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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주민복지위원회-제3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복지위원회-제3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복지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진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부산진구 주민복지국
일        시  :  2018년 12월 3일 (월)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1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강정석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과장님 561페이지 한번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오우택 위원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등 교체공사에 있어서 얼마 전에 저희들 전포사회복지관을 다녀왔는데 전부 다 LED조명이 다 교체가 되어 있던데 주 메인계단하고 보조계단에는 LED조명이 안 되어 있던데 안 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2016년도에 전포종합복지관이 공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신청했던 자료 중에 그것이 빠졌는지, 기관하고 협조할 때에 어떻게 됐는지 그때 당시 2016년도에 일어난 일이라서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엘리베이터도 있고 이런데 본 위원 생각은 혹시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 할 때 낮에는 상관이 없는데 밤이라든지, 비오는 날, 오늘 같은 날 흐린 날이나 굉장히 좀 어두운 걸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 번 더 챙겨서 빨리, 뭐 주 메인하고 몇 개 안 되겠더라고요, 그것 좀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개금사회복지관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오우택 위원  이게 지금 2017년도에 조명교체를 했던데, 지금 1년 조금 넘었는데 이거 교체한 LED조명은 지금 공사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재차 다시 시공을 합니까? 안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오우택 위원  재활용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오우택 위원  지금 개금사회복지관은 무슨 무슨 공사하는지는 잘 모르시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거는 주체가 희망복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우택 위원  예, 주가 지금 배관시설하고 천정텍스에 있는 석면, 석면이 지금 되어 있어서 석면을 비석면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오우택 위원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천정텍스가 석면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시공할 때 조사를 하고 우리가 LED조명을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있는 데서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기존 등만 우리는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석면, 비석면에 관한 그런 공사 자체를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예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일단 등만 교체하는 걸로.

오우택 위원  업무 협조가 안 되는가 보죠? 왜냐하면 본 위원 생각은 석면이 되어 있으면 기존에 있는 조명을 철거를 하고 LED조명을 달게 되면 석면가루가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기존 사회복지시설 신청할 때에 선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등이 교체가 되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일단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LED 교체사업 자체가 등 교체만 하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 먼저 신청되느냐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오 위원님 말씀처럼 공사를 선행해서 했을 때에 같이 됐으면 좋고 그런데 이게 부서별로 사업 예산이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하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협조가 일어나기 시기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공사가.

오우택 위원  제 이야기는요 어쨌든 1개를 하더라도 교체를 하게 되면 석면가루가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작업자라든지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석면에 바로 노출이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전교육이라든지 과가 틀린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LED조명 발주처는 일자리경제과인데 이걸 조금 검토해서 해야 됐지 않나 지금 다른 데는 지금 제가 안 알아봤는데 혹시 아직까지 석면이 노출된 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그런 공사를, 사업을 하게 되면 이거를 안전조치를 먼저 선 안전조치를 하고 후 LED조명 교체를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추후 공사할 때에 한번 관련해서 석면에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함께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리고 행복두드림 공동부업장에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아예 LED조명 교체가 안 되어 있던데 이거는 신청 방법을 어떻게, 신청이 들어와야만이 LED조명 공사를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기관별 신청이 있어야 우리 신청한 기업들, 신청한 기관들에 대해서 우리 차기연도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신청 안 하는 데는 우리가 일일이 다 조사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들이고 이런 사항들이 있다고 공문을 뿌렸을 때에 그 해당기관에서 먼저 요청이 있어야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요청도 하고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우리 구에 LED조명 교체를 안 한 센터라든지 복지관이 이런 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거는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해 본, 별도로 그런 조사를 안 해서 기관들의 요청사항들만 접수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현황은 지금 없습니다만, 추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보고 협조를 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현황파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원전도 있고 이런데 지금 기존에 일반 등하고 LED조명하고 한 반 정도 전기세가 절감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거는 반 정도가 절감되는데 우리 구부터 LED조명 공사를 빨리 많이 해서 우리가 전기세도 조금 절감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모든 거를 파악을 하셔서 안 된 데는 조금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미경 위원  예, 저는 취업정보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취업정보센터에 직원은 몇 명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우리 구에 5명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5명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미경 위원  예, 진구는 구직자하고 구인업체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건물에 한 9평 정도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2층에.

김미경 위원  예, 취업정보센터 사무실이 저는 좀 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저 역시 내년도에는 1층에 우리 전체 리모델링하면 좀 더 확장해서 하자는 보고는 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너무 2층이고, 주민들이 오기에도 불편하고, 접근성도 안 좋고 해서 일단 요청은 했는데 지금 전체 청사 관리하는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저도 지나오면서 좁아서 선뜻 들어가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미경 위원  전혀 들어가면 비좁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오자마자 그런 건의를 해서 지금.

김미경 위원  예, 그래서 운영위하고 이 표를 보면 취업연계하고 일자리발굴도 쭉 나와 있는데 혹시 상담하시는 분하고 취업연계가 되는 게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100%는 아닌 것 같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상담 내용에 대한 취업 퍼센티지 자체는 지금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직원 5명이 전체 연계해서 최대한 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는 혹시나 필요하시다면 제가 전체 현황을 발췌를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안이 좁아서 원탁테이블도 없고 들어가기에는 좀 꺼려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저 역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일상적으로 저기에서 업무가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도 지나가면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미경 위원  또 상담오시는 분들은 희망과 불안을 같이 갖고 오시니까, 그죠?
  조금 아늑한 시설이나 이런 데서 구인구직을 하면 더 편안하게 상담하고, 퍼센티지가 더 구직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미경 위원  예, 아늑한 분위기로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지금 다 하고 있다니까 준비를,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미경 위원  더 좀 체크를 많이 하셔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저는 이제 공공근로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399쪽에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1단계에서 보통 3단계가 지금 끝난 상태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지금 공공근로가,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4단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마지막에 기타에 일자리경제과에 1에서 4단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집행액이 1억 정도 되거든요. 이 1억이라는 돈은 지금 4단계 전체 공공근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지금 4단계 공공근로자들한테 지급될 돈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전체 예산은 7억 2400.

성현옥 위원  예,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 안에서 3분기까지 9월 말까지 5억 4000 집행이 됐고, 지금 4/4분기 남은 게 1억 83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1억 8000 정도면 8000만 원 정도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월 6000 정도, 4/4분기에 지금 6000 조금 더 되겠네요.

성현옥 위원  예, 그 예산은 지금 다른 과에서 요청한 부분이 집행될 게 8000만 원 정도라는 거죠? 6000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전체 공공근로에 선발되어 있는 인원들에 대한 예산, 총 예산.

성현옥 위원  예, 지금 위에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위에 과들에서 요청한 공공근로는 지금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그럼 다른 과에서 4단계 지금 공공근로 시작하고 있는 경우는 예산이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4단계도 전체 우리 총 예산 안에는 다 들어가 있죠.

