 있어서는 건축과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민원을 떠나서 그곳이 지중화사업이 꼭 필요한 곳이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제가 봤을 때 부전1동 주민 그때 협의를 했던, 주축이 된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유관단체가 했든 누가 됐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하고 건축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논을 좀 하시고 또 그 자체 서류를 공증을 받았기 때문에 공증을 받은 것은 법적효력이 분명히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증된 서류를 가지고 어떻게 민원을 해결할 것인지가 대안이 저는 건축과에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와서 미룰 게 아니라 올해 못하면 내년이라도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지중화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걸고 건축과에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재국  제가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경동에서 협약을 체결할 때 2015년도 5월 달까지는 완료한다는 이런 문구는 있습니다마는.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 문구 자체도 지금 어긴 것 아닙니까? 지금 18년인데.

○건축과장 이재국  그런데 경동 측 주장은, 2015년, 16년도 계속 주장한 내용은 당초부터 자기들은 공사금액이 한 5~6억 정도 드는데 처음에는 한 3억 정도 가지고 사업이 다 완료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3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인 공사비용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게 한 5억 6000, 6억 가까이 드니까 사업비 부담금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건데 사실은 처음부터 경동에서 사업비와 관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 같았으면 지금쯤 벌써 이게 사업이 완료됐을 겁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지자체 추진사업으로 해서 한전자금도 끌어들이고 이렇게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통신사 분담비율이 한전 사업비의 50% 중에 통신사 분담비율이 또 일정금액이 한 7000만 원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분담비율이 또 우리 건설과 측에서 한전 통신사 측하고 2016년도 말부터 원래 상반기까지 계속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해 왔는데 통신사 입장은 아시다시피 당초에 경동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경동에서 다 추진하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사업비를 납부를 하게 되면 사업에 참가할 수 있겠다 이런 일관적인 입장 때문에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저희들도 당초에 경동 측에서 이행보증각서를, 공증각서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접촉해 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통신사 부분은 제가 거론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통신사가 이 상황을 알았다 말이에요. 제가 통신사 입장이라도 편법으로 하려고 한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그날 준 자료도 이미 통신사가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기재를 하셨데요? 그날 그 서류에는 기재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신사는 거론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가 공증된 각서에 보면 저희도 그걸 봤습니다. 보니까 금액이 기재가 안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금액을 기재를 안 했다는 건 경동의 실수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3억 범위 내에서 하겠다든지 그 공증각서에 금액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금액을 기재 안 하고 그 사업을 하겠다고 각서를 써 주고, 그 각서에 대해서 공증을 받아 놨는데 지금 우리는 3억 예상했는데 5억이 넘게 든다, 못한다 이것은 저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면 당초에 금액을 명시를 하셔야죠. 그건 경동의 과실입니다. 그런 큰 건설업체가 그 문구를 적으면서 과실을, 실수를 했는데 그걸 주민들한테 떠넘기고 무책임하게 우리가 당초에 3억을 예상했는데 5억 이상 드니까 못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건설업을 한다 말입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강력하게 해당 부서에서, 그 이유 자체가 안 돼요. 당초에 자기들이 금액을 명시를 했으면 이 금액에 대한 논란은 없었을 거예요.

○건축과장 이재국  그렇습니다. 당초에.

배영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이.

○건축과장 이재국  딱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배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 경동에서 꼼수를 부렸지 않나, 그 꼼수에 자기들이 당한 거예요, 지금.

○건축과장 이재국  경동 입장은 보니까 원래 합의 각서를 쓰기 전에 한전 측에다가 협의를 해 보니까 한 3억 정도 든다 해서 각서를 썼다 했는데,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것도 기재를 그 각서에 했어야 되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정확하게 기재를 안 해서.

배영숙 위원  그런데 기재를 안 한 거는 그런 건설업이 법무팀이나 이런 데 의논을 안 하고, 협의를 안 하고 각서를 썼을 리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1차 과실은 경동에 있습니다.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점, 두 번째는 금액을 명시하지 않아 놓고 지금에 와서 자기네가 경동에서 예측한 금액보다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될 수 없고 그다음에 구민들이 공증을 선 것은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부산진구를 위해서라도 그곳이 지중화사업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이 꼭 완료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시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데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배영숙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폐공가에 대한 동별 현황을 받았습니다. 제가 주차관리과에도 잠깐 이거는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폐공가 현황이 이게 동별 현황이 맞습니까? 자료는 일련번호 188번입니다. 페이지는 896페이지입니다. 맞습니까? 현황이 안 맞죠?

○건축과장 이재국  각 동별 폐공가현황 말씀이죠?

배영숙 위원  예.

○건축과장 이재국  지금 805건으로.

배영숙 위원  예, 건수가 그렇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배영숙 위원  이 전수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동에 의뢰를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아마 그 당시에 동에 의뢰을 해서 이 사업이 2009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잠시만요. 폐공가현황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동에 의뢰하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의뢰해서 건수가.

배영숙 위원  동에 의뢰해서 동에서 올라온 자료가 이 자료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보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동에서 파악을 잘못한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에 더 있는데 숫자가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오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폐공가를 활용하는 사업들이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죠?

○건축과장 이재국  올해 폐공가 철거가 2개소에 5개 동, 지금 사업비가 4000만 원 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1동은 공지로 정리하고 있고, 한 곳은 주차장으로 사후에 활용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폐공가를 활용한 주차장사업은 딱 우리 구에 한 곳이다, 그죠? 한 곳이네요?

○건축과장 이재국  올해는 지금 한 곳이 돼 있고, 2015년 같은 경우는 한 곳 그다음에 2016년도에 두 곳 이렇게 파악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주차관리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폐공가사업이 다른 사업으로는 사실 진척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폐공가를 우리가 주거지전용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폐공가를 가지고 주차장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폐공가가 사실상 주변에 우범지역 그다음에, 우범지역도 되지만 미관을 해치는 것도 상당히 많고, 쓰레기를 이곳에 버리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주한테 적극적으로 이곳에서 발생하는 범죄사건 같은 경우는 건물주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좀 공지하시면서 이 폐공가를 참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인근에 주차장 문제도 좀 해결이 되고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매입지를 찾으면 매입가가 안 맞아서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폐공가를 활용해서 주차장 활용을 하면 저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폐공가 활용 부분은 주차관리과하고 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으면 제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폐공가를 철거를 하고 주차가 한 4면만 차를 대더라도 제가 주차관리과에 물어보니까 1면에 한 4~5만 원 정도 우리가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하면 월 받나 봐요. 예를 들어서 4만 원만 받아도 그러면 4만 원 곱하기 4면 하면 16만 원 아닙니까? 16만 원 곱하기 12달 하면 근 백구십 얼마 나오더라고요. 200만 원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수입을 건축주한테 주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건축주가 우리는 안 된다. 무상사용 못한다 하면 이 수입을 건축주한테 주면 건축주가 자기는 폐공가로 놔두느니 차라리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해서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주차요금을 올린다 이러면 저는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이게 3년간은 건축자가 의무적으로 공공시설로 쉼터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놔야 되는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전반적으로 폐공가 철거현장을, 입주여건을 보면 아무래도 좁은 골목길에다가 또 오면 계단, 도로에다가 좁고 해서 차량이 사실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대부분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팔백다섯 군데가 다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우리 동에는 제가 보니까, 우리 동도 지금 여섯 군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우리 동에도 세 군데는 차량 진입이 다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숫자가 보니까 한 팔백다섯 군데 정도 있어요, 현황이. 이 팔백다섯 군데가 다 차량 진입이 안 되는 곳은 아닙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하셔서 이 폐공가가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시면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폐공가를 줄여야 지금 사실상 청소년범죄가 줄어듭니다. 다 이런 데서 사고를 많이 일으키고 아이들이 저녁에 갈 데가 없으면 이런 데 많이 모이고 하잖아요. 그리고 쓰레기도 이런 데 주민들이 많이 갖다버리고 하기 때문에 미관도 상당히 해치고,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굉장히 높고 이렇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건축과에서 폐공가 관련 업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이 폐공가가 좀 많이 줄어들고 이곳이 좀 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문 좀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배영숙 위원이 질의했던 경동건설 부분, 그 부분에 공증내용에 보시면 배영숙 위원도 지적을 했다시피 경동에서 자기들의 업무 착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한전과 통신이 분명히 삽입이 돼 있습니다. 맞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위원장 박희용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방금 폐공가 부분에 402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897페이지 같이 봐 주십시오. 2016년도에 가야1동을 보시면 402페이지에는 폐공가현황이 서른여섯 군데고요 897페이지에는 서른다섯 군데입니다.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이 부분은?

○건축과장 이재국  이게 서른다섯 군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앞에 각 동 폐공가현황을 보면 35동으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35건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이게 동일한 자료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위원장 박희용  동일한 자료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이것은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자료를 제출하실 때 좀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일련번호 83번, 273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내 재개발, 재건축 주택조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구에서도 정비사업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안전하고 투명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와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내에 다른 타 구보다도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서 재개발구역 개수도 많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 안전 관리에 유념해서 착오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우리 구에서도 많은 사업장에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거나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사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특히 재개발, 재건축 진행에 따라 석면을 제거하고 철거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되는 비산먼지, 생활소음, 보행안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 현장은 철거작업부터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래된 건물 폐공가 부분들에 대해서는 석면이라든지 이런 폐기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형태이고 그래서 이제 관련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사전승인을 받고 이렇게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현장에 분진, 소음 그런 피해가 상당히 발생을 하는 만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분진망을 설치한다든지 또 각종 안전시설을 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말씀만 최소화하겠다고 하실 게 아니라 정비사업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특히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제거와 관련하여 사전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석면농도 측정치를 공개하는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공사장 인근 주민을 중심으로 석면안전 주민감시단을 구성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석면 제거와 관련된 주민 불안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일태 위원  공사차량 운행에 따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방안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아무래도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중장비 차량들이 특히 덤프트럭이 많이 출입을 하게 되는데 사업 대상지가 좀 넓은 도로에 접한 이런 출입이 용이한 현장이 있는 반면에 또 골목길을 통과해서 현장에 진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신호수를 배치를 하고 살수차량을 동원해서 살수를 하고 이렇게 주민들 비산먼지를 조금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사전에 착공 시에 유념을 시키고 있습니다.
  있지만 피해는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거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저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그다음으로 조합원들 간에, 조합과 조합원 간, 조합원과 시공자 간에 불편한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주된 원인은 주로 신뢰를 하지 않고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통상적인 조합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스템상으로 공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포함해서.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조합 측하고 입주민 특히 이제 현금청산을 해야 되는 토지등소유자하고는 갈등이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조합 정관이나 또 도정법에 따라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조합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세부적인 정보공개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해서 주민들 간에 불편한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업에 투명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조합원이 중심이 되어 안전하게 투명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사현장 안전관리 매뉴얼과 정보공개 업무처리기준을 꼭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이재국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현재 우리 구청 관내에서 노후 아파트 철거하고 재건축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현재 재건축은 저희들 구에 한 10개 정도 구역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중에 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좀 미진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곳이 당감1-1구역 삼익아파트 재건축이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저희들 신청 중에 있고, 그 옆에 있는 무궁화아파트가 지금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조금 현재 답보 상태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아무래도 아파트는 좀.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게 좀 쉽게 될 것 같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단독주택 그런 쪽이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재개발 단독주택, 주택지 재개발사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재정비 후에 원주민이 정착하는 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한 20~30%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도 아파트가 남아돈다는 통계가 있는데 계속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주택공급률은 저희들 부산시만 해도 한 1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100% 이상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새집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를 선호하고 그래서 이제 또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존 노후 주택을 개량해서 또 토지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가치를 증식시키는 이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추진이, 뭐 경기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추진이 지금 원활하게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일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오히려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원주민들이 자신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 공동체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련번호 84번, 409페이지 되겠네요. 불법건축물 발생현황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불법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저한 단속 결과 아니면 시민의 의식이 밝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건축행정계에 전담 공무원 두 사람이 매일 순찰을 사실 하고 있고 또 항측판독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옛날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1회에 끝났지만 지금은 이행강제금을 매년 철거할 때까지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가급적 건축법상 적합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인을 향후에라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금 노력을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감소 추세에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일에 2차, 3차 계속 시정이 안 될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이행강제금은 철거할 때까지 매년 부과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 좀 누적이 되는, 건축주로 봐서는 철거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되면 철거할 수 있다는 이런 개념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사실 도입이 된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매년 부과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준공검사 나기 전에는 건물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빨리 시행을 하겠지만 준공 난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가 그렇게 쉽게 빨리 되겠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준공이 나고 난 건물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이제 무단증축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항측판독이나 단속 아니면 민원이 있으면 있는 경우에는 또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장을 조사해서 가급적이면 철거를 하고 아니면 또 법적으로 가능하면 그 중간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건축 그 내부에서 불법건축물이 단속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저희들이 이제 순찰하다 보면 두 사람이 매일 오전 아니면 오후, 매일 순찰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순찰하다 보면 무허가건물 증축하는 부분들은 눈에 띕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적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건물 내에는 항공사진으로도 안 나타날 거고 내부고발자가 없으면 그냥 모르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항측판독은 저희들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육안으로 이렇게 항측판독을 했기 때문에 좀 정확도가 사실은 많이 떨어졌었고, 요즘은 디지털로 판독을 하다 보니까 정확도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지붕의 모양이, 색상이 좀 변한다든지 아니면 형태가 좀 변한다든지 하게 되면 판독하는 데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를 들어서 큰 공장 같은 데 안에 내부에서 어떻게 불법이 일어났을 때는 그게 촬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런 부분들은 힘듭니다.

