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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주민복지위원회-제2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복지위원회-제2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복지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부산진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부산진구 주민복지국
일        시  :  2018년 11월 30일 (금)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0시5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여성아동가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최성심 여성아동가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

이승민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이승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678페이지, 일련번호 125입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찾았습니다.

이승민 위원  제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집행부에서 정리를 잘했습니다. 어린이집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어린이집 회계부정이라든지 불법행위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개선명령 또는 시정명령,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데 과태료는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과태료는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합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최하 몇십만 원부터 최고 몇천만 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과태료 최저가 얼마 물렸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과태료 최저가 20만 원입니다.

이승민 위원  최저는 얼마입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아! 최저가 20만 원이고요.

이승민 위원  최고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최고액은 저희들이 부과한 내용이 없어서 잠시만요. 최고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이승민 위원  시정이라든지, 개선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위탁 취소를 했을 때 같은 법에 3년 이내에 다시 개선명령이 되었다, 시정명령이 되었다 했을 때는 그 어린이집 원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1차 개선명령 내리고 처음에는 개선명령, 똑같은 사항으로 또 적발이 되면 2차는 어린이집 운영정지, 3차는 시설 폐쇄 이런 식으로 단계를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폐쇄명령이라든지 원장님을 교체한 적은 있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폐쇄명령 내리는 것은 없고요. 위탁 취소나 어린이집 원장을 교체한 적은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국공립입니까, 가정입니까, 민간입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국공립도 있고, 민간도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사실 앞으로 계속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유치원이잖아요?
  우리 어린이집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요. 사실 앞으로 더 우리가 복지를 함에 있어서 어린이집만큼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강력한 처벌을 제가 요구하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선명령을 받고, 시정명령을 받고 3년 이내 다시 일어났을 때는 우리 쪽의 행정력을 이용해서 시설장을 교체를 하고 원을 폐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해서.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우리가 봤을 때 같은 3년 이내에 일어난 거는 없습니까? 개선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원장을 교체할 정도로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이승민 위원  제가 저번에도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올 7월 달에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질식사 사건 일어난 것을 알고 계시죠?
  매스컴에서 많이 봤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이승민 위원  그 사건이 일어나서 2개월 후에 다시 부산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운전기사와 어린이집 인솔교사가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아가 2시간 동안 방치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지자체와 교육청마다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는 도입에 나서는 등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아동 질식사 일어났을 때 사실은 가슴이 많이 아팠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렇죠.

이승민 위원  사실은 보육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른 시·도에서 우리 구 어린이집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 모범적이라는 그런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어린이집 우리 관내 165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지도 점검을 나가서 지적을 하지만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은 아주 우수하게 운영을 잘하고 있고요. 또 민간 어린이집들도 요즘에는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서 우리 부산진구의 어린이집만큼은 잘 운영된다. 오늘 현장 가 보자 할 정도의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양정에 보면 삼성어린이집이 삼성재단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 집이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은 대부분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특히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다음에 부산은행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이런 데는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사실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사실 어린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 곁을 떠나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첫 번째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서 보육교사를 만나는 부분이 첫 아이들하고 대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봤을 때 또 사회봉사 종사자들 있죠? 처우개선하라고 민원 들어온 것 혹시 있습니까? 급여가 너무 작다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지속적으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지요.

이승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선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어린이집에서 우리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한 적은 혹시 있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승민 위원  지금 165개인데 우리가 내년에는 어린이집 들어갈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지금 현재 저희들 재원 아동이 6100명 정도 됩니다. 내년에도 그와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동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매년 조금씩 줄어들지는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우리 구가 6100명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지금 현재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수용 가능합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이승민 위원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더 작게 할 수 있는지?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지금 어린이집 정원이 7000명 좀 넘습니다. 그래서 아동수가 부족해서 어린이집 아동이 안 차는 것이지 수용을 못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승민 위원  어린이집 165개 혹시 차후에 중장기적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통·폐합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어린이집은 통·폐합하지 않습니다.

이승민 위원  통·폐합은 안 됩니다, 그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이승민 위원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어린이집에 대해서 20명도 있고, 30명도 있는데.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어린이집의 성격에 따라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이렇게 나누어지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 규모가 작다고 해서 서로 2개를 통·폐합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전환한다면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 허락을 맡아야 되겠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이승민 위원  아무래도 그런 데는 전환이 가능하겠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앞으로 계속 신규아파트가 발생되면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린이집 대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다. 원을 못하겠다. 자발적으로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폐쇄를 하겠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원아모집이 안된다든지, 원장님의 어떤 건강상태나 개인적인 사유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은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거는 1년에 몇 개 정도 들어옵니까, 폐쇄를 하겠다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거의 몇 년에 1개 정도 되는 상태지요. 2~3년에 1개 정도.

이승민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들어온다면 폐쇄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저희들이 현재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수를 아동을 보고 그 아동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다 전원 조치가 가능한 것인지 면밀히 파악을 한 이후에 원장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폐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보면 678페이지도 그렇고 677페이지 있죠? 어린이집 표창, 패 수상 내역에 대해서 제가 677하고 678 아젠다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여기 주 신청한 제목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신청한 감사 지적내역하고 수상내역을 신청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어린이집에 상이 좀 작다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청하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것도 맞습니다만 사실은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잘하는 곳에는 상을 주고 못하는 곳에는 벌을 주자는 그 내용으로 제가 신청을 했고요.
  사실은 우리가 보육에 있어서는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감사에 지적사항이 없는 어린이집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상을 줘야 되고, 감사 지적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이용하여 혜택을 좀 줄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지금 저희들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적을 한 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창은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원장한테 한 게 아니라 다른 교사들은 어린이집에 여러 명 있다 보니까 그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잘 본 우수한 교사들은 그 원에 대한 시정이나, 주의조치 경미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2018년도에는 시상을 했고요. 그 외에는 어린이집 지적을 받은 시설, 원장 이런 데는 저희들이 표창을 다 뺐습니다.

이승민 위원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2016년도에 감사지적 사항이 상당히 많았는데 2017년도에는 조금 더 줄어들었고, 2018년도에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감사의 지적사항이, 위반사항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지도 점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과장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부모님들이 안심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에 앞서 주시고요.
  사실은 보육현장에서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선생님 있죠? 선생님을 상대로 원장님도 좋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별로 우리 진구청장님 상도 하나 주시고 또 여유가 된다면 진구의회 의장님 상도 주시면 바다 밑에 고래를 춤추게 만든다 하잖아요. 칭찬을 해 주게 되면 앞으로 어린이집만큼은 조금 그런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끝까지 대답하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이승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잠깐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정기점검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제가 잠깐 자료 잠시 찾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모든 어린이집이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맞습니다. 저희들 어린이집이 현재 정기점검도 있고, 수시점검도 있고, 특별점검도 있고, 기획점검도 있고, 안전점검, 위생점검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2016년에서 18년 동안 지금 올해 9월 초까지 지도 점검 나갔던 자료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2016년에는 백스물여섯 곳을 나갔고요. 지도 점검표에 나와 있어요. 2017년도에는 93, 다음에 올해까지는 오십네 군데가 지금 지도 점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2년마다 꼭 정기점검을 해야 된다면 이 3년간 한 번도 점검을 받지 않은 곳은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없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찾아 보니까 지금 점검에 누락되어 있는지 아니면 점검을 하지 않은 건지 지금 몇 군데가 좀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자료를 좀 요청을 했더니 지금은 곤란하다고 얘기를 하셔서 지금 3년 동안 점검하지 않은 어린이집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자료를 따로 발췌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조치결과에 있어서 시정명령이라든지 점검표 이행하는 관계 있죠. 시정명령했던 내용들을 지금 홈페이지나 게시할 준비는 하고 계시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따로 홈페이지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가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성현옥 위원  그럼 일반인들은 시정명령받은 내용을 알 수 있는 통로는 없나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 있다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지금 홈페이지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가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지금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학부모들한테 공지를 안 하고요. 아주 중요한 사항 뭐 시설 폐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위탁 취소가 된다든지 그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행정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이번에 영유아보육법 박용진 삼법 통과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일반인들이 알아야 될 정보들은 게시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속적으로 좀 관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이나 지침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그게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은 됐고요.
  제가 이왕 보충질의를 한 탓에 제가 다시 계속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317쪽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317쪽 보셨습니까?
  며칠 전에 국회 예산소위에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예산 82억 중에 상당 부분 삭감되는 일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십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성현옥 위원  예, 이 자리에서 기재부차관이 눈물로 호소하는 광경을 사실은 저도 봤고요. 한부모가족 지원은 저출산 극복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저희 318페이지 보시면 부자가정주거지원 부분에 다음 표에 보면요. 4가구씩 매년 지원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38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정도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정도 비용으로 주거지원이 가능한가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부자가정주거지원 사업은 LH공사에서 일단 임대아파트를 먼저 선정을 해서 각 구·군별로 배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진구에서 받은 집이 네 집을 받았고요.

