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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주민복지위원회-제1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복지위원회-제1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복지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진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부산진구 주민복지국
일        시  :  2018년 11월 29일 (목)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11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방광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주민복지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 수집 및 분석은 물론 사전 현장방문 등으로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쁜 업무 중에서도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선서! 나는 2018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위원장 방광원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광원 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8년 주민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 2018년 주요성과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주민복지국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희망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윤성필 희망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435페이지 보면 개금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찾으셨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잠시만요.

오우택 위원  지금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목적이 뭡니까? 하게 된 이유 목적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복지관이 4개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92년도부터 해서 94년도, 95년도로 많이 지금 오래되었습니다.
  개금복지관도 거기에 준해서 그동안 95년도에 당감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을 했고 96년도, 97년도에는 사실 예산이 없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못했고, 올해 예산도 조금 여유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부분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기능보강사업은 원칙은 시에서 50%, 구에서 50% 해서 그렇게 하고, 개금복지관처럼 저소득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990세대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그런 데는 시에서 70%, 우리가 30%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시설 내부 리모델링하고 그 당시 석면으로 천장하고, 벽하고 전부 석면으로 다 되어 있어서 석면제거 그리고 각종 그 안에 노후 배관이라든지 교체, 경로당 시설이 워낙 노후화되어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시비가 70%인 9550만 원, 우리가 30%인 4000만 원 해서 1억 3600만 원을 확보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도시공사에서 그 당시에는 적합하게 안 지었겠습니까? 지었는데 실질적으로 25년이 넘고 보니까 너무 많이 낡아서 공사를 하려고 경로식당 같은 데를 공사를 하려고 뜯어 보니까 크랙이라고 합니까? 금이 많이 가 있고, 바닥도 너무 실금이 되어서 너무 얇아서 하중을 받힐 그런 사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1억 3600만 원밖에 없는데 해 보니까 설계의뢰를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나오고 해서 이 건물이 원래 도시공사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하고 또 부분적으로 돈을 주어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그래서 건물이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너희도 일정한 부분을 돈을 내라.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이때까지 그런 사례도 없고, 여유도 없다는 것을 겨우 그 당시 시의원님하고 시에 국장님도 왔습니다. 보고, 그래서 이거를 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러면 2억 8000만 원을 대겠다. 그래서 1억 3600만 원 기확보되었고, 도시공사에서 2억 8000만 원 내고, 나머지 우리 조금 모자라는 1억 3900만 원은 우리가 추경으로 내고 그래서 법인에서도 그러면 너희도 좀 내라.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내고 해서 그래서 총 공사비가 5억 7600만 원 되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공사를 하게 된 주 공사가 지금 천정텍스하고 이런 관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수관 자체에서 지금 문제가 좀 생겨서 지금 경주하고, 포항 지진 이후에 한 달 뒤에 상수관을 보니까 부식이 많이 되어서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첫째.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오우택 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설계를 1회 변경하셨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진 때문에 이런 일이 부식이 심각해서 공사를 하게 되었으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닥슬라브하고, 보슬라브에 지금 관통이 많이 되어 있어서 지금 식당이 1층에 있기가 하중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
  그러면 처음에 기능보강공사하기 전에 설계를 구조진단을 안 합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지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구조진단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설계만 받아서 바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지진 관련해서는 그걸 한번 받아 보니까 우리 4개 복지관을 다 받았고 그래서 전포는 원래 되어 있어서 관계없고요. 부산진구는 안 되어서 이번에 지진 관련해서 보강공사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안전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안전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현재로 바닥슬라브 자체가 균열이 심하고 하중 자체가 철근이 지금 25년, 26년 전에 철근 자체가 많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도 지금 2016년 5월에 전문업체를 통한 건축물 정밀진단하였다고 조치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위에 식당이라든지 2층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도 있고 굉장히 좀 노인들도 있고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를 구조진단을 안 하고 이제 와서 바닥슬라브를 뜯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구조진단을 받아서 거기에서 식당이 안 되니까 지하로 내려간 사항 맞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본예산 할 때는 식당을 그냥 타일만 교체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설계를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고 예산이 되어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하는데.

오우택 위원  예산보다는 제 이야기 요지는 뭐냐 하면, 설계를 실시할 때 이게 지금 조치결과도 전문업체를 통해서 정밀검사를 했다는데 한 번 더 설계를 하기 전에, 설계를 실시하기 전에 구조진단을 해서 과연 식당이 1층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하중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지하로 내려가야 된다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본예산을 받아서 설계를 이제 그렇게 하려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바닥도 너무 얇고, 크랙도 너무 많이 가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1층에는 진단을 해 보니까 진단서도 있습니다. 결과도 있습니다만 1층에는 하면 안 되겠다.
  지금 상태도 위험한데 하면 안 되어서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고, 지하에 있는 부분은 좀 올라오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 지하에는 강당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너무 커지고.

오우택 위원  공사금액도 커지고 지금 거기에 어르신들도 그렇고 조금 불평을 많이 안 하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복지관을 제가 그때 94년도에 안 있어봐서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임대아파트를 만들어 놓으면 복지관을 새로, 복지관을 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그걸 상가건물에 2층, 3층에 했거든요. 700 조금 넘는 아주 조그맣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부족하니까 1층도 8개 중에 6개 상가를 임대해서 쓰고 또 지하도 임대해서 쓰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금 잘못됐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우리가 예산이 있어서 중간 중간에 수리도 하고 이렇게 좀 많이 됐으면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아쉽고 지금 이제 사실 새로 짓는 게 편하지, 고치려고 뜯어 보니까 고칠 게 너무 많고.

오우택 위원  짓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지금도 돈이 모자란다고 도시공사에서 3000만 원 내고, 구비를 3000만 원 좀 확보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우택 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설계를 하기 전에 구조진단을 했으면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슬라브 자체가 하중을 많이 못 견디는 상황 같으면 다른 철 구조물을 가지고 보강을 해서, 보강을 충분히 해서 1층에 지금 있는 식당을 그대로 써도 안 되는지 그런 여러 방면으로 다방면으로 구조진단만 됐으면 생각했을 건데, 이 리모델링 공사하는 와중에 또 구조진단을 하고 이런 자체가 좀 번거롭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런 계획서 자체가 공사하다 보면 조금 예를 들어서 변경이 되고 설계변경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하중 자체라는 게 있고, 지진 때문에 또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하로 내려간다는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데 다음에 이런 만약에 일을 사업을 하시게 되면 설계를 하더라도 구조진단까지 같이 겸해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겸해서 같이 해야만 정확한 데이터가 뽑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공사 전에 설계하고 구조진단을 같이 좀 병행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알겠습니다. 내년에 당감복지관이 지금 신청했는데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어렵지 싶은데, 앞으로 그런 거 할 때는 미리 구조진단부터 먼저 해서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51페이지 보면 무료진료소 운영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오우택 위원  지금 2015년도부터 무료진료소에 정규직이 지금 몇 분이 근무하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당초에는 의사가 한 분 있어야 되고, 이제 소장도 있고 의사가 한 분 계시고, 간호사 한 분 이래야 되는데 요새 의사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렵고, 옛날에는 2014년까지인가 2015년까지인가 그때는 군의관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요즘 군의관도 부족해서 촌에만 농어촌만 가지 대도시에는 안 오거든요. 안 오다 보니까 부득이 지금 그냥 간호사 한 분하고 비정규 오케이외과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비상근으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와서 보시고 그분이 노숙인들이 오면 간단한 거는 그쪽에서 치료를 하고 안 되면 지정된 데가 보건소하고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진단서를 끊어주면 보건소에 가서 진단하고 그 앞에 백세약국에 가서 처방받고 약을 받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정규직이 계속 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보통 노숙인들이 몇 분 정도 오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하루에 10명 전후, 그러니까 지금 1년에 이천이삼백 명 정도.

오우택 위원  제가 볼 때 2015년도에는 거의 2994명, 16년도에는 2585명, 17년도에 2852명, 18년도 10월 현재까지 2278이 지금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호흡기 환자들이 좀 많이 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규직 1명이 이렇게 많이 아무리 호흡기 환자라 하더라도 환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1년에 이 정도 같으면 지금 거의 한 달에 200명 이상이 이삼백 명 이상이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실질적인 진료는 사실 못하거든요. 간호사 한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한 처방 그런 거밖에 못하고 실질적인 거는 보건소 가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지금.

오우택 위원  의사들은 따로 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오케이정형외과, 외과 하시는 분이 수시로 금요일마다 와서 아웃리치사업을 같이 하고.

오우택 위원  금요일 몇 시부터?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밤에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몇 시부터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보통 7시부터 9시 정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6시부터 9시까지 진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의사봉사회에도 6명이 계시는데 의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일주일마다 오시고 약사 자원들은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부산대학교 그쪽에서 약대생하고 그거는 봉사활동으로 오시는 거고, 정기적으로 그거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오우택 위원  호흡기 환자들이 주로 많다는데 이분들 겨울철에는 무료진료소에 독감환자들 백신은 어떻게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백신은.

오우택 위원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 관계는 제가 백신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습니까? 백신은 제가 알기로는 다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도 좀 과장님 아셔야 될 사항이고, 매달 고정적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어떻습니까? 고혈압환자, 당뇨환자, 치과환자 오는데 혹시 몇 분 정도 오시는지 아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보건소에 진료받은 걸 좀 봤거든요. 제법 많이 고정적으로 와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 가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때 103건인가 그렇는데 그중에 스무 분 정도는 고정적으로 계속 보건소 진료를 받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

오우택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고혈압 환자들이 한 달에 고정적으로 육칠십 명은 항상 고정적으로 오신답니다.
  그리고 당뇨환자는 이삼십 명, 치과환자는 20명 정도 그분들은 계속 고정적으로 오신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여기에 정규직 이분이 지금 진료상담도 하고 이분이 또 심리상담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명으로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환자도 조금 봐야 되고, 심리상담도 또 노인들이니까 주로 심리상담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사항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약품은 약품구입을 하는데 약품구입은 지금 어느 업체에서 하죠? 구입을 우리가 해올 때. 비상약 이래 감기약이라든지.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거는 우리가 주로 지원센터 그루터기 그쪽에 하시는 분이 아마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디서 구입하는지, 일반 도소매 의약품에서 구입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금액이 많은 거는 아니거든요. 약제품이 그렇게 많이.

오우택 위원  한 달에 얼마 정도 구입하죠, 달에 대충 금액이?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2017년도에 1100만 원 구입했네요.

오우택 위원  달에 거의 100만 원.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지요.