한일태 위원  고발자가 없으면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무단용도변경사항이 되겠는데 그런 경우는 외부에서 보고 판독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상설점검반을 편성해서 정기 및 수시로 단속하고, 건축행정의 질서 및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에 적극 힘써 주실 것을 과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장백산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42페이지, 일련번호 1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들께서 저희 구청에 이렇게 민원을 넣으실 때는 굉장히 자기가 지금 답답한 마음도 있으시고 빨리 빨리 처리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건축과에 이렇게 민원을 넣은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전부 다 읽어봤거든요. 다 읽어봤을 때 거의 대부분은 해결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여기 내용상에 검토 중 그리고 검토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음, 조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런 거는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된 건가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장백산 위원  혹시 이거 작성하신 주무관님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공동주택 민원 관련은 우리 주택계에서 하고 있는데 검토 중 또 향후에 알려드리겠음 하는 내용은 당시에 민원을 회시하면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 또 향후에 조치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 하는 그런 회시내용을 명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장백산 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 된 건가요?

○건축과장 이재국  지금은 거의 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45페이지에 개금주공2단지에서 법규, 그 32번입니다, 주공2단지 보시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위법사항 발견 시 행정조치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지금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지금 그 외에도 통보 예정돼 있는 거는 저희가 통보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거의 그렇게 보시면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장백산 위원  지금 일단은 이 자료에서 저희가 받아볼 때는 어떻게 완료가 되었는지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뭐 통보 예정이라든지 이런 식의 애매한 표현보다는 저희한테 행정감사자료로 주실 때는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미실시가 된 건이나 놓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적어서 꼭 챙기도록 건축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향후에는 여기 행정조치 하겠음, 예정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밑에다가 최종결과까지 저희들이 삽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520페이지, 일련번호 115번입니다. 이것도 내나 집단민원 발생현황이지요. 계속 이게 끝까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쭉 다 이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41번 마지막입니다. 553페이지에 있는 전포2-1구역 재개발공사에 따른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최근에도 말이 많았고 이런 재개발공사를 할 때 대규모아파트단지가 들어오게 된다면 중간에 대체도로가, 중간에 원래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큰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장백산 위원  거기는 차량도 이용하고 주민들도 계속 이용해서 가로질러서 이용하시던 곳인데 거기가 이번에 공사를 통해서 주로 이제 다 돌아가셔야 되세요. 이 공사장뿐만 아니라 저기 삼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제 공사들이 대체도로가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이걸 계속 질의를 하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법적으로 우리는 재개발지정구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랬는데, 그 지정을 할 때 저희가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에 대해서는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만이 주민이 아니고 원래 살고 주변에 있었던 분들도 다 주민이신데 그 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향은 다 무시하고 그게 공매처리되거나 아니면 기부채납으로 그냥 줘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청에서는 단순히 아주, 거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물론 비리를 저지르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구청에서 뭐 받고 저렇게 해 줬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은 할 이유도 없고 저희가, 그렇죠? 구청에서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뭐 때문이겠습니까?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나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이파크 들어와서 그 정비사업 된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중간에 대로 2개가 없어진 거잖아요, 지금. 골목길까지 합치면 13개가 없어졌습니다, 거기가. 그러면 위 아래가 완전히 소통이 차단이 돼요. 그래서 부영이랑 지금 아이파크 사이에 있는 길 하나 생기고 나머지 길이 전부 다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4차선 그 도로 깔았으니까 그걸로 이제 우리 기부채납받아서 됐다. 주민들 바라봤을 때는 그쪽 길은 아무 길이 아니, 자기들의 삶에 체감이 되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고 더 이제, 이 41번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그 뭐죠, 4차선 도로를 넣으니까 그거라도 좀 참아줄게라고 했는데 하수구거박스를 이용해서 아, 이용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하수구거박스 때문에 한 차선이 8m 정도 내려앉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받아들이는 단차감, 계단식으로 이렇게 도로가 됐을 때 위 아래에서 이렇게 차단되는 그 느낌은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얘기하죠. 거기에 도로레벨 조정에 이거 얘기하죠, 고가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맞춰 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공사 진행이 이제 사실상 허가가 났고, 그게 계속 진행되면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 중단이 돼야 하고 그러면서 사업주의 법적인, 뭐 나중에 책임감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지역주민들한테 그게 전혀 설득이 되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적법한 조합의 행정지도를 한다고만 적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건축과에서 입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위원님 말씀이 전반적으로 옳고 재개발사업구역 안에 특히 전포2-1구역 같은 경우는 위에는 좀 높고 밑에는 낮은 이런 경사지에다가 중간에 통로가 몇 군데, 주민들하고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있었는데 사업구역에 편입되다 보니까 사실 좀 폐쇄되고 해서 주민들 통행에 좀 지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단지 안에 지금 현재로서는 정비구역 안에 다 포함이 돼서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실은 통행이 불가능한데 향후에 아파트 준공을 하더라도 중간에 이제 주민들이 통행을 할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중간 부분에 한두 군데 정도는 주민들이 아파트 중간을 거쳐서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진출입을 할 수 있는 이런 통로를 한번 만들도록 조합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지금도 그게 굉장히 많이 다른 아파트들도 그런 게 많이 필요할 건데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동 입주자대표 이제 들어서고 우리 아파트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거기를 이용하다 보면 다른 기타, 물론 주민들이 그냥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안 할 건데 거기를 이용하시다 보면 뭐 어떤 분들 대중없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관내에서도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거기서도 그렇게 결코 달가워하지 않을 건데 그게 향후에도 그런 식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런 경우는 아파트를 하면서 기존 도로가, 통로가 편입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간에 통로를 설치해서는 인근 주민들이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는 조합 측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합을 잘 설득해서 통로를 주민들이, 차량은 통행 못하더라도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 정도는 저희들이 한번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보행에 대해서 꼭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알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 요청했던 614페이지, 일련번호 115번입니다. 이것도 앞서 위원님들께서 폐공가에 대해서 워낙 많이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 공지, 텃밭으로 이제 정비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3년간?

○건축과장 이재국  예.

장백산 위원  3년간 공공시설로 이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데 여기서 주차에 저희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다른 혜택을 드릴 수 있거나 아니면 다 동일한가요, 혜택을 드리는 거는?

○건축과장 이재국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먼저 지원예산을 내려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향후에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된다 하면 지원금액이 좀 더 많아진다든지.

○건축과장 이재국  아, 그렇지는 않고 금액을 이제.

장백산 위원  그냥 다 똑같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철거비용을 감안해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장백산 위원  철거비용 자체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철거비용을 100%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동당 800만 원까지.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한 집당 저희가 800만 원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재국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걸 공지냐, 주차냐, 텃밭이냐 이거에 대해서 차별성이 전혀 없으니까, 지원 금액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이거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아니, 제일 좋은 거는 주차장으로 오는 게 사실 저희한테는 제일 좋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800만 원을 지원할 때도 약간 단차를 두면 그러면 이제 향후에 이용을 할 때도 이쪽이 금액이 더 좋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으로 좀 하자라는 유도가 될 것 같은데 단순히 거기 있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금액을, 사실 그거 공가 그렇게 방치해둔 사람들 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3년간 공공으로 줘도 되고 자기 돈을 8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세이브할까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은 돈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주차장 해서 거기에 관리하면서 200만 원 1년에 받는 거 별로 관심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씩 더 유도를 하는 거죠. 이게 금액을 더 지원을 해 줄 거고 그다음에 니가 한 대로 더 돈을 받을 거고. 그런 식으로 되면 아, 그래 텃밭보다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이면 자기가 직접 관리 안 해도 되니까 텃밭보다는 그래 그걸로 하는 게 낫겠다. 그냥 공지로 그냥 두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다고 생각이 드시도록 조금 더 유도를 하는 게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아무래도 이제 주차장이 제일 활용도가 높으니까 저희들 예산 배분할 때도 현장을 확인해서 주차가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폐가 철거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효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김동효 위원  책자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건축공사로 인해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김동효 위원  비산먼지라든지 소음, 분진 이런 거는 단골메뉴고 또 좀 전에 우리 장백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십 년 사용했던 길이 사라지고 건축하면서 주변도로를 확장하지 않아서 향후 차량 통행은 물론이고 보행자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건축주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우리 전포 제2-1재개발구역에서도 이런 지금 민원이 있는데 과장님도 들어보신 적 혹시 있습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건축과장 이재국  예, 내용은 전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건축과에서 어떠한 또 노력을 하셨는지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전포2-1재개발구역 현대아이파크 건축현장하고 또 부영아파트 간에 도로는 차 1대가 겨우 통행할 정도로 좀 좁은 도로로 쫙 이어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부영아파트하고 현대아이파크 관계자들에게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는, 현대아이파크 쪽에서는 조경면적 확보 등을 이유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민원?

○건축과장 이재국  예, 부영아파트하고 이제 전포2-1구역 사이에 도로가 지금 현재 옛날에 좁은 도로가 있었는데 양자가 서로 후퇴를 해서 조금 확장을 하는 공사를 부영 쪽에서는 거의 다 지금 마쳤고 그다음에 이제 전포2-1구역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완공단계 가서는 그게 아마 한 15m 이상 후퇴를 해서 전반적으로.

김동효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지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밑에 쪽이고 그 골목을 쭉 올라가다 보면.

○건축과장 이재국  예, 위쪽에.

김동효 위원  현대아이파크하고 딱 맞닿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조경공간 중간에 있는 부분.