성현옥 위원  예.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그럼 여기서 지원해 준 예산은 그 집의 면적에 따라서 임대료가 있지 않습니까?
  LH공사에 내야 되는 임대료, 그 임대료를 저희들이 대신 내어주는 지원해 주는 그 예산 금액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럼 4가구가 선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그 가구가 1년, 2년 동안 이렇게 거주를 계속하는 건가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아니요. 2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고요. 최장 4년을 살 수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4년 동안요? 그러면 지원하는 금액은 월세를 지원하는 겁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임대료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내용을 보시면 바로 밑에 찾으셨습니까?
  여기에서 자립지원 촉진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라고 하면 만 24세 이하 한부모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어떤 기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청소년 한부모가 만 24세 이하에 한부모, 한쪽 부모가 없는 가족을 말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자립촉진수당은 청소년 한부모가 최근 1년 이내에 학업을 공부를 한다든지, 직업훈련을 한다든지, 취업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돈을 지원해 주는, 한 달에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이 청소년 한부모가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지금 우리 1가구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1가구. 예, 이 1가구가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만 24세가 될 때까지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부산진구 전체는 17세대가 있고요. 자립촉진수당을 받는 집이 1가구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자립촉진수당을 받는 경우에 제가 궁금한 게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립촉진수당을 받는 게 학업이나, 직업훈련, 취업활동 이러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이제 아이를 돌보면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해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그러니까 이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동양육비 별도로 나가고요. 앞에 보시면 한부모가족지원사업 해당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현옥 위원  예.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이런 것도 다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돌보미사업을 이용할 경우에 본인부담률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한 제도만 있는 게 아니라 한부모가족이 선정이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애기를 낳아놓고 취업활동을 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다각도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런 시책들을 조금씩 만들어 내고는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청소년 한부모 대상자들을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번 만나보시거나 한 적은 있으실까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제가 아직 실무를 안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서 우리 실무진들이 조금 더 정기적인 면담도 하고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동에 사회담당자를 통해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부산진구 꼬마둥이페스티벌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 5월에 시민공원에서 행사를 크게 했네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이 페스티벌이 보육한마당 행사하고는 어떻게 좀 차별화되어 있나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보육한마당은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운동회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꼬마둥이 행사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그냥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 모두가 다 어린이집을 다니든, 유치원을 다니든 아니면 다니지 않든지 간에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행사라고 조금 더 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예산을 처음에 본예산을 3000만 원 잡으셨어요. 그래서 행사 안전보험료로 100만 원 잡았다가 20만 원 증액하고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1800만 원 정도 잡았다가 여기에서는 150만 원 정도 감액을 했고요. 다음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565만 원 했다가 205만 원 정도 감액하고 360만 원 정도 사용하셨어요.
  다음에 시설비를 600만 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우리가 하시다 보니 조금 더 늘어난 건가요? 333만 원을 증액해서 993만 원을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났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2016년도에도 했습니다. 3000만 원으로 행사를 했었고, 2017년도에도 똑같이 3000만 원으로 해서 이 금액이면 이제 2016년도 행사 지출한 내역을 보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동안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너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과목 안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규모가 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산 집행에 조금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예산 전용하는 부분을 좀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곤란할 것 같아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내년에는 잘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내년에 꼭 지키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페이지 513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유해단속 현황에 보시면 지금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다 보시면 청소년 주류판매로 과징금이 부여되었네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오우택 위원  그런데 청소년 주류판매 단속이 99%인데 여기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콜마트에 두 번 단속, 같은 날 2017년도 3월 15일 날 포토피아마트에서는 1, 2, 3차 세 번 단속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날 1, 2차 걸리고, 같은 날 1, 2, 3차 2018년도에도 그런 것이 있던데 이게 어떤 경로로 단속이 되는 겁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학생들이 미성년자들이 속이고 대부분은 주류를 많이 삽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고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적발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게 누군가가 옆에 처음에 샀을 때는 만약 1차로 사게 되면 누군가가 보고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1, 2, 3차, 2차까지 되고 3차까지 되는 과정에서는 이거는 뭔가가 파지 않으면 같은 날 1, 2, 3차까지 걸릴 수 있습니까?
  경로가 어떤 경로로 됩니까? 그냥 옆에서 보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누군가가.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누군가가 대부분이 신고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오우택 위원  신고를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경찰에 신고합니다.

오우택 위원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그러면 청소년하고 주류판매하는 데 같이 동행을 합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나와서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하고요 미성년자라고 확인이 되면 그 업소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검찰로 넘기거든요.

오우택 위원  검찰 넘기면 그러면 우리 구는 어떻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검찰에도 넘기고 저희들 구청에 이 업소가 위반했다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거든요. 판결을 내려서 벌과금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과징금이 1차 때 몇 프로 감경됩니까? 1, 2, 3차?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특히 주류, 담배판매는 위반 횟수마다 과징금이 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최초 같은 경우에는 30%, 거의 50% 감경을 해 주고.

오우택 위원  50% 감경이고 그다음 2차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2차는 두 번째 적발될 경우에는 20% 감경을 해 줍니다.

오우택 위원  20%?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오우택 위원  3차는요? 3차는 감경이 없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3차는 감경 없이 그대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예시를 하나 해 볼게요.
  2016년도에 과징금이 조금씩 다 틀리는데 편의점 같은 경우에 2016년 9월 12일 날 서전로 CU편의점에 다 주류판매입니다. 청소년 주류판매 여기 과징금이 50만 원, 10월 14일에는 편의점에 70만 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 보면 CU편의점에 70만 원 그다음에 GS25시 50만 원 이거 왜 다르죠?
  과징금 자체가 편의점을 봤을 때 평수에 따라 틀립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일단 위반을 하면 100만 원을 먼저 부과를 하는데요. 그다음에 감경해 주는 것이 최초로 벌금이면 30%를 감경을 해 주고, 기소유예 판정을 받으면 50% 감경을 해 주고 그리고 부과금을 감경하는 대상자, 감경 대상이 또 있습니다. 그 대상자에 따라서 감경을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오우택 위원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입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과징금 감경 대상자가 보면 기초수급자 그리고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자,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이런 식으로 감경해 주어야 하는 대상자들이 종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해당이 되면 감경을 쭉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과징금 부과하는 금액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과징금에 있어서 과징금 미처분이 있던데, 2017년도 세 군데가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미부과됩니다.

오우택 위원  무죄판결?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법원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저희들이 과징금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오우택 위원  무등록 업체가 아니고요? 무등록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은 검찰에서 법원으로 가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만남포장마차, 2017년 10월 7일 날 만남포장마차를 보니까 과징금 미처분이 되어 있던데 이것도 법원에서.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불기소처분되어서.

오우택 위원  불기소처분되어서 과징금 미처분된 겁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지금 어느 유관단체에서 합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저희들이 직원하고 그리고 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하고 같이 그리고 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오우택 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가시는데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보통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오우택 위원  한 두 번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오우택 위원  한 번 나갈 때마다 인원이 보통 몇 명 정도 나가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나갈 때마다 상황은 다르기는 한데요 거의 5~6명에서 10명.

오우택 위원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진구 관할에 지금 보면 편의점부터 해서 소업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10명이서 단속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도 나가는 게 다 됩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저희들은 거의 계도 활동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적발한다는 거는 사실은 너무나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동의 청소년지도위원 이분들도 다 자원봉사자들이십니다.
  무보수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리 직원들처럼 매일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그때그때 상황 발생할 때마다 또 주민들을 모아서 감시단과 같이 계도활동, 홍보활동 그리고 스티커 미부착업소 지도 점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우택 위원  청소년 유해 단속 나가시는 분들 야간활동 여비가 1인당 얼마씩 지급되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실비 2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2018년도에나 17년도에 그러면 우리는 단속 나가면서 적발이라든지 계도한 그런 리스트라든지 적발 단속 횟수라든지 이런 거는 있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그거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따로 발췌를 해서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자료를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오우택 위원  그리고 이런 청소년 주류판매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개선점 방법이라든지 개선 방법이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업주들이 최대한 신분증을 확인을 하는 절차를 좀 더 꼼꼼하게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학생들이 사복을 입으면 거의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주들도 많은 고충을 토로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계속 신분증 검사를 하니까 영업에 방해가 있고 서로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특별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네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업주들한테 신분증이라든지 그런 걸 좀 꼼꼼하게 단속해라. 이런 이야기밖에는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청소년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는데 안 그래도 주류를 먹고 그러면 더 심각해질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걸 조금 다들 생각해서 지도 방법을 좀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문하신 513페이지에 단속하는 날짜가 거의다 신고를 받고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단속 날짜는 같은 날짜가 쭉 있으면서 같은 지역이라서 이거는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과징금 부과할 때는 대부분 주민이나 신고에 의해서 대부분 과징금 부과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평소에는 계도활동하고 홍보활동을 하는데 연말이나 수능 전후라든지 새학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찰하고도 한 번씩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지금 날짜가 쭉 같은 지역에 같은 날짜가 한 열 군데씩 있으니까 아까 신고를 해서 단속을 다 한다고 했었는데 이거는 같은 날짜에 단체에서 합동으로 나가서 되는 날짜 같아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그것도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을.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경찰하고 합동단속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먼저 요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수고하시고, 부산진구는 투명하게 잘 진행하시는 거로 알고 자료상에서 봐도 큰 문제는 없는 거로 보이는데 지금 어린이집 우리 부산진구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우리 보육계 전체 직원이 8명입니다.

김재운 위원  8명이면 1명당 몇 곳 정도, 우리가 백육십다섯 곳입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그런데 이제 총 직원은 그런데 지도 점검하는 담당 공무원은 2명입니다.

김재운 위원  2명이 합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2명에서 백육십다섯 곳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유치원사태가 터지고 그 여파로 저희들 어린이집도 특별 지도 점검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감사실 직원하고 저희들 보육계 전체 직원들하고 다 같이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운 위원  청소행정과하고 어린이집하고 보니까 대대적인 점검이 들어가고 있던데, 지금까지 아까 성현옥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지금까지 3년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지도 점검이 빠진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정기점검에.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제가 그러면 보충설명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더 드려 주세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저희들이 정기 지도 점검은 2년에 한 번이 기본원칙입니다.
  정기점검의 경우에 그럴 경우에 우리 열린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열린어린이집하고 우수어린이집 그리고 평가인증을 95점 이상 A등급 이상을 받은 어린이집은 정기점검에서 빼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성현옥 위원님께서 자료를 발췌하신 과정에서 그 어린이집이 지금 빠져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게 몇 곳입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열린어린이집 18개소고요. 우수어린이집이 2개소고요. 평가인증 95점이 한 40개 정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평가인증점수는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줍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평가인증은 보육진흥원에서 평가인증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대학 교수님들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저희들이 서류심사하고 그리고 어린이집에 직접 현장을 나오셔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백육십다섯 곳에 대해서 우리가 다 올려 주면 그분들이 그걸 보고 서류상 점검해서 지도 점검을 다 나갑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평가인증은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합니다.

김재운 위원  본인들이 신청해서 점수를 받는 거죠? 그곳이 사십 곳이라는 겁니까? 신청한 곳은 몇 곳인데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평가인증받은 어린이집은 145개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백사십다섯 곳이 신청했는데.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백사십다섯 곳이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받았는데 거기서.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95점 이상은 40개소 정도 됩니다.

