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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행정자치위원회-제9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원회-제9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9일차
부산진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부산진구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일        시  :  2018년 12월 4일 (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1시 감사개시)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규석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소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과장님은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선서! 나는 2018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보건소장 정규석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위원장 최진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2018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 기본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 2018년 보건소 추진실적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보건소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행정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행정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주원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98번 각종 감염병 발생현황 및 처리내역에서, 페이지 921페이지입니다. 지금 감염병이 2016년도에 838명, 2017년도에 1181명, 2018년도 계속 매년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보건소에서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이게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밑에 보시면.

고성숙 위원  읽어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별표 있지요? 그게 지정감염병 이 관리군에서 전수감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감염병 자체가 늘어난 건 아니고 보고하는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2017년하고는 비슷한 수준이고, 그전부터 조금 늘어난 것은 군별, 대상 질병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래도 이게 예방관리를 통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한 부산진구를 위해서 정말 좀 더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알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리고 또 결핵에 관한 질문인데요. 결핵환자가 지금 결핵 퇴치가 안 되고 매년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지금 결핵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는 이유는 지금 OECD국가 중에서 발생률이 최고로 높답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한 80명 정도, 10만 명당 80명 정도고 끝에서 2위가 포르투갈인데 23명 정도고 그러니까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서 지금 계속 예산도 투입하고 잠복결핵에 관한 예방법도 만들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저도 와서 보니까 좀 높아서 이유가 뭔지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가 지방보다 좀 높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그다음에 면역결핍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결핵하고 조금 틀린 게 또 뭔가 하면 우리나라는 젊은 층에서 많이 일어난답니다. 선진국에서는 나이 많은 분들의 결핵 발생률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좀 젊은 층에서 발생률의 한 30%를 차지한답니다.

고성숙 위원  전국적으로 그렇게 결핵이 예방이 안 되고 퇴치가 안 되고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보건소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진구만큼은 건강한 부산진구가 되도록 보건소에서 각별히 예방관리에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부산진구 보건소장으로 취임하신 정규석 보건소장님 환영합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감사합니다.

백범기 위원  그리고 김주원 보건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일련번호 200번 1379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현황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121대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현재 12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위치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 홈페이지 들어가면 아래쪽에 보면 배너 모음하는 데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백범기 위원  10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10종류가요. 10종류가 올라와 있는데도 거기에도 지금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해놓은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어떤 불상사가 생겼을 때 원활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니까 스마트폰 앱에.

백범기 위원  폰에서 검색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던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그리고 홈페이지는 여러 가지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백범기 위원  보건소 홈페이지 배너모음집 거기 등록을 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을 해서 찾을 수 있게끔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 진구청에서도 지난 9월 21일 보면 구청 백양홀에서 공무원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을 실시했다고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9월 29일 보면 부산진구 당감2동 주민센터에서 홍연자 동장님 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을 실시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디다.
  이런 부분을 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우리 진 구민들이 심장충격기 사용 방법도 익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위치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1대당 가격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백범기 위원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백범기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연수, 사용연수라고 그러나요? 지난번에는 사용연수가 없는 거로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7년 정도 됩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는 내용연수가 없는 거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의회사무국 2층 사무실 앞에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내려가 보았는데 그게 날짜가 2020년 9월로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백범기 위원  사용연수가, 내용연수가, 7년 정도 된다는 말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그게 전체적인 기구 사용연수가 아니고 안에 보면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배터리하고 붙이는 패드하고 들어 있는데 그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배터리도 자연소모가 되고, 접착패드도 기능이 좀 그거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되어서 교체를 하면 됩니다. 그 자체만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제가 설문조사한 내용을 뽑아왔는데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4분의 기적 해서 10명 중 5명 교육을 받아도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을 모른다.
  그리고 심장충격기 의무 설치되었지만 위치도, 사용법도 모른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우리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백범기 위원  아파트 거주자 42.3%가 현재 설치 여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내용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의사를 보면 1000명을 여론조사를 했는데 사용의사가 있는 분이 800명 80%입니다. 그리고 사용의사가 없는 200명 20%는 20% 내용 중에 내용이 재미가 있습니다. 사용의사가 없는 이유는 200명 중 사용법을 몰라서가 122명 61%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홍보에 아주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자동심장충격기 교육 인식 해서 설문대상자 1000명 중에서 912명이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변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구급대 4분 이내 도착이 평균 19.4%에 불과하다고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4분 이내 도착이 약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골든타임을 놓쳐서 심정지 환자가 최초 발견되어 신속한 응급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응급처치가 안 되면 결국은 사망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진구 보건소에서도 이 고가의 장비를 121대나 설치해 놓고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를 적절하게 하고 있지 않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백범기 위원  앞으로 2019년도에는 우리 구민들 상대로 교육을 어떻게 시켜나갈 것인지 안 그러면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적절히 할 수 있는지,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과장님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라며, 대책을 세우고 나시면 저한테도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매월 1회 이상 기기 이상유무 등을 자체 점검을 하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직원들이 하나요? 아니면 외부에 위탁을 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위탁도 아니고 설치한 기관에서 담당자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점검한 사항을 전산입력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당감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왔는데, 기록은 잘 되어 있습니다. 언제 점검했다고 되어 있는데, 좀 주위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차가 많이 다니는 관계로 인하여 매연이 많이 묻어 있는 좀 지저분한 상태로 관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청결을 깨끗하게 좀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관리 주체에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 위원  정규석 소장님 반갑습니다. 취임을 환영합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정말 감사합니다.

한갑용 위원  부산진구에 주민의 건강증진과 신뢰받는 의료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고성숙 위원께서 질의한 것과 조금 연장선상에 있는데 일반현황부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일련번호 99번에 보면 뒤에 페이지로는 926페이지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0월, 11월에 걸쳐서 진행한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주민센터하고 아파트 게시판을 보니까 아마 종료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디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갑용 위원  접종 실적은 지금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올해 접종 건수는요 지금 10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은 4만 9046건 그다음에 12세 미만은 1만 3531건, 기타 취약계층이 2만 2817건 그래서 10월 25일 기준으로 총 6만 5394건을 접종을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핵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결핵요?

한갑용 위원  결핵이 지금 아까 증가 추세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최초 진단부터 해서 그다음 종료까지, 최초에는 이게 어떻게 발견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결핵은 자기 의심이 생긴 사람이 병원을 찾거나 안 그러면 보건소에 오면 객담검사라든지, X-ray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균이 발견이 되면 그때부터 약을 투여를 해서 6개월간 약을 투여를 해야 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약을 오면 한꺼번에 6개월 분을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아닙니다. 한 달 분 정도 해서 계속 추적관리를 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리고 아까 증가 추세는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결핵환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다는 거고, 지금 해년 계속 노력을 해서 감소는 되고 있습니다. 감소는 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갑용 위원  일련번호 27번 201페이지 의약품 구매 현황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이십.

한갑용 위원  일련번호 27번이고요 페이지 수로는 201페이지입니다.
  일단 뒤에부터 먼저 합시다. 일련번호 35번에 24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개가 이제 하나는 전체적인 구매 현황이고 그다음 거는 의약품 사용 현황 및 재고 현황입니다.
  이게 자료 기준이 2018년 거는 9월 말 기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9월 말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재고 현황 이거는 건강증진과 소관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우리 과 소관은 제일 앞에 있는 결핵실 의약품.

한갑용 위원  예, 결핵실 의약품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약품에 대한 구매는 보건행정과는 보건행정과대로,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과대로 별도로 구매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갑용 위원  보건행정과에서 총괄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래서 예산 집행은 보건행정과에서 합니다.

한갑용 위원  하는데 소요에 대한 파악은 각 과별로 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각 과별로.

한갑용 위원  해서 거기서 수의든, 입찰이든 진행을 하고 대금 지급만 보건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도 결핵실에 의약품 사용 현황 및 재고 현황을 보면 제가 의약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연번 1번 보면 유한짓정이 2016년도 재고 수량이 3만 4546에서 7만 5000개를 입고해서 이제 사용을 2017년도에 5만 9740을 사용을 했단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갑용 위원  그 밑에 이게 전체적으로 결핵과 관련한 우루사라든지, 센트룸어드밴스도 다 결핵과 관련된 처방 내역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연번 1에서 5번까지는 결핵치료제고 그다음 6, 7, 8번은 보조약품입니다. 결핵약이 하도 독해서 거기에 따른 보조하는 그런 약품입니다.

한갑용 위원  보조약품인데 결핵환자를 위해서 이게 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연번 1에 유한짓정을 비율적으로 처방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우루사하고, 유한짓정하고 처방의 비례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제가 좀.