김동효 위원  예, 중간에 좁은 길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데는 저 밑에 쪽이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입구 쪽이고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거기는 조금 넓어졌고 그 위로 올라가면 우정경로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위쪽으로 도로가 아마 확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구청장실도 찾아오고 수십 차례 민원을 했는데 뭐 그렇다 할 방안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건축과에서, 어쨌든 건축이나 이런 건설에 관련해서 건축과가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다른 과하고 다른 부서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확인하셔서 해결방안이 있는지 지금도 계속 주민들은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한번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그 위에 당초 계획이 도로 2개 차선 사이에 또 조경공간을 설치하는 계획이 돼 있고, 일부 주민들은 올라가다 좌측 부분은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를 또 추가로 설치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도로 구조상 그게 상당히 경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도로 구조상 이게 어떻게 하고 싶어도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주민들 의견도 더 들어보고 건설과 관련 부서도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지금 시기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도로 확장하는 거는 굉장히 자꾸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시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게 불가하다는 걸 또 우리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안 된다면, 방법이 있다면 한번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또 차선책으로 안 되면 거기는 일방통행길로 만들어서 보도를 확보해 준다든지, 주민들이 보행할 수 있는 보도를 확보해 준다든지 제안을 좀, 좋은 안을 짜셔서 주민들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현대아이파크 건축현장에 다른 민원들이 많습니다. 뭐 소음, 분진, 진동으로 인한 균열 이런 민원이 많은데 최초에 철거하고 나서 터파기작업을 할 때 진동으로 건물들이 많이 흔들려서 균열이 일어났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1년 전에.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그래도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때 도시정비과도 나오시고 건축과도 나오시고 해서 저희들 같이 또 의논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있다 하고, 터파기를 하면서 하고 나면 흙을 운반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김동효 위원  흙을 운반할 때 발생하는 먼지도 많고 또 거기 아래쪽에 길은 시내버스가 통행하는 왕복 1차선 도로입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과 학원 등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심지어 어떨 때는 그 도로에 오전시간에 점심 때쯤 애들 머리만한 돌이 막 나뒹굴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데 터파기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흙을 운반할 때의 민원도 과장님 감지는 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김동효 위원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때 안 계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전포2-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터파기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터파기를 해야 뒤에 옹벽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덤프트럭이 많이 왕래를 하게 되면 거기도 진입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인근에 유치원, 학교들도 있고 해서 소음, 분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루에 출입할 수 있는 통행 그러니까 흙을 운반하는 그런 양도 조금 조정할 필요가, 통행횟수도 조정할 필요가 있겠고 또 크게 효과는 없겠지만 살수차를 동원해서 도로뿐만 아니고 현장 내에도 물을 뿌려서 가급적 먼지를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 도시정비과라든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강제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법에 의해서 조정을 좀 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지도를 해서 아무래도 운행횟수가 줄어들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운행할 수 있는 횟수를 좀 제한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소음, 분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지금 그쪽 건축사에서는 살수차를 이용해서 물도 자주 뿌리고 있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차량들 좀 분산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터파기를 근 1년 가까이 하고 나서, 하면서도 지금 근래에는 레미콘차량이 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레미콘차량이 들어와서 터파기할 때하고 똑같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역시나 차량 분산은 조금 시키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우리 동에 동장님도 협조 요청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공사를 재개발해서 하는 것은 미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을 좀 지켜야 될 것 같고 또 그것을 감시하는 것이 우리 의회이고 관련 부서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무슨 문제가 또 있냐 하면 터파기할 때 덤프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레미콘들도 새벽 한 2시만 되면 큰 도로변에 모입니다, 차들이. 수십 대가 모여서 줄을 지어 서 있는 겁니다. 시동까지 켜놓고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주택가의 주민들은 굉장히 소음에 시달리고 매연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운전하는 그분들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한여름에 그 더운데 에어컨 안 켤 수도 없을 것이고, 추우면 또 히터 켜야 될 거고, 길에 서 있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간입니다. 저도 그 주변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새벽 2시 반, 3시쯤 되면 차 소리가 나면 잠 깨버립니다. 그러면 아침까지 잠 못 잡니다. 레미콘차량들이 자기들이 와서 실어서 빨리 가야, 한 번이라도 더 가야 자기들 수입이 되겠죠, 물론.
  그런데 그 원칙을 지키라는 게 뭐냐 하면 새벽 3시, 4시부터 이렇게 차량들이 와서 또 과장님 방금 말씀대로 숫자도 줄여야 하지만 속도도 좀 줄여야 됩니다. 속도가 빨리 가면 거기가 그 밑에 복개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덜컹덜컹거리니까 건물들에 진동이 갈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면 숙면을 취해야 될 주민들이 새벽 3시, 4시부터 잠에서 깨서 건강에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차량 운행시간이라든지 차량 운행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규정상 야간에 차량을 통행하고 하는 부분들은 제한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낮시간에는 제한하기 힘들 거고, 방금 말씀하신 새벽대에 이렇게 레미콘차량이 오가고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정확한 법령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 봤지만 파악을 해서 좀 규제를 할 수 있으면 법령에 맞더라도 가급적이면 새벽에는 작업을 특히 차량 출입을 좀 자제할 수 있도록, 현장에 콘크리트 타설이 매일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1개 층 부지 형태가 완료되고 나면 하루종일 콘크리트 타설을 날을 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날은 아무래도 물량이 많다 보면 새벽부터 작업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현장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본 위원이 주민에게 들었습니다. 요즘은 주민들도 많이 아시거든요. 예전하고 달라서 주민들도 법도 많이 알고, 철거나 터파기 이런 작업은 시작시간을 새벽에 하는 게 아니고 오전 8시부터 할 수 있다는 무슨 지침이나 그런 게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저한테 보여 주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받았다 그러던데요. 구에서 받았다 하면서 그 지면을 보여 주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환경녹지과에서 아마.

김동효 위원  예, 아마 환경녹지과일 확률이 높죠. 그 말은 뭐냐 하면 8시부터 이 작업은 할 수 있는 거다. 결국은 새벽시간대에는 우리 시민들의 수면을 위해서 하지 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리고 야간에 하는 것도 저녁 몇 시 이후로는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켜줘야죠, 그 정도는.
  그런데 지금 지난 1년 몇 개월 동안 전혀 안 지켜졌습니다. 제가 거기에 거주합니다. 저도 이런 말을 여러 번 하고 싶었지만 또 이런 대형공사들도 해야 우리 부산진구 발전도 있고 미관상 좋기 때문에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끝이 없습니다. 시간을 안 지키는 것은 제가 거의 100%입니다, 하루도 빠지는 날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건축과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시간 지키는 것에 정확한 못을 박으시고 통보도 하시고 조치하시고 저한테도 연락 한번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김동효 위원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일련번호 225, 1011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찾으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거기 보시면 시특법 1종, 2종 건축물 안전점검현황이 나오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이게 1종, 2종, 3종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1종, 2종, 3종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구분이 돼 있습니다. 1종 같은 경우는 대형건축물 중에 21층 이상 또 연면적 5만 ㎡ 이상이 대형건축물이 되겠고, 기타 지하복개구조물이라든지 교량.

박현철 위원  지금 건축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조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박현철 위원  2종은 16층 이상, 연면적 3만 ㎡ 이상 그렇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3만 이상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3종은 구청장이 정하게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3종은 이제 공동주택 5층에서 15층 사이의 건축물이 되겠고 또 대형건물 11층에서 15층 사이 5000㎡ 이상.

박현철 위원  우리 구에 3종은 없나요? 3종으로 지정된 건물은 없나요?

○건축과장 이재국  3종에 대한 규정이 올해 1월 달에 신설됐습니다. 예전에는 1, 2종밖에 없었고 올해 1월 달에 신설이 돼서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첨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1월 달에 신설이 됐다고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법령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법은 안 그런 것 같던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법은 안 그런 것 같던데, 일단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이게 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은 각각 기한을 얼마만에 한 번씩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점검방법이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 각각 기한은.

○건축과장 이재국  정기점검 같은 경우는 반기에 1회 이상 그다음에 정밀점검은 3년에 1회 이상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은 1종시설물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1종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재국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걸 각각 하는 주체는 그 관리자가 하게 돼 있는 거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관리자가, 건물 소유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우리는, 구청은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하게 돼 있죠, 법상?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시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 이 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물명, 시설물 종류, 종별, 최종점검 진단일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최종점검 진단일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해당 연도에 점검을 완료한 날짜를.

박현철 위원  그렇죠. 이날 점검이 끝났다는 날이겠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 한국안전시설공단이나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이 토요일, 일요일,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 날 일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통상 안 한다고 보입니다.

박현철 위원  통상 안 한다고 봐야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여기 토요일, 일요일, 대체공휴일 이런 날이 많이 나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진단일자 말씀입니까?

박현철 위원  예, 제가 불러 드릴까요?

○건축과장 이재국  그게 점검을 시설물 소유자 또 관리.

박현철 위원  이걸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건축과장 이재국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최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 FMS시스템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등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토, 일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박현철 위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런 게 한 해에 1~2개 나오면 저도 이해를 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2013년부터 쭉 조사해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건축과장 이재국  그게 아마 점검한 날짜는 아닌 것 같고 최종적으로 등록을 해서 완료된 날짜.

박현철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이게 진단한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그러니까 최종점검 진단일, 예 이거는 살펴보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아까 1종, 2종 구분기준은 말씀하셨다, 그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여기에 해당되는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안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보여요. 우리 구청은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봐도 층수 계산해서.

○건축과장 이재국  몇만 제곱미터 안 되겠나 싶은데.

박현철 위원  예? 제가 볼 때 3만 넘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3만 정도는.

박현철 위원  그런데 구청도 대상이 되잖아요, 2종에. 그죠? 면적만 해도 내가 볼 때 3만이 넘을 것 같고, 층수도 이게 17층입니다. 그죠? 15층에 지하 2층 해서 17층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대상이 되는데 구청은 여기 지금 안 해요.

○건축과장 이재국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 법 12조에 보면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구분하게 돼 있는데 1종하고 2종하고 똑같이 안전점검만 주셨고, 정밀진단에 대한 내용은 또 없어요, 여기에.

○건축과장 이재국  자료가 아마 정밀점검에 자료만, 제가 보니까 정밀점검이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박현철 위원  3년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2013년도부터 2018년까지 5개년인데 그러면 뭔가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3년마다 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연도에서든. 그런데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개금현대아파트 보시면 제일 앞에 돼 있는데 이게 3년마다 하기 때문에 2016년에 보면 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해당 연도에만.

박현철 위원  개금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2종인데 무슨 정밀안전진단을 합니까? 안전점검을 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재국  정밀안전진단이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데이터는 정밀점검에 대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아,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 부분도 세심히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일련번호 226입니다. 1035페이지요. 여기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과 장백산 위원님께서도 정말 좋은 제안도 주셨는데 저도 그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좀 잘 안 맞을뿐더러 아,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일련번호 226,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 실적 이 부분 있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이거 시비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시비입니다.

박현철 위원  이 부분 자세히 보니까 이 기금 성격상 이견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업은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해석을 하시고 시행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는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감사합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일련번호 227, 1037페이지 빈집 정비사업 및 햇살둥지사업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게 건축법상, 건축법 81조 잘 아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81조가 어떤 내용입니까?

박현철 위원  81조의2 빈집 정비.

○건축과장 이재국  빈집 정비?

박현철 위원  예, 그런데 그 내용하고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이 사업하고는 뭐가 안 맞는 것 같은 게 이 사업을 지금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폐공가 정비사업 말씀이죠?

박현철 위원  예.

○건축과장 이재국  철거정비동의서를 건물소유주한테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필요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철거대상으로.

박현철 위원  그래 우리가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동당 8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건축법 81의2 보시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81조의3 빈집의 정비절차 이 내용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명령하면 철거해야 돼요, 법상으로 자기네들이.
  그런데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신청을 받아서 해 준다. 좀 이해가, 얼른 납득은 안 되는데요, 사업 자체가.

○건축과장 이재국  워낙 폐공가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잘 철거가 진행이, 시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시비 들여서라도 좀 도시를 정비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박현철 위원  이게 한 7~8년 전인가 타 자치구에서 굉장한 큰 범죄가 일어난 적이 있었죠?

○건축과장 이재국  사상구 쪽에.

박현철 위원  예, 사상 쪽에서 그 사건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도 알고, 이 법도 만들어진 것도 압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의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그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 목적이 더 어떤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철거를 하고 나면 주차장이 확보가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가셔야 되는데, 단순히 철거만 하기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이 법대로 그냥 하셔야지 우리 예산까지 투여한다. 그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그래서 저희들이 800만 원 지원하는 대신에 의무적으로 3년 동안에는 주차장이나 쉼터, 녹지공간으로 하도록.

박현철 위원  주차장이나 쉼터 대부분하고 다 하고 나면 결과는 공지인데,

○건축과장 이재국  아무래도 공지 상태가 좀 많습니다.

박현철 위원  공지, 공지, 공지, 공지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주차관리과하고 좀 의논을 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햇살둥지사업 있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이게 시에서 기본적으로 주는 협약서 같은 게 있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협약서가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게 임대기간은 얼마나 하게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임대기간은 3년 동안.

박현철 위원  3년 하게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3년 이상.

박현철 위원  그래 3년 이상 하게 돼 있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2016년도 중간쯤에 이게 3년인가요? 그리고 2017년도 하단에서 세 번째 이것도 2년이고.

○건축과장 이재국  이것은 계약은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2년에 끝나는 사항 같으면 한 번 더 임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또 임대자를.

박현철 위원  3년인데 계약은 2년 하셨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이 협약서 보시면 제가 쭉 읽어 봤는데요 임차인에 대한 보호규정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건물주에 대한 보호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재국  이게 건물주는 저희들이 시비를 교부받아서 했기 때문에.