김재운 위원  이 사십 곳이 평가인증 95점 이상 받은 곳이네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이건 자료 좀 주시고요, 저한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분들 사십 곳하고 우수어린이집 두 곳하고 열린어린이집 빼고는 2년에 한 번씩 1회 정도.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2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을 하고.

김재운 위원  1회 정도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계속해서 안 받습니까? 그 해만 안 받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안 받는 거예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그때 해당이 되면 빼준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평가인증점수 신청해서 백사십다섯 곳에 사십 몇 곳이 95점 이상을 받았잖아요. 이분들이 2년에 한해서만 점검을 안 받는 거다, 그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그렇지요.

김재운 위원  그렇게 따지면 2년에 한 번씩이니까 거의 다가 돌아가서 자료를 보면 빠진 곳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제가 한번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안 받는 집은 저희들이 서류를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안 받는 집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서류상 조금 자료가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를 요약해서 점검받은 곳, 예외된 곳 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거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린이집은 어린이 1명당 허가규모 면적이 있어요, 그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어린이 1명당 허가 면적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아동 1명당 4.19㎡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어린이 1명당 4.19㎡라면 어린이집 전체 면적에?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대지면적에 하는 겁니까? 어린이집 실제 안에 유희실이나, 보육실 다 합쳐서 면적에.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보육실, 유희실 합하고요.

김재운 위원  예?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합합니다. 전체 면적에서 제외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뭐가 제외됩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전체 연면적이 아동 1명당 4.19㎡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저희들이 포함하는 게 보육실, 제외되는 면적은 식당, 조리실 그리고 창고 공간 그리고 선생님들 사무실 공간 이런 공간을 제외한 순수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면적을 가지고 면적을.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 예외 부분 공간을 빼고 나머지 공간을 나누기 해서 4.19㎡가 어린이 1명당 부과 기준에 맞는 겁니다, 그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럼 거기서 또 보육실은 1명당 2.64㎡로 따로 들어가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이 허가 규모를 현재 우리가 지도 점검했을 때 어린이 숫자와 이 규모로 봤을 때 문제 되는 곳은 없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문제 되는 곳은 없습니다. 정원을 작게 신청을 했으면 했지 초과해서 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여기 규정 안에는 다 든다, 그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규정 안에는 다 맞춰집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이거는 저희들이 자료 보고 하면 되고, 문제가 없는 거로 하고. 그다음에 통학버스는 어떤 기준으로 통학버스 지원은 돈이 지원됩니까, 차량 운영비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차량 운영비는 저희들이 시비로 연간 60만 원, 장애전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비가 연간 240만 원, 시비 60만 원 지원되고요. 그 외에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연간 6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차량 여러 가지 허가나 모든 게 다 있어야 지원되는 거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통학차량으로 경찰서에 등록을 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아동차량이라고 인정되는 기준 조건을 다 갖춘 차량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만약에 규정에 위반된 거는 다 그 금액을 회수해야 되는 거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규정에 위반되면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안 하고요. 이미 지원된 돈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수해야 되는 게 맞겠죠.

김재운 위원  그렇죠. 지원 기준을 위반하고 허위로 신청해서 받은 거 이런 거는 다 회수해야 되겠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렇지요.

김재운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빛민간어린이집은 통학버스가 있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지금 제가.

김재운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바로 못 보는 겁니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빛어린이집에 왜 특정 어린이집을, 지도 점검 사항에 나와 있어요, 그죠? 통학버스 유상 운송 미허가 해서 이렇게 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저한테 따로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어떤 자료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재운 위원  지금 현재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그동안에 지원된 내역이 있다면 지원된 내용을 주시라는 거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거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에 어린이집이 우리가 국공립, 그죠?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이렇게 구분됩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법인, 부모협동, 직장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게 되어서 지원되는 규정이 다 틀려요?
  예를 들어 하나만 물어보면 친환경쌀을 물어보면 친환경쌀은 어린이 1명당 얼마가 지원됩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페이지 좀 불러주시면 제가.

김재운 위원  친환경쌀? 제가 어린이집 지원 내역 예산을 받아 보니까 친환경쌀 금액이 나와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어린이집 친환경쌀은 1인당 3500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0세는 2분의 1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0세는 2분의 1만 지원하고 있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런 특별한 것 없이 0세는 1750원, 1세부터는 3500원 이래 지원하네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친환경쌀 급식을 희망하는, 신청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럼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고 조금 처음에 첫 장을 보니까 전부 77만 7000원 이게 아마 지원이 친환경쌀이 연간 지원되는 금액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한 몇 군데 첫 장을 제가 봤습니다. 곤지곤지도 있고 쭉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도담도담이라고 어린이집이 하나 있는데 77만 7000원이 나갔더라고요. 도담도담이 13번이네요. 일련번호 13번 되어 있네요. 아니고 이 자료는 62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영유아 어린이집 현황에는, 그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총 어린이가 20명이에요. 0세가 4명 그다음에 나머지가 16명인데, 그죠?
  이분들이 77만 7000원이라고 여기에 있는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뭐가 안 맞아서 이거는 어떤 기준에 하는지 싶어서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자료 드린 게 75만 3000원 아니던가요?

김재운 위원  저는 77만 7000원이 되어 있는데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아동 금액은 제가 일일이 산정을 안 해 봐서.

김재운 위원  저도 안 했는데 보다가 77만 7000원이 너무 많아서 전부 같은 인원인가 싶어서 몇 군데 해 보니까 다 해 볼 수는 없는 거고 이거 금액이 77만 7000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전부 20명이 0세하고 1세 이상이 배율이 됐는가 싶어 보다 보니까, 이 앞장에 보니까 금액이 틀린 게 있어서 저는 자료 준 것과 계산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아니면 숫자가 틀린 건지 한번, 이 자료를 갖고 계시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금액에 아동수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대답드리기가 조금 힘드네요.

김재운 위원  간단하게 4명 곱하기 1750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한 곳 어린이집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린이집 친환경쌀 이런 예산을 제가 언뜻 보니까 상당히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린이 수 변동도 있고 지원 규모도 여러 가지 법령상 지원 나가는 것도 많이 틀리고 이렇네요, 그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그러면 또 거기 보니까 영아전담 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예전에 저희들이 이런 어린이집이 활성화되기 전에 놀이방이라는 곳으로 운영됐던 곳입니다. 놀이방으로 운영됐던 곳이고, 그 당시에 영아를 볼 수 있는 보육시설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영아를 볼 수 있는 시설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2004년도에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5개소가 있고 만 3세 미만의 영아만 20명 정도, 20명 이상 이렇게 보육을 하고 있는 곳이 영아전담 어린이집입니다.

김재운 위원  만 2세.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만 3세.

김재운 위원  만 3세? 만으로 3세입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만 3세 미만.

김재운 위원  저는 만 2세로 알고 있어서, 만 3세 미만까지 해서 그게 영아전담 어린이집이네요. 이게 부산시에 보니까 53개소가 있어요, 그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분들은 예전에 어린이집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고 할 때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놀이방 이런 시설에 활성화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신 거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인센티브를 준 겁니다.

김재운 위원  예, 이게 그러니까 일반 어린이집과 뭐가 틀립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되면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지원됩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어린이집과 뭐가 틀립니까, 그러면?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어린이집이 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이렇게 크게 만약에 두 분류로 나누면 공립어린이집은 국가에서 인건비 지원을 다 해 줍니다.

김재운 위원  예, 맞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다 해 주고 운영비도 조금 더 보육료를, 학부모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지 않다 보니까 학부모로부터 보육료를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인 거죠.
  영아전담은 인건비를 국가에서 전부 다 지원을 다 해 주고.

김재운 위원  영아전담은 그러면 학부모들한테는 돈을 안 받겠네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안 받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특별활동비나, 체험학습비 이렇게 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운영비와 관련한 보육료와 관련한 돈은 부모한테 추가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김재운 위원  영아전담은 그러면 맡길 때는 그냥 무상으로 거의 다 하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보육료, 부모님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보육료 바우처는 결제를 하죠.

김재운 위원  바우처 결제카드로 다 하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추가부담이 없다 이 말이죠.

김재운 위원  본인 추가부담은 전혀 없다 그지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방금 말한 한 두 가지 그런 부분은 있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 허가권은 이게 양도나 양수가 가능합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불가능합니다.

김재운 위원  이분들이 만약에 어린이 수가 줄어서, 이거는 어린이 숫자에 관계있습니까, 유아 숫자에?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20인 이상을 보육을 해야 됩니다.

김재운 위원  20인 이하가 됐을 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20인 이하가 됐을 때는 취소가 되는 거죠. 지정 취소.

김재운 위원  영아전담 어린이집 취소가 됩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보면 양도, 증여, 상속, 압류, 매매로 인해서 대표자가 명의가 되면 저희들이 지정을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본인이 대표자를, 대표자죠? 원장 대표자?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대표자가 본인이 안 하게 되었을 때는 취소가 된다, 그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명의가 변경되면 취소가 됩니다.

김재운 위원  명의가 변경되거나, 매도도 안 되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본인이 안 했을 때는 일반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든지, 취소나 이런 방법입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일반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거는 아니고 보조금이 안 나갑니다. 정부 지원 보조금이 안 나가게 되는 거지요.