오우택 위원  굿모닝의약품 도소매에서 구입을 하는데, 한 번씩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듯이 호흡기 환자가 많이 오는데 이게 한 사람이 한 분이 약까지 구매하고, 심리상담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모니터링을 해서 약품을 어느 정도 비축을 많이 해놓아야 응급환자들이 오는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약은 구비를 많이 해놓는 게 안 낫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규직 1명으로 연간 거의 2800명 이상 되는데 이 방안을 조금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 무료진료소 인원 관계는 시의 시설사업소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 시에 건의하도록, 충원이 될 수 있으면 한 사람 더 충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김재운 위원  오우택 위원님 하셨던 개금종합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한 두 가지 보충질문 좀 하고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김재운 위원  그 자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개금종합복지관은 총 지금 구분이 세 곳으로 구분됩니까? 중국집 있는 임대건물하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건물하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따지면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를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지요? 총 면적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총 면적은 1852㎡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무료로 위탁받은 면적이 1031이고 우리가 복지관에서 1층 6개하고 지하하고 그거는 임대를, 1억 2500만 원 정도를 도시공사에 전세금을 주고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게 668이고요. 나머지 157은 상가가 2개 있습니다. 중국집하고, 점포하고, 관리사무소 조그맣게 하나 하고 그렇습니다. 153 나누면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상가 중화요리점하고, 소매상 그게 평수로 약 50평 정도?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지요. 148㎡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재운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복지관으로 임대한 게 한 200여 평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억 2500만 원 계약을 한 것이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지요 불국토 법인에서.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663.62㎡ 여기에 대해서 1억 2500만 원.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1억 2400 얼마입니다.

김재운 위원  1억 2000만 원 정도.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1억 2480 얼마 이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1억 2480만 원, 계약조건은 그러면 복지관 임대면적은 663.62㎡에 한해서 계약금을 한 거고 그다음에 약 300여 평에 대한 거는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무상으로 사용을 해라.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그렇게.

김재운 위원  이거는 계약조건 내용에 들어있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2년 단위로, 원칙은 2년 단위거든요. 그런데 별 그게 없으면 계속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게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는 거는 1억 2480만 원이 임대계약할 때 무상사용하는 약 300여 평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계약조건이 들어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맨 처음에 할 때 증축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건 자연적으로 되는 거고. 임대는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계속 갱신하게 되거든요.

김재운 위원  2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거는 그러면 복지관 임대면적만 계약한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약 200평 정도?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약 668㎡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다시 한 번 죄송한데, 애초에 당초 예산이 구비 4000만 원 하고, 시비 9550만 원 해서 1억 3642만 9000원을 기능보강사업으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우리 임대계약됐던 복지관 건물하고 여기 안에도 무상사용하겠다는 그 건물에 대한 것도 이 기능보강사업에 들어있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지요.

김재운 위원  같이 들어있는 내용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당연히 1층에 경로식당 하는 게 전부 다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다 같이, 그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런데 사실은 도시공사 건물이지만 우리가 아파트가 있는 한은 그냥 우리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김재운 위원  사용은 우리가 하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래 폐쇄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다 해 주면 좋은데 사실은 안 해 주거든요.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처음에 당초 기능보강사업할 때 1억 3639만 9000원 잡을 때부터 우리가 여기 임대건물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김재운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방금 과장님 설명도 충분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도시공사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충분히 좋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복지관을 짓는다든가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서,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임대를 받아서 사용할 때 그에 대해서 건물에 하자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때는 그 건물주가 거기에 대해서 방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지진에 따른 위험이 있다든가, 사업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구조진단이라든가 석면해체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건축주인 갑의 책무인데, 그죠?
  저희들도 건물을 가지고 임대를 할 때 세를 받고 임대를 했을 때는 계약조건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나갈 때는 원형보존을 해놓고 나가라는 단서조항도 있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개금복지관이 노후되고 또 처음부터 도시공사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사용해서 주민들이 참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어떤 방법을 취해서든지 시설을 현대화시켜서 주민들의 안전에, 시설 이용하는 데 편리함에, 복지에 문제없도록 하는 데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봤을 때는 도시공사가 2억 8000만 원을 아마 후원금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총 공사비가 5억 7600만 원인데 이거를 봤을 때는 건물주인 도시공사가, 물론 과장님 아까 많은 도움을 도시공사에서 주신다고 설명도 하시고, 도시공사 비율이 지금 예산에 보니까 48.61%네요, 그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거는 조금 도시공사가 조금 더 많은 지분을, 비율을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원칙적으로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건물주인이 다 해야 되지 왜 그걸 하나 이러는데.

김재운 위원  다 하는 거는 아니고 충분히 감안은 합니다. 개금종합복지관의 위치나 사용 주민들로 봐서는 충분히 하는데도 좋다, 다 감안해서라도 건물주인 도시공사 48% 정도를 자기들이 이런 기능보강공사라면 건물을 새로 만들어준다는 거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는 거기서 나올 때는 1억 2000만 원 임대료만 받아서 나오는 거지 아무 그거에 대해서 권리 주장이나, 사적인 업장인 것 같으면 무슨 비용입니까, 건물을 서로 주고받을 때 권리금이라도 좀 받고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전혀 거기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시설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시공사에 좀 더 많은 비율이 책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저도 충분히 동감이 갑니다. 어찌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도시공사에서도 하면서 처음 아마 2억 8000을 지원해 주지 다른 데는 지금 지원을 전혀 못 받았고 처음이거든요.
  이 정도로 도시공사에 이야기하면 알았다하고 뭐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그렇습니다.
  도시공사는 무조건 알았다, 기다려봐라. 지원해 줄게 이렇게 하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고,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라서 조금 뭐 우리 구비를 투입하고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좀 환경개선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민간은 아니지만 도시공사 건물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감정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이제 올해 거는 할 수 없고요. 다음에 혹시 기능보강사업이 있으면 개금복지관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좀 더 많은 요구를 도시공사에, 이거 언제 마감하죠,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공사가 12월 10일 정도까지 되어야, 가서 보니까 아직까지 한참 멀었던데 10일 정도까지 가야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원래는 11월 말 정도 되면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러니까 한 12월 15일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어쨌든 이거는 공사가 기 마무리되어 가니까 충분하게 지적으로 그렇게 하되 도시공사에서도 우리한테 어느 정도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도 우리에게 더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도 건물주로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차후에 이게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다음 개금종합복지관과 더불어 이게 복지관, 개금복지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네 곳의 복지관들이 있는데 복지관별로 보면 우리가 구에서 점검을 하죠, 이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점검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보통은 상·하반기하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수시로 하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한 세 번 정도.

김재운 위원  예, 세 번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도 점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1차, 2차, 3차 하면 어떤 식으로 시정명령을 내립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중요도에 따라서 위반 정도에 따라서 틀리는데 보통 시정, 경고 이렇게 가고 중하고 하면 시설장 교체 그렇게 가고, 법인에 더 문제가 있으면 법인 교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개선명령 외에 위에 2차, 3차에 걸친 과정에 대해서는 한 적이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1차에서 시정명령이 그대로 다 받아들여지고 개선이 다 된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중한 게 있으면 되는데.

김재운 위원  중한 거라는 거는 뭐를 중한 거라고 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뭐 공금을 유용을 했다든지, 어떤 그런.

김재운 위원  인사 문제.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김재운 위원  인사.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인사.

김재운 위원  인사 관리.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인사 관리라든지.

김재운 위원  퇴사자, 신규채용 뭐 그런 걸 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아무래도 조금 인사, 채용 관계 이런 거는 관심이 많이 안 가겠습니까?

김재운 위원  채용 관련이나 예산의 적정 사용이나, 그에 대한 보고나, 그죠? 이런 부분은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1차에서 경고가 끝나면 다 시정이 되고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자료를, 우리 위원님 중에 여러분들이 신청하셨더라고요. 복지관 감사내용 지적사항에,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보고 또 별도 자료도 한번 받아 봤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제일 많이 개금복지관을 뭐 한 곳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복지관의 문제만이 아니고 네 곳을 다 볼 때 2016년도에 종사자 퇴사 보고 누락이 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찾지는 마십시오. 그냥 보세요. 2017년도에 또 종사자 승진 및 퇴사 보고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또 서류심사에 관련된 채용면접과 관련해서 안 맞다고 시정을 했어요.
  그럼 이게 3년에 걸쳐서 같은 이야기를 구청에서는 계속 복지관에 대해서 시정해라, 시정해라, 시정해라고 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좀 중하다고 봤을 때 중한 내용이거든요, 인사 문제는 채용, 그다음에 거기에 또 보면 예산 부분도 이게 어떤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부분에 누락된다든가, 세무 신고 이런 부분도 또 나오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이렇게 세 번 이상, 두 번 이상 연속해서 우리 시정명령 내렸을 때는 계속 같은 명령을 내려서는 지금 개선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보니까 그런데 이 승진하는데 우리가 중하다 하면 승진하는데 안 해야 될 사람이 하고 그런 비리라든지 이런 것이 중하다고 보고.

김재운 위원  그게 아니고 종사자 채용 관련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종사자 채용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분들은?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종사자 채용 규정은 거의 우리하고 시스템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채용 공고 내시고, 1차 서류면접해서.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면접 보고.

김재운 위원  면접 점수로.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김재운 위원  면접해서 점수로 최종합격자 발표하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발표하면 그분들은 정규직으로 바로 들어갑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정규직 뽑을 때도 있고 뭐 계약직 뽑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복지관이 계약직, 정규직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복지관 중에 정규직 뽑는 경우도 있고, 계약직 뽑는.

김재운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복지관에 계약직이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주로 그런 거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거 하면 사업비를 같이 받으면서 직원을 1명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끝나면 그거하고 하는.

김재운 위원  그럼 이제 들어와서 1년 있다가 재계약하고, 정규직 전환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계약직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재운 위원  복지관에 나중에 전체 종사자 중에 정규직, 계약직을 구분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리고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채용 과정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세부적인 자료는 안 봤습니다. 복지관 자체에 여러 가지 내용인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승진 및 퇴사 보고가 누락되고 또 서류심사에 관한 합격여부 공고를 미실시하고 또 채용결과 합격자 선정 기준이 부적정하고, 면접인사위원회 구성이 부적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듯 채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응시하거나 했던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2018년도 한 곳만 봐도 이 다섯 가지 사항 중에 채용면접표 작성 부적정과 채용결과 합격자 선정기준이 부적정이 나와요. 이거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자료 보시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올해 점검하게 되는 사유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아마 위원님께서 아무래도 복지관 채용과 관련해서 조금 부적절한 것 같다 해서 한 번 점검해 봤습니다.
  그래서 4개 복지관을 올해 다 돌았습니다. 돌아서 점검해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부적합한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고요. 그 뒤로 가서 그 당시에도 담당자가 미비한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다 교육을 시키고, 절대 하지 마라 그거를 다 정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채용한 걸 복지관별로 채용한 게 몇 분 계시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정확하게, 공고도 정확하게 하고, 인사위원회도 잘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잘하시더라고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거는 정리가 다 됐습니다. 됐고, 그전에 작년부터 잘못된 거는 우리도 이때까지 점검 가서 미처 못 챙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건 좀 철저하게 우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보면 감독에 그런 권한이 다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규정에 따라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채용공고나 보니까 정확하게 잘하시려고 되어 있고 잘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어찌 보면 지금 이 정부가 취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이 혹여나 우리 관에서 하는 복지관의 채용 규정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리고 복지관이 지금 이용자 수가, 연간 이용자 수를 보니까 매년 증가합니까? 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좋아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증가가 어떻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복지관 평균은 거의 뭐 많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감소하는 것도 아니고, 평균이 보면 비슷한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자료 보니까 조금씩 준 데도 많아요. 이게 그건 왜 그렇죠? 이용 복지관의 프로그램 활성화가 많이 잘 안 된다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꼭 그렇다기보다도 다른 데 좋은 데가 있어서 또 많이 다니시고 안 하겠나 싶고.