한갑용 위원  예, 자료를 보십시오.

○보건소장 정규석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갑용 위원  예, 하셔도 됩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결핵환자가 오면 우선적으로는 유한짓정, 리팜핀, 마이암부터 파라진아미드 네 가지를 다 투여를 하고요. 그리고 2개월 후부터는 세 가지 약으로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루사나 다른 보조제 같은 경우에는 필요 시에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환자분께서 거부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다른 약을 드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조금 처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비례되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죠?

○보건소장 정규석  예.

한갑용 위원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산술적 수치를 계산을 해 보니까 유한짓정의 처방 8알당 우루사 하나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17년도가 2018년도에 한 것보다 굉장히 많은 우루사를 처방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 의문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산술적 계산을 했을 때 2017년도에는 7467정 정도가 처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9660정이 처방이 되었기 때문에 한 2200정 정도가 더 많이 처방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소장님 말씀은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하기는 곤란하다는 이런 이야기이십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2000정 같으면 굉장히 많은 수량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루사라는 거는 결핵 외에도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유출이 되었는지 이런 의심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의약품이 입고가 되면 전산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환자한테 처방하게 되면 누구한테 몇 알이 나갔다는 그것까지 다 기록이 됩니다.
  전산상으로 다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이렇게 소요될 수가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일련번호 27에 201페이지 의약품 구매현황입니다. 2016년에 우루사 가지고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루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16년에 보면 연번 1에 우루사 500정을 단가 8만 7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2016년 5월 달에 그런데 2016년 12월 달에 8만 5980원의 단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2개 다 수의계약입니다. 앞에는 비싼 가격에 구매를 했고 뒤에는 싼 가격에 구매를 했습니다.
  또 2017년에 보면 역시 우루사 10개를 구매를 했는데 9만 5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2017년 6월 2일 날, 그랬다가 2017년 12월 20일에는 또 8만 645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루사 가격이 점점 더 비싸졌다고 하면 이해가 되요.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을 했을 때 그런데 동일 연도에 이 공개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 차이가 이렇게 자꾸 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루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의약품으로 책정되어 있고 다른 치료약제 같은 경우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설정한 가격대로 나가게 되는데,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흔하게 이야기하는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다른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구매하는 시기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도 좀 많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그게 공개입찰이라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이게 한두 해 쓰고 마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써 왔기 때문에 이게 공개입찰도 아닌 수의계약 같으면 제가 판단할 때 더 싼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면 전반기에는 비싼 가격으로 했다가 후반기에는 싼 가격으로 하고 이것도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싼 가격에 한 업체에다가 계속 이렇게 구매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이 업체에다가, 한 업체에다가, 싼 업체에다가 구매한다고 해서 뭐 입찰에 어떤 문제되는 요소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그거는 위원님 말씀을 제가 수긍을 하고요. 이 사항들은 앞으로 구매할 때 특히 유념해서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왜냐하면 금액의 차이는 미미하지만 첫째는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동일한 약품을 공개입찰도 아닌 수의계약으로 계속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금액의 변동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한 또 합당한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갑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좀 다른 질문인데 우리 지역은 서면 지역이기 때문에 외부인 유입이 많고 그다음에 식품접객업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이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업소하고 우리하고의 시스템이나 대응체계 같은 것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업소하고는 없고요. 그리고 대규모 집단시설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하고 모니터링하게끔 그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발병이 되면 저희들한테 신고하도록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일반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고 병원은 다 되어 있습니다. 병원은, 학교하고 사람이 많은 그쪽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일반 음식업소라든지 접객업소 이런 데는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거기는 자기들이 만약에 보면 음식점에서 주로 발병되는 수인성이나 그 음식 조리할 때 그거 때문에 생기는 건데.

한갑용 위원  이전에는 우리가 관내에 있는 그 당시에 본 위원은 초선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관련 자료를 들추어 보니까 어느 시점에 관내 15개의 업소하고 설사환자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아, 그거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만일 거기서 음식을 먹었는데 설사 환자가 발생되고 하면 저희들한테 신고하면 우리 보건소하고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나가서 역학조사도 하고 그런 시스템은 잘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갑용 위원  관내는 유흥업소라든지 외부유입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고 다음 하나 더 이거는 방역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갑용 위원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역단이 있어서 방역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갑용 위원  다음 보건소도 보건소 나름대로 방역활동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이분들이 하는 방역활동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 같은 거는 보건소 차원에서 하는 거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있습니다. 방역을 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1년 내하고 동에는 동대로 하는데 일단 동에서 하는 거는 주로 하절기에 좀 많이 한다 아닙니까?

한갑용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래 방역 발대식이라든지 그런 시점이 되면 방역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1년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부하는데 그거는 각종 동마다 상황에 따라서 차등해서 옛날에는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그것도 일률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뭐 동에 불결지 현황이라든지, 지원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조합을 해서 세 가지 정도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요즘은 연막을 안 하고 분무를 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자체도 어찌보면 유해물질이라고 해야 되나 살충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안전 문제라든지 그다음 이 사람들이 봉사를 하시는데 입고 있는 유니폼 같은 게 좀 통일이 되었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쪽에 어떤 예산을 가지고 부산진구에 모든 방역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동일한 유니폼을 입고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방역 작업을 하는 게 외관상으로도 그렇고, 안전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갑용 위원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통일된 복장으로 해서.

한갑용 위원  제가 복장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할 때는 좀 통일된 복장으로 하시는 게 안 낫겠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사실은 그런 것들 다 좋은 거는 알고 있는데.

한갑용 위원  아니, 필요한 부분이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갑용 위원  그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검토를 하셔서.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게 1개 동에 한 30명만 잡아도 그 명수가 상당한 명수인데.

한갑용 위원  그런데 그게 옷을 전체적으로 입히지는 않잖아요? 조끼라든지 외관에 대한 거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큰 예산이 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럴 때는 통일성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일련번호 11번이고 공용차량의 보유 현황입니다.
  84페이지 보면 보건소 관련된 차량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련번호 몇 번이죠?

한갑용 위원  일련번호가 11번이고, 페이지로는 84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보유 현황입니다. 거기 보면 보건소 차량이 한 10대 정도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9대.

한갑용 위원  9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이륜차까지 포함해서 9대입니다.

한갑용 위원  현황에 10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73번부터 82번까지 10대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보건소 전체 차량은 그렇고 보건행정과에서.

한갑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구급차는 보건행정과에 된 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구급차가 소방서에서 하는 119차량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내부 시설에?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시설은 다 들어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들어있다는 게 어떤 게 들어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러니까 구급, 응급의료에 필요한 장비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심장박동기부터 해서 다 있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다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 출동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디에서 연락을 받아서 어떻게 출동을 하는 겁니까? 이게 활용, 우리 구청에 있는 구급차의 활용은 주로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이뤄지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디서 호출을 받아서 나가는 거는 급한 상황에 거의 없고요. 그거는 좋은 일인 것 같고, 구청에서 각종 행사할 때, 사람이 많이 모일 때 그럴 때 안전사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출동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제 119처럼 급한 사정에 의해서 우리를 호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앞에 동료 위원이 한 것 좀 제가 추가로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의약품을 구매를 했는데 우리 부산시에 의약품 도매상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게 파악이 안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그거는.

최문돌 위원  자, 그래서 지금 이거 우루사 가격이 우루사를 여기에 지금 몇 미리를 구입했습니까? 몇 미리짜리를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현황상으로는 미리가 지금 안 나와있네요. 그리고 의약품 도매상은 관내에 2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최문돌 위원  우리 관내에 그래 있고 부산시 전체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전체는 엄청나겠죠.

최문돌 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최문돌 위원  이거 몇 미리 했다고요?
  아니, 과장님 이게 미리 수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게 몇 미리 구입했는지를 모른다고 하면 담당 과장이 이야기가 됩니까, 이거 지금?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문돌 위원  자, 우루사가 우리가 결핵약을 먹으면 독합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최문돌 위원  결핵약이 굉장히 독해서 옛날에는 1차, 2차, 3차로 투여를 하는데 이게 200㎖짜리 먹으면 치료제고 100㎖ 정도면 예방을 해서 쓸 수가 있는 약품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아, 100㎖로 되어 있네요.

최문돌 위원  100㎖ 같으면 이게 거의 예방용입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간효소 수치.

최문돌 위원  간 해서 예방용으로 하는데 제가 왜 이래 묻느냐 하면 이 미리 수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최문돌 위원  200㎖는 훨씬 비쌉니다, 그죠? 자, 우리 부산의 도매상이 우리 관내에만 22개고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복산하고 삼원하고 도매상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뭐하고요?