김재운 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냥 일반.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제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만약에 취소가 된다든가, 대표가 바뀌었을 때는 일반 어린이집으로 보조금을 받지 않는 민간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된다, 그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이게 더 지금 신청하면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더 줍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지금 현재는 복지부에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2004년도 그때 한 번만 해 주고 그 이후로는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재운 위원  신청해도 안 받아 줍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지금 어린이집이 워낙 많고 더 이상 영유아를 전담을 해야 될 목적이 조금 달성됐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처음의 목적과는 지금은 많이 틀리다, 그죠?
  그때는 아무래도 이게 숫자가 모자라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했고, 지금은 어린이집이 165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추가로 인허가를 더 준다든가 또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주면서까지 허가 내 줄 그런 이유는 없다, 그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좀, 오전에 마무리하는 거로 페이지 818페이지에 보시면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한번 확인만 좀 할게요.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문화센터.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이건 지금 내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작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문화의집에 예산이 문제가 되고, 이용하는 회원 수가 줄거나 했을 때는 그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찾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문화의집에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해서 올해는 그 수준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완전히 대상자 이용자 수가 아예 급감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자료를 한번 보시면 연간 1만 명 이상이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조금씩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2016년도 자료에 그때 이게 중복된 숫자까지 넣지 말라고 그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중복자를 제외한 이용자 숫자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1만 2000명 정도 표시가 됐고 그리고 2018년도는 9월 말 현재까지 자료 집계 낸 게 1만 55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조금 뭐 중복 허수 같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이번에는 중복 건수 다 제외하고 매월 저희들이 이용자 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정확하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매월 매월 저희들 센터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청소년문화의집이 2019년 8월 9일이 계약만료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때 가서 과장님은 이거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저희들이 없애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포동이 재개발되면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없애는 것보다는 유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위탁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위탁자 신규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보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중복된다거나 비슷하게 되는 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어디하고?

김재운 위원  두 곳이?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두 곳이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용자가 문화의집 갔다가, 문화센터 갔다가 그러지는 않거든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의집도 갔다가 문화센터도 갔다가 하는 것입니다.

김재운 위원  조금 프로그램 내용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곳 갔다가 저곳 갔다가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특색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지금 문화의집은 클라이밍 스포츠교실이 아주 활성화 잘 되어 있고요. 문화센터는 통합 방과 후 교실이라든지 지리적 위치가 좋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특성은 갖추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집행부에서 두 곳에 대해서 운영할 그런 특색도 있고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것도 일정 부분 이해를 합니다. 있는 시설에서 전포동이 또 3년 후가 되면 아마 지금의 전포동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유지한다는 거를 저는 이해를 하는데 조금 더 위탁하실 때 좀 세밀하게 지적을 해서 특색있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가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전영희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먼저 영상자료를 한 번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상영)
  과장님 방금 짧게 사진을 몇 장 찍어서 보여드릴까 하다가 자료가 있어서 먼저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페이지 831페이지에 보시면 828페이지부터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거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우리 부산진구는 생활폐기물하고 수집 운반 대행업체가 네 곳입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화성환경, 명신환경, 남양산업, 케이알씨산업이 있습니다, 이 네 곳에 지금 지역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청소 구역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구역 동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운 위원  예, 동별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잠시만요. 1권역하고 2권역을 나누는데.

김재운 위원  제1권역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제1권역이 화성환경하고 명신환경이고요. 2권역은 화성하고 남양, 케이알씨 동별로 조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복합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리고 화성환경은 부전1, 2동, 초읍동, 부암1동과 양정1, 2동이고요. 명신환경은 연지동, 부암3동, 당감1, 2, 4동, 전포2동이고요. 남양산업은 가야1, 2동, 개금1, 2동, 범천2동, 케이알씨는 전포1동, 범천1동입니다.

김재운 위원  지역을 이렇게 분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업체별 지역이 분할되어 있는데 어느 쪽 업체는 보면 지역이 넓고 어느 업체는 지역이 작고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 중에 보면 케이알씨산업이라고 범천로 10번길 2-1에 있는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는 왜 이렇게 지역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좀 작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게 2012년도 당시에 유창환경 파업으로 인해서 사업장을 폐업을 하고 케이알씨에서 이거를 받았을 당시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때 3개 업체에서 케이알씨와 같이 지역을 유창환경 지역을 양도하면서 조금씩 동 관계를 같이 의논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내용은 2012년도에 유창환경이 여러 가지 노사문제나 기타 문제로 인해서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지 못할 때 유창환경이 폐업을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폐업을 하고 나서 케이알씨산업이 이 업체에 대해서 사업권을 인수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허가권을 인수하고.

김재운 위원  사업 허가권만 인수를 해서 자기들이 유창환경 원래 하던 사업장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 당시에는 아마 범전동하고, 전포3동하고, 범천1동이 케이알씨가 처음 받았을 때 이 상태였는데 범전동이 부전1, 2동하고 합하면서 3개 업체에서.

김재운 위원  잠시만요. 처음 받을 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범전동, 전포3동, 범천1동.

김재운 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렇게 해서 2012년도에 케이알씨산업으로 권리승계가 되고 그 이후에 아마 동 통합도 되고 물량이 조금 작다고 해서 아마 3개 업체에서 일부 동을 케이알씨로 양보를.

김재운 위원  얼마만큼 어떻게 양보를 했습니까?
  양보라는 게 구역을 조금 조정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조정을, 동 통합도 있고.

김재운 위원  이거 외에 뭐를 그 쪽에서 양보를 해 주었죠, 이 세 업체에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기존 3개 회사에서 범전동하고 전포3동, 범천1동, 전포1동 아파트 11개소 구역을 케이알씨에 양보하고 3개사에서는 감소에 대해서 구역을 자체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때 그러면 이 3개 업체에서는 2012년도에 유창환경이 문제가 있어서 청소 구역에 급작스럽게 문제가 있을 때 화성환경과 명신환경, 남양산업에서 그 부분을 청소 구역이 더 확대된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때 인력과 장비가 확충되었습니까? 아니면 유창환경 거를 인수를 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유창환경 거를 인수를 한 겁니다.

김재운 위원  유창환경하던 거를 그대로 장비나, 인력을 그대로 승계한 거로 해서 들어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최근까지도 아마 그 인력이 계속 운영되면서.

김재운 위원  지금도 그 인력을 이 3개 업체는 운영 관리하고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있는데 그거는 그대로 두고 11개소에 대해서는 케이알씨로 또 분배를 했다는 겁니까?
  11개소 하시면서 차량이나 인력도 이쪽 케이알씨로 넘어간 것이 있습니까? 구역만 넘어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구역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이분들 했던 장비나 인력은 그대로 이 3개 업체는 보유하고 있네요? 지역은 줄었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제가 듣기로는 3개 업체에서 장비와 인력도 다 같이 가져가라고 했는데 아마 그거는 케이알씨에서는 승낙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자체는 안 하고 구역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게 세월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본 위원의 지역에 있던 업체니까 기억하기로는 2012년도에 항상 노사분규가 있고 해서 청소업무에 상당한 대란이라고 하면 대란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 3개 업체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했다고 해야 되겠죠.
  처리를 청소 쓰레기 대란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해 달라고 해서 아마 이분들은 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안정이 되고 케이알씨라는 업체도 개인사업체이다 보니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꾸 구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습니까? 청소업체, 요구를 하신 게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요구를.

김재운 위원  뭐 어떤 내용을 이분들은 주로 요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동을 조금 더 달라고 하는 케이알씨 측에서 동 수가 너무 작다. 계약금도 작으니까 동을 조금 더 받아서 공평하게 하자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앞에 11개소 그때 할 때 조정을 하셨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 당시에는 3개 업체하고 케이알씨하고 업체 간에, 저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업체에서 서로 인수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케이알씨에서 사업장을 조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3개 업체가 우리 쓰레기나 음식물 처리하는 데 부하가 걸린다든가 문제가 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인위적으로 구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은 4개 업체 간에 서로의 원활한 그런 의사소통에 의해서 되는 거지 저희들이 강제로 하라고는.

김재운 위원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어느 동은 떼서 어디 주고 이렇게 할 권한은 없으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게 정확합니까?
  사적 업체 자기들만의 권역을 부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이 구역 조정을 최대한 이 구역도 얼마 전에 동 통합되면서 전포1, 3동이 통합되면서 전포1동이 커졌잖아요.
  그런 쪽으로 되고 범전동도 부전1동으로 편입되면서 없어지고 범천1, 4동도 통합되면서 구역 자체는 조금 케이알씨에 인력과 장비에 맞게 관할 구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구에서 용역을 주면서 구역에 대해서 분할할 수는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사적인 업체에 장비나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관할 구청에서 이거를 자로 재듯이 어떻게 조정한다는 거는 어렵지만 현재 용역 업체별로 봤을 때는 차등의 폭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또 정확하게 면밀하게 따져서 어느 한 부분이나 한쪽이 장비나 인력 면에서 좀 더 할 수도 있다고 본다든가, 어떤 면에서는 부하가 걸린다든가 이런 부분을 확실히 따져서 우리 주민들이 청소나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세밀하게 관찰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도 구에서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보다는 그 업체의 장비와 인력상황과 수거 능력이 되어야 저희들이 과부하가 걸리면 어느 쪽으로 양보를 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잘 조정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사적 업체에 자기들이 예산을 들여서 사업비를 들여서 장비나 인력을 투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그동안에 지역에 힘써오신 부분도 있고 그 장비만큼 가동을 해야 하는 거니까 인위적으로 구청에서 자로 재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는 알지만 또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지금 4개 업체가 차고지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차고지 보유라고 하는 거는 차고 1대당 면적을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 차고지는 부산진구에 한해서 있지 않아도 되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사무실은 부산진구 내에 소재지를 둬야 되는데 차고지는 꼭 부산진구 아니어도.

김재운 위원  부산시가 아니라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부산시에 해야 수거할 수 있는 거리가 가능하니까.

김재운 위원  소재지만 부산진구 안에 있고, 차고지는 부산시 어디에 있어도 그건 관계없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지금 현재 제일 많은 데가 화성환경이 34대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현재는 그 당시 자료 줄 때는, 지금은 32대입니다.

김재운 위원  2대가 줄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34대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2대가 작년에 늘어서 34대로 알고 있거든요. 명신환경이 14대, 남양이 20대, 케이알씨가 11대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차종별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류 톤별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화성환경에서 압롤박스 차량이 8대.

김재운 위원  압롤이 24개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일단 그래서 명신환경이 전체 면적이 차고지가 얼마가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면적 관련은 지금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주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가.

김재운 위원  아니 나와 있을 건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죄송합니다.

김재운 위원  간단하게 그거 나와 있을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1363㎡입니다.