성현옥 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그럼 일자리경제과에서 1에서 4단계 뭉뚱그려놨는데 인원이 지금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1억 정도 집행을 하게 되는데 구인구직개척단, 보험료, 재료비 이런 부분들이 1억 정도 집행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인건비 부분하고 운영비 현황.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재료비하고.

성현옥 위원  예, 재료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407쪽에 도시농업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이 도시농업, 도시옥상텃밭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2016년도 정도 지금.

성현옥 위원  2016년도가 처음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아마 제 자료에는 2016년도부터 지급된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나 그전에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성현옥 위원  예, 일단 부산시에서는 2013년도에 이걸 처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2016년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2016년도 자료부터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목적요?

성현옥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도심 속에 농촌을 체험하는 어떤 정도.

성현옥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도시농업이라 하면 옥상텃밭 정도 그리고 수경재배 이 정도이기 때문에 체험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소득을 올린다든지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학생들 보여주기 학습 뭐 그 정도, 학교 텃밭도 있고 하니까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성현옥 위원  예, 일단은 이제 뭐 친환경 이 목적을 제가 한번 찾아 보니까 친환경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도 하고, 그다음 소일거리를 창출한다. 이런 목적을 두고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살펴봤어요. 저희 구에서 2016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을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그때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대상자 선정?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선정기준은 본인들이 수경재배를 일단 하고 싶은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서 수경재배 교육에 참석한 사람들에 한해서 재배 방법을 가르치고 일정량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본인들이 텃밭을 하겠다고 신청한 학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전·후 본인들의 사진과 대비했던 내용들을 가져올 때에 장소라든지 우리가 보고 신청을 받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제 첫해에는 선정대상자들을 어떤 식으로 모집하게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선정대상자는 일단 우리 홍보를 통해서 각 동에라든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본인들이 신청하는 데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성현옥 위원  이제 이때 2016년도에 지금 좀 많이 지원된 데들이 있더라고요. 개인이나, 학교, 어린이집, 아동센터, 체험센터 이런 데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했고요. 많이 지원된 데가 한 2200만 원대 사업비가 이게 이제 버섯종균을 버섯재배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번 알아봤어요. 실제로 버섯재배를 하고 계시는 분을 제가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버섯에 관련된 부분은 그냥 우리가 도시텃밭이나 수경재배하는 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이 부분은 설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설치비도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버섯종균을 계속 받아야 되더라고요. 버섯종균 이제 그 배지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규모가 어중간하다 보니까 이 배지를 받는데 굉장히 힘들어서 이게 지금 3년째, 올해 3년째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배지사업이 중단되어 있더라고요. 이분은, 이 사업장은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가 좀 좋은 취지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집행부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평소에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우리가 지금 사후관리는 3년 정도 하고 있는데 일반텃밭이 아닌 2016년도에 최초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보니까 꽃과 함께 하는 사람들 해서 버섯재배가 64㎡ 해서 씨엠지바이오에서 설치했던 구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보니까 2017년도에 또 여기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64㎡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 점검이 되었는데 2018년도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별도로 거기 지원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중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저희들 한 번 더, 버섯은 좀 특이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성현옥 위원  예, 2017년도에는 이제 이분이 워낙 버섯배지를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 구청에 민원을 넣고 하다 보니 이분한테 다시 또 300만 원이 지원이 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2017년도에 300 지원됐습니다.

성현옥 위원  다른 분이 시작한 게 아니라,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서 자부담도 일단은 또 들어가서 이분이 총 비용 부담한 게 500만 원 정도 이 사업에 있어서 500만 원 자부담이 들어갔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최초 자부담은 또 한 500 들어갔고. 495.

성현옥 위원  다 합해서 2년 동안.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한 550 정도 들어갔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도는 참 좋았는데 관리가 좀 안 되다 보니 이게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그분도 사실은 자부담을 한 상태에서 좀 쓸모없는 상황으로 있으니까 이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재배기술은 본인들이 습득을 하고 본인들이 관리해야 되는 사항들이라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기술적인 지원이 아니고 예산상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본인이 완벽하게 터득하지 못하고 재배를 하니까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성현옥 위원  이 버섯재배 같은 경우에는 이 배지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처음에 설치한 계약한 업체에서 배지가 조금 소규모로 하는 건 배달이 안 되는 거예요. 대규모로 해야 배지를 주다 보니.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수익성이 없다는 얘기겠죠.

성현옥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교육을 받고 많이 해서 되는데 이게 이제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좀 특이한 수경재배나 버섯 그냥 우리 일반적인 도시텃밭 상자형이라든지, 데크형은 우리가 어떤 다른 기술이 없거나 새로운 씨앗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버섯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서는 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종류를 정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저희들이 앞으로 또 내년도에 신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부분들은 신중해서 선별하도록, 선정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리고 일반가정에 지원이 된 게 주로 수경재배기, 그죠? 상자형 데크 텃밭 이런 것들이 많이 지원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하고 있는 분들 제가 몇 분 많은 분들하고 연결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만족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반면에 이게 조금 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흠결이 있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뭔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알겠습니다. 제품에 하자라든지 이게 뭐 한 100만 원 정도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80만 원 정도 지원하고, 본인들이 20만 원 하고 해서 하는데 그 정도의 가격으로 제품 자체가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나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은 제품이 배달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성현옥 위원  예, 어쨌든 가정별로 지원을 하되 일정 정도 어떤 유지보수할 수 있는 비용도 조금 남겨두셔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은.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딱 금액이 정해져 있고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본인들이 유지보수는, 본인들의 부담도 있듯이 관리책임 자체가 주민들 본인들한테 있다고 책임의식을 지워서 그 이후에 사소한 유지보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안 하고 본인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이 이전되어서 민간한테 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유와 관리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안 된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리고요 지금 학교에 가평초, 가야초 초등학교에 지금 작년에 2000만 원 정도 조성했고요. 그다음 가야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갔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2016년하고 가야초는 2018년하고 그렇게 해서 학교 두 군데가 작년하고 올해 예산에서 거의 한 반 정도에 가까운 예산을 좀 쓴 것 같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군데 물론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긴 하나 너무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좀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의 원칙을 고려해서 모든 여러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재배면적이 학교는 그래도 좀 넓거든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조금 더 지원이 많이 가는 사항이고, 그 외 기타 학교들은 신청이 또 안 들어오니까 우리가 학교에 공문을 뿌렸을 때에 학교에서 들어오면 전체 예산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균등하게 할 건데 신청하는 데는 한정되어 있고 안 들어오니까 그 예산을 나머지 있는 부분만큼 지원된 거 아닌가.

성현옥 위원  그럼 우리 관내 모든 학교에 공문은 일단은 다 간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래 저희들이 협조 공문은 가죠.
  그런데 이제 수경재배할 수 있는 관심과 텃밭이 있는 데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학교장님의 어떤 특별한 관심이 없으면 안 하니까 그런 영향들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일단 우리는 신청 위주로 하니까 좀 많이 된 데는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갔고 안 한데는 아예 없고, 그렇지 않은가 그래 생각이 듭니다.