박현철 위원  시비를 교부받아서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재산권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침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그렇습니다. 그것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를 들어서 특수한 상황 이런 것은 임대인에게서, 건물 소유주에게서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한다 이런 규정은 있는데, 임차인이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임대인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세입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행불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 아니면 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나갔을 때 이 사람은 자기 건물에 세입자를 들일 수가 없잖아요, 이 협약서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구청에서 정해 주지 아니하면, 그죠? 실제 그런 예가 지금 있어요. 계속 집을 비워 놓고 있고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건축과장 이재국  그런 경우가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세입자를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지만 중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딱 빌 수도 있고 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재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더라도 입주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박현철 위원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다 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그렇습니다. 단지 입주자가 같은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아니라면.

박현철 위원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다음은 일련번호 228, 104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여기 나오는 주요 위반내용이 뭡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주요 위반내용은 거의 무단 증축, 무단 용도변경 이게 태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증축, 수선, 대수선 이런 거겠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기준은 계산을 저희들이 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박현철 위원  계산을 어떻게.

○건축과장 이재국  계산은 시가표준액에다가 위반면적에다가 또 해당요율을 곱해서 이렇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그거는 건축법하고.

박현철 위원  건축법에는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조례에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건축법에는 딱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계산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조례로 정해서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 그 조례가 어디 있냐고요. 시 조례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시 조례.

박현철 위원  우리 구 조례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시 조례.

박현철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 구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건축과장 이재국  통상적인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하고 있고.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상급부서인 시 조례를 따르는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위반건축물 주요 적발방법은 뭐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재국  통상적으로 신고가.

박현철 위원  많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많고.

박현철 위원  신고가 많은 게 아니고 거의 다 신고죠.

○건축과장 이재국  신고가 많고 또 공무원들이 현장을 순찰하면서 적발하는 경우 항측판독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409페이지, 890페이지를 비교해서 보시면 409페이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 것을 보시면 주민 신고가 88건, 공무원 단속이 16건, 항측이 16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890페이지 보시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건축과 직원들께서 순찰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많이 위반건축물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890페이지 보시면 건축과에서 순찰해서 단속한 내용이 나옵니까? 있습니까? 타 부서에서 단속한 겁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890페이지는 2016년 23건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현철 위원  잠시만요. 이것은 10평 이상이에요. 33㎡니까, 그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교가 된다는 거죠, 이게 409페이지하고. 여기 보시면 전부 민원이지 타 부서는, 16번부터 19번까지 타 부서에서 단속된 거죠. 건축과에서 순찰을 통해서 단속된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주로 주민 신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답변에 문제가 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건축과에서 순찰을 지금 합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매일 나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그거는 나중에.
  앞 페이지 888페이지를 봐도, 2015년부터 쭉 연도별로 봐도 이게 순찰이라 하는 것은 2015년도 4번 이거 하나 있어요, 건축과에서 적발한 것은. 그것도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 1회에 1000만 원이 넘는 건이, 1회에 한 번 부과할 때 수시분이든 정기분이든 간에 그게 통상적으로 1년에 한 1000만 원 넘는 건이 한 7~8건씩 나와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그러면 이게 체납돼서 누적된 금액으로 따질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이 나오겠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게 얼마나 나옵니까, 1000만 원 넘는 게?

○건축과장 이재국  1000만 원 넘는 게 한 7~8건.

박현철 위원  아니요 계별로 나오는 게 한 해에 7~8건이 나오는데 누적으로 치면 이게 1000만 원 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와야죠. 예를 들어서 330만 원짜리가 3년 누적되면 1000만 원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500만 원 이상 29명에 4억 5000만 원 정도, 100만 원 이상이 84명에 5억 7000만 원.

박현철 위원  1000만 원 넘는 것은요?

○건축과장 이재국  1000만 원 이상도 상당히.

박현철 위원  상당히 많다?

○건축과장 이재국  전체.

박현철 위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계시네요,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100만 원 이상 전체 다를 보면 113명에 10억 2700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건축법 보시면 80조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제80조제7항에 보시면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제7조제4항, 제9조, 제21조 등에 따라서 우리가 이 체납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이재국  과년도에 부과된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누적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방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매년 부과를 하고 있고 또 이게 납부를 안 하다 보면 매년 중복이, 모아지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매년 부과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게 징수를 해야 되지 부과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매년 정기부과 때 부과하겠죠. 그러면 안 내면 연체만 되고 있고, 체납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되면 부동산 압류하거나 그러고 나서 연체가 되면 그냥 세무과로 넘겨요, 지금. 그리고 나서는 넘어갔으니까 건축과하고는, 건축과 업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건축과든 세무과든 같이 노력하셔서 공조하셔서 이거 받아 주셔야 돼요. 왜 받아 주셔야 되냐 하면 부산진구청의 재정을 위해서가 아니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그 사람들 사기를 위해서라도 받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조세의 정의라든지 조세의 형평성을 위해서 꼭 받아 주셔야 돼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무단 증축 2~3평 이런 경우가 많고, 영세 서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징수가 어려움이 있고.

박현철 위원  영세 서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말하는 거는 1000만 원 이상 건을 물은 겁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부동산이나 아니면 자동차 압류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조금 악질적인 고질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하다못해 분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게 그러니까 법에 문제가 있고 법의 허점이 있다면 그걸 건의해서 개정을 해서라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고.

○건축과장 이재국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지금 현재 법에 있는 것도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명단 공개 같은 것도 가능해요. 여기에 아마 7조일 거예요, 7조에 보시면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이면 명단 공개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 구 홈페이지에 보시면 공개되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우리 구 홈페이지도 보면 공개는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안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타 자치단체 것만 나온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 부분도 저희들 검토해서 공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공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공개하시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7조에 따라서 공개도 하시고 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압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은 주택계장님이 담당하시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저는 실무적인 부분이 돼서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계장 박주현  반갑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저희들 공동주택에 대해서 민원이 참 힘든 줄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자료를 보고 좀 놀랐던 부분이 아까 장백산 위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2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가 되죠?

○주택계장 박주현  예.

위원장 박희용  접수가 된 이후에 회신요지 이 형태로 전산에 다 보관을 하실 것 아닙니까? 이 형태로 지금 보관이 돼 있습니까?

○주택계장 박주현  전산으로는 따로 보관은 안 되고 필요할 때 정리를 하고, 아까 장백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다시 다 정리를 해서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아니,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회신요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안 그러면 옆에 비고란에다가 첨부를 시켜 줘야죠. 처리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계장 박주현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계장님 그리고 또 276페이지에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찾으셨습니까?

○주택계장 박주현  죄송합니다만 제가 페이지를 몰라서.

위원장 박희용  276페이지.

○주택계장 박주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하단부에 보면 공동주택 특별감사현황 2017년도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특별감사를 한 현황인데 하단부에 보면 연지파이낸스 소명자료 검토 중이라고 돼 있죠?

○주택계장 박주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주택계장 박주현  저희들이 시에서 자료가 내려오면 그 아파트에 필요한 자료들을 달라고 해서 그걸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계장님 이 감사현황이 2017년 아니에요? 지금 2018년 말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안 나왔습니까?

○주택계장 박주현  예, 아직 내려오지는, 저희들이 완전히 끝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될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저희들이 소명자료를 아파트에 달라고 하고 그걸 또 검토해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1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는 말입니까, 시간이?

○주택계장 박주현  좀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다른 것들도 보통 보면 몇 개월씩 걸리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계장님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해도 부산진구에 주택계에서 공동주택 담당하는 분이 지금 두 분이 계시죠?

○주택계장 박주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나가서 할 일이 있습니까? 무슨 업무를 보신다는 겁니까?

○주택계장 박주현  이거는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를, 서류를 가져와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지금 주택계에서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이나 이 부분이 저는 다 하나의 맥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할 때 제가 봐서는 불성실하게 제출했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회신요지를 자료로 내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비고란도 비워둘 것 같으면 처리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처리된 부분은 처리결과에 대해서 공지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택계장 박주현  예,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자료 제출 언제까지 새로 하시겠습니까? 2018년도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한다지만 16년도, 17년도, 18년도 제가 3년 치를 자료 요청했잖아요. 18년도 전반기 것은 어떻게 정리가 안 돼 있다 하지만 지금 16년도, 17년도, 18년도 전반기까지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주택계장 박주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새로?

○주택계장 박주현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새로 수정을 하시고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십시오.

○주택계장 박주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리고 아까 전산작업을 안 하신다고 하셨죠, 이 부분을?

○주택계장 박주현  예.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수기로 작성해 놓습니까?

○주택계장 박주현  이거는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계속 데이터를 정리하는 건 아니고요 이 감사기간 동안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보관을 안 하십니까?

○주택계장 박주현  예,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보관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떻게 제출하셨습니까, 보관을 안 하고 있으면?

○주택계장 박주현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서류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리스트화 다 해서 그걸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희용  지금 몇 년 치를 보관하고 계십니까?

○주택계장 박주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계속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 누적돼서 필요에 의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희용  다음에 저희들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계장 박주현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이상입니다.

○주택계장 박주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의원님들이 초선도 많이 계시고 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자료 제출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는 앞뒤 자료가 명확하게 서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또 실수 없도록 자료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자료밖에 없잖아요. 자료를 좀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 위원  과장님 규정 중에 무허가건축물 단속 처리규정이 있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박현철 위원  거기 6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관내의 무허가건축취약지역을 선정,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담당책임구역을 정하고 주 2회 이상 정기순찰을 하게끔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취약지구가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가야공원 올라가는 데 오리집 많은 그 일대를 취약지역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건설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박만호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점심식사 많이 하셨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일태 위원  저희들이 오전에 일정이 좀 늦어서 좀 늦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일련번호 88번에 보면 562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562페이지.

한일태 위원  여기 보면 도로굴착 후 사후처리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일태 위원  내용을 보면 대부분 상수도나 도시가스 이런 민원입니다.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책에서 보면 복구지 침하라고 있는데 이 침하는 왜 생긴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침하가 복구를 하면서 아마 다짐이나 이런 게 조금 잘못돼서 발생을 합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철저하게 어떤, 다져서 위에 메우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침하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건설과장 박만호  그렇죠. 모든 게 이제 도로굴착허가를 내주면 감리가 있어서 감리 우리 보고서를 다 받아서 하는데 일부는 그렇게 감리보고서를 받아도 그런 약간 하자 부분이 한두 군데 정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무슨 일이든 간에 하자가 안 생기는 게 맞습니다만 특히 이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복구를 제대로 안 하면 가스가 새게 되면 큰일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맞습니다. 보통 밑에 관이 깔리는 데는 다짐을 충분히 하고 그 위에 이제 포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허술해서 좀 일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건 철저히 우리가 상하반기로 하자보수를 실시해서 그런 걸 보완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혹시 그 부실한 공사를 해서 업체에 대해서 패널티 같은 건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지금까지 패널티 먹은 업체는 없습니다.

한일태 위원  여기 보면 재시공 완료 이런 부분들은 패널티 줘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누적이 되면 자꾸 이런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건수가 지금 2016년도에 하자보수건수만 나와 있는데 굴착건수가 2016년도에 544건, 2017년도에 482건, 2018년도 549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하자가 한 15건 정도 생긴 거거든요.

한일태 위원  비율을 보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좀 과장님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임시포장 후에 땅을 다지지 않습니까? 표층 마감 포장을 보통 며칠만에 합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그거는 임시포장하는 이유가 다짐, 차가 지나가고 이래서 다짐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좀 시급한 이런 데는 임시포장을 해서 다짐을 많이 해서 금방 복구하는 데가 있고, 보통 하면 전체 표층 포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 번에 차가 들어오고 이렇게 기계가 들어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딱 정해진 건 없고 그렇습니다.
  긴급히 포장을 요구한다 할 경우에는 한 3~4일 중이라도 다 하고요. 그리고 임시포장했다가 한 1개월, 2개월 정도 걸리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도로 전체를 싹 위에다 포장을 다 하고 나면 보통 몇 년간 굴착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보통 아스팔트는 3년, 우리 굴착심의회 그 기준이 있거든요. 보도는 2년 이렇게 이제 굴착허가가 안 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보도는 2년이라고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일태 위원  예를 들어서 긴급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스가 샌다든지 이런 거.