김재운 위원  1363㎡ 14대라고 그러면 이걸 계산할 때는 면적은 의무사항에 없습니까? 그냥 본인이 정하는 겁니까 대당 규정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그거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우리가 14대를 댈 수 있다, 안 됐다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가 14대를 꼭 이 면적에 맞춰야 된다는 그런 의무적인 규약은 없는데.

김재운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 차고지를 자가소유나 임대나 해서 면적을 일정부분 대당 어떻게 규정이 없으니까 내 임의로 100평 그냥 임대해서 구청에 신고할 때 14대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왜냐하면 남양산업이 밑에 보니까 62.5평으로 되는데 207㎡에 거기에 이게 차량이 어떤 크기인지 모르지만 5대를 이렇게 보니까 임대해서 주차하시겠다고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이 큰 차 5대를 이렇게 하면 규정에 맞는지 일단 그거는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1t 이하는 아마 차고지 규정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차고지 규정은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 영상에 봤던 내용처럼 지금 우리 백양터널을 빠져나와서 동서고가로 밑에 우측에 보면 적환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거기는 명신환경이라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명신환경이 하시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국제아파트 밑에.

김재운 위원  전포대로에 하시는 데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거기는 케이알씨하고 위쪽에는 명신이고 아래쪽 부산은행 맞은편은 케이알씨산업입니다.

김재운 위원  두 곳이 그대로 쓰시고, 터널 안에 여기는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시민공원 우회 도로 거기는 화성환경입니다.

김재운 위원  화성환경.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범천동은.

김재운 위원  예, 그쯤 됐고. 먼저 이 도로가에 광로에 이렇게 점유를 해서 적환을 해요. 물론 문전수거를 해서 1t 차에 실어서 적환을 시키는 그런 구조상 적환을 하는 건데 현재 영상에서 보다시피 상당히 위험한 곳곳에서 적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진구의 관문인 백양터널을 심야에 빠져나오다 보면 거기에서 적환한다고 밤중에 야간에 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우리 과장님들은 적환하는 장소가 있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도 청소행정과에 오면서 사업장 시설하고 청소 환적장하고 다 둘러봤는데 밤에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 백양터널에서 내려오는 길이 조금 비탈길인데 모서리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옆에 차는 달리고 있고, 화살표로 된 안전표지판이 있긴 한데 조금 작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김재운 위원  전포대로도 가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전포대로도 가 봤습니다.

김재운 위원  거기는 더 좀 심각하지 않던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거기는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김재운 위원  그리고 터널 안에도 보면은 역주행으로 차가 들어가서 이렇게 적환을 시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어떤 지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보고 계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니요. 저희도 이제 얼마 전에도 언론보도가 한 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봤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가봤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안전한 환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4개 업체와 같이 협력해서 조금 유도표지판도 크게 하고, 차량에 이렇게 표지판을 야광표지판을 세우는 거는 아마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작업할 시간만이라도 해서 차량 위에 경광등이나 설치해서 작업 다 끝나면 경광등을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지 경찰청과도 협의해보고, 4개 업체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이게 부산시 전체에 아마 적환장 문제는 우리 구뿐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다 16개 구·군에, 16개 구는 거의 다 동일하게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부산진구는 도심지 한가운데 이렇게 시설이 도시에 있다 보니까 좀 더 부각되는 위험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악취와 야간에 교통의 위험함 때문에 본인들은 앞에 서서 유도봉으로 이렇게 뭐 청소하시면서 하신다고 하는데, 차량이 야간에는 속도도 더 높아지고 또 처음 이렇게 진입하시는 분들은 우회전 전포로 같은 데는 거기서 서면에서 NC백화점 우회전 하다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 도로를 1차선 처음에 조금 하다가 점점 넓어져서 야간 심야시간대 가면 점점 더 넓어지거든요.
  그런데 거기 관리요원은 바쁘시니까 물론 본인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안내요원들은 한 분 정도 나오셔서 유도봉 들고 있는데. 그게 아예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타 구는 제가 타 구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구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방금 유도화살표라든가 유도봉 이렇게 해서는 한시적밖에 안 되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17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 확충 보완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전수거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 적환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저도 봤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러면 2015년 이후에 적환장에 대해서 구청에서 꾸준히 고민을 하셨겠지만 계획이나 특별히 이런 거 잡은 적이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도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적환장을 확보한다는 것도 주민들의 그런,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쪽으로 안 될 수도 있고.

김재운 위원  적환장 만드는 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만약에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쓰레기 수거에 대한 적환장을 작업을 한다면 인근 주민들의 불만도 있고, 건의사항도 있고, 진정도 들어오고 그런 요구도 있고요.
  그렇다고 이런 땅이 우리 도심지 내에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국유지나 그런 부지를 살펴봤는데 그런 데도 없고.

김재운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이제 자리가 일반, 이거는 본 위원이 조사하다 보니까 대안으로 우리 철도시설부지 안에 개금동이나, 범천동이나 이런 부지를 좀 임대해서 그건 멀리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거기서 좀 적환을 하는 거에 대한 방안은 어떻습니까?
  그걸 검토 좀 해보시면, 일반 부지를 사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나 부지 자체도 없을뿐더러 혹여 주거밀집 지역 옆에 부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악취나 소음으로 분명하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 개금동 철도부지 쪽이나 범천동 철도부지 일부분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지금까지는 큰 사고가 나지 않아서 그렇지 저기에 만약에 요즘 같은 안전사고가 여러 가지로 많이 나는 상황에서 대형사고라도 발생하면 우리 구의 유책사유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그런 중장기적인 대책을 꼭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철도부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해 개금재활용사업소도 더블유아파트 때문에 민원 소지가 소음이나 악취 때문에 민원이 있었는데 대체 부지를 마련하려고 철도차량공작창 여기 당감, 개금 쪽에도 한번 문의를 해 본적 있는데 거기서는 전혀 이런 데 대해서는 쓰레기 관련 시설이 온다는 거는 안 받아들이고, 안 된다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김재운 위원  뭐 사실은 오라고 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활에 꼭 필요한 쓰레기나 처리인데 실상 나의 재산권과 내 주변에 온다는 거는 상당히 그런 현상이 많으니까 우리 지역사회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 내용인데,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이게요?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실제로 철도청하고 공문을 주고받았습니다. 주고받고 철도청본사에서 직접 간부 공무원이 내려와서 현장답사도 하고 또 김영춘 장관님한테 부탁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이 철도청 부지를 이용해서 청소 관련 시설을 한번 저희들이 옮겨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때 쉽게 이야기해서 재정적 여력도 좀 있고 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더니 나중에 실제로 가니까 자기들이 아예 그냥 청소 청 자도 언급을 못하도록 하고 또 자기들이 팔 생각 자체도 없고, 현재 온갖 핑계를 대고 이제 복선화 지중화 공사가 되면 그 주변에 또 다른 철도시설이 들어올 거라면서 팔 의사가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여러모로 사실 노력은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하다는 공문 자체를 받았어요. 받아서, 우리 부산진구는 범천, 가야, 개금 철도시설 외에는 청소시설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외진 곳이고 거기 또 청소차가 올라갈 수도 없고,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이래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곡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현재는 답이 없고 계속 연구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계속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그게 김영춘 장관님도 계시고 저희 지역에 이헌승 국토교통위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러니까 현재 철도시설이 이전 이런 바람이 자꾸 말씀이 나고 할 때 우리 국장님하고, 구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협심해서 한번 양쪽 국회의원님들 다시 한 번 더 모셔서 꼭 필요한 부지확보를, 이게 안 만들면 저게 또 시설이 해제되고 다른 게 들어오면 영원히 우리는.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이제 철도시설 재배치가 확정이 되고 하면 지금까지 부산진구도 저 시설로 인해서 도시발전에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의 하나로 아마 일정 부지를 요구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길을 한번 모색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진구는 특히나 도심지 철도시설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했듯이 108년간 제일 아마 피해가 많은 지역이 부산진구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지금도 철길 옆에 거의 우리 주민들이 도심지 안에서 철길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철도시설 재배치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이 기회에 우리도 일정 부분 부지를 충분히 받아서 꼭 이 시설이 아니더라도 부산진구청이 좀 잘 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예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조금 전에 김재운 위원님의 자료에 830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830페이지 중간 표에 보면요 쓰레기 처리내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부산이앤이소각장에 지금 반입량이 얼마입니까? 2만 9374t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다음에 생곡매립장에서는 683t, 그죠?
  이렇게 처리 수거량입니다 이게 업체별 일반쓰레기 수거량이고요. 이게 지금 강서 쓰레기처리장에서 처리량이라고 반입된 톤 수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지금 생곡매립장은 648t 그다음에 부산이앤이소각장에서는 3만 1216t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처리비용 자체가 그러면 단가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 경우에는 지금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수거량하고 반입량이 수치가 같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여기에는 연탄재하고 우리 불연성쓰레기도 들어간 거고요. 수거량이 차이 나는 거는 우리가 4개 업체에서 그 수량하고 저희들 총괄해서 한 수거량에는 기존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는 가로환경 청소량하고 무단투기로 발생된 그런 쓰레기양하고, 재활용사업소에서 재활용품 수거하는 그 쓰레기양 안에 일반쓰레기도 같이 넣어서 주민들이 버리는 바람에 그 잔재물하고 그 킬로그램 수가 다 합친 게 조금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럼 지금 업체별 일반쓰레기 수거량하고, 생곡매립장하고, 부산이앤이소각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 추가로 어디에서 그럼 더 들어간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나머지는 우리 구청에 차량이 20대가 있잖아요.

성현옥 위원  예, 이게 지금 한 2000t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가로환경 청소하는 거는 우리 운전원이 직접 운전하는 그런 차량에서 가는 거고 그리고 주택가에 있는 재활용 무단투기쓰레기하고 이런 거는 수거차량으로 가는 거거든요.