성현옥 위원  저는 조금 한 번씩 안타까운 게 이게 우리 시비보조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예, 이렇게 보조금이 우리가 낙하산식으로 투여됐을 때 그냥 집행만 하고 어떤 지도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 사업들이 사실 취지는 참 좋은 건데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어떤 의미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반려동물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좀 봐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과장님 이 페이지에 지금 유기동물 관리현황 그다음 유기동물 관리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이 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부분에 대해서 발생건수, 안락사, 분양, 주인 인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수치에 대해서, 이 수치가 맞는 건지 또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맞는 건지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유기동물 전체 발생건수가 2016년도에는 781건 중에서 안락사 분양 쭉 세부적인 내용이 맞고요.
  2017년도 561두고, 2018년도에는 594두로 유기동물이 지금 발생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자 그러면 2017년도 이 지금 발생건수, 안락사, 분양, 주인 인계, 자연사, 보호 이 자료 수치는 작년 행감 때 나왔던 자료거든요.
  그러면 작년 행감 때 같으면 9월 말 정도를 기준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연말까지 발생건수 유기동물이 발생했던 수치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아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561마리에서 예산이 끝나버리면 그 이후에 발생 나는 거는 그다음 해에 처리하기 때문에 돈이 거기서 딱 끝나는 시점에 끝나버리니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생은 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돈이 없으면 처리 자체를 못하는 거죠.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원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돈이 없으면 처리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 집행 다 됐는데 또 추가로 당겨서 집행하고 나면 그다음 해에 집행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유기동물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 접수되고 있는 것도 벌써 집행을 많이 못하고 있는 그래서 민원 안내할 때에 올해 예산은 이미 끝났다. 다음 해에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쪽으로 답변도 보내고 있는 그런 실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에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고 나면 그 수치는 그대로 있고 계속 발생해도 그 이후에 처리는 못하고 그다음 해로 이월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

성현옥 위원  그렇다면 2017년도 밑에 보세요. 유기동물 관리 예산집행내역에 2017년 항목에 집행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5400만 원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작년에 집행금액 아니거든요. 그럼 수치가 다르잖아요? 작년에 집행된 것은 6570만 원 지금 집행된 걸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가.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숫자를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해봐야겠네요. 제가 지금 데이터가 처리했던 그 내역 데이터까지는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상세하게 한번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주에 현장방문을 갔다 왔는데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유기견센터에서 받는 정보가 어떤 건지 제가 잠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기견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월별 유기견 어떤 종류의 유기견이 들어오고 품종이 있겠죠. 그다음에 유기날짜, 보호소 입소일, 몸무게, 색깔 이런 상태까지 어떤 정보가 다 일자리경제과에 담당 부서에 들어오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전체 그 현황까지는 안 들어오고 전체 보호하는 기간, 처리 두수 그 현황만 해서 우리한테 10일만 있으면 10만 원이고, 입소한지 3일 이내면 7~8만 원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청구가 우리한테 들어올 때에 그 장부만 내역만 보고 돈을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지, 어떤 개가 어떤 상태로 이런 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럼 유기견이 발생해서 갔다는 그 정보만 들어오는 거지 어떤 개가 들어가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까지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 안에는 관리하고 있겠지만 우리한테 청구해 올 때에 돈이 예산이 들었을 때 유기견 전체의 현황만 해서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세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그런 상세한 자료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상세한 자료를 우리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1마리에 10일 있을 때에만 예산을 지급하는 거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권을 전체적으로 맡겼다고 보고, 실상적으로 다 안락사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면 10일 이후에 안락사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관리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지 않을까, 유기견들은 거의 뭐 분양하는 경우는 그 자체적으로 수급자라든지, 영세민들한테 무료하는 거 외에는 거의 안락사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성현옥 위원  저희가 이제 예산이 총괄적으로 몇 마리가 유기가 발생되든지 간에 우리가 일괄해서 위탁금을 전달한다고 하면 그렇게 상세하게 관리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100마리가 발생을 하든, 500마리가 발생하든 우리가 예산을 얼마 집행하겠다고 하면 그냥 그 내에서 상세한 정보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해도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들어가는 두수당 우리가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 그 유기견 1마리가 발생해서 들어왔고, 품종이 어떤 거였다. 이 정도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관리시스템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별도로 지금 그런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주인한테 여기 인계가 되었다 분양이 되었다.
  이러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제대로 이 유기견이 들어와서 그 1마리가 보호되고 있다가 어떤 사람한테 분양이 되었거나 주인한테 갔다. 이러한 상세한 내용까지가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1마리 생겨서 유기동물보호센터에 갔다가 안락사되거나, 분양되었거나 이러한 정보만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조금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일단 협회에서 저희들에게 자료가 넘어올 때에 전체 현황에 대한 우리 청구하는 서식에 의해서 전체 몇 마리가 들어왔고, 몇 마리가 처리되었던 내용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청구 자료를 보고 그대로 믿고 집행하는데 현장 가서 확인하고 이러한 절차는 필요할 때에 한번 하지 상세하게 이렇게 보고서를 내용을 받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렇다면 유기견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들어온 유기견을 홈페이지에 다 올린다라든지 그러한 경우는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렇게는 안 합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유기견이 우리 구에서 발생한 유기견이 어떤 상태로 어떤 유기견이 들어왔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협회에서 게재를 한답니다. 협회에서 가져가서 거기에서 협회에서 홈페이지에 올린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니까 모든 애견을 다 유기된 모든 애견을 다 올리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올리는 거는 모든 걸 다 올리.

성현옥 위원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분양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상태가 좋은 아이들이 올라와 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에 오늘 어디에서 유기가 되어서 버려져서 이렇게 들어왔다. 진구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모든 정보를 홈페이지에만 게시를 해도 우리가 그 정보를 근거로 사실은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 관계는 제가 협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또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길고양이 지금 저희 구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도, 국가에서도 굉장히 문제를 많이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지금 중성화사업 위탁동물병원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잠깐만요, 부산종합동물병원 외에 한 14개 정도, 12개 정도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12개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부산에 수의사협회에 연계되어서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협회에서 지정한 병원입니다. 협회에 의뢰하면 협회에서 중성화를 하겠다는 병원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해 주는 병원이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만 12개 병원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성화사업을 우리 구에서는 어떤 절차로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정도를 이야기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중성화는 본인이 일단 우리 여기에 접수가 되면 신청을 받아서 포획팀에게 연락을 하면 포획팀에서 잡아서 해당 지정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다시 그 자리에 방사해 줍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일단은 구조해서 잡는 과정이.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포획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럼 포획팀은 우리 구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유기동물구조협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구조 포획할 때 1마리 단위로 포획을 하는가, 아니면 여러 마리로 우리가 포획을 한다면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중성화수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점검은 한번 해보셨는지 궁금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포획팀들이 이제 1마리일 때는 1마리 할 거고 그 뒤에 신고해온 여러 마리가 될 때는 같이 포획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닐까, 꼭 어떤 거는 1마리고 2마리고 뭐 여러 가지 마릿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안 다르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포획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제 느낌상 우리가 신고 들어오면 그 지역에 주로 1마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마리가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있으면 그중에서 수술이 필요한 개체 수는 포획팀이 같이 잡아서 처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그거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럼 아까 유기견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지금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몇 마리 수술했다. 이 정보만 들어오면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렇지요. 동물보호병원에서 자기네들이 한 마리, 수 신청이 들어와야 우리가 돈을 지급하니까, 그 병원에서 몇 마리를 했다. 수술을 몇 마리 했다는 것을 표시를 해서 하는 거니까.