최문돌 위원  삼원약품하고 복산약품하고, 복산약품이 부산에서 오래됐고, 제일 오래됐습니다. 전통이 있고 제일 큰데 그래서 지금 보면 복산약품은 가격이 싸고 삼원은 비쌉니다. 또 삼원보다 더 비싼 도매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 예산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도매상만 생각했다 이겁니다. 우리 관내에 22개 있다 하면 우리 관내를 좀 생각한다면 여러 개 도매상에 가격을 네고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 100㎖짜리 500T에 당신네 가격은 우리가 하면 얼마를 줄 수 있느냐 물어보고 싼 데 구입을 해야죠.
  쭉 보면, 올해도 보면 주로 한 게 삼원약품에 약을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보면.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우리 최문돌 위원님.

최문돌 위원  파악을 해야죠. 이걸 보면 지금 우루사 하나 가격만 해도 몇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전체 구입한 가격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을 아껴야죠, 1원이라도.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무조건 이렇게 구매하는 게 아니고 정부 고시가격이 다 있답니다. 우루사 같은 경우에는 1정당 90원, 조제용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걸 기준으로 보고 저희들이 구매를 합니다.

최문돌 위원  그 기준고시가 있지만 우리는 더 싸게는 살 수 있습니다. 비싸게는 못 사고, 그죠? 90원 고시되어 있지만 91원에 살 수가 없고 80원, 70원 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제품명에 똑같은 성분명 같으면 싼 걸 해야죠. 우리가 입찰하게 되면 예가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가깝게? 이거는 제품이 틀린 것 아니고 동일 제품에 동일 함량을 가지고 우리 행정부에서는 비싼 가격에 구입을 했답니다.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행정과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아니, 그런데 지금.

최문돌 위원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지금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아마 우리 앞에 위원님도, 역대 위원님도 이렇게 질의를 많이 했을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질의를 했는데 굳이 상품명을 이렇게 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 뭐 하면 결핵약도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분명을 내면 그 회사마다 틀립니다, 가격이요. 그렇죠?
  지금 유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종근당, 한독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죠? 나오는데 우리 아마 소비자하고 정부에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상품명을 내면 그 회사하고 그게 있으니까 제품명을 주면 제품명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걸 예산을 절감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제가 잘 모르는 건 아니고 제가 담당 직원한테 듣기로는 결핵약은 유한이 독점을 하고 있답니다. 유한이 독점하고 있고 다른 제약사는 거의 안 만든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안 만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다른 병원에 가도 똑같이 이 제품의 약을 처방합니다.

최문돌 위원  피리독신 같은 것도 지금 유한 한 군데서만 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아니, 그거는 보조약이고 앞에 있는 네 가지 약품은, 결핵약은 유한에서 독점을 하다시피 만들고 있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한독이나 종근당 같은 데서는 안 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다른 병원에서는 그러면 좀 더 좋은 약을 안 쓰냐 물으니까 일단 전문 담당자들이 그 한 종류밖에 안 나온답니다.

최문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독점 의약품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독점 의약품이 없고 몇 군데서는 다 나옵니다, 예? 다 나오고 자, 우루사도 그냥 우루사만 이렇게 딱 정해줍니까? 그냥 간장약 해서 우루사보다 더 좋은 약도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루사보다 좋은 약도 있고 하지만 일반 주민들한테 조금 많이 인식돼 있는 간장약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결핵약 자체가 독하고 이래서 잘 안 먹고 하니까 이런 보조치료제도 주면서 이 결핵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고 난 뒤에 많이 계속 장기복용해서 이 사람이 결핵을 낫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약품 같은 것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아는 이런 약도.

최문돌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는 결핵약을 유한에서 지금 독점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거는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알겠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대로.

최문돌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우루사도 100㎖를 우리가 구입했다면 이거는 치료제가 아니고 예방용으로 100㎖를 내줍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소장님 보통 처방을 낼적에 간이 우리가 치료를 했을 적에는 200㎖ 내고 보조로 이랬을 때는 100㎖을 내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소장 정규석  보조용으로는 최대 100㎖까지 가능합니다. 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가 의약품 구매 시 최저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핵약 같은 경우에는 아이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한양행 한 곳에서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약들은 다른 데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사로서 그 부분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처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약품의 생동성 부분입니다. 생동성이라는 말은 이제 신체에 들어왔을 때도 동일하게 효과를 내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게 같은 성분을 한다고 해서 다 생동성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족하는 약들을 저희가 찾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만족된 것만 저희가 처방하다 보니 조금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약품 구입한 것도 제가 왜 이 도매상명을 거론했느냐 하면 도매상이 좀 큰 도매상하고 작은 도매상하고는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똑같은 볼펜을 하나 사러 가더라도 예를 들었을 적에 도매상하고 중소들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데 우리 여기 과장님들은 공인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10원이라도 아껴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격 차이를 내서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보면 올해도 보면 주로 삼원약품에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입찰 같으면 저희들이 강경하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을 특정업체에 과다하게 준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 수의계약할 적에도 최소한 세 군데 이상 담당자를 불러서 이렇게 이렇게 했을 적에 당신네 회사에서는 얼마까지 줄 수 있느냐?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만 부르는 게 아니고.

최문돌 위원  하고 있었다 하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이거 지금 복산하고 했으면 같은 데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세 군데 정도 견적을 받아서.

최문돌 위원  받았는데 왜 그렇게 비싼 데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최문돌 위원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거 담당자는 징계를 받아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안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아까 소장님도 말씀드렸고 우리 한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최문돌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 과장님이 지금.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말이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최문돌 위원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난 거예요. 이게 지금 1정에 4050원 차이면, 1병에 4050원 차이면 큰 차이입니다, 450원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1000개짜리.

최문돌 위원  500T 아닙니까, 이게 지금? 500T에 1병에 4050원 차이 납니다. 9만 500원하고 8만 6450원 하면 그 정도 차이 납니다. 이게 몇 군데 업체를 불러서 최저가에 샀다는 말은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여기 문서에 나타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도 한 곳에만 안 묻습니다. 세 군데 정도 해서.

최문돌 위원  제가 부산시 내 각 도매상에 여러 군데 물어봤습니다. 여러 군데를 물어보니까 아예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답니다. 그래 우리가 쭉 보면 삼원, 복산 이 두 메이커가 좀 오래된 메이커입니다, 도매상이. 그 나머지는 이렇는데 앞으로 이렇게 재발방지를 위해서 수의계약도 최소 세 군데 내지 다섯 군데를 불러서 받아보세요, 단가를. 받아보고 그중에 도매상에는 다 있습니다, 약이 그죠? 그중에 우리가 여기 보면 다섯 가지 할 것 같으면 세 가지는 A라는 도매상이 싸면 거기에 주문을 하고 두 가지는 또 싼 데서 주문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어쨌든 최대한 예산 절감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거는 또 시간이 나면 하겠고 자, 우리 과장님 관내에 병의원이 과대광고를 해서 처벌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잠깐 좀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최문돌 위원  지도 단속 보는 것 같으면 927페이지 보면 나와 있고요. 병의원 행정처분은 1968번 보면 행정처분을 한 번 하고도 또 받는 업소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최문돌 위원  그거는 그냥 앉아서 과태료만 먹이는 겁니까? 가서 지도 단속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지도 단속을 하고 가중처벌이 됩니다.

최문돌 위원  주위에 보면 그런 업소가 더러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이걸 봐서는 그냥 위반했으니까 행정적으로 그걸 하고 두니까 그 사람들이 또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하더라도 가서 지도 단속을 하고 한 번 더 하면 과대처분을 받는다고 강력하게 지도를 해야 되지.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아니, 그 가중처벌하는 게 고발도 하고 업무정지도 나갑니다. 업무정지도 나가고 한 번 지도를 했는데 안 들으면 거기에 따른 법규에 따라서 경찰서에 고발도 하고 그다음에 가중처벌을 합니다, 업무정지도 되고.

최문돌 위원  자, 우리 관내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1건도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약국이 몇 군데나 있죠?

○보건소장 정규석  병의원에서 무자격 시술한 건 없고요 약국에서는 무자격으로 한 게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있죠? 자, 지금 우리 약국에 가보면 무자격자가 다 있습니다. 있죠?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내나 약사 아닌 사람이 약 파는 그걸 말이죠?

최문돌 위원  예, 있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최문돌 위원  그 행정업무를 돕는 사람 말고 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은 없다 그랬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약품 도매상을.