성현옥 위원  예, 우리 구청 자체에서 수거하는 어떤 그런 쓰레기하고 합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구청 차량에 이제 뭐 압롤차도 있고, 쓰레기 수거하는 차가 있는데 그거를 가로환경 청소쓰레기하고, 무단투기쓰레기하고, 재활용사업소에서 남아도는 그런 잔재물쓰레기를 우리 운전기사님들이 직접 수거해 차량으로 생곡에까지 가는 양이 포함된 겁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 유통경로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게 되면 비용 자체가 한 8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 한번 찾아봤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예,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351쪽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지난해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수거관련해서 본예산이 27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았었어요.
  그런데 2차 추경에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그때는 어떤 이유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작년 결산에 2017년도 2차 추경에 1500만 원 한 거는.

성현옥 위원  1억 5000만 원이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1억 5000만 원 한 거는 그 당시 이 2권역에 음식물쓰레기 수거 요일을 저희들이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본예산 때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는데 늘어날 걸 대비해서 증액을 했는데 이 권역에 수거 요일 변경에 따라서 쓰레기 배출량이 큰 변화가 없었고 또 그 당시에 2016년도 당시에 시에서 평가하는 음식물쓰레기양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그 인센티브가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는 곳이 공공시설 2개하고, 삼덕하고 따로 민간시설이 2개 있잖아요?

성현옥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중에서 수영하고 생곡에 공공처리 시설에 반입을 하려면 단가가 낮은데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양이 우리 구마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1일 10t으로. 그런데 인센티브 받은 게 1일 10t에서 25t까지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대신 이만큼은 예산이 절감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감액을 한 겁니다.

성현옥 위원  예,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결산 사항에서 22억 원이 집행됐더라고요. 그러면 4억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데 이 부분은 우리 진구 주민이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 모두 다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고맙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진구 관내 가정에서 음식물 폐기물 배출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이 방식은 지금 어떤 종류로 다 처리를 하고 있는가요? 종류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공동아파트 80개소에는 RFID라고 배출한 만큼, 사용량만큼 집행할 수 있는 RFID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주택가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칩, 우리가 칩을 일반가정에서 사서 음식물수거통에 붙여서 배출하는 그 시설이 있고요.
  음식점이나 이런 데 보면 4개 대형업체에 차량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이라나 그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배출 방식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이 페이지 352, 353쪽에 나오는 징수액이라고 보면 되는가요? 공동주택 수급운반 처리수수료는 RFID 방식이고,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납부필증은 칩을 사서 수거하는 양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 처리비용이 20억 정도 된 거고요. 그다음 2017년에 19억 정도 그다음에 올해 9월 말까지 한 14억 정도 되고 있는데 해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 RFID 방식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이 시스템은 우리 부산진구에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2013년도부터.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설치 대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지금 현재 공동주택 수 80개소에 51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는 설치 대수가 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1개 아파트에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작년에 2개 아파트에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설치한다고 계획이 되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와 일부 그런 내부적인 사정으로 설치를 못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서 이게 2000만 원 정도 반납이 된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굉장히 아쉽기는 한데요 이 무선인식시스템 RFID 설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들 설득하고 하시느라고 좀 실무자 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시스템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이 설치된 곳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어느 정도 현황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 RFID 설치 당시에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하도록 시달이 되었고 200세대 아파트 중에서도 입주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를 저희들한테 요청해야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고요.
  또 요즘에 신축된 아파트에서는 신축 단계에서 건축과에서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설치한 데도 있는데 이제는 RFID가 내년부터는 아마 위원님한테 전에 한 번 설명을 드렸다고 하는데 RFID 기계가 없어지고 생물학적 재활용시설이라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음식물 감량 기계가 나왔습니다.
  그거를 설치하라고 환경부와 시에서 5개년 사업으로 시달된 것이 있는데 RFID 기계 같은 경우에는 1대당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이 기계는 대당 3300만 원으로 시비하고 구비가 70 대 30%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대 설치하는 데 1000만 원 가량 소요가 되거든요.

성현옥 위원  자체 아파트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거를 설치하려면 RFID는 사양이 바뀌어서 더 업그레이드된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음식물 쓰레기 기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RFID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고장이 나거나 이럴 때는 수리해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1대당 10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공동주택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니 구비가 1000만 원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는 무료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기계가 이 처리기가 1대당 3300만 원짜리면 보통 몇 세대 정도 아파트에 설치를 해 주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기준은 없는데 앞에 RFID도 20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에 설치하도록 했으니까 아마 그 정도로.

성현옥 위원  RFID는 200세대당 1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니 100세대당 1대.

성현옥 위원  그러면 1000세대의 주민이 사는 곳이라면 10대를 지원을 해 주었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3000만 원짜리는 지금 우리가 만약 예를 들면 1700세대가 사는 아파트라고 하면 이 기계가 몇 대 정도 들어가야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직 자세한 사항은 시에서 안 왔는데 시에서 내년 예산에 5억 68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이 돈은 아까 생물학적 재활용기기 16대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임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 5억 6800만 원으로 임대를 할 경우에는 60대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마 시에서도 조금 다시 검토를 해서 구·군마다 설치할 수 있는 대수를 조금 지원을 해 준다면 조금 금액을 조정할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안 그래도 지금 RFID 방식이나 지금 새로 나오는 이 기계를 설치했던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확연하게 많이 줄어든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집행부께서 열심히 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자세한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 아파트마다 홍보하러 다니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이승민 위원  과장님 이승민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성현옥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리더기에 대해서 전자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2013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금 2018년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이승민 위원  5년 만에 바꾼다면 생물학적 재활용기계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제가 과거에 입주자 대표 총무부장 할 때 우리 구청에서 여러 번 찾아 왔습니다. 범천2동 2500세대 거주하는데 사실은 제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만 원에 고장이 많아서 사후 관리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리스크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시행한 지가 5년밖에 안 되었는데 다시 생물학적 재활용기계가 나온다면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든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과연 사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냥 주어도 안 하는데 3300만 원 가지고 할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환경부의 정부 시책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그런 시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이승민 위원  리더기를 설치해 보니까 쓰레기 양은 한 40% 정도 음식물 양이 준 거를 보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이고 사실은 과장님이 조사했을 때는 100세대 이상을 한 부분이고 설치 공동주택은 89세대고 미설치 공동주택은 95세대인데 이 95개소도 리더기를 설치 안 하는데 이 3300만 원 설치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불성설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가급적이면 미설치 공동주택의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에게 계속 공문을 보내야만이 저도 사실은 제가 안 하려고 했습니다.
  공문이 1년에 몇 번 오는지 압니까? 여섯 번 이상 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합니다. 계속 오고 또 우리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찾아오다 보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청소행정과가 우리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직원들도 가끔 퇴근 후에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손잡고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가셔서 입주자 대표회의할 때 이거는 꼭 하셔야 된다고 홍보를 하고 우리도 인센티브를 그만큼 주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마 아파트마다 노년층이 많으신 아파트는 리더기를 기계를 조작하고 해야 하니까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계속 홍보를 하고 설치 장점하고 이런 거를 일단은 가정마다 금액이 작게 나가니까 그거를 우선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조한 이유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승민 위원  안 그래도 사실은 저희가 독촉을 최고로 해야만이 설치를 하지, 하지 않고는 설치를 안 합니다.
  주기적으로 또는 3개월에 한 번 계속적으로 아파트 소장님이라든지, 관리소장님 상대로 해서 계속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고, 설치가 다 된다면 사실은 우리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비용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염두해 두시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리고 감량이 우수한 그런 아파트는 저희들도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 활기차게 하시니까 한 번 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내년부터는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이승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관광위생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옥곤 관광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  707페이지에 서면 메디컬스트리트축제 사업비 봐 주시겠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찾았습니다.

김미경 위원  메디컬스트리트축제 저희도 가 보았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2015년도는 총 사업비가 5730만 원 그리고 16년도하고 18년도는 지금 행사가 끝나서 1억 200이 지금 다 된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2018년도는 축제 끝나고 나서 2개월 이내니까 12월 19일까지 정산하게 될 겁니다.

김미경 위원  제가 SMS 주최 측에 부담금은 보니까 총 사업비에서 시비, 구비 빼고 나머지 금액은 다 주최 측에서 부담을 하네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유관기관하고 같이.

김미경 위원  같이 다 해서.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같이 부담합니다.

김미경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가 보았지만 자꾸만 사업비가 커지는 거는 점점 더 발전이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  그리고 부산에 살면서 저희들도 겨울에 한 번쯤은 남포동 크리스마스 트리축제를 가고 하는데 거기 가면 무대공연도 보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사고, 부평동 깡통시장도 가고 그러는데 저희들 서면은 지금 하는 거는 서면 메디컬스트리트축제라서 더 발전이 되어야 되겠고, 축제 분위기를 타면 좀 소비자 지갑도 열고, 지역 상권도 살아나고 그래서 저는 이게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쭉 한 번   그래서 의료영업 같은 거는 당장 또 이익보다는 먼 미래를 보고 하니까 저희들도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비는 구비 보조금은 쭉 보았는데 2018년도 아직까지 미정산 사항이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미경 위원  그런데 대강은 아까 언제까지 정산이 다 되어서 나온다고 하셨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축제 끝나고 2개월이니까 축제가 20일 날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0일까지 정산하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한번 살펴보시고 또 서면 메디컬스트리트는 의료관광객이 장기간 숙박할 수도 있고,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미경 위원  그리고 보호자를 동반할 가능성도 많고 하니까 또 환자 1인에 대한 높은 관광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병 치료에 성공한 환자는 입소문을 내고 다시 오실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다른 거보다도 더 앞으로 이 행사가 계속 활성화가 되어서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더 활성화를 시켜 달라고 부탁 말씀드리려고 질문했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안 그래도 저희들도 행사에 참여하고 보니까 국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외국인들도 홍보대사가 되고 저희들도 구청장님하고 다 같이 가셨지만 행사도 크고 해서 서면의 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홍보하고 더 발전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532페이지 보면 의료관광 이용현황 외국인 관광객 수가 있는데 지금 2015년도하고 16년도, 17년도 보니까 소폭 증가하고 있네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오우택 위원  주로 환자들이 우리 부산진구에 오면 보통 어느 과를 많이 가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피부과가 제일 많고요 다음에 성형외과 다음 안과 순으로 진료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피부과는 몇 명 정도 통계가 1년에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피부과는 908명.