○건설과장 박만호  긴급에 이제 그것도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가스 같은 이런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수도관이 터졌다든지 가스가 긴급하게, 가스를 또 공급해야 한다든지 이러할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도로에 이렇게 한 번씩 다니다 보면 신문지상에 보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싱크홀과 포트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죠, 과장님?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일태 위원  그 부분에 좀 설명 잠깐 부탁드릴까요?

○건설과장 박만호  싱크홀은 이제 도로를 하다 보면 지하수나 이런 게 배제되다 보니까 다짐층이 내려가서 도로가 동공형태로 발생하는 그런 현상인데,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탐사기계가 있습니다. 탐사기계로 해서 표면조사를 해서 동공이 생기거나 생길 예정 지역에는 우리가 미리 예방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포트홀은 어떻게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박만호  포트홀은 이제 싱크홀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포트홀은 조금 차가 많이 지나가든지 물이 좀 고여서 파여서 아스팔트에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일태 위원  포장을 하게 되면 지표면하고 지표면에 여러 가지 지장물 있지 않습니까? 전기도 있을 거고 통신도 있을 거고 이런 지평.

○건설과장 박만호  지하.

한일태 위원  아, 이런 부분하고 수평을 딱 맞춰서 포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게 합니다. 특히 맨홀 주위에 포장을 하다 보면 이제 맨홀이 조금 낮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좀 높여서 같이.

한일태 위원  관련 기관들하고는 협조는 잘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일련번호 89번에 564페이지 되겠네요. 건설 관련 진정민원 처리현황이라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주로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이 부분에서는?

○건설과장 박만호  주로 건설 관련 민원은 도로개설을 요구한다든지 보도설치나 정비 그다음에 개인하수관 누수가 됐다고 하는 이런 피해민원 그다음에 이제 공사, 우리가 건설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피해, 우리 또 굴착허가 나면 굴착허가에 따른 교통 불편 주로 이런 민원사항들입니다.

한일태 위원  566페이지에 보면 양정1동에 보도설치 반대라는 민원이 있죠?

○건설과장 박만호  몇 페이지요?

한일태 위원  566페이지요. 다음 장입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무슨 동입니까?

한일태 위원  양정1동요.

○건설과장 박만호  양정1동, 예.

한일태 위원  거기 보면 보도요청 반대라고 돼 있고 양정1동 양성초등학교 보도설치공사 요청사항 수용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일태 위원  이런 경우는 도로 폭이 좁아서 차량 교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보도설치해 달라고 하는 이런 데는 민원이 있는 게 어떤 게 있냐 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도로 폭이 좀 좁아서 보도설치가 안 되는 지역 그리고 자기 가게 앞이나 이런 데 보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주차를 못한다든지 집 앞에, 이런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런 부분은 보면 우리 구에서 도로에 보차도를 구분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이 지금 하지 마라고 해서 안 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건설과장 박만호  그렇죠.

한일태 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에 도로에 나가보면 보차도 구별이 없이, 구별이 있습니다만 높낮이를 평평하게 해서 수평을 맞춰버리면 일단 보도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다니기에 안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건설과장 박만호  될 수 있는 대로 보도가, 도로에 보도설치가 가능한 이런 지역은 보도를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전포동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봉수로에 보도설치 관계 때문에 민원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보차도 경계선을 좀 낮게 해서 그렇게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 보면 저기 경동 옛날 구청 있던 그 자리 앞에 거기도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아, 예. 그렇죠.

한일태 위원  평면하고 길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맞추면 상당히 차를 걸쳐 대도 문제가 될 건 아닌 것 같고 혹시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불편이 좀 있을지 몰라도.

○건설과장 박만호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보도를 설치해서 진출입로가 이렇게 앞에 보도가 설치되면 또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학교 주변이나 유동인구가 많이 붐비는 건설현장을 방문해서 건설관계자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공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우리가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 변경이나 최신 공법 같은 걸 선택해서 공사비를 절감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도로개설이나 보도정비 이런 쪽이다 보니까 거기에 특허라든지 이런 걸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공사를 좀 신속하고 편리하게 잘 좀 해 달라고 이런 지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공사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공사현장에 자주 갑니다.

한일태 위원  그 건설공사 주변에는 항상 집단민원이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그렇습니다. 소음 관계도 있고, 기계 돌아가면 이렇게 소음 관계도 있고 공사를 또 밤에 한다든지 새벽 일찍 한다든지 이런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항상 민원이 있게 마련입니다.

한일태 위원  최근에 좀 까다롭고 힘들었던 그런 민원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최근에는 뭐 전포로 확장 공사하는데 보상 관련 민원, 보상 관련 민원들은 대부분 보상금액이 작다고 민원이 이렇게 사무실에 와서 꼬장도 부리고 하는 그런 민원은 다수가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건설은 뭐니 뭐니 해도 최우선 목표가 안전 아닙니까? 안전구호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안전요?

한일태 위원  안전구호.

○건설과장 박만호  안전구호?

한일태 위원  안전구호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알고 계시겠죠?

○건설과장 박만호  아, 예. 항상 우리 안전하고 이렇게 하면 공사 전에 안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 항상 공문도 지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구호에 대한 것은 뭐 많지 않습니까? 안전! 안전! 안전하자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한일태 위원  접근금지, 위험물 표시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나 산재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건설과장 박만호  우리 구의 건설현장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것은 일어나지만 크게 그렇게 일어나는 건 없습니다, 대형공사가 아니다 보니까.

한일태 위원  조그마한 거라도 우리 구청에서 보통 1년에 한 몇 건 정도 일어납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제가 구청에 와서 그렇게 안전사고가 났다고 보고받은 적은 지금 없는 걸로.

한일태 위원  아, 그래요? 정말 다행입니다. 건설현장에 임금체불 같은 거는 혹시 들어본 일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특히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진입도로 개설을 하고 원도급자가 부도 나는 경우에 뭐 이렇게 해서 임금체불, 특히 이제 노무비는 직접 집행을 하니까 괜찮은데 기계 임대료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밀려서 데모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우리가 주택에 나오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문제가 됩니다만 건설현장에 폐기물 같은 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전적으로 그 법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를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석면 같은 경우에는 석면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폐기물, 건설자재나 이런 것들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면 꼭 발주를 2개를 합니다. 일반건설공사 발주하고 폐기물 처리 발주하고 2개를 하기 때문에.

한일태 위원  불법매립하는 경우는 없으시겠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전혀 없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것 참 어떤 민원이든 간에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은 기분이 좋아서 찾아오는 민원인은 없을 것입니다. 지역에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지고 구청을 찾을 것입니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은 습관처럼 몸에 밴 친절을 베풀어야 할 것이고요. 부산진구 공무원들은 친절하다는 믿음과 신뢰를 줘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를 조금 더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9페이지 일련번호 137번입니다. 찾았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배영숙 위원  이거는 제가 재배정 관련 사업 해서 창조도시과 할 때 이 자료를 좀 달라 해서 제가 자료를 따로 받기는 했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배영숙 위원  이걸 갖다 올려놨던데 재배정사업 관련 규정 이렇게 해서 지금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위임사항을 복사해서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봤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거 보고 제가 여기에 관심을 좀 갖게 된 이유는 지난 7대 때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를 하면 사실상 건설 파트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수고는 좀 많이 하시죠. 인원도 좀 넉넉하고 하면 좋을 텐데 여건상 또 정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충분히 정원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행자를 해 보면, 정원 조례를 다루다 보면 늘 이야기하는 게 토목 부서에, 건설 부서에 일은 많고 직원이 너무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원을 좀 증원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그때 상당히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지라 만족은 못하셨을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유심히 이렇게 보니까 그 도로의 폭에 따라서 관리하는 청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제 주로 우리가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도로가 있는 것 같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확한 규정을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이 재배정사업 관련 규정을 좀 달라고 했는데 이걸 보면서 더 의구심이 저는 생기는 게 지금 15조에 보면 관내 전 도로의 유지관리 해서 단, 다음 사항은 제외하고 가, 나, 다, 라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 혹시 들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라 번을 한번 보십시오. 라에 보면 폭 25m 이상 아스팔트도로의 포장과 관련된 사무는 우리가 해야 될 업무는 아닌 거죠?

○건설과장 박만호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왜 맞죠?

○건설과장 박만호  그러니까 우리가 할 업무가 아니죠, 포장과 관련된 건.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맞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하고 있죠?

○건설과장 박만호  25m 도로에 우리가 포장을 우리.

배영숙 위원  아니, 포장도 그렇고 저는 또 제가 찾아보니까 유지보수는 이해가 되는데 신규로 하는 거는 또 시에서 해야 되더라고요.

○건설과장 박만호  맞습니다. 도로공사는 시에서 25m 이상.

배영숙 위원  신규도 그렇고 다른 가로등이나 이런 것도 유지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나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부산시가 해야 되더라고요.

○건설과장 박만호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던데요. 왜 우리가 하는 거죠?

○건설과장 박만호  지금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 부산지역 진구 내에 현안사업으로 시에다가 계속 개설 요구라든지 건의를 하다 보면 시에서도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돈을 줄 테니까 너희 현안사업이니까 너희가 그러면 재배정사업으로 신청해라.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재배정사업으로 신청해서 우리가 이제 사업하는 경우가.

배영숙 위원  그거는 갑질인 거죠. 제가 봤을 때 갑질입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장 박만호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따지면 맞는데 또 이제 우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솔선수범해서 나와서 많이 하는 그런 편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게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그거는 위임에 구분을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건설과장 박만호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16개 우리 구·군이 있는데 이 돈은 한정돼 있고 우선순위에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재배정사업을 요구할 경우에 재배정을 우리가 신청을 안 할 수가 또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안 하면 그 돈이 또 다른 구에 가서 도로개설사업이나 이렇게 또 진행되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런 사유 때문도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와 구에 보이지 않는 관계 때문에 사실상 부구청장 문제도 지금 법에는 맞지 않지만 우리가 피해를 볼까봐, 우리 구에 패널티를 줄까봐 사실상 구가 시에 요구를 정당하게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과장님 말씀처럼 이거는 시에서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인데.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거는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부산시에서 너희 부산진구에서 해라 하면 거부를 하고 싶은데 혹시나 그로 인해서 패널티가 적용이 될까봐 거부를 못하는 것 같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것도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똑같은 사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에는 정말 고생은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직원들이. 고생에 비해서 사실상 승진이나 이런 기회도 시보다 구가 늦잖아요.

○건설과장 박만호  우리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통합인사를 하다 보니까 7급까지는 구에서 진급을 하고, 6급 이상은 시로 올라가다 보니까 구에 이렇게 형평성을 따진다 보면 우리 기술직은 좀 예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시의 공무원들보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많이 안 합니까? 일이 별로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많이 합니다.

배영숙 위원  많이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시 도로까지 굳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업무가 상당히 많고 힘든데 굳이 부산시에서 해야 될 일까지 우리가 떠안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에 근거해서 이 자료를 669페이지를 보니까 전포로 확장사업도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전포로도 전부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느 부서, 어느 구에서 먼저 이거를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이게 계속 갑질 형태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거를 관심을 갖게 되면서 아, 해당 부서에서는 이거를 말할 수 없겠구나. 해당 부서에서는 이거를 시에 우리가 안 맞다고 건의하는 게 불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건설과장 박만호  그게 이제 우리 해당 부서에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하관계가 뚜렷하고.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박만호  또 우리가 기술직 같은 부서에서는 우리가 진급이라든지 6급이라든지 사무관 진급하려 하면 시나 또 올라가야 됩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건설과장 박만호  그렇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어떻게 건의를 좀 해 주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배영숙 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의회가 개입을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에도 분명히 인력이 있고 파트가 있는데, 해당 부서가 있는데 전포로 확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이 근거 조항도 있는데 왜 구에 떠넘기느냐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폭 25m 이상 아스팔트도로의 포장과 관련된 사무도 우리 업무는 아니에요.
  그리고 뒷장을 넘겨 보면 그 밖의 도로 해서 해당 도로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의 도로 중에 부산시가 지금 노선을 자기네들이 관리할 도로로 지정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대로가 다 그렇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25m 도로가 다 그렇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25m 다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 25m 이상 도로는 이제 우리가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그러니까 이제 도로공사하고 포장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위임이 안 돼 있으니까.