김재운 위원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 종합복지관에 보니까 2016년도에 16만 5340명인데, 2017년도에는 14만 명 정도 이용을 한 것으로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전포도 마찬가지고 2016년도에 23만 4000명이 이용했는데, 2017년도에는 17만 9000명이 이용합니다. 이게 본 위원의 자료가 맞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지금 연도별 인원 현황을 제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는데.

김재운 위원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셨던데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지금 한 해 것이고요.

김재운 위원  16년, 17년 주셨던데요.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했던 책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별도로 안 받았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는 오후에 한번 주시고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과장님 보실 때에 인원이 이렇게 많이 이용자 수가 준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의 자료가 맞다고 보면 전포종합복지관은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갔는데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복지관 관장님도 의욕이 강해서 정말 활성화를 하고 계시는 거로 그날 다 판단을 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상당히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전포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개발한다고 거의 사람들이 그 위에 계시는 분들이 이사를 많이 가고.

김재운 위원  5만여 명이 빠졌다는 거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숫자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용이 그리 많이 줄지는 않을 겁니다.
  프로그램을 좀 새로운 것을 자꾸 넣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잘 안 되는 것은 안 하고, 잘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을 겁니다.

김재운 위원  위탁의 전환이 이 기간이 5년이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위탁자가 바뀔 때는 우리 구에서도 과장님이나 해서 프로그램 활성화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관여를 많이 하셔서 복지관에 우리도 이렇게 어찌해도 주민들이 최고 밀접하게 복지 시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복지관인데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고 아이디어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알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은 지금 4개 복지관이 있습니다만 타 구 복지관에 비해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전포복지관은 이번에 어디로, 내년에 바뀌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내년 1월 1일 자로 그린닥터스로, 동의대학에서 동의학원에서 그린닥터스로 그렇게.

김재운 위원  동의학원은 몇 년간 했죠? 3년간 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아닙니다. 2006년도인가, 2007년도 그때부터.

김재운 위원  내년부터는 그린닥터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럴 때 좀 많이 지도하면서 점검해 주시고, 그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안 그래도 새로 그 법인에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지금 법인 전입금도 좀 많이 넣고 그 관련해서 필요한 인원도 보충해서 그런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법인 전입금은 우리가 각 복지관마다 얼마씩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연도별로 2500만 원씩입니다.

김재운 위원  매년 잘 들어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연말까지는 잘 들어옵니다.

김재운 위원  연말에 들어오면, 연초에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런데 우리 예산 가지고 쓰고 보통 보면 분기별로 잘 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 들어온 데는 거의 없고, 전포복지관 빼고는 거의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재운 위원  한 군데 뒤에 들어왔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재운 위원 자료요청 빨리 좀 해 주십시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중식 및 자료 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희망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금 페이지 183페이지 통합사례관리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찾았습니다.

성현옥 위원  송파 세 모녀사건 이후에 통합사례관리사 분들의 활약이 복지사각에 있는 분들에게 빛이 되고 있는 것이 좀 사실이고요.
  여기 업무 내용에 대해서 통합사례관리사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우리 통합사례사가 아까 이야기했던 세 모녀사건 때문에 그전부터 있었는데 그게 더 강화된 사항입니다.
  주로 어려운 가정 특히 그중에서도 가정 폭력자라든지, 정신이상자 그런 알콜중독자 그런 특히 어려운 사람 중에서도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인 케어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옛날에는 단순히 생계비나 그런 돈만 지급했는데 그런 분야가 아니고 이제 아프다 하면 병원에 연계도 시켜주고, 자기 필요한 부분을 맞춤형복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전에는 관에서 거의 신청 받아서 방문조사하고 했는데 이제는 대상자들을 좀 찾아 가서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지요. 찾아 가는 복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구에 연도별 통합사례 건수를 보니까 2015년에 129건, 2016년에는 230건, 작년에는 415건,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218건이거든요.
  해마다 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우리가 15년 이전에는 통합사례관리사 다섯 분이 우리 구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통합사례를 했는데 15년도부터 동에도 복지통합사례 해야 된다고 해서 15년도부터 우리 직원이 내려갔습니다.
  15년도 6개 동을 시작으로 해서 16년도에 4개 동을 추가를 하고 17년도에 4개 동 하고 올해 나머지 6개 동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인원이 내려가서 옛날에는 구에서 5명이 하다가 지금은 동에 다 내려가서 하다 보니까 16년도 더 많아지고, 17년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올해쯤 되면 거의 하면 거의 평균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복지대상자들을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성현옥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나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최고 어려운 것이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거는 우리 관에서 하는 생계비, 주거비 주는 것도 있고, 또 민간 부분에서 사랑의 열매라든지, 의료비 지원하는 그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었는데 사실 발굴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굴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 주로 통장 그리고 복지 관련 종사자들 복지기관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관내 조금 오래 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 지금 전체 다 하면 440명 정도, 한 25명 정도 동별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주로 아무래도 통장들을 관내 복지통장으로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통에 가장 어려움을 알고 하는 분은 가장 가까운 통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통장님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발굴해서 우리가 사례관리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합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통장님으로부터 전달받는 체계 말고는 발굴할 수 있는 다른 경로는 찾아보지 않으셨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주위 이웃분들 옆에 오면 상담을 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주로 보니까 종교단체 같은 데서 주말에 밥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곳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실지로 사례관리를 받아야 될 분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한번 찾아볼 수 있게끔 종교단체도 한 번 같이.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종교단체도 많이 연관되어서 동에서는 종교단체 교회라든지 가까운 그런 데서 많이 지원도 받고 많이 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대상자가 늘어난 만큼 사업비와 운영비도 좀 같이 많이 늘어났을 거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다복동사업이랑 좀 연관이 있나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연관이 있지요. 이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지금 올해에, 작년에는 사업비 해서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 훈련비 이런 기타 지원비에서 작년에 1억 100만 원 정도 사용했고 올해 5600만 원 사용했습니다.
  1인당 가구 한 5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원 그렇게 하고 있고, 다음 운영비로 해서 훈련비라든지 각종 홍보물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2015년하고 2016년도에는 똑같이 1500만 원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라고 해서 1억 17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잖아요? 여기에서 사업비가 9408만 원 정도, 운영비는 2350만 원 정도 배정을 했었는데 사업비는 동에 18개 동에 840만 원씩 배정을 했더라고요.
  이 840만 원에 대한 내용은 뭔가요? 인건비인가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아닙니다. 이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대상자로 해서 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생필품 구입해 주는 그런 데에 쓰는 사업비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가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성현옥 위원  그런데 제가 1차 추경에서 속기록을 찾아 보니까 취약계층 전수조사 단기인력 해서 9700만 원 정도 예산을 썼더라고요. 이 항목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거는 아마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는.

성현옥 위원  별개인가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인건비로 제가 알고.

성현옥 위원  여기서 동에 내려간 한 동에 840만 원은 의료비 지원해 주고, 가전제품 한 그 내용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의료비, 물품지원해 주고 하는 어려운 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운영비가 2015년, 16년에는 750만 원씩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운영비를 2350만 원 이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했는데 이 운영비 상세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 이전에 750만 원씩 집행하던 것들이 사업비가 좀 많이 배정이 되면서 운영비까지 조금 한 3배 정도 올렸잖아요. 이 항목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 통합사례관리사 실무교육 경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주로 홍보물 제작, 사례관리하는 앞에 홍보물 해서 조금 내용이 있습니다만 복지지원단 홍보물 제작해서 볼펜, 메모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업을 하면서 그냥 가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좀 지원해 주고 하는 그래서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이 집행을 한 것 같아요. 750만 원씩 하다가.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산 편성할 때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따로 했기 때문에 거기 맞게 한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1차 추경에서 내시되어서 집행하게 된 거였나요? 1회 추경에서 내시되어서.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본예산에 내려왔는데 매칭이라고 해서 1회 추경에 변동이 있어서 더 올리고 한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찾아 보니까 선진지 견학을 해서 여기 저희가 집행된 거는 1400만 원을 집행했어요. 처음에 2800만 원을 선진지 견학 워크숍에 배정을 했다가 수정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계획 잡고 할 때, 예산 잡고 할 때 조금 더 내다보시고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대로 집행해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조금 변경이 있어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리고 과장님 책자에 224페이지 대상자별 지원 내역 잠깐 보시겠습니까? 224쪽하고 269페이지 동시에 보실 수 있으면 봐 주세요.
  주로 범천2동 사례관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대부분 서비스 된 것이 생활가전제품을 제공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39페이지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에 보시면 양정1동 해서 사례관리가 한 페이지에 두 분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한 분은 여성 장애인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세밀하게 지원 내용을 우리 사례관리사 분이 찾아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볼 때에는 사례관리사 분들이 충분히 상담하고 지원 내용을 정하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뒤에 범천2동의 부분들은 거의 생활가전 제품에 대해서만 집행하는 것을 보니 이거는 좀 우리가 다시 한 번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우리가 사례관리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비스연계 가구하고 사례관리 가구하고 나누어져 있거든요.
  서비스연계는 그냥 단순하게 물품을 지원하면 단순히 끝나는 그런 부분 1개월 미만 그렇게 단기간에 끝내는 것이고, 사례관리 가구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알콜중독자라든지 굉장히 어려우신 장기간 하시는 분들 한 5~6개월씩 10개월까지도 가고 그런 분들을 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아까 범천2동 같이 단순히 물품제공해서 끝나는 가구가 있고 대신에 아주 어려운 계속 우리가 가서 사례를 해 주어야 하는 뒤에 있는 거는 그런 세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해는 되는데 이제 범천2동에 너무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서 제가 좀 사례관리사 분들이 많이 바쁘시겠지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행복e음 시스템에 가면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 15페이지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걸 다 적지를 못해서 간단간단하게 그냥 제목만 적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제일 앞쪽에 있죠? 136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구의 전체 복지시책 같은 것을 수립 평가하는 그런 심의하고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아홉 분이 위원으로 계시고 거기에서 다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관장님들이 대상이라면 실무협의체는 그 밑에 실무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6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다음 각종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심의하고 해서 보통 원칙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개최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 하지는 못하고 서면으로 좀 많이 하고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심의를 개최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회의록을 달라 해서 받아 봤거든요. 작년에 총 열세 번 심의를 했는데 서면으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열 번 하고 출석회의 세 번 정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다 서면이든, 출석이든 100% 원안이 의결됐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가 매번 100% 다 의결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존립 근거가 무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난해 행감 때 시정, 건의사항이었던 게 자활기금 조례에 따라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제척·기피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서 부산진자활센터장 김○○ 위원은 자활기금운용 안건이 있을 때는 배제가 되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잘 지키고 있어서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서면심의에서는 자활기금 관련 안을 심의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서면으로는 자활 그거는 하지 않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보통 우리가 서면으로 심의를 지금 열 번 정도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자활센터장님이 관계있을 때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있으면 안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지금 그걸 지키고 있으신가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것까지는 확인은 못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면심의나, 개최심의나 똑같거든요.
  단지 우리가 다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서면심의하는 거는 사안이 일상적인 것밖에 없고 난이도가 낮고,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장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할 때는 출석심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좀 전에 실무협의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5조에 나와 있긴 한데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실무협의체를 둔다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실무협의체위원회를 구성한 것 같은데 작년에 1회 회의를 했고, 올해는 아직 개최 실적이 없어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올해 했는데 자료제출 할 때까지.