최문돌 위원  아니, 약국 했습니다. 제가 약국이 몇 개냐 묻고 우리 관내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판매행위를 해서 단속된 게 있냐 물었을 적에.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그거는 제가 잘못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문돌 위원  과장님이 없다 그래서 하니까 소장님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자, 지금 우리 의료보험에도 문제가 생기고 언론에도 나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우리가 봐서는 사무장 병원이라든지 사무장 약국이 없죠, 관내에?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거는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없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행정적으로는.

최문돌 위원  행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언론에는 많이 납니다, 그죠? 언론에는 많이 나서 적발이 되어서 사무장 병원 해서 있고 또 사무장 약국도 있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그 사항들은 사무장 병원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지가 되면 수사도 의뢰도 하고 수사가 되어서 기소가 되고 이러면 병원 문 닫아야 됩니다.

최문돌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이 업체는 사무장 병원이다. 이 업체는 사무장 약국이다 하는 이 정보 제공해 주는 곳은 1건도 없습니까, 여태? 없습니까? 내부고발도 없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병원에 지금 진행 중인 건 1건이 있고요. 그거는 지금 기소되어서 법원 처분을 기다리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그겁니다. 그거는 행정적으로는 되어 있죠. 있는데 일반 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최문돌 위원  1건이 지금 있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저희들이 와서 저희들이 보고 판단은 그거는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고 그게 만약에 제보가 있다 해도 저희들이 가서 조사할 수준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인지가 되고 하면 경찰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문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안 되어서 더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한외마약이든 마약 있지 않습니까? 약국이든 병원이든 마약 취급을 합니다. 지금 단속은, 점검은 어느 정도 해서 나갑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수시로 나갑니까, 그냥 수시로?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최문돌 위원  정해진 게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수시로 나가서 하고 지금은 관리하는 시스템이 전산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올해 중반부터. 예전에는 대장정리를 했는데 지금은 전산 사이트로 기재를 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들이 가서 점검도 하고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자, 우리 보건소에서는 감시도 하고 행정처분도 내리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은 우리 구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최문돌 위원  그런데 꼭 그걸 단속을 해서 벌을 주기보다는 그 사전에 지도 계몽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단속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 주시고, 지금 보면 말입니다. 제가 결산 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종합병원이 두 군데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네 군데입니다.

최문돌 위원  네 군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최문돌 위원  대학병원이 하나.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백병원.

최문돌 위원  백병원 하나 있고, 종합병원이 네 군데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온 종합병원, 동의병원, 춘해병원.

최문돌 위원  춘해병원하고. 지금 종합병원에 보면 응급센터가 있죠? 응급실, 그죠? 응급실이죠, 지금? 응급센터는 어디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응급센터는.

최문돌 위원  우리 관내에.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백병원이고.

최문돌 위원  백병원 하나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나머지는 응급의료기관이고.

최문돌 위원  의료기관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최문돌 위원  백병원은 응급센터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최문돌 위원  우리 응급센터에 오셔서 예를 들어서 심장질환자가 와서 우리 보건소에서 통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생하는 율하고 사망하는 그거는 통계가 안 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런 거는 안 나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 의료기관 응급실하고 응급센터하고 차이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센터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합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종합병원인데 우리 응급센터가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각종 기자재하고 병원의 여건상 센터로 되면 부과되는 장비라든지 이런 게 인원이라든지 그게 다 충원이 맞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위원님! 최문돌 위원님! 그러면 오전에 지금.

최문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통계가 안 나오는 모양인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종합병원이 있는 거는 주로 환자들 우리 관내 사람이 옵니다. 그 환자가 4분 이내에 도착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타 구로 가기가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이나 이런 병원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꼭 단속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도 편달을 잘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고 병원에 와서 소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꼭 이와 같이 우리 병원의 의사님들 보면 의료에만 너무 하다 보니 행정적으로 좀 미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찾아가셔서 이렇게 이렇게 지도 편달을 해서 우리 부산진구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의료법이라는 거는 다른 법보다 좀 강하더라고요, 제가 와서 느낀 건데. 그리고 그걸 재량껏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법규대로 해서 그게 종합병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병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문돌 위원  재량적 하라는 게 아니고 위반하기 전에 사전에 가서 지도 계몽을 하라 이겁니다. 당연히 위반하면 벌을 줘야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송만정 위원  저는 오전에 백범기 위원이 말씀하신 거, 홍보 건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송만정 위원  심장제세충격기 그거 하는 걸 보면 홍보하는 건 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송만정 위원  거기 앱을 보면 응급의료 정보제공 앱이라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깔면 다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어느 병원에 찾아가고 어느 위치에 가면 찾을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에 대해 우리가 홍보가 없다 보니까 이런 앱이 있는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진구 홈페이지나 보건소 홈페이지에, 이게 돈이 얼마나 드는가는 모르겠지만 링크를 걸거나 거기 클릭하면 바로 들어가서 접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앱 자체를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예산에다가 넣어서 그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하는데도 훨씬 편안하실 것 같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리고 일련번호 177, 이건 건강증진과구나. 저는 이 보건소 인력현황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송만정 위원  예, 이걸 제가 자료를 급하게 해서 받았는데 제가 비교를 하는 데가 보통 축구팀도 경쟁상대가 있듯이 우리 행정관청 같은 경우도 비교분석을 하려면 비슷한 거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해운대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직원 수에서는 우리가 조금 밀려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송만정 위원  일반직에서는 현재 우리가 56명인데, 해운대구는 68명인데 그에 비해서 시간선택임기제라든지 이런 걸 비교하면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해운대구하고 부산진구하고 보건소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성이?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구성은 지금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2과 8팀, 지소가 또 2개가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해운대는 1과 10팀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2과 8팀입니다.

송만정 위원  아, 2018년도에 2과, 2018년 10월 30일 보면 2과 11팀으로 나와 있고 우리가 2과 7팀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건 아마 지소까지 포함해서,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지소까지 포함해서 11팀이고.

송만정 위원  예,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해운대는 지소가 있는데 왜 부산진구에는 지소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해운대는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송만정 위원  방대하다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반송하고 재송동, 반여동 쪽에는 조금 의료 환경이 좀 안 좋으니까 그쪽하고 그 2개에 지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지소가 2개 나갔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송만정 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건센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네 군데 이래 되어 있습니까? 당감동하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당감동에 있는 그것도 있고 지금 치매센터도 초읍에 건립하고 있고 그다음 각 마을마다 한 4개 정도 센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래 거기에 보면 접근성 때문에 이렇게 그 동네 사람들이 쉽게 쉽게 주민들이 왕래하고 진료도 받을 수 있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 이거는 좀 종합적인 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기적으로 보건지소를 만드는 거, 해운대처럼 그래야 의료보험 체계도 좀 더 우리 주민에게 해당사항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해운대는 지소가 있는데 왜 우리는 지소가 없나 그런 점에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한 번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만정 위원  예,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정규석  지금 복지부에서는 지소의 설치는 지금 허락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도시지역에서는 절대 불가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송만정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대신하고 있는 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에서는 진료목적은 조금 지양을 하고 건강증진 쪽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의료 진료기능이 없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진료는 병원에서 이렇게 받도록 하고,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출산 문제에서 질문 한 번 해 보겠는데요. 우리 부산진구의 가임연령인구가 한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그것도 건강증진과에서.

송만정 위원  그것도 건강증진과 소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송만정 위원  그렇구나.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저는. 건강증진과에 저기 물어봐야겠네.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 의료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최문돌 위원  아까 금방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건소가 앞으로 건강증진 쪽으로 많이 가고 우리 관할도 지금 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초읍에 내놓고 당감동하고 범천동하고 현재 증진센터를 하고 있는데 우리 65세 이래 되면 보건소에 지금 무료 하고 있는데 보건소 이용을 많이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료장비라든가 현대의학에 지금 못 따라가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장비가.

○보건소장 정규석  일단 전문적인 의료장비는 보건소에 설치하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링거액 같은 수액 같은 걸 맞는 경우에도 지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최문돌 위원  금지되어 있어서, 지금 그러면 엑스레이 기계나 CT 기계, 엑스레이 기계는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엑스레이는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엑스레이 기계가 지금 몇 년도 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2009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서 보면 보통 엑스레이 기계가 몇 년 씁니까? 2009년도하고 지금 하면 약.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최문돌 위원  10년이 다 됐거든요. 우리가 한 7~8년 지나고 나면 엑스레이 찍어서 우리가 판독을 해보면 희미하게 잘 안 나옵니다.
  사실은 보건소에서 찍은 거하고 우리가 종합병원의 최신 장비를 가지고 결핵 같은 거 찍어서 봤을 적에는 판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걸 의학, 우리 생명을 다루는 기계인데 내구연한이 10년이 됐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판독을 하면 보건소에서는 결핵환자를 발견하기도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최신 기계로 빨리 빨리 교체할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것도 예산상의 문제죠. 이게 지금 2009년도에 구입할 당시에 취득가액이 3억 정도 됩니다.