성현옥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투명하게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어서 여쭤본 건데요.
  사실은 올해 5월 달에 우리 부산의 한 동물병원에서 집고양이를 중성화수술을 시켰는데 이 집고양이를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로 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사항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염려가 되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집고양이인지, 길고양이인지 그게 구분이 안 되니까 잡아놓으면 어디가 어느 것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성현옥 위원  그러니까 고객이 집고양이를 중성화수술을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병원에서 나쁜 마음을 먹고 위법·탈법한 방법으로 하면 그것까지 참 수사해서 하기가 우리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병원의 수의사 정도 되면 양심껏 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상으로 거기 오는 길고양인지 집고양인지를 우리 자체도 모르고 병원 자체에서도 자기네들이 포획팀에서 받아온 건지 아닌지는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본인이 양심껏 해야 되지 그거까지는 좀 우리가 선별해 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현옥 위원  아무래도 이 중성화사업에 너무나 큰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좀 더 투명하게 찾아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맞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부산시에서 내년에 내년 12월 정도 되면 다 완공이 된다고는 하네요.
  전국 최초로 고양이복지센터가 개소된다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저는 처음 듣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복지센터가 내년에 12월에 강서구에 건립이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성화수술 TNR(Trap, Neuter, Return)을 공적영역으로 흡수를 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중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투명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서 좀 다행이라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공적기관이 있으면 아무래도 투명하게 하겠지요.

성현옥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다들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 거는 아는데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관리감독이나 어떤 지도 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알겠습니다. 지금 수의사직 1명이 동물의 업무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민원도 늘어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혼자서 업무를 실상 하고 이렇게 하기까지 매일매일의 업무 연속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공정하게,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영역을 조금 더 확장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이승민 위원님.

이승민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가야2동, 개금2동 이승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자에 우리 성현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99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899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이승민 위원  제목에 보면 도시옥상농원 조성사업 운영현황 및 초기시설 투자 금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런 용어를 쓰지만 다른 타 구에서는 조금 더 세련된 에코가든사업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에코가족사업요?

이승민 위원  가든, 가든사업이라고 쓰고, 제가 과거에 실무자로서 1년 정도 사업을 집행하고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한 거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 보니까 저 역시도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2016년도 사업 보니까 사업유형에 보니까 상자텃밭, 수경재배, 버섯재배 등이 되어 있고 2017년도의 사업유형에도 보니까 상자텃밭, 수경재배, 버섯종균, 공동체 등이라 되어 있고, 2018년도에는 제일 밑에 보면 사업유형에 상자텃밭이라든지, 수경재배, 학습텃밭, 보수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해 보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해야 된다는 거는 대충은 알고 있는데 유형 자체에서 버섯재배에서는 어느 정도 이거는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 당시 때 제가 기억은 얼핏 나는데 그 당시 사주기로는 상추라든지, 고추모종 같은 거 사줬는데 버섯은 조금 제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사업유형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최초 2016년도부터 이제 버섯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버섯에 대한 재배의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종균배양부터 해서 키우고 하는 것이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사항들인데 저도 왜 선정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제부터는 버섯에 대해서는 한사람한테 나간 부분인데 한 번 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합리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아마 지금 사업이 성공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추후에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승민 위원  보니까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네요? 이 사업은 예산이 자꾸.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어차피 보조사업이니까 예산이 보조되어 내려오는 범위 내에서 축소되고 늘어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예산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안 있겠습니까?

이승민 위원  혹시나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유형을 봤을 때 2018년도에 버섯재배를 잘못 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이승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과장님 유기동물에 대해 앞으로 어떤 종류인지 상세한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심철운 환경녹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오우택 위원  예, 56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오우택 위원  첫장에 보시면 제가 자료 요청 했는데 부전2동에 보면 2016년도 한 군데, 17년도 일곱 군데, 18년도 9월 달까지 열아홉 군데 이래 되면 스물일곱 군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열세 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오타가.

오우택 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초읍동도 그렇고 부전2동, 부암동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실수로 이래 된 거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거는 엑셀 작업을 하다 보니까 보통 엑셀 작업을 하다 보면 거의 숫자가 맞는데 셀 삽입하는 과정에 데이터가 이제 보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과정에 아마 좀 실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둘, 넷, 여섯, 일곱 군데가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이걸 판단해서 자료 검토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음에 자료 할 때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하셔서.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오우택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노후슬레이트 철거할 때 최대 우리가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몇 제곱미터까지 지원을 해 줍니까? 철거대상 지붕.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말씀하시지요?

오우택 위원  아니 개량비 말고 노후슬레이트 철거 비용.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철거 비용은 이제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만약에 몇 제곱미터까지 지원이 됩니까? 평수가 만약에 뭐.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몇 제곱미터까지라기보다는 이제 그게 비용이 각 집마다 조금 틀릴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철거하는 업체에서 나름 공사가 들어가다 보면 평균적으로 130㎡까지, 어떤 기준은 130㎡까지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최대 지원 금액은 336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오우택 위원  336만 원까지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철거 비용은요.

오우택 위원  그러면 만약에 130㎡라고 했는데 이게 넘어갔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150이나 160㎡가 된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게 철거 비용이 공사비가 넘어갈 경우에는 개인부담.

오우택 위원  개인 자부담?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개인 자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오우택 위원  자부담으로 하네요. 그리고 슬레이트 이거를 노후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나서 그 위에 다시 지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러니까 지붕개량을 해야 되지요.

오우택 위원  예, 지붕개량하면 그거는 어떤 재질로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게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자부담으로 하고 취약계층 경우에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그런 어떤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350만 원까지 지붕개량비가 지원이 됩니다.

오우택 위원  재질은요? 지붕 재질?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지붕 재질은 보통 일반적으로 지붕개량 취약계층 같은 데 할 때에는 빨간기와 같은 빨간기와 형태의 그런 어떤 지붕으로 해 주는데 각 어떤 가구별로 다 그게 성향이 틀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게 빨간기와 형태의 어떤 지붕으로 개량을 많이 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재질 컬라강판이나 이런 걸로 보강을 해서, 컬라강판이나 이런 걸로 지붕을 개량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오우택 위원  그래요. 우리 구에 지금 노후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야 할 곳이 어느 동이 제일 많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범천동이 아마 범천동. 범천, 가야 지역에 아마 제일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범천, 가야 지역이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오우택 위원  이거는 뭐 조사는, 우리가 1년에 보통 지정된 게 몇 가구 정도 철거를 하죠, 노후슬레이트를?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 배정물량이 230가구, 225가구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225가구 배정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오우택 위원  보통 신청은 한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신청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00가구 정도 들어왔습니다.