성현옥 위원  올해 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했습니다. 최소한 1회는 해야 됩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거는 심의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성현옥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활발하게 회의를 하지 않는다면 실무협의체를 별도로 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거는 우선 법에 의해서 협의체를 만들게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주로 하는 것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있습니다. 4년마다 하는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매년 4년 동안 하고 1년마다 평가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할 때 반드시 지역협의체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다면 좀 더 자주 적극적으로 개최해서 복지 관련 실무자나, 경험자의 아이디어를 좀 더 많이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정책들을 잘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알겠습니다.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관 홈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안 그래도 엊그제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서 제가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 이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보통 복지관이 위탁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될 규칙 같은 건 있죠? 그 항목들이 어떤 게 있나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주로 예산집행이라든지 공고채용하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죠. 세입·세출 관련된 부분, 공개채용 건수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나머지 당감복지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개금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자료가 잘 정리 되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제 제가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1장을 뽑아다가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데 저는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컴퓨터에 와서 찾아 보니까 복지관에서 주는 형태는 이 방식인데 제가 찾아 보니까 방식이 계정이 다른지 달라요. 일반인이 들어가면 전혀 안 보여요. 세입·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지관에서는 제대로 우리는 잘하고 있다 하고 뽑아다 주셨는데 일반인은 전혀 접근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복지관 관련해서 홈페이지 좀 자주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알겠습니다. 미처 못 챙겨봤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시정할 수 있으면 바로 시정토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이승민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이승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443페이지 보훈단체지원금 관련 오우택 위원이랑 저랑 중복신청이 있어서 동일한 질의입니다. 443페이지 찾았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이승민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쪽에 보면 2015년도 예산 지원액이 2015년도에는 1억 400이었습니다, 1억 400. 뒷장을 넘기게 되면 2016년도에는 예산이 1억 1200, 2015년하고 2016년 예산 차이가 8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1억 400에서 1억 1200, 보시죠?
  그다음 2017년도 예산은 445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1억 1300입니다. 2016년하고 2017년 예산 차이가 100만 원 차이 났습니다.
  그 뒷장에 넘기게 되면 446페이지 지금 현재죠. 2018년 현재죠. 예산액이 1억 5200입니다. 2017년하고 2018년 예산 차이가 3900만 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2015년도에는 예산이 800만 원 인상이 되었고, 2016년도에는 100만 원 인상되었고, 갑자기 100만 원에서 3900만 원 예산이 인상 되었는데 혹시 과장님 이거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인상이 된 거에 대해서.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보훈단체보조금은 사실은 그전에 내 올려달라고 지원을 더 해달라고 굉장히 15년 이전부터, 제가 알기로 이전부터 굉장히 요구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회원님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 못 올려줬거든요. 못 올려주다가 올해 사실은 예산이 세입이 증대가 많이 되고 해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반영 못했던 걸 반영해서 3900만 원 올려서 골고루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서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가 예산에서 사실은 35% 정도 예산이 인상되었단 말입니다. 사실은 10% 내지 20% 정도는 제가 사회통념이 인정되는 범위라 생각하는데 너무 많이 인상되는 부분도 다른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도 집행부에서 아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사실은 보훈단체에 보면 매스컴에 보다시피 간부들이 수입금 관리라든지 집행에서 비리를 저지르는 사실을 매스컴에서 볼 때, 사실은 우리 구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리고 443페이지에 보시면 다시 앞에 보시면 됩니다. 회원 수 관련입니다.
  광복회는 회원 수가 40명이고, 상이군경회는 회원이 1055명, 전몰군경 유족회는 515명이고, 전몰군경 미망인회는 620명입니다. 무공수훈자회는 618명, 6.25 참전자 유공자회는 1063명, 고엽제 관련 581명입니다.
  뒷장에 넘겨보시면 444페이지 보면 2016년도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55명이었어요, 2015년도, 2016년도에는 1050명 15명 줄어들었습니다. 아! 5명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몰군경 미망인회에는 618명에서 605명 15명 줄어들었거든요.
  사실 줄어드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회원 수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데이터를 다시 한 번 더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이 회원 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보훈처에서 1년에 한 번씩 몇 명씩이라고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원이고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보훈처에서 지금 현재 몇 명, 몇 명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지원도 하고, 인원수 이런 거 많이 해서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서도 사회단체 보조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이런 때에 하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회의록이 다 있겠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당연하지요.

이승민 위원  그 회의록을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보훈단체 관련해서 보훈청에서 자체로 내려가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보니까 각 광복회도 1년에 240만 원 정도 매월 20만 원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가 지원해 줄 때는 보훈청에서 그쪽에 보훈단체에 지원금이 내려가는 거 전혀 몰랐습니까? 이거 지원해 주는 사실을?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몰랐고 뒤에 알아 보니까 월 20만 원 정도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반기별로 그걸 받거든요. 집행내역을 받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우리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만 올라오지 타 단체에서 보조금 받고 그걸 같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그거는 간과를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내년에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 금액도 충분히 참고하셔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민간이전에 대해서 성과결과보고를 합니까? 우리 구에 성과결과를 보고해 줍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반 새마을이라든지 그런 데는 1년에 성과보고회를 하는데 사실은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성과보고회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기별로 우리가 결산 받으면서 그거로 가늠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사실 성과결과보고를 한다면 그 단체가 더 투명해질 수 있잖아요. 각종 행사라든지, 축제성 경비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투명성과 효과성을 확보함은 물론 우리가 다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예산을 반영하기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우리가 점검을 하거든요. 점검을 하는데 고령이시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금액이 많다면 많지만,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서류로 가늠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승민 위원  우리가 지원금을 지원해줄 때 전부 다 그쪽에서는 체크카드로 다 이용하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지요.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거 빼놓고는 거의 카드로 다 쓰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때로는 인건비성도 사실은 사업비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이승민 위원  사업계획서 받았을 때 사업계획서만큼은 철저하게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갈 부분은 나가야 되지만 다시 나가지 않을 부분도 나간다면 다른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 외에 별도로 보훈회관에 대해서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전기요금이 1년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우리가 얼마 지원해 줍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한 1100만 원, 1200만 원, 올해 11월 달까지 전기요금이 904만 원 그러니까 매달 80~90만 원 전기료가, 80만 원 정도.

이승민 위원  상하수도요금도 나가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상하수도요금이 올해 11월 달까지 166만 5000원 그리고 승강기유지보수료가 159만 7000원, 인터넷은 이제 끊겼으니까 그거는 32만 3000원 나갔는데 이제 안 나가서 안 되고 그리고 정화조 청소 조금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저희가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을 1년에 2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억 5200. 자활근로자 2명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2억 정도.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 정도는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 당시에 보훈회관을 매입할 때 총 건립비가 13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국비가 5억 들어가고 시비가 7억 5400, 구비가 2500 들어가서 건립비만큼은 약 12억 9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0년 지나면 20억 정도 저희가 손실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런데 이제 보훈회관은 어쨌든 지었으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유지관리하는데 안 그래도 에어컨도 고장이 나고 자꾸 고장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안 할 수는 없고 우리도 유지보수비를 좀 더 확보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지금 안 그래도 누수관계 이런 거는 보수를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뒤에 되면 큰돈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과장님 출근하는 사람이, 상근직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보훈회관에 몇 명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주로 회장단들 그러니까 회장, 총무님들 사무실에 한 4~5명 정도 놀러 오시는 분도 있고 점심 먹으러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주로 나가는 돈이 제가 보기에는 중식비가 많이 나가는, 운영비 중에 주로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노인복지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된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예산을 인상할 경우에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의 입장을 밝히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진구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지출되는 만큼 다른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본 위원의 말을, 발언취지를 충분히 아실 거라 보고 앞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알겠습니다. 보훈단체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절대 어디 다른 데 안 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김재운 위원  이게 희망복지과 관련인 것 같아서 저는 생활지원과에 나중에 해도 되는 건지, 우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관련해서는 희망복지과 관련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김재운 위원  그럼 여기 지금 현재 10월 1일부로 구로 직원들하고 다시 환원시켰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직원이 다 올라왔습니다. 22명이 올라왔습니다.

김재운 위원  한 동에 3명씩 파견 나가 있었던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22명인데 동별로 1명씩 다 구로 올라오고, 큰 동에서 2명 올라온 데도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게 앞에 우리 위원님 중에 구청 생활지원과나 하여튼 희망복지과에서 동에 파견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구로 다시 환원이 되고 나서 복지의 사각이나 조사업무나 이런 데 구민을 위해서 좀 불편하지 않나 이런 내용을 하셔서 이게 지금 동에 나가 있던 분들이 업무를 무엇을 하셨던 거죠, 이분들이?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조사관리 업무를 내려가기 전에는 구에서 했는데, 지침에 따라서 구에서 했는데 그 당시 95년도인가 그때 동으로 이관하자 해서 통합을 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해서 보냈습니다.
  그때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했고 그래서 그거를 하다가 아무래도 복지부 지침상에 그만하고 구로 다시 이관하라 해서 그동안 못하다가 이번에 청장님 지시에 따라서 10월 1일 자로 다시 환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시행할 때 올 연초나 이럴 때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위반소지가 현재 있다거나 나중에 세부적인 추후 법령에 검토할 소지가 있다는 이런 내용들 한번 우리가 안 받아봤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우리가 할 때는 그 뒤에 15년도 이후에 이전을 다시 환원하라고 하는 복지부 지침을 받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15년도 9월 달인가.

김재운 위원  16년도에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2016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6월 30일까지 1차 했고요. 그 뒤에 3개월 연장을 받아서 하다가 그 이후에는 2016년 10월 1일부터 환원하라고 하는 복지부의 어떤 거를 받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유권해석을 받았네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침위반은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그때 왜 바로 이거를 환원을 안 시키고 지금 새로.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때 내려갔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지업무는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동에 내려가서 같이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했고, 그걸 인천 남동구하고 같이 시범적으로 했는데, 복지부에서는 계속하도록 했으면 됐을 건데 그거를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맞다고 계속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조사업무는 우리가 동에 나간 분들이 할 수 없는 일 아니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조사요?