최문돌 위원  엑스레이 기계 하나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이게 지금 옛날처럼 필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디지털화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갖다가 전달하고 하는 것도 다 포함해서.

최문돌 위원  그래 포함하는데 지금 소장님이 전문의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0년 전 장비하고 지금 장비하고 만약에 그 영상으로 판독한다고 하면 판독이 잘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일단 엑스레이는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른 CT라든지 MRI 이런 부분들은 해상도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엑스레이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최문돌 위원  저희들이 그거 보면 우리 보통 환자들이 동네 의원이나 이래 보건소 가서 찍은 거 가지고 와 보면, 봤을 적에 저희가 비전문가라서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종합병원에서 찍은 거하고 선명도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반 보건소나 일반 동네 의원에서 우리가 신체검사를 해서, 건강검진을 해서 발견을 못하는 걸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발견하거든요, 사진으로써.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엑스레이로는 정확한 판단이 조금 어려운 경우는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 부분이 될 거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병의원들하고 보건소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냐고 만약 물으신다면 그건 없습니다.
  출력을 했을 때 해상도의 차이 때문에 나타날 수는 있는데 CD복사를 요즘에는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10년이 지나도 별 차이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큰 차이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 지금 보건소는 CT기는 있습니까? 초음파.

○보건소장 정규석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없습니까? 못합니까, 그거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최문돌 위원  법으로 못 하게 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보건소도 자꾸 건강증진 쪽으로, 그죠? 이런 쪽으로 가서 동네에 증진센터를 많이 만들고 하는데 증진센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직원들 채용이 보면 계약직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지요? 지금 아마 초읍에 치매센터 하는 것도 무기계약입니까? 그렇게 뽑았죠, 이번에 하는 것도 간호사든가 이것도 정규직이 아니고?

○보건소장 정규석  임기제로.

최문돌 위원  임기제로 해서 그랬을 적에는 정규직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아예 우리가 그 하는 것도 정규직을 뽑아서 그렇게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을 2년이나 5년, 3년 이렇게 계약직을 하고 나면 근무연속성이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그거는 거기에 한정된 것뿐만 아니고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임기제계약직을 많이 쓰는 이유는 연속성보다는 한 사람이 오래하다 보면 좀 다른 문제점이 또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문돌 위원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리고 또 임기제, 시간제는 또 일반하고 우리가 근무시간이 좀 틀리고 그런 거 다 그걸 감안해서 채용을 합니다.

최문돌 위원  왜 본 위원이 물었냐면요. 우리 시에서 이런 그것도 아마 지적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문에도 난 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정규직 직원하고 임기제계약직하고는 자기 소속감이라든가 내가 말이야 3년 계약돼 있다가 또 계약을 해 줄지 그런 것 때문에 근무하는 태도가 틀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계약직 그런 것보다는 정규직으로 뽑아서 그 사람이 정식직원으로 오래 말입니다, 해서 연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뭐 알겠습니다. 알겠고 인원 충원이라든지 이런 증원 관계는 단순하게 그렇게 저희들이 뽑고 싶어서 뽑는 게 아니고요. 조직에 관한 그 임금 뭐라 합니까, 그거.

위원장 최진규  총액인건비제.

최문돌 위원  총액인건비제.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총액인건비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1개 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편한 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다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며칠 전에 우리 부산진구에 신문 난 거 보셨습니까? 계약직 그런 데에 우리 청소용역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그렇죠? 청소하시는 분들도 정규직으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그거는.

최문돌 위원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거를, 건강을 책임지고 전문가들입니다,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요. 임상병리사 이런 사람들이 일반 행정직하고는 틀리거든요. 그 환자를 보려고, 구민들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규직화를 건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 건강증진센터에는 전문직으로 간호사라든지 병리사 또 치료사 이런 분들을 계약직을 하지 말고, 건의를 한 번 해보세요. 이번에 우리가 48명이 정규직 사원으로 발령이 납니다, 1월 1일부로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 걸 건의해서 우리 부산진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우리 과장님 오전하고 또 오후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간단히 전체적으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위원장 최진규  이 자료에서 제가 의약품의 구매현황과 그다음에 사용, 재고현황 이거를 제가 표를 딱 만들어서 분석을 해 봤는데 그러니까 2010년에 비하면 아주 정확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자료를, 의약품 관리를 잘해 준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오전에도 우리 최문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분적으로, 물론 그 입장은 이해합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담당 의사께서 어떤 어떤 식으로 약을 처방을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약품을 구해놔라 그러면 소장님의 의견하고는 관계없이 결국은 뭡니까? 담당 의사 선생님의 치료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약품을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정 약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한 4~5개 업체를 받아서 보고 그다음에 약의 효능에도 이상이 없고 가격도 적합한 그런 데를 선정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우리 최문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식으로 여러 군데를 받아서 가급적이면 구민들의 세금을 좀 낮출 수 있는, 효율적으로 써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진구 구청 내에서 가장 기념품, 인쇄물이 많은 데가 우리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그다음에 여성아동가정과 뭐 이런 데, 복지 쪽에 하고 그런 쪽에서 이제 인쇄물, 기념품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티슈 같은 경우는 지금 유해환경이 있어서 그걸 어떤 기념품 이런 걸로는 사용을 못하도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올해는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물티슈는 좀 지양을 하고 있는 걸로.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요. 그게 가급적이면 지양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었죠? 그래서 우리 구 안에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꼭 기념품을 제작하더라도 그런 유해물질이 포함된 거는 가급적이면 제작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쇄물을 사실은 보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해서 쓰고 기념품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맞춰서 제작을 해놓고 또 물품을 사놓고 나중에 되면 이거 처치를 못해서 그래서 야간에, 옛날에 보면 야간에 연말에 되면 저도 최근에도 목격한 적 있습니다. 몰래 마대에 담아서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거는 좀 지양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물론 일정한 부수가 안 나오면 제작을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그런 경우까지를 저희들이 탓하는 게 아니고 조금 많은 부서 같으면 예를 들어서 1단계 발주를 해서 쓰고 모자라면 또 추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다 그렇게 주문하지, 발주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염두에 두고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사무용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느 과에서 이야기했을 때 연말에 11월, 12월 되면 사무용품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집중적으로 발주를 한다고 했더니 우리 위원님들이 불용액 때문에, 불용액을 계속 나무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데 저희 지금 8대 의회 의원님들 그러실 분, 제가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신다 그러면 이건 절약한 건데 절대로 나무라지 않겠습니다. 제발 쓰고 남으시면 지금 뭐 추경이 보통 한 10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2회 추경 때 한 두 달 정도 남겨 놓고, 두 달 분만 남겨 놓고 그다음에 삭감하십시오. 그러면 내년에 남았다고 해서, 삭감 많이 됐다고 해서 그걸 절약한 걸로 보고 그대로 편성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나머지는 또 다음 기회가 되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증진과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건강증진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종화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송만정 위원  일련번호 174번, 치매환자 관리실태 및 치료 관리비 지원내역, 페이지 124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치매환자요?

송만정 위원  예, 저는 치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걸 질문해보고자 합니다. 문 대통령님의 치매국가책임제 공약 여기에 따라서 초읍동에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개설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송만정 위원  공사 진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진행률이 한 약 8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85%. 그러면 언제 개설 예정입니까, 짐작하기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금 현재는 연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있고요.

송만정 위원  그럼 1월 달에 개소되는 걸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1월 달에 지금 개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저번에 인원하고 이거는 보고를 받았는데 치매센터의 관리방안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치매센터 관리방안은 지금 직원은 안심센터가 개소가 되면 직원이 지금 현재 범일동 보건소의 치매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 인력이 지금 현재 9명하고 11명이 있습니다. 정규직 2명하고 시간선택제 9명 있는데 치매안심센터에 입소하게 됩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규직 말고는 요양보호사들이 들어가시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하고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송만정 위원  작업치료사. 그 차이, 구별점을 좀 간략하게 해 줄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업무는 똑같은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 파트하고 다양하게 구성해놓은 것은 일자리 창출도 있고, 업무는 똑같습니다. 다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치매환자 같은 경우 경증치매도 있고 중증환자도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그러면 다 똑같다 이 말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선별검사, 1차 선별검사하고 2차 진단검사하고 3차 만약에 그거 하면 협력병원 해서 감별검사를 합니다. 감별검사는 정신과 의사가 와서 합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중증환자 같은 경우도 여기서 초읍동 안심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치료를?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안 합니다.