오우택 위원  500가구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오우택 위원  거기서 이제 범천동 안창마을이 제일 많다. 이 말씀이죠? 노후슬레이트?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범천동, 가야 그 지역에 많은 편입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는 우리가 노후슬레이트를 직접 저희들이 구에서 가서 환경녹지과하고 우리 쪽하고 같이 직접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청을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일단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도 있고, 저희 구청 저희 과에 직접 오셔서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위탁한 부산환경공단에 신청 자료를 인계를 하면 환경공단에서 담당직원이 현장조사를 해서, 현장조사를 거쳐서 그 가구주하고 일단 철거일자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상황은 의견을 나눠서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제가 우리 구는 아닌데 다른 구에 얼핏 지나가다 봤는데 노후슬레이트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시 다른 지붕을 이래 덮어씌우더라고요. 덮어씌워서 공사를 하던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철거한 슬레이트를 옆에.

오우택 위원  슬레이트를 안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노후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다시 다른 아까 전에 컬라강판 지붕으로 우리가 개량지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철거를 안 하고 그 노후슬레이트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른 걸로 이래 덮어씌워서 이래 공사를 마무리하던데.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항이지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이제 위반이지요.
  그거는 철거업체도 문제가 되고, 그거는 어떤 나름대로 제재를, 저게 철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슬레이트를 철거를 안 하고 다른 어떤 지붕만 덮는다는 자체는 그거는 이제 어떤 편법이지요, 불법이고.

오우택 위원  혹시나 우리 구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저는 다른 구에서 봤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제가 하는 거고,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노후슬레이트를 철거하는데 있어서 제가 자료요청만 좀 할게요.
  지금 범천동하고, 가야하고 그다음까지 몇 군데가 좀 있는지 취약계층하고, 취약계층에 노후슬레이트 철거해야 될 구가 있다 아닙니까? 동에 몇 개 동이 있는지 그거를 자료 좀 혹시 준비되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리고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자료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해서 제가 헷갈리지 않도록 이거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죄송합니다.

오우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이승민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75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이승민 위원  주요 아젠다는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집행부에서 주신 기간제 관련해서 모집공고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묻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모집공고가 나갔을 때 근로기간을 명시를 하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명시를 합니다.

이승민 위원  올해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명시를 했고, 2018년도에 명시를 하기로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근무기간은 11월 1일부터 내년도 5월 15일까지.

이승민 위원  공고 나갔을 때는 12월 31일까지 나갔고, 사실은 다음 연도 2019년도 5월 15일까지 하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이승민 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근로기간을 좀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8년도 한번 보세요. 모집자 공고를.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이승민 위원  2016년도 그렇고, 17년도 그렇고, 18년 그러는데 제3자가 생각했을 때는 아, 산불방지는 2개월밖에 안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이승민 위원  그것 좀 한번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청기간도 보통 2016년도에는 신청기간을 3일을 두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5일을 두었고, 2018년도 5일을 두었단 말입니다.
  그래도 사회통념상 봤을 때 3일은 너무 짧잖아요. 서류준비하고 하는 기간이 짧고 보통 5일 이상 두는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소한 5일이나 7일 정도 기간을 둬야 신청하는 분도 나름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을 하고, 저희들 일처리하는 직원들도 나름대로 여유를 가지고 어떤 처리를 해야 될 건데 왜 이제 좀,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이승민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실은 선발 기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이승민 위원  제가 죄송하지만 다른 시·군·구에 찾아 봤습니다. 모집에 대해 공고 나갔을 때는 우리는 통상적으로 모집이 나갔을 때는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나가거든요. 제3자가 보더라도 부산진구 같으면 산불감시는 봤을 때는 60이 넘어야만이 신청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시·구에 보니까 주거지에서 거주하면서 만 20세 이상을 하니까 젊은 사람도 많이 오더란 말입니다.
  청년도 많이 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조금 한번 이런 문구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 20세 이상 정도 문구를 넣는다면 젊은 사람도 신청이 많이 안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제 생각에도 근로자를 채용을 하는데 나이를 어떤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폭넓게, 어떤 연령대를 폭넓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또 저희가 사실 이 모집공고가 나갔을 때는 혜택 보는 사람은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모집공고가 나갔을 때 우리는 지금 인터넷 공고를 하고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인터넷도 공고하고, 별도로 동에도 게시판에 어떤.

이승민 위원  동에 게시판은 제가 보지는 못하고 동사무소 앞에 현수막을 걸어서 만 20세 이상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공고를 한다면 그 아는 사람만이 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다음부터는 모집공고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동 주민센터에 현수막도 걸어놓고 또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사람보다는 또 명시를 한다면 부산진구 거주하면서도 취업규정 이상에 있는 사람이 온다면 더욱 많은 사람이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진구청에 환경녹지과에서는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산불감시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별도의 어떤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기보다는 규정에 어떤 산불감시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면접관으로 그렇게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제가 다른 시·군·구에 알아 보니까, 찾아 보니까 예방진화대가 있는데 산불감시원이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이승민 위원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니까 깨끗하게 공고도 나가고, 채용할 수도 있고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도 한번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거 검토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이승민 위원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심사위원회 구성이 된다면 또 깨끗하게 채점을 매길 수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사전에, 오해의 불신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 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과거에 했던 사람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했던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언제 신청한다. 우리 구에서 인터넷에 공고한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고 싶어도 몰라서, 루트를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위원님 말씀 아는데 산불근무요원의 어떤 특성상 나름 그 지역의 지리를 좀 잘 알고 산불근무 요령도 나름대로 숙지하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산불근무의 어떤 특수성에 맞게끔 그 일에 임할 수 있는 부분도 어려운 게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 안 할 수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그게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고려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만약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 청에서는 관계없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보다 투명하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거는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사전에 그런 오해를 먼저 예방하는 차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산불감시원이 근로기간이 6개월 15일 정도 되잖아요. 단기적인 일자리잖아요? 단기적인 일자리인데 제가 보니까 참여한 사람이 계속 참여를 한다면 조금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우리가 노인일자리를 하다 보면 정부에서 65세 이상 신청하면 노인일자리 신청 되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이승민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사업에 두 번 이상 참여한 사람은 그다음에는 단기일자리에서 한 번 배제를 시킨다고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아 공공근로에는.