김재운 위원  조사, 사례관리 접수는 우리가 가능한데 조사업무는 못하게 되어 있던 것 아닌가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아닙니다. 내려갈 때는 복지부에서 그걸 할 수 있게끔 조사, 관리까지 다 할 수 있게끔 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뒤에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그동안 하던 일을 구청에서 지금 하게 되면 사례관리나 이런 부분이 좀 공백이 생기는 이런 부분 없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아닙니다. 올라온 거는 조사관리 업무만 올라왔고 나머지 동에서 찾아가는 사업, 복지 그거는 사례관리하고 전부 다 그대로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인원들이 지금.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거는 그대로 동에 다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지금 복지담당자하고 복지사무장 인원이 많은 곳은 5명 정도 되고 일반적으로 4명 정도 되네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원래 하던 업무가 있던 사람들은 지금 복귀된 거 아닙니까? 이 사회조사 업무를 하던 직원들은, 이분들은 원 업무를 하고 있던 분이잖아요. 행정직 공무원이 여기에 포함이 된 데도 있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업무 그대로 보고요. 우리 기초수급자 조사 신청을 한다 아닙니까? 그 조사관리 업무가 옛날 16년 1월 1일 자로 동별로 다 내려갔거든요. 내려간 사람이 그대로 올라온 것밖에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동에 복지공무원들은 사례관리 그것만 하는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지요. 사례관리하고 기타 다른 복지업무를 하고 있지요. 조사관리 업무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 사람들이 조사하고 사례관리까지 다 한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 조사 말고, 우리가 조사관리하는 거는 생활이 어려워서 주민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말하는 그 조사하고 책정이 되면 생계비, 주거비 이래 주는 거 안 있습니까? 그걸 관리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구에서 하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이번에 올라왔다 그 말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조사하는 공무원들은 다 복귀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지요. 조사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씩은 다 올라왔지요.

김재운 위원  각 동별로 몇 명인데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동별로 그때 전부 다 1명씩 이렇지요. 1명씩 동에서 하고 있었던 사람이 그냥 그대로 올라와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에 대한 동에서 하던 업무에 공백은 전혀 없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지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부전1동에 기초생활수급자 조사관리하던 사람이 동에 근무 안 하고 구청에 와서 근무하고 있다.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동에 내려 보낼 때는 그 목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걸 하는 목적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쨌든 사례관리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게 결국 어려운 사람 그런 기초수급자, 차상위 이런 분들이거든요.

김재운 위원  전임하실 때는 그 목적이 주민들한테 좀 더 밀접하게 다가서서 사례관리를 하라고 직원들 나갔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게 보니까 지침에 위반 이래 해서 다 복귀를 시켰잖아요?

김재운 위원  그랬을 때는 그러면 우리 동민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저는 볼 때는 공백이 우리가 처음 원했던 다가서서 하는 복지 차원에서는 공백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거하고는 별 크게 관련이.

김재운 위원  그래 말씀하시면 내보냈던 그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내보냈던 거는 같이 하면, 안 그러면 인원이 더 많이 더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조사관리하면 아무래도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동에 가서 하면 아무래도 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업무를 하다가 전원 복귀했으니까 그 자체가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복지가 미비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완하느냐 이 말이에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 부분은 기존에 안 그래도 내년 1월 1일 자로 복지 사회직에 7명 충원할 계획인데 그거는 인원을 충원하고 팀별로 부전2동하고, 당감2동하고는 팀장도 없거든요.
  그래서 팀장도 한 사람씩 내년에 더 보완하고.

김재운 위원  잠깐만요, 부전2동하고 당감2동에는 사무장이 없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언제 충원한다고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제가 알기로는 내년 초 되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2019년도.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사회직도 5명 새로 지금 추가로 1월 1일 자로 7명인가 추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7명 정도 더 추가하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이 두 곳 사무장이 없는 곳은 충원이 되네요, 그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새로 보완을 좀 더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시간제도 인원에 포함해놨더라고요, 여기 9급에.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거는 우리 정규 직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여기는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는 건가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4시간씩요.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4시간짜리 해도 근무를 하고 집에 가면 그다음 토스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복지공무원들은 오전에 조금 움직이다가 내가 가서 하다가 퇴근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다른 집에 가서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인원수만 채우는 거지 업무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인원수는 여기 보니까 2명씩 해서 총 5명이면 9급에 시간제 2명 해서 사무장하고 4명 이렇게 책정해놨네요, 그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정부에서 시간제공무원을 뽑아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운영을, 뽑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김재운 위원  그래서 방금 말한 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 효율성을 따지면 그게 맞는데, 복지는 보니까 이 부분들은 다 제외하고 인원을 충원해 주어야 복지의 사각지대나 방금 우리가 이때까지 2년인가 집행하고 있던 주민에 다가서는 복지행정 이런 부분도 전혀 차질이 없도록 이뤄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충원계획을 좀 더 확실하게 잡아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알겠습니다. 시간제에 대해서는 근무하기에도 그렇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시간제공무원은 복지공무원에서는 허수 같아요. 이게 전혀 주민들한테 도움이 미비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공무원 충원하실 때 충분하게 고려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주민들한테 제일 요즘 복지가 이 정부 들어와서 더욱더 다가서는 복지 이런 걸 강조하는 파트에 약간의 혼선이 온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물론 지침에 맞게끔 다시 정리하는 거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공백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하여튼 두 분이 근무하면서 공백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충원해 주시고 시간제공무원 이거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분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생활지원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천현덕 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45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무연고자 사망장제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무연고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처리절차 방법이?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절차는 시신 발생되면 일단 경찰에 신고가 되어서 경찰이나 아니면 119가 출동을 합니다. 사망까지 확인이 되면 경찰이 의료기관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신분확인까지 절차를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분확인이 되면 그 시신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주소지로 구 단위나 아니면 시·군 단위가 되겠지요. 장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연고자 확인 처리가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일단 시신 발견된 시·군·구에서 공고절차를 이행하고 그다음에 공고기간 내에서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장제 의사가 없는 가족인 경우는 우리가 무연고로 처리해서 일단 우리가 계약된 장의사한테 시신처리 절차를 이행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화장까지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비용정산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오우택 위원  비용정산은 어느 정도 들죠?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거는 1구당 75만 원.

오우택 위원  그러면 무연고자 사망 시에 아까 시신을 처리하고 나면 지금 어디에 안치되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일단은 화장해서 영락공원에 10년 보관합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제가 볼 때 영락공원에 지금 우리가 2007년부터 2017년도까지 한 몇 분 정도 안치되어 있죠? 우리 부산진구에 무연고자로.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지금 무연고자라면 2016년에.

오우택 위원  아니 2007년도부터.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2007년까지는 자료가 없고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2016년부터 자료가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잠깐만요. 2016년도에는 몇 구나 안치되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지금 2016년도가 17구고, 2017년이 14 그다음에 2018년 9월 말까지가 19입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일련번호 66페이지 445쪽에 지금 무연고자 사망장제 지원 해서 15 되어 있고 17년도에 5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본 자료하고.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자료가 조금 그거한 게 지금 장제급여가 무연고자로 처리하는 예산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수급자 중에 장제급여가 나가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연고자로 처리한 이후에 예산 처리 방식에서 저희들이 수급자인 경우는 수급자 예산 장제급여에서 나가고 그다음에 수급자가 아닌 일반인 무연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 무연고 예산에서 지급되다 보니까 숫자가 조금 틀립니다.

오우택 위원  2016년도에 무연고자가 몇 분인지, 안치된 분이?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지금 15명입니다. 아니 열일곱 분입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시설공단 영락공원에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지금 2016년도에 열한 분이 안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2017년도에는 스물세 분 안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설공단에서 온 자료를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네요. 어디가 잘못되었죠?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거 같은 경우는 일단 주소는 우리 구로 되어 있는데 사망장소가 다른 시·군·구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구에서 처리하고 영락공원으로 오는 수가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 구에 주소가 되어 있고, 진구에 주소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해운대구에서 돌아가시면.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거는 해운대구에서 처리합니다.

오우택 위원  해운대구에서 처리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우리 부산진구에 이름은 올리고.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수급자인 경우는 우리 구가 하는데 수급자가 아니고 일반인인 경우는 발생장소 시·군·구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면 우리 구에서 돌아가시면 무연고자 사망인 유류품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유류품 같은 거는 경찰에서 인수받아서 일단 매각절차에 의해서 상계처리를 합니다. 비용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제비 75만 원 지원되는 거에서 유류품 처분을 해서 처리비용 상계를 하고 그 차액만큼만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무연고자인 경우에 돌아가시고 나면 돈이 조금 있다든지, 상속이 조금 있다든지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 상황까지는 없고, 재산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하고 사망 상태의 유품 중에서 처분할 수 있는 것만 처분합니다.

오우택 위원  만약에 처분하시다가 지금 무연고자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가족이 없다든지 안 그러면 시신을 가족들이 인수하기 싫다든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유류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속 돈이 있을 때 나중에 몇 년 뒤에 나중에 2~3년이나 5년 지나고 나서 가족이 나타나서 다시 찾는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거는 우리 장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률 행위로 처분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주장할 근거는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보통 무연고자 있으면 원룸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에 혼자 사시는 분 고독사나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들 돌아가시고 나면 시신은 장의사에서 처리를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 청소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유류품을 빼고 조금 부패가 심했다. 그렇게 되면 청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크게 관여 안 합니다.

오우택 위원  관여를 아예 안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거는 관여를 안 하면 우리는 시신처리만 하고 유류품도 그냥 절차대로 거쳐서 하고, 청소도 우리가 관여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부패가 너무 심각해서 바닥에 뭐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청소까지도 우리 부산진구인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원룸이나, 주택에.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가정 내에서 그런 사고가 있으면 그거하는데 무연고 사망자 우리가 있는 분들을 보면 노상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닌데 노상보다는 제가 볼 때 여기는 거의 원룸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사망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병사라든지 그런데 산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무연고자가 많이 없고.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지금 사망장소가 집인 경우는 자기 자가보다는 임대가 많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금 범위 내에서 집주인이 직접 비용 내에서 청소하고 그렇게 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 이 자료가 아까 제 자료하고 틀려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자료하고 좀 틀린데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무연고자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아까 다른 데서 사망하신 분이 따로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영락공원에서 집계를 구별로 냈다면 주소지로 집계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오우택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아까 우리 부산진구에 있다가 해운대구에서 돌아가시면 부산진구에 관할 주소가 되어 있지만 해운대구에서 돌아가시면 해운대구에 속해진다는 이 말씀 아까 하셨다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제가 그 시설공단에서 어떤 기준으로 자료를 뽑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려고 해도.