배영숙 위원  그렇죠. 법을 위반하고 계신 거예요.

○건설과장 박만호  전 도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의무가 있고.

배영숙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박만호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뒤에 보시면.

배영숙 위원  도로법 31조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박만호  그리고 이제 재배정사업이라 하는 게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재배정을 신청해서,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해서 할 경우에는 법을 위반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

배영숙 위원  그렇지는 않지만 이거는 이제 시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재배정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박만호  그렇죠.

배영숙 위원  그래서 그게 위반입니다. 자기들이 하기 싫으니까 편법을 써서 구에서 시로 재배정을 요청하라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편법이라고는 딱 단정이.

배영숙 위원  편법입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또.

배영숙 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분명히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위임의 사항을 딱 정해놨습니다. 정해놨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부산시 편리에 의해서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하는 거는 저는 앞으로는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지금 굴다리 앞에 이 도로는 새싹로입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것도.

배영숙 위원  새싹로 여기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사업 아니죠?

○건설과장 박만호  시에서 개설해야 될 그런 도로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그것도 그런데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했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배영숙 위원  그거 보세요.

○건설과장 박만호  지금 우리가 한 게 새싹로 공사하는 거하고 전포로 공사하는 거하고 그렇죠, 지금 2개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거는 뭔가 개선을 의회에서 요구를 해야지 우리가 집행부를 좀 도와주는 일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건설과장 박만호  그리고 너무 또 이렇게 세게 요구를 하다 보면 구에 또 이제 예산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부산시의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 단 1건도 건의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부산시도 이제 좀 바뀌어야 돼요. 바뀌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갑질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갑질 형태로 행정업무를 하는 것 자체가 개선이 돼야 되고 토목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에 이제 인사권이 있다 보니까 그 입장을 저는 백 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 법에 위반되는 재배정사업은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에 위반되는, 조례에 위반되는 신규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적절하게 이제 의회 핑계를 대서 의회에서 이거는 시 사업이라고 시에서 직접 하는 거를 원합니다라고 건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좀 뭔가 개선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뭐 그렇게 하면 예산이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딱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산진구가 부산의 지금 핵심구이고 중심구이고 또 여러 가지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건에 있어서 부산시에서 외면할 수 없는 구란 말입니다. 단지 우리가 의회에서 재배정사업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건 우리가 못합니다 했다 해서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는 그런 형태는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그러면 의회에서 강력히 좀 건의를.

배영숙 위원  예,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우리가 해야 될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시 사업까지 전부 다 우리가 인력도 없는데 힘들게 하시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의회를 핑계를 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 먼저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접어 놓은 게 지금 어디 가버렸네, 안 보이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분 하시고 마지막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박만호  예.

장백산 위원  먼저 그 전에 광무교 옆에 보도블록 말씀드렸던 거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거는 이제.

장백산 위원  그래서 이제 경계석 그거 있는 거, 혹시 그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박만호  그게 이제 주민제안사업으로 올라와서 현장에 우리가 다 조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옆에 보면 신축건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오피스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오피스텔도 있고 그 밑에 옆에 커브 돌아가면 세차장도, 정비소가 또 하나 있죠.

장백산 위원  예, 정비소 하나 있고요.

○건설과장 박만호  그래서 거기다가 보도를 설치를 하게 되면 차 주차 문제라든지 거기에 정비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좀 곤란한 그런 게 있었고 또 거기에 보면 역구배입니다, 그게. 도로에 물이 쏠리면 안쪽으로 쏠립니다, 안쪽으로. 저쪽 동천 쪽으로 물이 이렇게 배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배수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 제안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2019년도에는 추진이 불가하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일단은 거기가 저희가 부전천, 지금 이제 물론 그 계획이 변동되었지만 부전천이나 향후 기대가 많기 때문에 부전천이랑 이어서 서면까지 이어지는 그 길에 보도블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하실 때 광무교 그 고가다리 그쪽을 정확히 명칭을 뭐라 해야 되죠?

○건설과장 박만호  횡단보도.

장백산 위원  그렇죠, 횡단보도 넘어서 넘어오는 길이 이제 차선이 하나 줄어들지 않습니까? 줄어들어서 밤에 그쪽에 촬영을 한번 해 보시면 그쪽은 진짜 인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차도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도 쪽으로 쭉 달려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오피스텔이 신설되면 이제 거주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하게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쪽에는.
  그래서 실제로 또 워낙 서면의 중심상권이기 때문에 술 한 잔 하시고 그쪽으로 걸어가시는 분들도 안전상에 굉장히 위험하시고, 그쪽이 배수가 문제가 된다면 배수시설을 갖추고 하려면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아까 같이 뭐 자동차 정비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 인도를 사용료를 내시고 쓰셔야 되고요, 사실상 원래라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밑에 주차장까지도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뭐 금액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를 다니시는 주민들이 생기면 그 주민들의 안전이 저희는 제일 우선시돼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경계석이나 기타 다른 보도블록이 안 된다면 그거라도 일단 급하게.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하여튼 2019년도 예산 요구한 그것은 이제 그게 안 됐지만 거기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라도 연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꼭 그 연구를 해 주시고 저희가 사고가 꼭 난 지역에 후차적으로 하는 것보다 사고가 날 게 뻔히 보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예상되는 곳에 먼저 주민들의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384페이지, 일련번호 43번이고요. 우리 박희용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올려주셨던 건데 분류식 하수차집관로공사현황 있잖아요, 이것은 준공되고 공사 중이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4번 보시면 공사 중지된 게 있어요. 17년 10월 18일 날 부전시장, 서면시장 일원 공사가 중지됐는데 이게 어디까지 진행되다가 중지된 겁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아, 이게 일시중지가 됐다가 그해 12월에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자료 나갈 때는 이렇게 나갔는데.

장백산 위원  자료가 그러면 왜 이렇게 나왔죠?

○건설과장 박만호  우리가 미처 다 파악을, 우리가 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제출하다 보니까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17년 12월에 완공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준공되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래서 10개 사업 중에서 5개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공사 중에 있는 사업장이 5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계획된 2개 사업장이 뒤 페이지에 나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완성되었다고 하니까 넘어가서 564페이지도 그러면 비슷한 건인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박만호  564페이지요?

장백산 위원  예, 일련번호 89번입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건설 관련 진정민원 처리현황.

장백산 위원  예, 한일태 위원님께서 넣어 주셨고요 여기도 지금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전포2동에 2016년 1월 6일 자입니다. 벌써 그러면 18년도 12월이니까 2년 전이죠? 그러면 우리가 서면 롯데캐슬에서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한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저희 아까 전에 구청을 방문해서 이런 민원을 넣을 때는 결코 기분이 좋아서 오시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고만 통보를 하고 나서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저희가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노력을 하시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건설과장 박만호  보도 침하라든지 이런 민원사항들은 우리가 즉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같은 것들은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장백산 위원  그러면 17년도에 반영해서 이게 정리가 됐나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이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정리를 안 하면 다시 또 민원이 들어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저희가 아까 전에 그 자료도 이것도 그렇고 저희들은 사실 행감 때는 이게 제일, 이것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건설과장 박만호  그런데 이 자료가 나온 시기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답을 이렇게 해 줬거든요. 2016년도 1월 6일 날 민원이 제기돼서 우리가 조치사항은 공문으로 답을 이렇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가야2동도 노력하겠다 한 게.

○건설과장 박만호  예,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우리가 민원회시해 줄 때 그렇게 회시가 나갔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상황을 알려면 이렇게 행감 때 다시 여쭤 봐야 알 수 있는 거네요.

○건설과장 박만호  그래서 자료 요구사항을 그렇게 줬기 때문에, 이런 걸 조치계획이나 어떻게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까지 상세히 우리가 파악해서 제출했으면 위원님께서 더 물어보지도 않고 좋았을 텐데 좀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1099번에 박현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건데요 이것도 그러면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복개구조물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정밀안전진단을 3년에 걸쳐서 다섯 군데 진행을 받았다. 공사진행금액은 4000만 원, 5000만 원 이 정도 수준으로 모든 공사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갔는데.

○건설과장 박만호  이것은 정밀안전진단입니다, 공사가 아니고.

장백산 위원  예, 진단을 그렇게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또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박만호  결과는 진단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면 우리가 재난기금이나 특별교부세를 요구해서 보수보강을 합니다. 이게 또 각 구별로 너무 많다 보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수보강이 필요한데도 조금 예산이 뒷받침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가 필요한 것은 시에 요구를 한다든지 우리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장백산 위원  그러면 이 다섯 군데 중에 지금 시에다 요구한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래서 우리가 보수보강을 쭉 해 보면 2017년도에 시에 요구해서 5건을 했고, 16년도에 7건을 요구를 해서 보수보강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7건, 2017년도에 5건, 2018년도에 9건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 보수보강을 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했던 건수에 복개구조물은 나중에 또 자료를 받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거는.

장백산 위원  그 외에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했던 이 다섯 군데는 용역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건설과장 박만호  용역결과는 A, B, C, D, E등급이 있습니다.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보수를 안 해도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설물별로 점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 다섯 군데 지금 그러면 결과는 없으신가요, 이 5개만? 얘네가 A인지, B인지, 당감천.

○건설과장 박만호  지금 낸 행감 자료에는 없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여기 부전천 같은 경우도 복개로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장백산 위원  부전천 복개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등급이?

○건설과장 박만호  부전천 복개로요? 잠깐만요.

장백산 위원  그쪽 지역은 물론 부전천 복개사업이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원천백지화돼서 다시 진행한다고 하지만.

○건설과장 박만호  그 뒷장에 보면 자료에 다 나오는데, 위원님 그 뒷장에 보면.

장백산 위원  아, 여기 있는 등급들이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 뒤쪽에.

장백산 위원  그러면 여기에 A, B, C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이 등급 중에 어디 정도 수준이 돼야 저희가 개보수를 하거나.

○건설과장 박만호  보통 보면 한 C등급.

장백산 위원  B까지는 상관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D요? B?

장백산 위원  B까지는 괜찮나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B는 좀 안 하고 한 C등급 하면 보수보강을 해야 될 그런, B등급은 이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그런 시설 등급이 되겠고요 C등급 되면 보수보강이 이행돼야 될 시설로서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주요 부분 결함이 유발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C등급부터는 보수보강해야 되고 D등급이나 E등급은 뭐 철거라든지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희가 C가 엄청 많네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18년도에 C등급 받은 이것도 지금 예산을 계속 부산시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하여튼 특히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가지가 오래전부터 형성되다 보니까 B, C등급이 많습니다. 특히 C등급이 많습니다. 구조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것도 굉장히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이 그리고 특히나 여기 C등급 받은 것 중에 밀리오레에서 대우자동차 이 사이에 전포천지류 여기는 얼마 전에 씽크홀로도 되게 기사가 많이 났던 지역인데.

○건설과장 박만호  몇 번입니까?

장백산 위원  이거는 1112페이지고요 일련번호로 치면 231번이고, 2018년 시특법 대상시설물입니다. 1112페이지 20번이죠.

○건설과장 박만호  20번요?

장백산 위원  예.

○건설과장 박만호  아, 밀리오레에서 대우자동차.

장백산 위원  이게 지금 NC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장백산 위원  NC백화점 옆에 여기도 씽크홀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 지금 C등급 받은 애들은 거의 다 그런 잠재적 위험을 갖추고 있다는 거네요?

○건설과장 박만호  전체 완전 구조물에 대한 결함은 없고, 콘크리트 피복이 벗겨져서 철근이 녹슨 부분이 보인다든지 뭐 이런 부분인데 그게 장기화가 되면 본체구조물에 영향이 간다는 그런 등급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복이 벗겨지고 이런 것은 보수보강을 해 줘야만 본체의 결함에 이상이 없는 그런 등급이 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밀안전진단했던 아, 그게 지금 이 결과.

○건설과장 박만호  그것은 매년 이렇게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등급을 표시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시에다 요구도 하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정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항상 안전에 신경을 쓰셔서 이런 것도 잘 체크해서 최대한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일련번호 230이고 페이지는 1101페이지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우리 장백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 1101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에 7건, 2017년도에 5건, 2018년도에 9건을 보수보강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박만호  정밀안전진단 결과실적 그것 보고 말씀하십니까?