이승민 위원  예, 공공근로에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산불감시는 특수한 그거다 보니까 그런 거는 배제를 할 용의가 있는지.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법적으로?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거는 어떤 기준성도 없고 산불근무라는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험 있는 사람, 저희들이 어떤 산불방지 사안에 대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경험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게 더욱더 효율적이고 어떤 산불방지에 더욱더 잘 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지금 산불감시원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최고령 나이는 얼마 정도 됩니까? 최고령자 나이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최고령 나이가 71세, 우리 나이로는 71세 49년생.

이승민 위원  최저 나이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최저 80년생이니까 저희 나이로는 39세.

이승민 위원  80년생이 39입니까? 39하고 71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차이가 갭이 좀 납니다.

이승민 위원  39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젊잖아요. 사실은요 그 임금 가지고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도 신청한 부분에는 차후에 그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도 따지지만 차후에 실업급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도 대상이 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 있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이승민 위원  법적 지위를 정확히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명시가 안 되다 보니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런 내용이 문구상에 전혀 없더라고요.
  기타 사항에 대해서 그걸 명시를 한다면 정확하게 퇴직금 미정산 미지급 한다라고만 써져 있으면 아무 하자가 없는데 그것도 우리 청에서 볼 때는 그것도 한번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지금 근무지는 어떻게 됩니까? 로테이션 근무합니까? 예를 들어 산불감시원이 근무를 하게 되면 제일 위에는 힘들잖아요. 올라가기 힘들고 그 밑에는 더 나으니까 로테이션 순서로.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한 번씩 이제 로테이션도 돌리고 또 휴일근무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씩 움직이는 편입니다.

이승민 위원  저도 가끔은 산에 올라가면서 산불방지원을 만나잖아요. 불만사항이 뭐냐면 제비를 잘못 뽑기 해서 제일 위에 올라갔다. 먼저 또 제비를 잘 뽑은 사람은 제일 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6개월 동안 하는데 그 사람 로테이션 한 달에 한 번 로테이션을 돌릴 수 없는지 근무지를, 제일 위에 갔던 사람 밑에 내려올 수도 있고 중간에 내려올 수 있게끔 한 번.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기본적으로 근무형태는 로테이션하는 거로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 나름 보면 반장이라든가 그런 분의 역할에 따라서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한 로테이션 되도록 그렇게 근무일지를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지금은 사업이 시작됐잖아요.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사업이 시작됐는데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도 특히 산불이 일어나지 않게끔 사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이승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저는 양묘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사업에 필요한 초화는 몇 본 정도 될까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2018년도 초화가 19만 3000본.

성현옥 위원  지금 현재까지 그렇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보통 2016년, 17년도에 필요했던 초화가 20만에서 23만 그 정도 되네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있는 양묘장에서 생산해 내는 초화는 몇 본 정도 되나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지금 2018년도 현재까지는 18만 800본 그 정도 되고 2017년도가 16만 5000본 정도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16만 그러면 한 6만 본 정도를 추가로 구입하고 있는 건가요, 작년에?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작년도에 보니까 6만 본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왜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저희 지금 초화생산 초화구입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제가 찾아 보니까 비용 자체가 좀 많이 집행이 된 걸로 알거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초화구입한 양묘장에서 생산해낸 것 말고 실제로 초화를 구입하는 데 든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지금 그 자료는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네요.

성현옥 위원  작년에 예산집행했던 게 초화구입비가 한 2600만 원 정도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꽃난간 초화구입 해서 1200만 원 정도 썼고요. 그다음에 구청사 내 전시용으로 해서 4000만 원 정도 집행된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 이게 맞는 수치인가요, 담당계장님? 예 맞습니까?

○도시녹화계장 이기환  좌석에서-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맞지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초화구입비로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2800만 원 그다음에 꽃난간 초화구입에 1500만 원 그다음에 구청사 내 전시용 얼마 전에 국화전시회 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성현옥 위원  봄꽃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때 2500만 원 구입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국화가 이번에 국화꽃 구입만 15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꽃에 대해서 비용을 많이 지불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정도의 꽃만 가지고도 우리 구에서 필요한 지금 사업들을 좀 진행하면 많은 무리가 따르나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저희들 꽃 구입은 봄 가을에 구청 광장에 전시, 전시 시에 거의 구입을 많이 하고 일반 저희 가로화단이나 어떤 녹지대에 심는 꽃은 거의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꽃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전시회 하기 위해서 하는 국화나 봄꽃 같은 경우에도 양묘장에서 생산하면 안 될까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기본적인 꽃은 양묘장 생산한 꽃으로 기본적인 꽃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좀 모양새를 내는 작품성의 꽃은 구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작품성의 꽃은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 앞에 지난번에 예결산 때도 그때 한번 지적을 했었고요.
  우리가 구청사 내에서 전시용을 위해서 수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는 굉장히 좀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또 얼마 전에 국화전시해서 국화비용만 1500만 원이라고 제가 여기 자료는 갖고 있고 그런데 이 비용만 들었을 거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때 초가집도 좀 보이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시회 하는데 우리 대부분의 어떤 진구 주민이 볼 수 있지도 않은 이러한 전시를 위해서 이렇게 수천만 원의 비용을 굳이 쓴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집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어떤 위원님 말씀도 나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에 많은 주민들이 방문이나 구청에 방문하는 민원들이나, 주민들이나 저희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 효과 정서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무시 못 할 어떤 사항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항을 정량적으로 따지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많은 민원인들도 구청에 꽃을 보고 사진을 찍고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정서적으로 효과가 나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는 가을 예산은 삭감이 되고 봄 예산만 남아있는 사항인데 어떤 정서적인 부분도 큰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성현옥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이해는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정서적인 부분을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우리 구청을 이용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거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 전시를 시민공원이나 사람이 좀 더 많이 모이는 곳에 좀 뭐 해 본다든지 그러한 부분으로 시각을 달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에 가을꽃전시회 할 때 나가서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주민이 와서 참관을 하고, 만족해 하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제 주관적인 평가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봄꽃축제는 또 다시 그러면 기획이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계절성 초화 며칠만 전시하고 버리는 꽃이 아니라 조금 더 나무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꽃들 그런 부분들도 좀 전시가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양묘장에서는 주로 계절성 초화만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거의 계절성 초화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다면 이제 계절성 꽃들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년생의 나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꽃들도 같이 조금 식재를 해서 우리가 그 나무를 그다음 해에 또 다시 볼 수 있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식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제가 이제 이 예산을 작년에 예산을 한번 뽑아 보니까 양묘장 관련해서 인건비하고 우리가 필요한 꽃들을 구입하고 했던 비용이 한 3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성현옥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3억 정도면 우리 구에서 정말 필요한 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라리 그럼 우리가 구매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하는 그런 순기능도 훨씬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묘장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꽃이나 나무를 또 우리가 구청에 각 동에 보낼 수 있는 이런 초화들을 좀 더 세분화하고 다양하게 한번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907페이지 우리 약수터 수질검사 내역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김재운 위원  여기에 이래 보면 16년, 17년, 18년 있는데 17년, 18년만 간단하게 한두 개 정도만 보겠습니다.
  1번에 옥천에 보면 분기별로 1분기 했는데 1분기는 부적합, 2분기 적합 이래 됐어요, 그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7월 달에 이게 부적합, 8월 달에도 부적합, 9월에도 부적합, 10월에도 부적합인데 2분기는 적합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씀이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 요인이 부적합 요인이.