오우택 위원  성형외과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성형외과는 560명, 안과는 486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너무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것보다 다른 과를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해서 편차가 많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외국인 환자들 오면 홍보 활동을 어떤 식으로 주로 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일단 외국인이 오면.

오우택 위원  오게끔 만들면 어떻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혹시 오게 되면 진료는 당연히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 기타 관광이라든지 뷰티 쪽으로도 안내해서 파급효과를 최대한 크게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여행사하고 뭐 의료관광 에이전시하고 우리 서면 메디컬스트리트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팸투어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팸투어 할 수도 있고요. 해외 관광공사에서도 팸투어도 할 수 있고, 국내 관광공사에서도 할 수 있고, 부산시도 하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합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 여러 기관에서 연계를 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 SMS도 있지만 다른 타 지방에도 의료관광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다른 구에 다른 시에 의료관광 축제를 한다. 그러면 우리 구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가서 홍보를 직접 하는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다른 구에 축제를.

오우택 위원  아니 다른 시에? 대구라든지 다른 시에 의료관광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가서 홍보 자료를 가지고 가서 거기 부스를 만들어서 우리 부산 서면 메디컬센터를 홍보를 하는지.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다른 시에 하는 거 그런 거보다는 저희들은 관광전 같은 데, 벡스코에 관광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하기도 하고 그다음 원아시아페스티벌 이런 다른 축제도 있습니다.
  연계되는 축제가 있으면 우리가 사직운동장 가서 부스를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해외에 나가서도 관광전에 참여를 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우리 구에 관광위생과만 갑니까? 안 그러면 서면 메디컬 조직들도 같이 갑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함께 갑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는 병의원이 한 몇 군데 되죠? 병원하고 의원하고 합해서?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부산진구에 의료기관은 773개소고요. 그다음에 SMS 서면 일원은 227개소가 있고, SMS협의회는 지금 31개소가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우리 SMS 등록된 거는 31개 기관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전체는 34개인데 의료기관은 31개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8회째 축제를 했는데 계속 우리가 지하에서 했지 않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1회 때부터 8회 때까지 계속 지하에서 다 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어떻습니까? 지하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안 그러면 외부로 나와서 지하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밑에 지하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협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래서 외부 쪽으로 한 번 정도는 나와서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의료장비 관계 때문에 지상에 노출되기는 좀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지상에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료장비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좀 많은데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면 일원에 또 마땅하게 넓은 공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 확보에도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우리가 보니까 국적별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베트남 이런 쪽으로 조금 많이 국적별로 보니까 인원수가 좀 많이 왔더라고요.
  이 다음으로 그외 국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개 국가 말고 다른 국가를 상대적으로 의료관광이라든지 그런 걸 펼칠 수 있는 그런 국가는 없습니까?
  우리가 직항도 지금 계속 부산이 직항이 다른 외국하고 열리는데 앞으로 계획 자체를 어떻게 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지금 여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 외에도 올해는 몽골 쪽으로 많이 저희들이 유치를 했고요.

오우택 위원  몽골 쪽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몽골 쪽 유치를 했고 다른 동남아 쪽에도 저희들이 계속 유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그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조직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가요? 그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SMS?

오우택 위원  예, SMS 그 조직위원회에서.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계속 그들과 유관을 계속 맺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축제를 계속 활성화하고 SMS를 의료기관을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을 계속 연계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야 당연히 노력하는 거고요. SMS 쪽에도 더욱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회의를 하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그들도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꼭 의료관광 SMS를 주제로 하지만 미용이라든지, 헤어 지금 우리나라에 화장품도 굉장히 동남아시아까지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방면으로 해서 축제다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조금 더 알릴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SMS 조직위원회하고 긴밀히 좀 협의를 하셔서 외부도 한번 나가는 쪽으로 지상으로 나가는 쪽으로 한번 의견을 교환을 해보십시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저는 페이지 362페이지 서면근대산업발상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성현옥 위원  예, 지금 이 사업에 지금 현황이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근대산업유산추억길 이거는 지금 일단 제일 큰 문제가 흔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우리가 부산진구에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데 하나 일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관광메디컬 근대산업 발상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좀 발굴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많은 제안을 해 주시면 많은 보탬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발전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지금 이게 4개 코스가 있거든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4개 코스가 있는데, 지금 이 코스를 우리 담당실무자 분들께서 한번 다 돌아는 보셨나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봤습니다.

성현옥 위원  4개 코스를 모두 다 돌아보셨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평가를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떤 평가의 그런 결과 같은 거 좀 있나요?
  뭐 1번 코스, 2번 코스, 3번, 4번 코스에 대한 평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일단 평가는 대체적으로 좀 많은 걸 깨달았다는 쪽이 많고, 그다음에 단점으로는 시간이 좀 길다. 그래서 조금 코스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코스가 황금신발길보다는 서면 영화길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선호하는 쪽으로 개발을 해볼까 싶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지금 이제 실제로 작년에 9회 해서 114명 참여했고요. 올해 스무 분 해서 9월 달 기준이지만 300명 정도 참여를 한 거예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성현옥 위원  이 정도 참여 인원을 보면 실제로 이 사업을 한번 다시 재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성현옥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직원 분들께서 한번 돌아보셨다고 했는데 시간이 길다. 코스마다 조금 시간이 긴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좀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코스를 돌다 보면 뭘 지금 목적으로 돌고 있는지를 잘 모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실제로 여기 문화해설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입장도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 소재가 너무 없다. 이런 말들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부산진구에서 내세우는 관광상품을 위해서 지금 만든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내용을 채울 수 있는 뭔가 좀 어떤 획기적인 부분을 고민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할 거고요. 지금 저희들 서면중앙중학교 담벽 같은 거는 지금 2억 4000인가 들여서 서면 근대화갤러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거리를 많이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부실한 부분 같으면 계속 개발을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실제로 참여자들이 많아야 이 활동을 하시는 해설사들도 적절한 어떤 그런 임금도 좀 보장이 되고 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잠깐만요. 2017년 특수시책 해서 책 제일 앞쪽에 41쪽입니다. 여기 이제 다섯 번째 보면 2017년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 추진이라고 해서 특수시책을 작년에 관광위생과 사업으로 넣어놨어요. 찾으셨어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성현옥 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지하수는 얼마나 될까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530개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530개죠. 그럼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지하수 시설도 좀 조사된 게 있나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거는 현재 방치공이라고 5개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찾아낸 게 5개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방치공을 찾아서 원상복구, 이걸 폐공이라고 하잖아요? 제대로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일단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그 공간으로 일단 다양한, 다양한 것보다도 환경오염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하가 훼손되고 하여튼 환경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폐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일단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고,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성현옥 위원  그런데 이제 작년에 계획만 세워놓고 사업집행은 좀 소홀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듭니다.
  왜냐하면 2017년 작년에 방치공 찾기 운동을 하겠다고 시책으로 넣어는 놨는데 그래서 2개소 폐공하겠다고 예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폐공한 지하수 시설 없지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하나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작년에 없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아,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없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올해 하나 하셨잖아요,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올해 하나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래서 업무계획에는 넣어놓고 이 사업은 너무 등한시한 것 같거든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뭐 그거는 실적으로 보면 맞는데요.

성현옥 위원  사업은 좀 고민은 하셨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일단 그거는 폐공하는 문제가 대부분이 그게 사유지거든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들이 그 사유지 소유자한테 원상복구 독촉을 하는 편이지만, 예산을 투입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 못해서 저희들이 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5개 되어 있는 게 사유지에 있는 거라는 말씀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그런 거 맞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사유지이기 때문에 구에서 구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계속 두고 있는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일단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집을 철거를 한다든지 했을 때 무너뜨리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신고를 구청에 자진해서 하게 될까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일단은 폐공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가 만들어졌다가 다시 그게 지하수로 쓸 수 없다든지 그다음에 지하수가 필요가 없다든지 이러면 폐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면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 부분은 좀 제대로 잘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작년에 사업을 한다고 해서 6월 9일에 시민공원에서 홍보를 하셨더라고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때 홍보는 어떤 내용으로 하신 건가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일단 지하수 찾기 운동입니다. 캠페인을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하수 관련 자료를 게시를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홍보물을 보틀물병이라고 200개를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지금 찾아 보니까요 홍보용 물병이 2만 8100원짜리를 69개 구매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스티커 400원짜리 100장 만들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물병 값이 193만 8900원, 인쇄비 4만 원 해서 홍보비만 200만 원 집행하셨는데 홍보물품이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일단 그거는 너무 과하시다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게요.
  일단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실적이 부족하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홍보를 많이 해야 지하수 폐공이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성현옥 위원  예, 홍보가 중요하기는 한데 이 홍보용 물병이 1개 2만 8100원짜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인지 홍보 물품으로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제가 좀 염려가 되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또 이 물병이 우리가 사업목적하고 좀 연관이 있는 건지 이런 거도 좀 많이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대라든지 우리가 홍보 목적에 맞춰서 이 홍보 물품도 좀 선정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 목적에 맞는 홍보물이라든지 그다음 가격대를 저희들이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부산진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실적도 보니까 많이 돌출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84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847페이지 모범음식점 보시면.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찾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일단 모범음식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매년 10월 달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래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신청하면 하는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10월 달에 하는 거는 모범음식업소 재지정할 경우에는 10월 달에 합니다 10월 달에 하는데.

김재운 위원  모범음식점 지정해 달라고 업소들이 신청하십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신청합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구에서 자체 발굴하는 것도 있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자체 발굴하는 거는, 이거는 신청하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본인 업소가 신청하는 것만 합니까?
  (「업소들이 신청을 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신청하면 그 신청했을 때 적합 여부는 이거를 누가 합니까?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하는 이 있음)
  아니 계장님 말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일단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송합니다.
  위원장은 민간위원하고 그다음 담당 공무원하고 지정기준이 적합한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지정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하면 저희들은 다시 위원장하고 영업주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통보하게 되면 모범업소 지정으로 될 경우 모범업소지정증과 표지판을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현재 부산진구에 모범음식점수가 몇 개나 되는데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지금 저희들 자료 낼 때 9월 달에는 76개인데요. 10월 달 재지정할 때는 3개가 폐지되어서 73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매년 이게 올라오는 게 약 오십여 업체들이 신청하시네요?
  2016년 보면 신청하는 업소는 몇 개 업소가 신청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신청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오십몇 개 업체를 선정하시는데.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아니요, 73개입니다.