오우택 위원  그 자료를 구할 수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일단 위원님 가지고 있는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시설공단에 연락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보시고 다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분석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289페이지 복지대상자 중 부정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복지대상자라고 하면 그 대상자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을 거잖아요? 복지대상자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복지대상자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저희들이 자료에 있는 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일단 급여가 일곱 종류 급여가 나갑니다.
  첫 번째가 생계급여 그다음에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그다음에 해산, 장제 그다음에 자활급여까지 일곱 가지고 그다음에 부정수급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실제 현금이나 현물로 지급되는 거는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 2개 중에서 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나 그다음에 자기가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생기면 수시로 가까운 읍면동이나 저희 생활지원과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의무를 조금 늦게 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회정보망을 통해서 조금 한 달 정도 늦게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거까지 부정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 부정수급자가 지금 선정되는 어떤 공적인 기준 자체가 아까 국민연금.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회정보망이라고 지금 사회복지 이쪽에서 쓰는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원에서 하는 이 시스템에 의하면 국민연금이나, 근로공단이나, 국세청하고 우리나라에서 모든 분들의 소득이 전산 상에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을 저희들이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월 정도는 확인을 하면서 계속 변동자료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여가 지급된 다음에 확인이 되었을 때는 환수절차를 거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좀 부지런하게 들여다보신다면 좀 줄일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런데 그거는 줄이기가 어려운 것이 금융정보라는 것이 실시간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시스템 자체가 여러 기관을 중개해서 오다 보니까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이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 작년과 올해 부정수급자 현황을 받아본 건데 작년에 지금 73명에 9300만 원, 올해 10월까지의 내용인가요? 70명에 6100만 원 정도.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9월 말까지입니다.

성현옥 위원  9월 말까지입니까? 예. 이게 지금 대부분이 근로소득 미신고 항목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번 지급되고 나면 환수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래 그것이 두 가지 종류로 저희들이 환수하는데 만약 이분이 수급 자격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다음 달 급여 지급할 때 상계처리를 하는 방법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탈 수급이 되신 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급여에서 차감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고지서 발급을 해서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294페이지 보니까 미환수 금액이 지금 작년분이 3800만 원 25세대에, 지금 작년에 거의 4000만 원 돈이 미환수 금액으로 있으면 그 재작년에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 환수가 안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행정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일단 이거는 국세 및 어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재산압류까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대상자 분들이 금액이 보면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미미하고 그다음에 수급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분납으로 내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고의성이 있으면서 안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압류까지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했을 때 제대로 완납을 하는 편인가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완납까지는 아마 경제적으로 그분들 마음하고 상관없이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본인들이 신고를 제때 안 해서 과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수급에서 벗어나신 분에 대해서 환수하는 거는 사실상 조금 복지업무하고는 안 맞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아무래도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환수하거나 하는 뭔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 말하고 나면 우리가 돌아서서 마음이 아프지요.

성현옥 위원  그런 경우에는 사례관리나 우리가 연결을 해 드려야 되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해 드려야 하는데 본인이 본인 과실에 의한 금액까지 우리가 사례관리로 지원해 주는 거는 법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일단은 아무래도 지금 미환수되는 금액이 해마다 누적되고 있을 거라고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2월 달에 행안부에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발표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 내용까지는 제가.

성현옥 위원  행안부에서 차상위 기관의 점검 관리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도에서 보조금 감사팀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리 체계를 좀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수급자 과세 재산 정보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겠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좀 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활용해서 좀 더 부정수급자를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포상금을 1억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시키겠다.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여기에 맞추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누적금액이 훨씬 더 많아진다면 또 재정에도 문제가 될 것이고 아무래도 받는 사람들이 "나랏돈 못 먹는 사람이 바보다" 이러한 분위기도 좀 확산될 것 같아서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자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페이지 279쪽에 저희가 그제 행복두드림사업 부업장에 갔다 왔거든요.
  그제 작업장에 계셨던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복지대상자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일단 지금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 대다수가 생활이 어려워서 생계급여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병원에서 확인해 본 결과 육체적으로 근로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조건적으로 생계급여를 주는 것보다는 일을 하게 하는 게 국가적인 사회보장정책에 부합된다 해서 그 일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럼 자활센터에 나와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생계급여 대상입니다.

성현옥 위원  생계급여 대상이긴 하죠?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이랬을 때 복지대상자인데 우리가 자활센터에서 지급되는 근로인건비를 받음으로써 수혜자에서 탈락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나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거 같은 경우는 경계에 있는 분들이 그럴 경우가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소득특례로 적용을 시켜서 자활임금 때문에 급여 손해 보는 일은 없게 제외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특례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혹시나 그러면 자활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노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생기지 않을까 그게 잠깐 염려됐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지금 복지정책적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자활에 참여하는 게 생계급여 받는 것보다 본인 실수령액이나 소득이 낮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구청 안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활기업은 어떤 게 있나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15층 좋은 식당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식당하고, 1층에 커피?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거는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자활기업으로 하면 15층 식당만 해당이 됩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습니까? 이 15층 식당은 언제까지 지원되는 위탁사업인가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잠시만요,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여기 책자에는 올해 말까지 1년 단위로 작년에 지원됐고, 올해 말까지 지원이.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이번에 예산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지금 15층 같은 경우는 재무과하고 계약된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왜.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20년 1월 14일까지랍니다.

성현옥 위원  20년. 아직 1년이 좀 더 남았네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보통 주민들이나 구청을 한 번 방문해 보셨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사항들이 구청 식당을 한 번 가봤는데 좀 구청에서 먹고 싶었는데 곤란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웬만하면 구청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싶은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실제로 가서 이용을 해보다 보면 조금 부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활기업을 도와주고 해야 되는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밥값을 인상을 하더라도 좀 더 구청 직원이라든지 주민들도 왔을 때 맛있게 먹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식단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한번 의논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부서하고 자활센터하고, 자활기업하고 좀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두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먼저 우리 278페이지 보시면, 책자는 안 보셔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재활용품 선별장에 우리가 인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급여단가가 3만 4890원에다가 실비 3300원 해서 3만 8190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3만 8190원, 이분들은 1주일에 몇 번 일하죠?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1주일에 8시간씩 해서 주 5일입니다.

김재운 위원  5일이라고, 그러면 대충 보면 월 급여 한 83만 원 정도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다음에 주차하고 월차수당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100만 원까지는 될 겁니다.

김재운 위원  100만 원 정도,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로 누구입니까? 어떤 분들이 주로 신청 들어옵니까? 자격이.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자격은 크게 그건 없고, 일단은 저희들이 급여신청을 해서 조사를 했을 때 생계급여대상이나,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분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자활근로를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근로참여를 하면 자활임금으로 지급이 되고 근로참여를 안 하거나 포기를 하면 생계급여 자체를 지급을 안 해버립니다. 이거는 의무참여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상당히 어렵고 이러신 분들이.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일을 하라는 거지요.

김재운 위원  일을 하시고, 우리 그런데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주민들 내용들이 일의 강도라 해야 되죠, 일하시는 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근무 강도에 비해서 우리 받아가는 급여라 해야 될지, 급여가 상당히 그렇지 않느냐, 타 근로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지금 우리 구 직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보면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는 업무량 자체가 계속 몸을 움직여야 되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육체적 강도는 높은데 저희들이 자활 전체로 보면 인건비를 높여 주는 거는 탈 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형, 그러니까 시장진입형이나 아니면 취업이나 창업이 가능한 모델에 참여한 분들은 그분들한테 더 임금을 주는 그런 목적이 있고, 이분들한테는 사회서비스형 이러한 분들은 자활에 참여는 해야 되는데 창업이나 거기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생계비 보전차원에서 생계비보다는 조금 더 준다는 그런 목적이다 보니까 노동의 강도까지는 지금 고려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분들은 이래 해서 자활능력을 키워주고 이런.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유형을 바꿔서 시장진입형으로 옮겨서 창업으로 가는 게 맞지요.

김재운 위원  그렇죠. 단계적으로 잘 이렇게 일도 하셔서.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더 높은 단계에 어떤 사업장으로 가지요.

김재운 위원  조금 높이 주는 데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진행을 시켜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리고 성인지사업 관련해서 관련된 건데 지금 생활지원과는 자활근로사업은 성인지사업이죠?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도 성인지사업이고?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그럼 성인지사업이 과장님 어떤 사업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일단 제가 정확하게는 법률적 정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조금 남성에 비해서 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어떤 여성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여성참여율이나 어떤 비율을 일정 부분 맞추어 주라는 어떤 그런 목적인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양성평등이죠, 여성평등이 아니고. 양성의 평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하는 거를 이렇게 성인지사업이라고 하는데, 과장님이 생활지원과는 보니까 자활근로사업하고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2개가 성인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지사업이라고 하시면 물론 업무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에 성인지사업의 규정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업무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고려를 양성평등이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도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저희들 성인지 예산 관련 서류를 보면 지금 사업 수혜자를 놓고 보면 2016년에 남성, 여성 비율이 6 대 4, 그다음에 작년 2017년이 58.4 대 41이었고 올해 집행한 예산을 놓고 보면 50.7%, 49.3% 해서 어느 정도.

김재운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단위사업장까지 했을 때는 조금.

김재운 위원  단위사업장을 보니까 거기에는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성인지사업 신청을 각 부서별로 받아서 자꾸 확대하는 거는 참 좋은 내용인데 사업의 예산 내용에 맞게끔 진행을 해야 되는 게 규정에 맞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고려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그다음 동 환경정비할 때는 이거는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동 환경정비요?

김재운 위원  이것도 자활근로인데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일단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보시고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거는 일단 근로유지라 해서 자활참여하는 분 중에서 제일 아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근로 능력은 있는데 크게 할 수 없는 분 해서 이분들은.

김재운 위원  연세가 보통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은?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64세 이하로 해서 1일 5시간 이내 주 5일 근무하고 그다음에 급여가 제일 낮은 단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최하위에?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이분들 주로 뭘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동네에.

김재운 위원  다니시는 거는 제가 보는데.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청소죠, 그냥.

김재운 위원  청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골목길 청소 정도.

김재운 위원  쌈지공원이나 이런 데.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한 동에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한 동에 1명에서 2명 정도.