김재운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7, 8, 9가 다 부적합인데 이게 적합으로 나오는 거는 어느 기준으로 적합으로 보시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저희들이 그게 보건소나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로 인해서 이제 저희들이 적합 부적합 판명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1분기가 부적합이 났고, 2분기가 적합이 나왔어요. 그러면 7, 8, 9도 다 이렇게 부적합이에요, 그죠?
  그러면 분기별로 다 틀립니까, 이래? 1분기는 적합, 2분기는 부적합, 3분기는 적합, 4분기는 부적합 이렇게 나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매번 검사를.

김재운 위원  그게 이유가 뭡니까? 적합, 부적합이 자꾸 바뀌는 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계절적 요인도 있지만 7, 8, 9월은 매월 저희들이 하절기 검사를 하거든요. 이제 7, 8, 9월 검사는 47개 항목을 전적으로 검사합니다.
  어떤 거기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그렇지만 검사결과가 이래 나온 자체는 일반적인 사항에서 수질적,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수질적 장마, 어떤 이용자들의 관리 여부 등등에 의해서 그런 걸로 판단이 되는데 구체적인 사항으로 왜 이제 이게 한 번은 적합이 나왔는데 지속적으로 부적합이 나왔는가 그거는 저희들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하수 관리를 하는데 부적합이 나오면 왜 이게 부적합이 나오는 건지는 담당부서에서는 그 자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수질이 모자라서 부적합이 났다든가 아니면 계절별 세균이 침투해서 이건 부적합이 됐다든가 내용이 나올걸요, 이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런 어떤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저희들의 판단은 아마 계절적 영향 비가 많이 오거나, 장마, 이용객들의 거기에 어떤 상황, 반려동물 등의 영향 그런 등등이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할 뿐이지 수질검사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부적합하다고는 결과로서는.

김재운 위원  그건 모르시네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단 세균이 얼마 어떠어떠한 세균이 나왔다 검출이 됐다. 대장균이 검출이 됐다. 그런 어떤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합격, 불합격 여부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면 어떤 역학조사를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심도 있게 어떤 이용객이 어떻게 이용하는가 아니면 그쪽 지역에 반려동물이 많이 오는가 그런 거는 역학조사를 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듭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적합, 부적합에 대해서는 결과 오는 거에 대해서만 알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내용은 전혀 모른다, 그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좀 추측을 할 뿐이지요.

김재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약수터 수질 관리가 예를 들어서 계절별로 한다면 6번에 양정 같은 경우에는 계절별로 했을 때 똑같은 계절에 이게 다 적합이에요. 4분기까지, 그죠?
  그런 데는 다 적합이고 또 수원고갈이면 밑에 선암사는 수원고갈이라고 정확하게 이래 내용을 기재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약수터에 수질 적합 판정표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구청에서 붙이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구청에서 붙입니다.

김재운 위원  예,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수질이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 이게 그냥 뭐 통보되는 대로 부적합, 적합 이렇게 하신다니까 언뜻 잘 이해가 안 되네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저희들이 보건소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제 검사결과 통보 오는 거는 일반 세균이 총량이 넘어 지나쳐서 부적합하다. 총 대장균이.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관리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를 떠나서 91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약수터 관련 예산집행을 하셨어요, 그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김재운 위원  엄광산약수터 살균장치 설치 가야3동에 1620만 원이죠? 2016년도에 설치했네요. 이거요, 그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양정약수터 화강석 식수대 설치도 1960만 원 또 구비로 설치했어요, 그죠?
  그다음 2018년도로 오면 이게 엄광산약수터 살균장치 수리, 금련암약수터 살균장치 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년도에 이렇게 보면 금련암약수터는 부적합이에요. 부적합이라는 거는 뭡니까 식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아마 세균이 대장균하고 어떤 세균이 많이 검출이 됐다는.

김재운 위원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먹으면 안 되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식수는.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금련암에 살균장치 수리는 먹어라고 수리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저희들이 살균장치 수리한 지역에 간혹 가끔씩 한 번씩 이래 부적합 판정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원인이 뭐냐 하면 태양광 설치된 지역에 그쪽은 가로수잎이라든가 어떤 나뭇잎의 원인으로 인해서 태양광을 집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경우라든가 또 태양광으로 어떤 전기를 생산하려면 살균기 장치로 인버터로 전달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그런 어떤 게 고장이 난 경우나 그런 특수한 경우에 이래 한 번씩 부적합 판정이 납니다.

김재운 위원  금련암약수터 살균장치 수리는 2018년도 언제 했습니까? 엄광산약수터 수리하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금련암약수터 수리 아직.

김재운 위원  2개 다 실시한 겁니까 이거? 날짜가 언제 했어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수리는 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수리했는데 날짜를 몰라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정확한 일자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 뒤에 계장님들 모르십니까?

○환경보호계장 김동환  좌석에서-수리는 했는데 제가 날짜를 상반기에 했는지 좀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산을 사용했는데 언제 했는가 그것도 모릅니까? 아실 건데요, 이거는요?

○환경보호계장 김동환  좌석에서-제가 확인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말씀에 이거 금련암약수터 살균장치 수리를 언제 했는가 보시면 뒤에 한번 보세요.
  9월 부적합, 8월 부적합, 7월 부적합, 1분기 수원고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 저한테 지정약수터 수질검사 자료 주신 거, 보셨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김재운 위원  그럼 방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태양광 부분이나, 낙엽 부분이나 말씀하셔서 그런 내용이 있다고 이렇게 치더라도 이거는 엄연히 식수가 불가능하다고 누가 봐도 이렇게 판정이 되는 약수터인데 이 기계를 또 수리를 했다는 거는 어찌 보면 행정에 그냥 뭐 기계가 고장났으니까 그냥 수리한다. 물이 부적합이고, 적합이고를 떠나서 이렇게 해서 집행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까?

○환경보호계장 김동환  좌석에서-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태양열하고 그다음에 인버터하고 해서.

김재운 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살균기 설치된 약수터에 부적합 판정 난 이유가 어떤 가로수 원인에 의해서 태양광 집열을 못한 그런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가지치기를 하면 되는데 그 부분적인 배터리라든가 인버터 어떤 열을 전기를 전달하는 그런 기계가 고장 난 경우가, 그럴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김재운 위원  이 물은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살균장치 수리했으면?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부적합 난 경우에는 음용하면 안 되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붙여놓고요. 경고장을 붙여놓고 다시 수질검사를 하고 또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원인을 파악을 해서, 더군다나 어떤 살균기를 설치한 약수터에 부적합 났다는 자체는 저희들도 이제 보면.