송만정 위원  치료를 하는 건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치료를 하는 건 아닙니다. 선별검사만 해서 최종 확정은 의사, 나와서 의사가 합니다, 감별검사니까 최종적으로.

송만정 위원  그러면 그런 연계된 치매진료 전문병원에다가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협력병원이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소개만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위탁이 아니고 우리가 선별검사, 진단검사, 인지검사 해서 점수가 이제 의뢰할 대상이 될 경우에 그것을.

송만정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초읍동의 치매안심센터의 이걸 보면 치매환자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거고 치매를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초기에 저희들이, 초기에 선별해내는 게 우선입니다.

송만정 위원  거기에다가 중점적으로 목표를 두고 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초점을 그렇게 보면 됩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홍보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홍보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송만정 위원  홍보 많이 필요하실 것 같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앞으로도 더욱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요양보호사 이 교육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그럼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요양보호사 교육 아, 저희들이 교육하는 게.

송만정 위원  내나 치매센터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 교육은 그거는 요양보호사단체가 있어 가지고.

송만정 위원  자체 내에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부산시에서, 광역단체에서 합니다.

송만정 위원  아, 부산시에서, 광역단체에서 해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송만정 위원  그리고 여기 출산율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송만정 위원  저는 이게 보건소 업무인 줄 알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페이지.

송만정 위원  이것도 그냥 포괄적으로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관내에 가임연령 인구수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가임연령이라는 게 보통 25세에서 39세로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통계청에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송만정 위원  예,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는 한 얼마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가임여성은, 잠깐만 제가 자료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데이터. 제가 갖고 있는 게 통계청에서 뽑았는데 그게 2010년도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가임여성수가 저희 관내에는 8만 4990명입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파악하기로는 2016년에 519만 7000명으로 해서 10년 전의 2006년보다는, 615만 명보다는 105만 명이 줄었거든요. 이게 출산율입니다, 출산율.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 출산율요?

송만정 위원  예, 매년 여성인구가, 가임인구가 한 10만 명씩 이래 줄어든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위원장 최진규  전국 통계?

송만정 위원  예, 전국 통계예요, 이거는. 전국 통계인데 통계청이 내다 보니까. 이걸 묻는 이유가 우리 진구에서는 이렇게 가임인구 이것도 내나 전국 단위 식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은데, 비율로. 그러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대책이라든가 그게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
  물론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요즘 애들이 결혼을 일부러 기피하는 그것도 있는데 또 통계를 보니까 굳이 꼭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신생아수가 여기서 보면 결혼을 하게 되면 출산율이, 유배우 합산출산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한 2.23명 정도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애를 2명 이상 낳는다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통계서를 보면 일 점 몇이고 이렇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좀 장려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우리 젊은이들이 물론 일자리가 많이 돼야 되겠지만 그에 대한 출산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그런 계획이 혹시 있는가 싶어서 장황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늘어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출생아 수가 너무 감소하다 보니까 하나의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홍보를 많이 하고 건강증진과에서는 아이만 낳으면 모든 걸, 기저귀부터 철분제 등 많은 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출생아 수가 너무 적어서 우리가 국가에서, 저희 지방정부에서 그것도 기초자치단체에서까지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렇죠. 그래도 좀 많이 신경을 써서 결혼한 부부라도 좀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애 키우는 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저희 관내에 출생하면 지원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송만정 위원  타 구보다 훨씬 좋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역량껏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 구에 못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런 좋은 그런 게 있으면 그것도 홍보를 많이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송만정 위원  홍보를 많이 해야 혹시 조금이라도 출산율이 더 높아지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송만정 위원  그리고 일련번호 177번, 177.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송만정 위원  난임이 보면 임신인원이 2018년도에 지원인원이 47명인데 임신인원은 4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송만정 위원  그 비율, 프로티지가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이게? 한 1%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프로티지가 지금 2018년도는 지금 현재는 임신인원이 4명 나왔지만 그 47명에 대해서 현재 파악이 된 거고요. 아직까지 그게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지원율은, 임신율은 내년도 돼야 결과가 나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혹시 이 데이터 있는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시험관 아기라든지 이렇게 하는 비율이 나이에 따라서 성공률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무래도 좀 젊은, 그래도 같은 조건이라도 젊은 가임여성이 조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만정 위원  이게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보통 이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임신이 덜 되고 이래 하니까 이걸 지원을 받아서 시험관 아기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도 보통 지원하는 나이들이 나와 있는 통계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통계보다는.

송만정 위원  전국적인 통계는 나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저희들이 난임을, 난임 진단 받은 여성, 부인 연령이 44세 이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44세.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송만정 위원  44세 이하면 6.8%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부인 연령입니다.

송만정 위원  45세 이상은 전국적으로 보면 2.7%, 42세 밑으로는 1.8%, 40대에서는 22.3%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한 45세 이상 넘어가면 이게 임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더라고요, 시험관 아기라고 하고 난임여성이라 하더라도.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아마 의학적으로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원하는 것도 가임률이 한 80% 이상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45세 밑으로 하는 게 될 수 있으면 40대 밑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이분들도 빨리 불임에 대해서 이렇게 포기를 하고 그렇게 착상이 되도록 이래 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 이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송만정 위원  예,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우리 송만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관해서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일련번호 177번하고 202번하고. 일련번호 202번에 보면 138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체외수정 시술비 1회 최대 50만 원 해서 최대 4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4회까지 했는데도 임신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본인부담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 일단은 정부기준은 1회, 시술비 1회 해서 최대 4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백범기 위원  만약에 4회까지 임신이 안 되어서 5회, 6회 계속 넘어가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종료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일단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체외수정은 2016년도에 지금 1명 있습니다. 1명이 5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는 체외수정을 네 분이 받았습니다, 5회 받은 사람이. 그러면 이 부분은 환급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 내용상에 보면 최대 4회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16년도까지는 규정이 5회까지 가능하고요 지금 2018년도는.

백범기 위원  자, 과장님 잠깐만요. 16년은 5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지금 17년도에 5회 지원받은 분이 네 분이 계시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17년도까지는 5회.

백범기 위원  아, 16년도가 아니고 17년도까지 5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17년도 이후에는 4회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백범기 위원  그리고 중간쯤에 보시면 2016년도에 임신인원이 있습니다. 체외수정 인공수정 그래서 136명이 임신을 한 내용이 나와 있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게 2016년도에 체외수정이 107명으로 나와 있어요. 인공수정은 32명으로 나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2017년도요?

백범기 위원  2016년도에 이 책자에 올려져 있는 내용은 체외수정이 109명이고 실인원이 인공수정은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체외수정이 107명이고 인공수정은 3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임신인원하고 출산건수가 다르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 임신 성공해서 출산건수를 이야기합니다.

백범기 위원  다르나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쌍둥이, 임신 성공률하고 쌍태아하고 또 다르니까.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단태아도 있고 쌍태아도 있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쌍둥이로 몇 명을 낳았으면 세밀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 그렇다 치더라도 위에 보면 통계적으로 나타낸 임신 성공률에 대한 프로티지도 지금 2016년도는 28.5%가 되어 있고 어떤 수치에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어떤 어떤 사유에서 어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보면 책자에도 안 맞고 별도로 추가 제출한 자료도 지금 내용이 맞지 않고 프로티지도 지금 정확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저한테 넘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앞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인데 일련번호 201번 해서 1384페이지 금연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이래 놨는데 혹시 과장님 금연단속해서 적발되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2018년 10월 말, 9월 말 기준으로요.

백범기 위원  예, 과태료가 지금.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부가가 663건에.

백범기 위원  아니, 1건. 내가 담배를 피다가 적발이 되었다 그렇다면 범칙금을 끊을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 그거는 국민증진법에 의한 거는 10만 원이고요, 1건에. 우리가 부산시 조례나 진구 조례에 의한 거는 2만 원입니다.

백범기 위원  예,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016년도의 금연구역 단속실적을 보면 오른쪽에 보면 4836건이 단속이 됐습니다, 그죠? 4836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백범기 위원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18년요?

백범기 위원  2016년도에 4836건이 단속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4836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되겠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닙니다. 이거는 업소에 나간 횟수, 지도점검 단속횟수입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이게 단속실적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단속실적입니다.