김재운 위원  이분들이 혹시 옷 같은 걸 입고 다니십니까? 표시가 나십니까, 일하는 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거는 저희들이 동 자치센터에 배정을 해 주면 자치센터에서 단체복 하고 있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옷을 입혀서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분들도 사실은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인데 도로 같은 데 이런 데 청소하시는 거잖아요, 주로 인도나 겹치는 쌈지공원. 그래도 이제 쌈지공원에 보면 조금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복장 같은 것도 표시가 나셔야 우리가 국가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를 표시가 나야 될 것 같아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거는 신경 써서 챙겨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마지막으로 수급자 중에 차상위계층하고 수급자하고 양곡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10kg, 20kg 이렇게 되어 있던데.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거는 본인이 신청하는 건데 쌀 포장 규격입니다. 10kg짜리 포장이 있고, 20kg 포장이 있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우리 가족은 한 달에 10kg면 되겠다 하면 10kg를 신청하는 거고, 우리 가족은 식사를 많이 하니까 20kg 하겠다 하면 20kg짜리 신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제 가족 인원수에 맞춰서 신청하는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1인당 10kg.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인원수 해서 자기가 보니까 10kg 나간 데는 1명일 때고, 3명이나 이래 되면 20kg 하나, 10kg 하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10kg가 있고 20kg가 있어서 구분을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생활지원과 과장님 오우택 위원님 자료 빨리 좀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알겠습니다. 그거 빨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조정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만, 767페이지하고 770, 771 이렇게 연관해서 하겠습니다.
  범천동 신암분관이 지금 사회복지법인 주는사랑재단 거기서 운영하는, 위탁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여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지금 여기 3명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3명에 대리 1명 그러면 복지사 2명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복지사 2명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곳이 신암분관으로 지정된 지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2012년 8월 3일 최초.

김재운 위원  이 건물이 원래는 어떤 건물이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시의 상수도사업본부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에 리모델링을 하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예산은 누가 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시에서 지금 현재 재생과인데, 창조도시과에서.

김재운 위원  그 당시 창조도시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창조도시과에서 해서 그때 우리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갔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건물을 우리가 쓰는 거로 하고, 이때 구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100% 시에서 했고, 그러면 이게 계약조건이 있었습니까? 시하고 아니면 그냥 어떤 협의에 의해서 우리가 이 건물을 이 사람들이 쓰게 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 당시에 특별한 조건은 없고요. 우리 관내에 있다 보니까 그 건물을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보니까 시의 산하 건물이고 우리 노인복지장애인 지금 분관을 그 당시 협의해서 유치해서 이곳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는데 그 당시 시와 우리 부산진구와 장애인복지관하고는 아무런 협의가 없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 소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관리한다든가 그동안 쪽 해오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산이 여기 1년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올해 4600 정도.

김재운 위원  작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작년은 1억 3600이고요.

김재운 위원  작년에 1억 5695만 7000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보조금입니다. 전체 합하면 1억 5600만 원이고요.

김재운 위원  우리 구비가 3885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올해는 우리 구비가 4163만 원이고 1억 6300만 원 들어갔네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총 60평에 사무실 1층을 쓰고 2층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러면 이 건물이 지금 지역주택조합으로 구역 안에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건물을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철거했을 때 이 건물에 철거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하고는 관계가 없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지금 관계는 없고요. 지금 현재 재개발 조합 부지다 보니까 전부 다 대체부지를 현재 그 건너편에.

김재운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 건물 철거보상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100% 다 가져가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철거되면 철거하기 전에 보상은 시에 하고 다시 짓는 거는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고.

김재운 위원  제 말은 보상은 시로 가고, 짓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철거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다른 부분으로 시에서 우리 쪽으로 내려받을 수는 없습니까?
  시에는 어째도 우리가 우리 지역 안의 건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있었던 건물인데 이게 철거되고 다른 쪽에 뒤에 나오지만 대체부지해서 건물을 짓고 하는데 여기 보상금액은 전부 100% 귀속이 되면 그 금액은 우리가 구에서 다시 받아서 이쪽에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구에서 그 정도는 관리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지금 재산관리관이 부산시 도시재생과에 있는데 지금 현재 12월 9일 날 2012년 9월에 행정재산이 우리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2016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2012년 9월 달.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건물은 우리 구의 건물, 부산진구청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재산을 이관했습니다. 사용하는 거하고.

김재운 위원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되어 있고, 제 말은 우리 구청이 이때 시에서 재산을 사용 관리 유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찌 보면 우리 구에 다시 귀속시켜야 되는 건데 그거를 한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부산시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김재운 위원  한번 그거는 과장님이 왜 그런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겠지만 뒷장에 보시면 다시 그거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거는 알아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를 하면서 같이 말씀드리는 게 물론 예산상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 건물을 지금 맞은편에 있는 예전 범천4동 동사 옆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지금 이거를 이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거기 짓는 비용은 전부 다 주택조합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조합에서 부담합니다.

김재운 위원  얼마 정도 드는가요? 실시설계를 하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지금 설계는 거의 완료되었는데 금액상은 아직까지.

김재운 위원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지금 필로티 공법으로 1층은 주거지주차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2층에 분관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2층에는 신암분관으로 사용하고 그러면 현재 주차장이 면수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 당시에 11면.

김재운 위원  11면 주거지전용이 되는데 이걸 건물을 짓고 나면 주거지전용은 몇 대 정도 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지금 총 설계안에 보면 8대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총 11면에서 8면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8면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2면은 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6면은 주거지로 할 계획으로.

김재운 위원  그러면 2면만 신암분관에서 사용하고 장애인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6면은 기존 주거지로 가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건물은 도면 보고 참조하겠지만 하나 주거지전용과 노인복지관이 같이 재산 관리가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일단은 주차관리과에서 가능하다고 답이 나왔고요. 1층은 주차관리과 주거지로 하고, 2층은 외부에 하고 그렇게.

김재운 위원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주거지전용 6면은 주거지전용 해서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짓기 전에는 일단은 주거지를 폐지하고.

김재운 위원  일시 폐지하고 다 완공되고 나면 6면은 다시 주거지전용으로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완공 후에는 6면은 다시 주거지전용으로 하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2면은 복지관에서 쓰시고 이렇게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이게 맞는 거죠. 그러면 주거지전용 면수 줄어드는 거는 주민들한테 6면은 살아 있다고 이래 말 해도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다시 제공하실 거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저희들 나중에 이관받고 이래 하면 주차관리과에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드릴 거니까.

김재운 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주민들은 그걸 왜 그쪽으로 자리를 양보해서 그곳에다 들어오느냐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관할 구의원인 저는 신암분관이라도 범천동에 소재하고 계속 존치하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고 100여 명 이상 이용을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했는데 또 일부 주거지전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면수도 줄어들고 안 그래도 주차장도 모자라는데 이거를 주차장을 짓지 그렇게 분관이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좀 차질 없이, 이거는 언제쯤 시작해서 언제쯤 끝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요. 12월 31일 자로 일단 현지에 있는 주거 주차를 폐지하고 내년 1월 1일부로 착공을 하는 그런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내년 2019년 1월 1일부로 착공하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일단은 주거지를 폐지시켜야 착공이 되니까 일단 주거지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12월 말까지는 사용을 하고요.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하고, 1월 1일부터 재산이 전부 다 주차관리 이관하고요. 다음에 1월 1일부로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언제쯤 완공되는 계획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조합 측하고 건설회사 삼라디엔씨인데요. 물어 보니까 한 달 보름 정도 걸리는데.

김재운 위원  한 달 보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재산 이관 기부채납하는 거는 4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공사는 약 2개월 안에 끝나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필로티공법으로 하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던데.

김재운 위원  빨리 하시네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착공계는 아직 안 들어왔고요. 신고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운 위원  크게 공백이, 주민들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공백은 많이 없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마지막으로 지을 때 엘리베이터가 장애인복지관인데 장치가 설치가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됩니다. 설계서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하여튼 조금 복지관 면에서 좀 힘든 지역이다 보니까 신암분관복지관이라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새로이 지을 때 좀 더 세밀하게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잘 지어주시기 바라고, 주거지전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수는 줄어들지만 충분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시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  744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내용 및 배치인원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미경 위원  복지관과 시니어클럽하고 있는데 전담인력 분이 거의 1명으로 되어 있으면서 참여인원이 제일 처음에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221명에 1명 그리고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에는 1명인데 인원이 229명, 진구노인복지관은 419명인데 전담인력이 2명 이렇게 있습니다.
  전담인력이 150명당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153명.

김미경 위원  153명입니까? 이렇게 기준을 봤을 때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무슨 이유일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일단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시를 통해서 구로 오고 이러면 수행하는 기관에 통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다시 시로 보내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고 다시 내려주는데요.
  이게 153명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총괄을 복지관에서 수행기관에서 신청할 때는 인원수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시에 보내주는데요. 그게 딱 일정치 않게 153명 이렇게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153명이면 306명이 되면 2명이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데는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예산 토털 개념에서는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306명에 2명이고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딱은 안 떨어지더라도 차이 나는 게 진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너무 차이가 나는, 119명 정도 150명이라고 잡았을 때,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미경 위원  그래서 이제 전담인력이 좀 더 있어야 더 케어가 잘 되지 않을까, 인원은 어떻게 여기서 조정을 해 주고 정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려올 때는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필요한 인원하고 전담인력을 해서 올리는데 내려줄 때는 전체 금액을 가지고 내려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는 19명 정도 인건비가요. 전담인력이라고 인건비가 안 내려오고 전체 금액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금액이 157만 4000원 정도 되거든요. 전담인력은 월 그게요.
  그러다 보면 그게 딱 안 떨어지게 되어 있어서 조정하려니까 안 그러면 토털 이렇게 내려오면 수행기관에서 신청한 것과 관계없이 그냥 180명을 하면 1명하고 2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갖다가 153명으로 조정하고 1명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김미경 위원  숫자상으로 볼 때는 너무 인원이 모자라거나 남거나 하면 조율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산상으로 되니까 그렇죠.
  다른 분들도 아니고 노인들을 케어하는데 전담인력이 너무 모자라면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이걸 한도 내에서 되면 잘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렇게 하려면 전체 인원에서 하면 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19명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결국은 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전담인력이 한 2명 정도 추가가 되거든요.
  추가가 되어서 그게 결국은 그 인건비가 굉장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보통 27만 원 공임이 그렇게 되는데 전담인력은 157만 4000원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하려고 해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미경 위원  여건은 어렵더라도 최대한 맞춰서 인력을 맞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제가 책자 300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지도 점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직업재활 시설에 지도 점검을 연 몇 차례 하게 되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장애인 거주시설은 연 2회 상·하반기하고요. 장애인재활시설하고 주간보호센터는 연 1회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지금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연 2회, 연 1회 꼭 지도 점검은 다 나가고 계시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나가서 지적해서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여기에 받아본 복지시설 지도 점검 내역에 보면 주로 훑어 보니까 회계 관련 내용이 그래도 좀 더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고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저희들이 계속 지도 점검을 나가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되는데 직원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도 생기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점검을 수시로 강화해서 이 사항을 시행할 수 있는 거를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시설 중에 제가 좀 살펴 보니까 301쪽에 가꿈복지직원재활시설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301쪽에 그런데 작년 점검 때 내용이 하청업체를 통해서 공급받은 인쇄물을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판매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복지사업법 위반으로 개선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또 보면 304쪽에 보면요, 시설 관련 부당행위로 즉 신품 냉난방기 설치 계약을 한다고 해서 중고품을 설치했어요. 이것으로 또 사회복지사업법으로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외에도 보조금 집행기준을 위반하거나 운영수익금을 적절하게 지출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들이 다소 좀 의도적이고, 의심스러운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다른 시설들과 차별화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여기가 장애인재활시설이다 보니까 저희 구에 다섯 곳 있거든요. 다른 데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강력한 어떤 주의조치나 아니면 사업제한 조치까지 좀 경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무래도 시설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수고로움은 인정은 하겠지만 아무래도 사사로움에 신경을 더 쓰다 보면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위반시설들은 좀 더 자주 점검을 나가든지 해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299쪽에 보시면요. 장애인 기능시설 보강사업이 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예, 여기에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여러 시설들을 시행한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단가가 비교적 좀 크네요. 승합차량 구입하고 그다음에 흑백인쇄기, 납품용 탑차 구입하고, 지게차 구입 다음에 재단기 이런 시설물들은 다 보조금으로 우리가 취득한 거잖아요. 우리 보조금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다면 이런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이나 부동산 등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우리 과에서 취득한 시설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진 조사 같은 거는 되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게 무슨?