박현철 위원  예,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장백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건설과장 박만호  아, 이때 정밀안전진단을 했지만.

박현철 위원  이 결과를 가지고 2016년도에 7건, 2017년도에 5건, 2018년도에 9건 보수보강을 했다,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고.

○건설과장 박만호  예, 했는데 여기에 나온 결과는 다 수용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박현철 위원  예산 사정상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몇 건 있는지를 말씀 안 하셨는데.

○건설과장 박만호  아, 그것은 지금 자료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일련번호 231 거기 보면 법상 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잘 분류가 돼 있으신 것 같아요. 관리도 나름대로 잘하시는 것 같고, 1103페이지 보시면 육교 있죠?

○건설과장 박만호  육교요?

박현철 위원  예, 1103페이지요.

○건설과장 박만호  몇 년도입니까? 실례지만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페이지가 없어서, 몇 년도 자료에.

박현철 위원  2016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육교 13개소.

○건설과장 박만호  예, 13개소.

박현철 위원  이중에 보면 보면 범천4동 철도과선교 연결육교가 있습니다. 이게 등급이 C등급이에요. 다른 부분들은 뭐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 부분만, 이 육교만 2017년도에는 점검을 하지 아니했다가 2018년도에 다시 또 점검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등급도 C등급인데 이게 왜 이렇게 가나요?

○건설과장 박만호  범천4동에 2017년도에는.

박현철 위원  2017년도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이게 아마 철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현철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다시 왜 나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2018년도에 나온다고요?

박현철 위원  저도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11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아, 그렇네요. 이것은 자료를 다시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박현철 위원  확인해 봐 주시고요. 이게 조금 전 답변에서 C등급 같은 경우는 보수나 보강이 좀 필요한 상태다,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다음에 이게 법상 22조, 23조, 24조, 25조에 대해서 재난예방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건 다 하셨나요?

○건설과장 박만호  어디 C등급에 대해서요?

박현철 위원  아니, 시특법 대상시설물이라는 이 자체에 대해서 안전진단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해서 시특법 보시면 22조, 23조, 24조, 25조 재난에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다 하셨냐 이 말씀이죠, 제 말은.

○건설과장 박만호  그런데 안전점검해서 그 정도의 조치를 하려면 D등급 정도가 나와야.

박현철 위원  아니, 여기서 말하는 조치라는 거는 표지판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완전히 철거를 해야 될 사항도 있는 거고 여러 종류가 다 있습니다, 이 안에. 조항이 4개나 되는데요. C등급에 맞는 조치는 다 하셨냐는 이 말씀이죠, 제가 여쭈고 싶은 말씀은.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복개구조물은 C등급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수보강 조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조금.

박현철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했을 때는 주민들한테 알려 주는 표시판이라도 설치를 또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물에 대한 결함은 없으니까 조금 시급히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이거는 행감 자료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차집관이든 우수관이든 제작되어 오는 그걸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PC박스?

박현철 위원  예, PC박스 그런 형태로 하는데 이게 1970년대나 이런 무렵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걸 콘크리트 토관이라 그러죠? 원형으로 된 아주 큰 토관들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흄관이라 하지요.

박현철 위원  예, 흄관이라 합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시공을 했었는데 그때 그 시공된 설계도나 지도 같은 걸 지금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그래 오래된 것은 없습니다.

박현철 위원  없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오래된 것은 없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게 뭐냐 하면 적어도 그게 40년, 50년이 지났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기술로 그렇게 완벽한 제품도 아니었고, 지금 제가 판단해 볼 때 씽크홀이 생기는 원인도 가장 그거라고 봐요. 그거 방수가 안 돼요. 그거 콘크리트 같이 2개 이렇게 붙여 놓는 형태로 시공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약간 시멘트 살짝 발라주는 정도로 공사가 끝나는 건데 그게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100% 누수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건설과장 박만호  그것은 이제 우리.

박현철 위원  그래서 그것은 지금 그 지도가 있어야만.

○건설과장 박만호  데이터베이스상 하수도 연결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지도가 있으니까. 그거는 다 오래전부터 설치된 게 아니고, 만든 게 아니고 최근에 만들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의 토관이라든지 관종이 좀 나옵니다. 오래전에 설치한 흄관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뭐 CCTV를 넣어서 재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무너진다 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고가 우리 진구 관내에서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한 7~8년 전에 개금1동에 가면 주례초등학교 있어요. 주례초등학교 앞에 공영주차장 있죠, 지하에? 그 입구가 한 번 무너진 적이 있어요,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때 그 토각을 뚫고 이런 바위들이 그냥 한 10m씩 날라가더라고요. 그게 비의 수압이라는 게 그렇게 강한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 차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빨리 시급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설치가 오래된 하수관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추가로 아까 전에 하겠다고 한 거 지금 찾아서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902페이지고요 일련번호는 191번입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몇 페이지요?

배영숙 위원  일련번호 191번, 페이지는 902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902페이지요?

배영숙 위원  예, 찾았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매수청구 신청 및 실적현황을 제가 좀 받았는데요 그 위에 보면 연도별로 13년부터 18년까지 신청 수와 실적 수를 구분해 놓으셨고, 그 밑에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또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3년도에 신청은 3개를 하고 실적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902페이지에 보면 매수여부에는 13년도에 매수결정을 3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실적 하나뿐이죠?

○건설과장 박만호  아,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매수청구가 시작된 지가 이게 2012년도에 처음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이렇게 쭉쭉 추진하다가 2013년도에 1건부터 시작해서 실적이 이렇게 쭉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에, 진구의 전체에 2002년부터 신청을 쭉 받았습니다, 2013년 이전부터.

배영숙 위원  2002년부터?

○건설과장 박만호  예, 2002년부터 받아왔고 신청접수를 받아 보니까 전체가 158건이 이제 매수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그중에 이제 해당이, 매수가 필요한 게 79건이었습니다. 79건인데 이 79건 중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또다시 매도 희망을 하는 사람한테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중에 30건이 우리가 매수청구 신청을 하겠다. 그래서 30건에 대해서 2002년부터 쭉 모아 놓은 것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총 18건 집행을, 매수를 하고 지금 그중에 또 실효고시된다 이렇게 하니까 또 한 10건 취하한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배영숙 위원  아, 결정은 됐었는데 본인의사에 따라서 또 취소를 하면.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래서 이번에 총 18건이 매수결정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2건은 올해 내에 더 매수할 겁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래서 숫자가 매수여부하고 다르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다면 18년도에는 매수신청이 1건도 없는데 8건을 지금 실적에 올려놨더라고요.

○건설과장 박만호  아, 이거는 전체를 다 한참에 매수를 받다 보니까 신청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018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2018년도에 50억 5000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올해 많이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래서 18년도 실적이 8건이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배영숙 위원  저는 이걸 좀 보니까 숫자가 좀 안 맞더라고요.

○건설과장 박만호  이거는 이제 전체로.

배영숙 위원  15년도에도 보니까 매수불가했는데 또 15년도 6건을 신청했고, 실적은 2건밖에 없고 이게 숫자가 좀 안 맞더라고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이 숫자하고 신청하고 우리 실제로 매입한 거는 좀 틀립니다. 전체를 따져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주면 위원님들은 자료를 보고 좀 헷갈릴 것 같은데요? 숫자는 안 맞고 또 매수결정을 해 놓고 실적에는 없고.

○건설과장 박만호  돈이 없어서 이제.

배영숙 위원  예, 불가 해 놓고 신청에는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자료가.

○건설과장 박만호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최동주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련번호 90번, 573페이지 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한일태 위원  공시지가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처리사항을 보면 총 8건 중에 하향조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전부 기각이 됐네요? 이 부분은 어떤 사항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러니까 이제 의견, 우리가 1월 1일 기준에 공지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실제 토지소유자의 의견 제시를 받거든요.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받아도 이게 직권으로 하는 건 아니고 다시 한 번 현장조사하고 그런 이후에 감정평가사에 검증을 다시 한 번 거쳐서 최종적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이게 이제 기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의신청 처리현황 3년 치를 보면 접수가 총 127건, 상향조정이 60건, 하향조정이 67건, 조정된 것이 상향이 12건, 하향이 16건이고, 나머지 99건은 기각입니다. 상향으로 요구하는 분들은 왜 상향을 요구한다고 보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뭐 정확한 그분들의 사정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재개발지역 같은 데 이런 데 이제 보상심리에 따라서, 사실은 보상금은 개별공시지가하고는 무관한데도 주민들이 실제 소유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보상금을 좀 챙겨야 되니까, 좀 많이 챙겨야지 싶어서 아마 신청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하향은 주로 세금 관련해서, 좀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공시지가가 낮으면 그래도 안 낫겠냐 싶어서 이의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그러면 하향은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좀 깎아달라는 심리에서 그렇게 요구하신다 이 말씀이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한일태 위원  대부분 기각 처리가 많이 되는데 비율로 보면 한 78% 정도가 기각이 됐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가서 조사를 해 봅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대부분 보면 지금 매년 조금씩 지가를 올리는 게 원칙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최근 근래에 보면 한 10% 안팎으로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를 실거래 가격에 버금가게끔 올린다고 자꾸 차츰차츰 점차적으로 올리는데도 보니까 실제 실거래가 또 더불어 더 상승하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보면 공시지가가 실거래의 한 50%, 60%밖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한일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 상향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택지조성지역이나 어떤 재개발지구에 수용이 되면 보상받는 데 좀 더 받나 싶어서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주로 이의신청건수가 이제 그런 지역이 들어오는 거고 실제 보상 관련해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 개별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거 저희들이 개별지를 산정하는데 그래도 일반주민들은, 시민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개별지가 좀 높아지면 보상금이 더 많이 안 나오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련번호 195번이고, 페이지는 914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배영숙 위원  여기에 15년, 16년도를 보니까 과징금 징수현황 해서 결손처리하는 금액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결손처리사유가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이 적발된 거는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재판 중에 비송사건으로 넘어온 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와서 저희들이 등기를 실제 보면 거의 재산이 없습니다, 다 넘어가고요.

배영숙 위원  그러면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사실 저희들이 이제 그 기간 그러니까 법정기간 내에는 저희들이 납부하게끔 통지도 하고 하는데 보니까 압류할 물건도 없고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또 개중에는 행방불명돼서 이제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득이 결손처리한 게 많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면 부과일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결손처리를 한 기간이 법적으로 언제라고 정해진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런 거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저희들이 부과 지나고, 부과일자 그러니까 기간 지나고 나면 체납으로 잡는데 저희들이 보통 체납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5년 하는데 그전에 부과기간이 지나고 그러니까 압류라든가 가압류할 물건이 없을 때 우리가 결손처리했다가 그 이후에라도 그러니까 체납소멸시효가 5년이다 보니까 5년 내에 나타나면 다시 결손을 해제하고 다시 압류 물건이 생기면 잡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16년도 거를 보니까 8번, 10번을 보니까 지금 1년 채 조금 넘으니까 전부 다 결손처리를 했더라고요. 맞죠? 기간을 보니까 그렇네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몇 번하고?

배영숙 위원  16년도 8번하고 10번을 보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이 좀 커서 2건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과날짜가 16년 6월 8일인데 결손처리한 날짜는 17년 12월 28일이란 말이에요. 1년 좀 넘으면 전부 다 결손처리를 했더란 말입니다. 맞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소멸시효가 5년인데 1년 지나면 다 결손처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간 지나고 압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체납 관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차피 없으니까 아까도 말씀, 결손을 했다가 이게 결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시효가 5년이다 보니까 그전에 물건이, 압류 물건이 나오면 그건 바로 다시 해제하고.

배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결손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 재산이 발견돼서 또 이렇게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런 경우 실적.

배영숙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년 넘어서 결손처리해도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안에 또 재산이나 무슨 변동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잡는다 이 말씀 아니신가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 실적이 있느냐고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최근에 그러니까 결손된 게 자기가 내겠다 해서 다시 압류 해제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5년 안에, 결손처리하고 난 이후에 5년 안에 이 체납액을 받아들인 사례가 있느냐고요. 1건이라도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결손처리를 다 해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금액이 큰 거는 전부 지금 결손처리를 했더라는 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1건에 대해서 지금 분납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16년도에 이 많은, 지금 16년도 것만 딱 제가 보니까 13건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딱 1건만 지금 분납을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5년 지나면 이제 소멸시효가 지나기 때문에 세금 안 내도 되네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법적으로는 그렇죠.