백범기 위원  단속실적이라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걸려서 단속된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여기 이 문구에 의하면 홍보한 것도 다 포함시켜서 여기 데이터에 올려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하고 생각에 견해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직원들이 이거 한 걸 지도 점검.

백범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단속실적 이렇게.

백범기 위원  단속실적이 아니고 지도 점검을 몇 회 갔고 실제 몇 군데 갔는데 단속을 몇 건 해서 얼마,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되는 부분이지 통틀어서 4836건의 단속실적을 올렸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놓고 그 건너편에 오른쪽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 보시면 2016년도에 449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한 것은 홍보한 것대로 빼고 실제 어떤 업소, 여기 보면 쭉 있지 않습니까? 대형 건축물, 지하상가, 상점과 의료기관 쭉 되어 있는데 거기서 어디에 가서 몇 건이 실제 단속된 건수를 집계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홍보한 것은 말 그대로 홍보로 올려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묶어서 주시고 오른쪽에는 실제 단속된 건수만 주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구분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뒤 페이지 보시면 부산진구에도 서면역에서 부암역 양방향 인도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금연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표시가 혹시 몇 군데나 설치 부착되어 있습니까?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홍보를 하지 않으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도시철도 입구나 버스정차장 주변 10m 이내는 표시를.

백범기 위원  지금 이 문구에 의하면 서면역에서 부암역까지 양방향 전체가 지금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인식을 하거든요. 길가 다니면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버스정류소에, 지하철역 입구에만 금연표시를 해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 규정에 의하면 버스정류장은 10m 이내, 정류장으로부터 그리고 도시철도는 출입구부터 10m 이내 그렇게만 구역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는 예를 들어서 지하도라든지 거기는 표시 안 합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여기 현황에 서면메디컬스트리트 해서 2015년 6월 1일 지정되었는데 1개소 해서 서면역에서 부암역 방향 양방향 인도구간 그러면 전체 다 금연구역이 아니고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10m 그렇게만 금연구역이라고 말씀을.

○보건소장 정규석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자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니, 서면메디컬스트리트는 그거는 다 해당됩니다.

백범기 위원  전체 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백범기 위원  전체 다 금연구역이네요, 그죠?

○보건소장 정규석  입구 쪽, 출구 쪽 양쪽으로 금연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니까 중간중간에는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백범기 위원  이런 부분도 금연구역이라는 표시를.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전체 구역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런 구역도 금연구역 표시를 눈에 들어오게끔 잘 설치를 하셔서 그 전체가 금연구역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잘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상이고, 숫자는 어저께도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출하는 숫자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되지 여기 책자에 있는 숫자하고 그다음에 추가질문지에 올라오는 숫자하고 다르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잘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항상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자료의 특히 계수의 부정확성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계수라든지 자료를 보고 위원들은 모든 걸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A위원한테 준 자료, B위원한테 준 자료 또 이게 뭔가 이상하다 해서 다시 왔을 때 다시 제출된 자료하고 처음 자료하고 차이가 많고 이러면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항상 전 부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하는 자료는 최대한 수치를 정확성을 기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제가 수정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데이터를 잘못 말해서 일단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난임센터장은 30세가 넘어가면 임신능력이 떨어지고 35세가 되면 난자가 노후돼 자연유산 가능성이 커진다. 40세가 넘으면 임신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져 시험관 아기 성공률도 낮아진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뽑은 게 있는데 송인옥 제일병원 난임생식내분비과 교수팀이 2004년에서 2010년까지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은 40세 이상 여성들에게 데이터를 뽑은 게 있거든요. 여기서 아까 제가 발언을 잘못했습니다.
  수정하려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신 성공률이 40대 중반으로 갈수록 낮은 걸로 나타나는데 40세 이상 여성이 시험관 시술을 받아 임신할 확률은 22.3%에서 44세는 6.8%까지 낮아진다.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40세를 넘어가면 어렵게 시험관 시술을 임신을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유산할 확률이 높아진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데이터를 여기서 잘못 인용을 했어요.
  시험관 아기를 임신한 여성의 자연유산율은 40세에서는 31.6%, 41세에는 47.9%, 42세에서는 50%, 43세에서는 58.8%, 44세에서는 66.7%, 45세 이상에서는 75%까지 유산율이 솟아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나이도 좀 신경써서 가임여성, 불임여성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생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40세 이상 난임여성 중에서 연령이 올라갈수록 출산율, 임신율하고 자연유산율하고 출산율하고 다 데이터가 다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출산율은 40세에서는 난임여성을 이렇게 시험관 아기를 시술했을 때 출산성공률을 말하는 겁니다.
  40세 때는 12.9%, 41세 때는 7.4%, 42세 때는 5.4%, 43세 때는 2.4%, 44세는 2.1%, 45세에서는 0.7%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까 제가 잘못 인용했는데 그러니까 45세 이상 되는 불임여성에게 0.7%라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분들에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젊은 불임부부에게 이렇게 하시고 그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 주시면 불임여성들도 쉽게 빨리 결심을 하지 않을까 그런 의도로 수정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오늘 공부 많이 됐습니다.

송만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련번호 230번, 1604페이지 보면 우리 증진과에서 비타민제하고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1604페이지, 예.

최문돌 위원  여기 보시면 유일하게 한 품목을 이 품목이 이 회사에서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회사의 것만 계속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위원님 어느 걸 이야기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최문돌 위원  1604페이지 재가암관리사업 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비타민제 구입 및 배부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2016년부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올해까지도 보면 그 한 제약회사에서만 그 제품을 하는데 이게 거기에서만 나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금 아미노피 일양약품인데 이거는 전자입찰을 해서.

최문돌 위원  아, 전자입찰해서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전자입찰을 한 겁니다.

최문돌 위원  입찰을 했습니까? 자, 그러면 일련번호 214번, 1528페이지 자살발생건수에 보면 우리 부산진구가 16개 구·군 중에서 자살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한 6위권 됩니다.

최문돌 위원  자살건수가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서에 보면 매년 1억씩 해서 자살예방프로그램을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최문돌 위원  우리 한 번 주면 3년간 계약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3년간입니다.

최문돌 위원  3년간이고 그거는 병원에 정신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데서만 하게 되어 있고, 시설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비영리법인이어야 되고.

최문돌 위원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이 다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학교법인.

최문돌 위원  학교법인.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가 1년간 1억이라는 투자를 해서 어찌 보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인제대 백병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인제대 백병원에서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거기서 하는데 이거 어떻게 관리가 되고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18년도에 보면 우리 부산진구에 자살 고위험군이 71명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만 찾아갑니까? 전체 주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전 주민들 상대하고 특히 취약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점검을, 우리 정신과 복지센터에 1억을 준 데 대해서는 상하반기 법령에 의해서 각 1회씩 하고 연 2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연 2회 하는데 찾아가서 합니까? 그게 자기들 어느 장소에?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이제 사업위탁비 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제대학 백병원. 우리가 직접 담당자가 나가서 업무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 적정여부를.

최문돌 위원  하는데 그 예산 집행도 하지만 1억이라는 우리가 민간위탁해 줬는데 교육하는데 1년에 몇 명이나 합니까? 우리가 부산진구 구민이 37만이라고 봤을 적에 몇 명 정도가 이 교육을 받고 있느냐 이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이 중점사업을 한 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중점사업은 자살현황 분석에 따른 사업 추진도 하고요. 범사회적 생명존중 문화조성이라고 전포카페거리에 매년 10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추진실적을 또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아니, 그거를 정신과의사가 센터에서 전문의가 자살의 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안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이 전문의는 그걸 예방이나 홍보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전문의가 하는 일은 만약에 우려자가 있으면 정신진료 쪽으로 합니다. 하고 저희들 업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1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아니, 근무하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우리 부산진구 구민을 상대로 해서 자살예방교육을 시킬 거 아닙니까? 안 시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그러니까 교육 성격을.

최문돌 위원  교육생이, 상대가 우리 구민인데.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전 구민 대상으로 한 실적을 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자살 및 우울 관련 상담 연 인원이 850명이고요.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군 등록 관리를 71명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2147명 하였고요.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을 2520명, 독거노인 자살예방 말벗서비스를 2500건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존중 캠페인을 3754건 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가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민들이 이런 예방교육기관이 있는지, 어디서 하는지, 홍보가 제대로 돼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숫자상으로는 우리 부산진구가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맞습니다. 조금 높습니다.

최문돌 위원  높고 지금 우리가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자기 그걸 비관해서 막 뛰어내렸다든가 하면 이것도 다 자살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숫자가?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병원에요?