김재운 위원  73개 업체가 선정했는데 신청은 몇 개 업소에서 하셨어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김재운 위원  73개 업체, 자료를 보고 그냥 하겠습니다. 76개 업체 사랑채까지 이 업체가 신청 들어온 개수입니까? 추가로 들어와서 불합격되고 이런 게 있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불합격도 있습니다. 불합격도 있는데.

김재운 위원  이게 보통 올라오면 불합격은 몇 개 업체가 불합격 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지금 76개는 올해 10월 달에, 매년 10월 달에 재지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76개 신청이 들어왔는데 3개는 실격이 되고 73개가 재지정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매년 약 99개, 80개 이렇게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개수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73개가 남았으니까 그 안에 더 신청한 업소도 있을 거고, 준, 취소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러니까 신청은 계속 자기들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1년마다 재지정을 하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새로 신규 모범음식점 업소는 몇 개씩 그러면 발굴합니까? 재지정만 계속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지금 제도 자체가 위생등급제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은 신규로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있는 업체만 재지정하고 불합격 시키고 또 재지정해 주고 이러는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그래서 계속 줄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지금 부산진구 모범음식점에 우리가 해 주는 게 포장용기, 무엇을 해 줍니까? 아까 모범음식점 지정되고 나면 우리 진구청이 무엇을 해 줍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남은 음식 포장용기, 위생모자, 식탁 살균 소독제, 각종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 시 모범업소를 홍보를 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위생감시라든지, 출입검사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해서 앞에 표지판도 붙여주고 하시잖아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가 모범음식점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부산진구 관내에 음식점 개수가 무지무지 많은데 우리 진구청에서 관광위생과에서 적합해서 모범적이라고 해서 붙여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사실은 여기 보면 불합격해서 재지정이 취소된 거도 나오지만 기존 운영되는 곳도 또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이야기되는 곳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점검은 어떻게 하십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점검은 재지정할 때 담당자하고 음식지부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을 새로 다 하거든요.

김재운 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재지정할 때 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때만 하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제도적으로 기존 다른 제도가 나와서 더 추가적으로 안 하지만 기존 유지 관리하는 곳이라도 수시로 한 번쯤은 지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저희들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다음에 행정처분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해제를 합니다.

김재운 위원  모범음식점이라면 정말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정말 믿고 해외나 다른 지방에서 오셨을 때도 그것부터 검색해서 들어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부산진구 전체 음식점들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정도 중요하지만 지정하시고 나서 현재 유지하는 73개 업체들이라도 이분들 업주 사장님들도 사실은 유지관리에 대해서 정말 잘 운영되어야만 영업에 도움이 되는 거지 한 두 분이 문제를 일으켜서 나머지 대다수가 모범음식점도 큰 의미가 없다더라. 이렇게 인식이 된다면 사실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 같거든요.
  업무에 가중성이 있더라도 수시적으로, 민원 들어왔을 때도 물론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점검 업무를 한 번씩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관광활성화에 일조하는 게 우리 모범음식점도 많은 기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다음 보니까 360페이지 우리 성현옥 위원님이 아까 보니까 자료를 신청하셨는데요.
  부산진구는 관광사업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고맙습니다.

김재운 위원  진구는 또 부존자원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제조업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관광활성화사업을 활성화시켜야만이 또 부산의 중심지 역할도 하고 관광사업도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의료관광 사업도 지금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셔서 환자 유치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18년도 사업에 361페이지 보니까 관광기념품 제작에 에코백 20개, 고무신 비누 300개, 타이어 줄자 300개 이렇게 제작하시고 그 밑에 보면 부산진구 관광안내지도 5개 국어 해서 6만 5000부 그 밑에 보면 부산커피박물관 홍보 리플릿 제작 4개 국어 2만 부 이렇게 정말 많은 책자하고 또 이런 고무신 비누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5개 국어 6만 5000부 관광안내지도 제작은 어디서 어떻게 배포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관광지도 같은 경우는 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라든지, 국내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곳, 자주 이용하는 곳 호텔, 숙박, 음식점 다음에 공항 그다음에 역 같은 데 그런 쪽으로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위주로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매년 부수를 늘립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거는 부수는 저희들 예산에 맞게 부수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늘어나는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용역비, 최초에 만들 때는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같은 걸 조금 반복할 때는 용역비가 빠지고 실지 인쇄비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부수가 늘어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부수가 느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물론 타 구나 군을 비교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서 기장군을 예를 든다면 기장군도 사실은 관광 이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축제도 많고, 그런데 거기 어찌보면 상당히 예를 들어서 멸치축제라든지 상당히 성공리에 진행이 되고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부산진구도 잘하시는 부분이 많지만, 여기 보니까 몇 가지 홍보 이런 자료가 있고 한데 또 눈에 띄는 게 KTX 객실 내 미디어 활용해서 부산진구 홍보영상도 40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고, 부산진구 홍보영상을 19개 극장에 또 20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고,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또 KTX 매거진 홍보 기사에서 15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거는 효과 분석은 저희들이 할 수 없고요. 다만 관광객 유치 숫자로밖에 이야기 못하거든요.

김재운 위원  관광객 유치 숫자는 아까 보니까 매년 나왔는데 이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관광객을 우리 지역에 많이 오시게 하는 홍보가 아닙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어찌 보면 KTX 객실 내 미디어 활용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외부에 계신, 타 구에나 이런 분들이 오실 수 있게 한다는 데는 좀 미흡하지 않을까요?
  우리 구에 계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자체적으로 볼 수 있고 이런데 이게 한정되지 않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러니까 KTX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여기 부산진구에 있는 사람들 위주보다는 타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수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저희들이 거주하는 곳 위주가 아니고 타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우리 쪽으로 관광 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부 관광객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방송에 하시는 거 위에 보면 KTV 부산진구 홍보영상도 제작하시고 하는데 각 지역 케이블방송이 안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그런 곳을 활용하는 게 이게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축제나, 관광 이런 걸 할 때도 지역 케이블방송을 많이 이용을 해서 예산도 작게 들고 이것보다는 훨씬 작게 들 수 있다고 보고 홍보 효과는 그게 상당히 크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쪽은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저희들이 전포동에 있는, 하여튼 케이블방송에도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홍보를 한 적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이 좀 활성화되는 데 보탬이 된다면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업비는 관광사업을 무조건 활성화시켜야 되는 이런 중차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홍보나 이런 게 어찌 보면 단조로운 홍보비 이런 게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그런 쪽으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마지막으로 아까 페이지 362페이지에 근대산업유산추억길 도보관광 코스 안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김재운 위원  362페이지에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여기에 두 번 정도 참석을 해봤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예, 직접 버스 타고 주민들하고 안내하는데 참석을 해봤는데 관광코스가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가 좀 긴 감이 있다고.

김재운 위원  그래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지루하고, 너무 힘들고 이래서 관광이라기보다는 무슨 교육이 되는 어찌 보면 구석구석에 이런 게 있다고 "의원님들 여기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러고 또 저 황령산에 데리고 가서 "봉수대가 여기 있습니다. 빨리 내려가서" 이러니까 제가 따라 갔다가 여름에 이거 녹초 되어 버렸어요.
  왜 이걸 관광이라고 누가 발상했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올라와 있네요. 이렇게요. 이거는 한번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은 근대 부산진구가 신발공장도 많고 옛날에 여러 가지 그에 대한 추억길도 있고 이래서 한다는 거는 상당히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조금 방향 자체를 정말 관광으로 우리 다른 지역에 하듯이 관광 즐기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볼거리를 저희들이 좀 개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서면중학교 담벼락에 그렇게 근대산업갤러리를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관광거점을 더 만들어서 중간에 쉬든지 안 그러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광거점을 개발해서 좀 단조로운 것보다 즐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뭐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코스를 개발해도 내가 볼 때는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자꾸 들여서 뭘 자꾸 만들, 부산진구에 지금 있는 것도 다 못 봐요.
  저도 잘 몰라요. 거의 지금 몇십 년 사는 저도 우리가 너무 많이 개발해 놓아서 모르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안창마을, 호천마을이라든가, 밑에 선암 산딸기마을 이런 몇 억을 들여서 해 놓았던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안 와서 본 위원이 지역에 다니면서 시키고 그래도 제발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는 정말 좋은 자리고 와서 커피도 마시고 우리 예를 들어서 호천마을에 끄티카페 같은 데는 차 가지고 바로 오시면 뷰가 얼마나 좋습니까?
  동쪽, 북쪽, 다 이렇게 북항 쪽으로 보면 정말 그런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코스도 지속적으로 그거 하나만 해도 거기에 와서 우유도 사먹고, 커피도 먹고, 사진도 찍고, 쌈마이웨이 그 자리에 와서 조금 사진도 찍고 하는 그 세 코스만 해도 충분한 관광코스가 된다고 보거든요. 굳이 새로이 안 만들어도 그래서 발굴 과정에 물론 잘하십니다. 저보다, 저희들보다 관광위생과에 계시니까 얼마나 더 잘하시겠습니까만 그런 공모 코스 이런 걸 정할 때는 조금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면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편하고, 재미있고, 즐기고, 쉬고 이런 코스로 만들어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 너무 좋은 곳을 이렇게 많이 넣어 놓으니까 다 보지도 못하고, 힘이 들고 이거 한 번 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알겠습니다. 거리가 좀 먼 거 이런 거 재검토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정말 좋은 코스를 많이 개발해서 부산진구가 명실상부한 관광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12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부터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김미경김재운방광원성현옥오우택
이승민

○출석전문위원 (1인)
   정     정     희     

○출석공무원 (4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여성아동가정과장최성심
   청 소 행 정 과 장 전영희
   관 광 위 생 과 장 김옥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