배영숙 위원  그거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런데 저희도 재산도 없고 또 뭐냐 하면.

배영숙 위원  아니, 물론 재산도 없고 사유는 있겠죠. 결손처리한 사유, 뭐 사유 없이 결손처리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재산이 없으면 다행인데 대부분 재산을 감추고 타인한테 양도를 하고 이런 편법을 쓰잖아요. 그런 편법을 쓰는 걸 뻔히 알면서 이거를 좀 부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신 흔적이 있는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노력은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분들 입장이라면 그렇게 해서 안 낼 것 같아요. 1년 지나면 다 뭐 결손처리해 버리지, 5년만 딱 참고 있으면 또 시효도 지나니까 수천만 원 안 내도 되지 누가 세금 내려고 하겠습니까? 5년이 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닌데.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그걸 찾아서 부과시키려고, 부과시켜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5년 같으면 거의 안 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적을 물어보는 겁니다. 실적 없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아까 말씀드린 분납 1건 있고요.

배영숙 위원  그거 말고는 없죠?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렇게 왜.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아,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재산조회는 하는데.

배영숙 위원  납부를 시키는 경우는 없으시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납부실적은 없고.

배영숙 위원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저희들이 이제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해도 사실 이분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명의로 그걸 안 바꾼단 말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걸 찾으려고 어떤 노력을 그러면 행정청에서는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저희가 이제 재산조회 같은 거는 한 번씩 의뢰를 합니다, 관련 부서에.

배영숙 위원  재산조회 말고는 하는 게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거 말고는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남의 사유재산인데 강제할 것은 또 못 된다 아닙니까?

배영숙 위원  아, 이거 근본적으로 뭔 연구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더 아무튼 대책을 한 번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1년 조금 넘으면 왜 결손처리를 다 하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뭐 법적인 근거는 없고 그냥 재산이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결손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 법에 보면 실제 재산이 없고 하는 경우는 이제 보면 또 아까 말했듯이 재산이 없고 또 한 가지가 행불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결손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부과대상이 지금 보니까 대부분 아파트가 좀 많더라고요. 이 아파트 주소는 뭡니까, 그러면? 그 10번 같은 경우에도.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아, 그 주소는.

배영숙 위원  무슨 e-편한세상아파트 몇 동 몇 호까지 나와 있네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보면.

배영숙 위원  이거는 이 주소는 뭡니까,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체납자 결손처분 이런 분들은 주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없습니다. 거기 살지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편물 보내.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주소지가 사실과 다르다 이 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저희들이 직접 가고 또 우편 보내고 해도 이게 아예 없으니까.

배영숙 위원  그래도 뭔가 이곳하고 연고가 있으니까 이곳에 주소를 옮겨놨지 연고가 전혀 없으면, e-편한세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그렇게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도 아닌데 연고가 없는데 이곳에 주소를 옮겨 놓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러니까 당초 거기 살았든지 아니면 자기 인척관계 그런 주소로 옮겨 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분이 거주를 안 하니까 저희들이 때로는 밤에도 한 번씩 가거든요, 시간이 되는 대로. 그런데 그분을 일단 만나지를 못하니까 또 항상 문은 잠겨 있고 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금액이 상당히 커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든지, 다른 자치구는 어떤 식으로 해결합니까, 그러면 이걸? 다른 자치구도 재산조회 말고는 이 체납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시도하는 건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 역시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배영숙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방법이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배영숙 위원  전국적으로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자치구는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아,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업무편람 등등 하면서 타 시·군·구에 견학도 하고 해 봐도 사실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이 굉장히 쉽다, 그죠?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고 혹시 다른 자치구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지 한번 알아 보시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결방법이 있다면 강구를 해서, 방법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배영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외국인 토지 취득현황을 국가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현황이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더라고요. 이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시죠? 혹시 이분들도 그러면 재산세나 뭐 이런 것들 미납된 게 있습니까, 외국인들? 국적별로 좀 다양하게 토지를 소유하고 있네요.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련번호 196번이고, 916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916?

배영숙 위원  예,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취득현황을 받았습니다. 국가별로 다양하던데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시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저희들이 외국인 토지현황이 신고가 들어 오면 관리만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세금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세금 부과하지는 않고 사고 팔 때 취득세 관계 이런 것만, 해당 부서에서 하고.

배영숙 위원  세금이야 재산세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겠죠. 그런데 토지현황을 제가 일부러 받았는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그냥 현황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저희들은 현황만 가지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특별히 토지도 있고, 건축물도 있을 건데 세금 관련해서 미납되고 하면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게 혹시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건축물 관계라든지 세금 미납 관계는 저희가 직접 세금 관련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제가 토지정보과에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오시면 이걸 왜 요구를 했을까 보고 답변을 좀 준비해 오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조금씩 증가하고 있잖아요. 조금씩 증가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구에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이 얼마나 되는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이분들이 토지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내국인하고 똑같습니까? 취득방법은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똑같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똑같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배영숙 위원  일단 이것은 그러면 내가 세금 관계는 세무1, 2과 관련해서 추가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방금 하셨던 배영숙 위원님 거 제가 추가로 하기 위해서 916페이지, 일련번호 196번 외국인 토지 취득현황에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전에 조금씩 는다기보다 지금 13년부터 17년까지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취득이. 그러면 이게 리미트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정해진 건 없습니다.

장백산 위원  정해지지 않았다고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장백산 위원  그런데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매년 면적하고 이런 게 거의 일정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5년 치 자료에서 총 필지랑 면적이랑 취득금액 이게 사실상 매년 계가 같고, 지금 주로 구매하는, 최고 많이 구매한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도 보시면 면적이 거의 같지 않습니까? 15년, 16년, 17년 보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장백산 위원  맞죠? 거의 10만 ㎡가 같죠? 이게 지금 다른 나라도 그렇고 항상 동일한데 이게 뭐 제한이 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제한은 없고 저희 판단에는 사실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소유하다 보니까 수치를 보면 좀 한 삼백몇 필지 되는데 이게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상주, 거주하고 매입하는 거는 빈번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조금 약간 수치로만 봐서는 이게 우리가 리미트가 있거나 하는지 여쭙고자 했는데 그런 게 따로 없는데도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게 되게 의아스럽기는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련번호 234고요, 1116페이지네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 내용이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결손시효라는 말씀을 쓰시던데 결손시효가 뭔가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결손처분하고 이제 5년간의 유예를 두거든요. 그전에 혹시 재산을 취득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결손.

박현철 위원  과장님 결손시효라는 말은 없습니다. 징수권 소멸시효죠.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그리고 결손은 1년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처리된 것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년이 지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지나고 나서 재산조회해서 결손처리했다 말입니다. 이 처리에 대해서는 이 처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안타까운 것은 뭐가 안타까우냐 하면 자, 이 내용들이 보면 거의 두 가지 종류일 겁니다. 미등기나 명의신탁이나 두 가지 종류 아닙니까, 그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박현철 위원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라도 왜 이걸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재산 도피하려고.

박현철 위원  재산 도피요? 아, 재산 도피 그런 가능성도 있겠네요. 근본적인 이 사람들의 목적은 조세포탈입니다. 세금 안 내려고 그런 거예요, 맞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부가적으로 하나 더 생각한다면 부동산 투기예요. 이 3개가 있다 말입니다, 이 3개. 이거는 생계형도 아니고 이 사람 돈 없다고 절대 말 못합니다. 못 찾을 뿐이지. 부동산실명법을 어기는 사람이 금융실명법을 지키겠습니까? 당연히 안 지키겠죠. 집을 내 앞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예금을 자기 이름으로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리고 우리 배영숙 위원 질의했을 때 타 시·도에도 거의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르게 하는 방법을 보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제가 보기로는 못 봤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TV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는 방송국, 사법기관, 서울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주소 추적해서 찾아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서 동산 압류하는 것 봤습니다. 그 프로 몇 년간 했어요.
  왜 방법이 없어요? 법 있습니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 전체가 공개대상 내용이에요. 1년 다 지났죠? 1000만 원 이상이죠? 그 법에 따를 것 같으면 7조3항에 보면 다 공개대상이에요.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거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우리 구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세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공개는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박현철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이 공개는 올해 12월 14일 최초로 공개됐고요.

박현철 위원  그래 다른 데는 하고 있다고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러니까 최초로 했는데 이 기간이, 체납자 공개하는 기간이 매월 1월 1일 자로 대상자를 추출하거든요. 그러면 그 법이 16년 5월 31일 자로 개정돼서 16년 11월 30일 자로 시행됐습니다. 그러면 대상 발생은 체납 1년이 경과된 이후부터니까 실제 올해 공개대상은 17년 11월 30일부터 12월 말일까지 1달 거에 해당되는 게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14일 자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게 16년도 부과된 게 17년도 공개가 안 된다고요? 대상이 안 된다고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17년 11월 30일 이후니까 그 이전은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17년 11월 24일이니까 아, 이것은 안 된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그 이후로 법이 생기다 보니까 1개월에 한해서 공개한 게 11월 14일 자로.

박현철 위원  그러면 앞에 배영숙 위원님이 요구했던 게 몇 페이지입니까? 2015년도 것은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것도 안 됩니다.

박현철 위원  그것은 왜 안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법 시행 이전이다 보니까 그렇죠. 법이 16년 5월 30일 자로 개정이 돼서 16년 11월 30일 자로 시행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시행됐으면 대상이 체납 1년 이상이다 보니까 실제 대상은.

박현철 위원  기간이 1년 지나면 된다고 돼 있는데, 법에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1년이 경과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박현철 위원  그거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법 해석의 차이가 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구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시면 시에서 공개한 것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색출해서 그걸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도에서 종합적으로 합니다.

박현철 위원  우리가 시에 올려서 공개하면 되지.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우리 세무 부서에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이 1개월밖에 안 되니까 만약에 대상이 된다 해도 그분들한테 소명기회를 줘서 소명이 타당하면 공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끝이 나야 되니까.

박현철 위원  소명의 기회를 준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박현철 위원  소명의 기회를 주더라도 그런 절차를 밟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명단 공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동산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방법을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법에 의하면, 제가 지금 다른 과에서도 이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7조, 9조, 13조, 21조 여기 내용에 보시면 이걸 징수하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지적이나 이런 뜻으로 듣지 마시고 같이 머리 맞대고 연구를 해 봐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 꼭 특히 이 부분은 징수를 해야 되냐 하면 이게 우리 부산진구청의 어떤 재정수입이나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도 세금 내시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박현철 위원  저도 세금 냅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 다 세금 냅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의 사기의 문제도 되는 겁니다. 세금 잘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거 쳐다보고 앉아 있으면 뭔가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제가 솔직히 여기서 속기록에 남기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엄밀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결손까지만 딱 처리하시면 과장님 세무2과로 넘긴다 아닙니까? 세무과로, 그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박현철 위원  그러고 나면 세무과 문제지 과장님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신다 아닙니까, 이 일을? 우리가 이런 걸 반성을 해야 되고요. 성실하게 세금 잘 내는 그 성실납세자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끝까지 찾아서 추적해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그 방법론은 같이 연구를 해 보셔야 되고, 법에도 이걸 받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총평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창조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사전 현장학인과 자료 검토 등으로 열성적인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으며, 추진한 시책 및 사업의 목표 달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예산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법과 규정을 벗어난 행정 집행사항은 없는지 등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건의사항 등은 향후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고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기존 주민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로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업 시행 전에는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그 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시설물들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 설치된 시설물은 현 실정에 맞도록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이 재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각종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체납 처분집행을 조치하여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20%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실정이므로 부동산 압류 외에도 동산 압류,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잠재적인 체납을 억제하고, 성실납부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자료 작성 시 제출요구 의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연관된 자료에 대한 수치나 현황이 상호일치하도록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제시한 건의사항 등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이번 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김동효박희용박현철배영숙장백산
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신     순     흥     

○출석공무원 (9인)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창 조 도 시 과 장 이점로
   도 시 정 비 과 장 김정순
   구 민 안 전 과 장 고기성
   주 차 관 리 과 장 홍승의
   건  축  과  장이재국
   건  설  과  장박만호
   토 지 정 보 과 장 최동주
   주  택  계  장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