성현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장애인복지시설에 우리가 이런 사업 내역으로서 물건을 구매했던 적이 있을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사가 다 되어져 있는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현황 자체 말입니까?

성현옥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임의로 팔 수는 없잖아요.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이런 경우에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해두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일단 차를 구입할 때는 기능보강사업으로 전부 다 승합차량 카운티 이게 장애인들 이동수단이거든요.
  일단 우리 자산물품취득비로 취득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요즘에 워낙 보조금 지원받아서 임의로 처분한다든지 관리를 좀 소홀히 해서 그런 경우도 가끔 우리가 신문 같은 데서 종종 나고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저희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여태까지는 한 번도 없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조정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주무관님 자료 좀 전달해 주세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자료전달)
  1부씩 보십시오. 경로당 개보수사업 내용에 476페이지 참조하시고, 지금 저희들 우리 구에 경로당이 등록경로당이 지금 261개소가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올해는 263개소 있고요. 작년에는 261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등록경로당에 주택 경로당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지금 아파트가 116개고요.

오우택 위원  주택은 145개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145개입니다.

오우택 위원  예, 한 60% 정도, 70% 정도 되는데, 지금 제가 자료에 보면 우리가 주택이 많은데 공사를 지금 많이 하게 되는데 주로 우리가 주택 같은 경로당은 옥상에 방수라든지 이걸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방수, 보일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거기에 보시면 초읍동 원당골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보일러모터를 교체하고 그다음에 바로 보일러를 설치하고 배관 수리까지 같이 했거든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모터를 교체할 게 아니라 보일러를 아예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예, 그리고 초읍동에 초연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 교체 및 배관 수리를 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배관 누수정비를 또 했습니다. 이게 계속 중복이 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예, 그리고 양정2동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싱크대 교체, 도배작업 2016년도에, 2017년도에 싱크대 배수로 작업, 벽지도배 또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전포2동에 산림경로당도 2016년도 도배, 그다음 2017년도에 벽지도배, 벽지도배도 같은 말이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당감1동 장수경로당 보일러 교체 2016년도, 2018년도에 보일러 교체. 이게 당감동 장수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가 1, 2층 나누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름보일러에서 도시가스로 바뀐 겁니까? 당감 장수경로당.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일단은 위원님 개금1동 고은경로당을 예를 들면요.

오우택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원래 원당골 경로당 말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개금1동에 고은경로당 지금 말씀하셨는데 고은경로당이 지금 2017년도에 옥상 방수를 6.3㎡ 했는데 방수를 하고 도배를 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방수, 도배를 또 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원래 방수를 하고 나서 도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방수도 6.5㎡ 조금 일부 하고 또 도배하고 2018년도에 또 방수를 전체적으로 더 하고 또 도배하고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거든요. 고은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저희들이 처음부터 방수를 할 때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장기간 효과를 보고 시공면적이라든지, 방법 등을 보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이렇게 하게 된 그런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고 조사한 결과 방수, 도배 범천1동 안락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많이 중복됩니다.
  보통 우리가 도배를 한다든지 방수를 하면 최소 3년에서 5년 사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1년마다 계속 지금 똑같은 중복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행정상에 착오가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작업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지, 업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지, 만약에 업체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이 업체에 대한 A/S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도 궁금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개금동 고은경로당 그때도 주택 매입 후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방수 관계 그다음에 업체가 부실하다는 이런 관계가 있는데도 계속 고은경로당에는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방수 이게 사실은 누수탐지업체를 불러서 계속 해 봤는데 좀 원인을 못 잡았고요. 근본적으로 하려면 외벽방수하고 주입식방수 벽에 쏘아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옥상 지붕방수라고 되어 있는데 옥상에 바닥방수를 하게 되면 주입을 하시든 뭘 하시든 하더라도 바닥 전체를 도마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방수가 잘 안 됐으니까 물이 새니까 도배를 했을 거고.
  그다음에 방수를 잘못하고 부실하게 했으니까 그다음 해에 방수하고 도배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아예 할 때 업체를 선정을 잘해서 한 번에 방수를 해야지, 그래야 노인들도 불편 사항이 없고 예산도 적게 들어가는데 계속 같은 게 많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하고 행정에 같이 계시는 계장님들하고 조금 검토를 면밀히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고은경로당에 처음에 방수를 했는데, 일부분만 방수했는데 또 다른 부분이 누수가 되어서 했고요. 지금 현재 2층 내부 화장실 배관하고 1층 사이 벽면으로 추적하고 있는데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옥상에 지금 바닥에 방수를 많이 하고 있는 주택이 아까 전에 60% 이상 된다고 했는데 조치 사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상바닥 방수를 계속적으로 매년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아예 다른 구상을 해서 방수를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저희 그것도 알아봤는데요. 비용이 좀 차이가 많이 나고요. 현재 외벽방수 해서 쏘아가지고 하는 그게 제일 좋은 걸로 하고 있고요. 방수 이거는 잘 안 잡히는 면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옥상방수라든지 도배 이런 거는 업체에다가 보증기간서를 받으시고 그리고 공사에 대한 업체들 2016년도, 17년도, 18년도까지 영수증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면밀히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도 아까 제가 자료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제가 중복된 부분들 전부 다 체크를 해놨거든요. 보시면 아실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88페이지에 보면 무등록경로당하고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찾으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찾았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등록경로당에 운영비하고 냉난방비 지원 요건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현재 저희들이 일단은 등록을 예를 들면 운영비를 현재 월 16만 원씩 올해 현재 1년에 연 192만 원.

오우택 위원  192만 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운영비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운영비. 등록경로당 월 16만 원, 1년 192만 원요.

오우택 위원  여기는 지금 자료에 보니까 144만 원 되어 있는데요. 운영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무등록은요.

오우택 위원  아니, 무등록 말고 등록경로당 운영비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거는 16년요.

오우택 위원  18년도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18년도에 지원 내역해서 운영비 144만 원.
  (「지난달까지」하는 이 있음)
  아! 지난달까지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거는 9월 30일까지.

오우택 위원  그렇네요. 192만 원인데 이 요건을 운영비를 어떻게 줍니까? 요건 자체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매월 20일 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오우택 위원  그런데 지금 등록경로당에 보면 20명에서 30명 되는 데도 192만 원, 지금 범천 평화경로당 같은 경우에 6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도 192만 원, 그냥 한 경로당 무조건 인원이 많든 적든 간에 무조건 192만 원 지원입니까? 안 그러면 인원수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현재 상황에서는 일괄적으로 좀 인원이 많다 해서 많이 지급되고 그럴 수는, 16개 구·군 다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보니까 20명 있는 경로당도 서부경로당, 전산, 연지, 양지 외 89개소가 거의 20명에서 30명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3배 정도까지도 차이 나는데 뭐 다 오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이 적게 오나 동일하게 하지만 여기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럴 때는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인원이라는 것은 신청할 때 회원의 수고요. 그다음에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보는데요. 각 경로당별로 비슷한 인원이 있습니다. 10명 내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10명 내외로. 20명 있든 60명 있든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그리고 무등록경로당이 지금 저희들 있는데 이거를 재개발이라든지 안 그러면 인원수가 적어서 지금 6월 달에 연지 본동경로당 6월 달에 폐쇄했고, 초읍동에 할머니경로당 8월 달, 10월 달 폐쇄했는데, 폐쇄를 하고 나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어쨌든 간에 무허가니까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조치를 하시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재개발 내에요?

오우택 위원  재개발 내든 어쨌든 무등록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로당이 지금 보니까 2018년도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지금 폐쇄라든지 중지가 되어 있는데 그 건물들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무등록이지만 폐쇄가 되고 나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일단은 재개발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이용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단 철거를 하는 쪽으로 그래 합니다.

오우택 위원  철거를 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무허가인데? 무허가니까 무등록으로 되어 있는, 등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인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밑에 하천이라든지 부지 자체가 정상적인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박스라든지 그런 게 많거든요.

오우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주택이 있는데 무허가 주택이 있는데 무등록경로당이다. 그러면 지금 폐쇄를 하면 그 건물을 아예 철거를 하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 재개발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재개발 내에 있을 때 그게 조합에 공사하는 데 포함되기 때문에 최대한 딜레이해서 나중에 철거를 하게 되는데, 공사 임박해서요.
  그런데 그 외에는 경로당을 저희들이 철거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재개발 외에 무등록경로당은 아직 한 번도 폐쇄라든지 그런 경우가 없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자연적으로 인원수가, 회원 수가 부족해서 운영이 안 된다든지 그럴 때는 검토해서 철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재개발 외에는 저희들이 철거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무등록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재개발로 인해서 폐쇄가 되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됩니까? 어르신들, 무등록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철거가 되었다. 그러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보통 지역이 재개발되면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이사 간 쪽에 인근에, 자기가 거주하는 인근에 저희들이 경로당을 안내해드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안내만 해드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융합이 잘되던가요? 기존에 등록경로당하고 무등록경로당에서 나오신 어르신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든지 등록된 경로당에 안내를 해 주고 소개를 하면 좀 융합이 잘되는 쪽입니까?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일단 그런 부분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일단 무등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요. 그 외에는 그렇게 크게 제재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볼 때에는 무등록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 주변 쪽으로 등록경로당에 가면 삼삼오오 어르신들끼리 모여 있는데 융합하기가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융합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무언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좀 하시면 아까 제가 보니까 1인 노인 가구도 많고 집에서 잘못하면 또 그냥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 잘 짜서 등록경로당에 가서 융합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재개발지역 내에 무등록이라든지 철거되면 이사 가는 쪽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적극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감사합니다.

오우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여성아동가정과 직제순으로 감사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6시0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김미경김재운방광원성현옥오우택
이승민

○출석전문위원 (1인)
   정     정     희     

○출석공무원 (9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희 망 복 지 과 장 윤성필
   생 활 지 원 과 장 천현덕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정환
   여성아동가정과장최성심
   청 소 행 정 과 장 전영희
   관 광 위 생 과 장 김옥곤
   일자리경제과장강정석
   환 경 녹 지 과 장 심철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