김재운 위원  일단 그거 제쳐 놓고요. 2017년도 승학약수터를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다 맞다고 하시고 승학약수터를 보시면 7, 8, 9, 10 어떻게 되어 있죠 이게 7, 8, 9가 4분기 부적합 되어 있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부적합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약수터 관련 예산집행에 승학약수터 화강석 식수대 1958만 원 또 공사 실시했네요, 이거를?
  부적합이라고 하는 거는 먹지 못한다는 물 아닙니까, 이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렇죠. 먹어서는 안 되는.

김재운 위원  그런데 거기에 식수대를 또 설치했어요 2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195만 8000원.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일시적인 어떤 그게 부적합이라는 것 자체가 분기별로 검사를 해서 어떤 그 상황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부적합 판정이 났다는 거지, 향후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부적합한 약수터라고는 이제.

김재운 위원  과장님 말씀을, 2016년부터 승학약수터는 한번 거기를 잘 보세요. 그게 계속 부적합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질문하는 본 위원의 말이 서로 안 맞잖아요, 본 위원이 일시적으로 수질 고갈된다든가 부적합 한 번 받았고 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봄에 수원이 고갈 되어서 부적합 됐고, 가을에 낙엽이 떨어져서 세균이 부적합 되고 이런 거는 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게 2016년도부터 17년, 18년 계속 부적합 이거는요. 못 먹는 물이에요. 일시적인 사항이 아니라고요. 그래 과장님 지금 다른 거 답변 그래 하시면 안 맞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죠? 그래서 본 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공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구민들한테 물을 약수터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거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에 대해서 상당히 여름이 되면 질병이나 모든 게 걱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정약수터 수질검사를 다 했으면서도 이 자료를 할 때는 이거 백데이터 하라고 수질검사해서 자료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약수터는 이렇게 관리해라, 저 약수터는 이렇게 관리 그런데 뒤에 예산을 집행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물을 먹게 한다는 예산 관련 집행에는 이거하고는 전혀 참고가 안 됐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누구라도 산에 가서는 사실은 구청이나, 시청이나 산에 이런 거 적합표 붙여놓고, 식수대 설치해 놓고, 살균장치 수리해 놓으면 우리는 의심 없이 그걸 먹는다고요.
  이거 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물을 해놨는데, 이게 뭐 의심할 건 없어요. 통 들고 와서 물도 받아 와서 먹고, 입 대고 먹고, 배드민턴 치다가 먹고 이러거든요.
  누가 세세히 안 봅니다. 그 사람들 누가 적합, 부적합 볼 수 있겠습니까? 관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신뢰하는 것에 우리도 그에 따라서 설치할 때는 조금 더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자료를 보시고 식수터 관리하실 때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하나만 더, 재해위험목 있지 않습니까? 나무?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재해위험목.

김재운 위원  우리 1년에 재해위험목 신고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0건 정도.

김재운 위원  매년 10그루 정도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김재운 위원  내용을 보면 재해위험목은 뭡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주로 태풍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유지 내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형태의 재해위험목이 있을 수도 있고.

김재운 위원  가로수가 많습니까? 임야에 있는 이런 목이.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가로수 같은 경우는 태풍이라든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아니면 교통사고로 해서 있을 수도 있고 주로 보면 임야 쪽에 어떤 재해위험목이.

김재운 위원  임야에 있다는 거는 산 밑에 중턱에 가구와 같이 섞인 이런 곳에 재해위험목이 있다는 거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렇지요. 그런 형태의 재해위험목이.

김재운 위원  이거는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저희들 기본원칙은 사유지 내라든가 관리 주체가 있는 그런 어떤 땅의 나무는 관리주체나 소유주가 처리하는 게 기본원칙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나 관련 담당자들이 나름 고민을 좀 했는데 기본원칙에 벗어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일반 옆에 주민들이 사유지이지만 자연스럽게 공유지처럼 사용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땅에 재해위험목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않겠나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예산이 1년에 2000만 원 정도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이고, 올해는 1000만 원.

김재운 위원  이게 왜 줄었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게 산림 분야하고, 가로수 분야하고 나누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반으로 줄어서 올해는 10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산림 쪽에만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아니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김재운 위원  가로까지 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가로까지 다.

김재운 위원  그게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다 처리가 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 내에 특히 임야 같은 사유지 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 어떤 형태라든가, 어떤 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어떤 말 그대로 공공성이 있느냐, 말 그대로 직접적인 어떤 인적이나 재산 피해가 긴급성이 있느냐 그런 거는 판단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9월 달에 저희들 구청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과장님하고 한번 공공성이 있다 없다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하지만 예전부터 자연적으로 마을이 이루어지고 마을 길 가운데 소나무목 이런 데 고목이 유지가 되고 이런 마을 형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나무들과 집과 이렇게 서로 어울려서 잘 공유하고 했지만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고목이 되고 소나무는 특히 고목이 되면 자손을 많이 번식하기 위해서 그게 솔방울도 많이 떨어뜨리고, 솔잎도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지붕이나 이런 데 떨어지다 보니까 장마 때 빗물이 제대로 안 빠지고 집 안으로 스며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매년 나가서 보면 이거는 사유지 안에서는 우리가 처리하기가 곤란하다. 주민들한테 하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예전부터 이렇게 도로가에 있고 내 땅 붙어있지만 내 나무도 아니다. 좀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구청장님하고 현장을 한번 보았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고 갑자기 이거를 전부 다 해 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어디냐 하면 안창 지역에.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동의대 밑에 마을에 갔는데 위험한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 축대 끝에 매달린 소나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명으로는 70년 이상 다 된 것 같아요.
  그래 이거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위험한 것 우선순위로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위험성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장마나, 홍수, 태풍에 그런 게 쓰러지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고, 불안하고 하니까 행정력이 가능하다면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처리해 주시고 또 예산도 좀 반영해 주시고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총평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하겠습니다.
  부산진구의회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사전 현장 확인과 자료 검토 등으로 열성적인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책 및 사업의 목적 달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예산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집행했는지, 법과 규정을 벗어난 행정집행 사항은 없는지 등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사항 등은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지만,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적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관 감사내용 및 지적사항을 보면 해마다 같은 문제로 계속 지적되고 있어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선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로당 개보수 사업 내용을 보면 비슷한 내용으로 개보수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한번 공사를 할 때 정확하고 철저하게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린이집 점검을 철저히 하여 모범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곳은 표창을 하고, 지적사항이 많은 곳은 지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점검결과를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데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여 외부 관광객 유치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기존 관광자원들을 활용하여 즐기고 쉴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제시한 건의사항 등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이번 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김미경김재운방광원성현옥오우택
이승민

○출석전문위원 (1인)
   정     정     희     

○출석공무원 (9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희 망 복 지 과 장 윤성필
   생 활 지 원 과 장 천현덕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정환
   여성아동가정과장최성심
   청 소 행 정 과 장 전영희
   관 광 위 생 과 장 김옥곤
   일자리경제과장강정석
   환 경 녹 지 과 장 심철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