최문돌 위원  예, 입원 중에.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그거는 자살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병원에서 죽는다고, 그거 한다고.

최문돌 위원  아니, 병원에 내가 입원해서 치료가, 불치병이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비관을 해서 밤에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렸다. 자살로 봅니까, 그건 병사로 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그건 저희들이 일단, 자살로 봅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른 이야기 묻지 말고 자살이냐, 병사냐 그걸 묻는데. 자살로 봅니까, 그것도 다 해서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최문돌 위원  그런데 그 숫자가 정확하게 올라옵니까? 지금 병원에서 해도, 병원에 그거 하기 위해서 자살로 처리를 안 하고 자기들 병사로 처리해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률은 만약에 자살이 이루어져도 저희들이 판단 안 하고 경찰서 있죠? 경찰서하고 집계해서 거기서 누적을, 숫자가 나옵니다, 자살.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가 사회가 복잡하고 이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자살률이 하루에 교통사고율보다 많다고 그럽니다, 사망자가요.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도 우리 구에서도 1년에 1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이 정말로 잘 되고 있는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셔서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시에서 이런 거는, 불명예스러운 거는 상위클래스에 올라가지 않도록 철저히 그 교육하는 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이 구·군별 자살 발생건수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살률이라는 게 분모가 뭡니까? 뭐를 기준으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10만 명당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10만 명당 그거를 말씀 안 하시니까 지금 계속 이게 논쟁의 초점이 엉뚱한 데서 돈단 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제가 위원장님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진규  제가 왜 자살률 26.8% 이래 놓으면 인구 10만 명당 이렇게 하든지 분모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자, 보세요. 우리 부산진구가 26.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자, 보세요. 기장군, 동구, 사상구, 사하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몇 개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16개 구.

위원장 최진규  8개 구가 우리 구보다 많습니다. 그다음 우리 구보다 낮은 구가 강서, 금정, 남구, 동래구, 북구, 서구, 수영구. 그럼 우리 구는 낮은 편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9위.

위원장 최진규  예?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가운데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상위권이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지금 해운대구라든지 전부 다 우리보다 뭡니까, 비율이 높잖아요.

○보건소장 정규석  2017년에는 9위였고요. 그전에 보시면 2014년도에는 6위였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어쨌든 이걸 기준을 딱 해서 이래서 이렇다. 그다음에 우리 전체를 비교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자살률은 조금 전에 수정자료가 10만 명당이라고 이렇게 수정자료가 나왔습니다. 배포됐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건강증진과하고 보건행정과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과의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금 보건행정과는 기존에 의약업소, 감염병 쪽으로 보건행정 또 지원업무 그리고 저희 건강증진과는 주로 진료보다는 주민 건강증진, 예방, 건강증진 쪽으로의 업무입니다.

한갑용 위원  제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뭔지 조사를 한 번 해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했던 게 손 씻기 그다음에 양치교실 그다음에 비만교실 운영 이렇게 크게 필요로 할 것 같고 또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 부분은 예방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이제 제가 보니까 손 씻기는 또 보건행정과에서 했더라고요. 예방 이건데 거기서 주관이 돼서 했고 양치교실하고 비만교실 운영은 건강증진과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예방인데 같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손 씻기는 보건행정과에서 진행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양치하고 비만교실 운영은 건강증진과에서 진행을 하면 그 학교에서 조금 혼돈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게 꼭 그렇게 구분을 해서 이거는 손 씻기는 보건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건강증진과에서 하면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그게 업무가 아마 보건행정과에서 손 씻기 한 거는 감염병 업무가 보건행정과에 있다 보니까 식중독 등에 의해서 손 씻기가 있다고 봅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러면 감염병 예방 목적으로 손 씻기를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목적이요.
  그래도 같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또 어떤 것은 행정과에서 하고 증진과에서 하고 이러니까 좀 혼란이 오지 않겠나.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교육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어떤 한 부서에서 통합을 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게 업무분장 상에서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양치 관련해서 제가 한번 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으로 돼 있어서, 일련번호 30번이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30번요?

한갑용 위원  예, 그게 페이지는 218페이지 것을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지금 부산진구 내 초등학교 수가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33개입니다.

한갑용 위원  33개죠? 그러면 지금 현재 2018년도까지 지금 구강보건실하고 양치교실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예산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2019년에도 이게 사업이 지속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계속 지속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9개 학교를 양치교실로 운영을 했고 2018년도는 11개 학교를 했다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또 2016년도는 6개 학교를 했고 그러면 2019년도는 대략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직 2019년도에는 시설이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기존대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갑용 위원  자, 그러면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치학교 교실에 시설비라는 것은 어떤 게 시설비가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주로 보면 칫솔 살균기라든지 세면대 해서 양치, 어찌 보면 하는 습관 그런 시설로 봅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시설비를 제가 물어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시설비라는 게 교실에서 학생들이 양치를 할 수 있는 세면대를 놓기 위한 시설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세면대하고 교육매체 게시판이라든지.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시설비라는 거 자체가 세면대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세면대.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학교에서, 학교를 신축하고 이런 학교도 있고 자체적으로 학교의 시설도 개량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학교들은 다 이렇게 교실 내에 양치를 할 수 있는 세면대가 다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이것에 대한 실태파악은 된 게 있습니까? 지금 신축하는 거는 대부분 다 교실 내에.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그 자료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면 교육청에 교육해서 자료를 보냅니다. 만약에 대상을 시에서 몇 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이래 되면 저희들이 교육청에 자료를 보냅니다, 어느 학교를 할 수 있는지.

한갑용 위원  아, 그거는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교육청에서 받아서 합니다.

한갑용 위원  선정은 교육청에서 한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교육청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이라는 게 부산시 교육청입니까? 부산진구하고를 관할하는 남부교육청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그걸 남부청에 해서.

한갑용 위원  남부교육청을 얘기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남부교육청을 해서 이제 교육청에 자료를 보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남부교육청이 관할하는 게 구가 2개로 알고 있는데 부산진구하고 또 하나는 어딥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동구.

위원장 최진규  남구.

한갑용 위원  남구죠, 남구,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남부교육청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 의뢰를 해서 받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불소에 대한 거를,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불소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면 불소겔도포 칫솔 구입 이래 놨는데, 불소 이런 것들이 논란도 많던데 이게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지. 불소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좀 많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충치 예방 효과를 위해서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비용은 무료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무료입니다.

한갑용 위원  만약에 이제 여기서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학생들한테는 비용 발생 부담이 전혀 없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무료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칫솔하는 양치교실이라든지 비만교실 이런 것들은 좀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서 예방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우리 위원들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이런 건데 어릴 때부터 이게 관리가 안 돼서 그렇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본 위원도 물론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만 쪽하고, 아동비만하고 그다음에 치과 관련 질환에 대해서는 예방이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니까 지속적으로 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또 질문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데 231페이지.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231페이지입니까?

한갑용 위원  예, 그게 같은 내용인데 의약품 구매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32페이지?

한갑용 위원  일련번호 231번이고요, 1605페이지네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일련번호 35번에 250페이지하고 같이 펴놓고 보시면 좀 편할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일련번호?

한갑용 위원  일련번호 35번에 250페이지하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250페이지. 예, 됐습니다.

한갑용 위원  제가 보건행정과 할 때는 우루사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증진과하고는 한방파프탑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방파프탑. 지금 한방파프탑이 쓰인 용도를 보니까 호스피스하는 데도 쓰이고 암환자들한테도 쓰이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두 군데 쓰이는데 호스피스는 지금 호스피스 사업에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이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말기암환자 아무래도 통증이 있고 근육에 그러고 하니까 그걸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한갑용 위원  그렇게 쓰겠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재고관리를 암환자 할 때 하는 재가암관리사업하고 그 호스피스사업하고 동일한 한방파프탑을 쓰는데 별도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업별로 이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사업비가 다릅니다, 안에 세부사업비가.

한갑용 위원  사업비가 다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구매금액도 다른 겁니까, 같은 물건에 대해서? 그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구매금액이 재가암할 때는 단가가 2134원이고 그다음에 호스피스 사업에는 1950원이거든요. 그러면 금액 차이가 나는데.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재가암사업할 때는 입찰을 했고요. 그리고 호스피스 할 때는 300만 원 미만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럼 동일 물품을, 그런데 좀 다른 사람이 들으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동일한 물건을 이게 뭐 어떤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거를 제품을 여기서 관리하고, 여기는 재고가 부족한데 여기는 재고가 남고, 예? 동일한 물건에. 어느 쪽에는 재고가 부족해서 구매를 해야 되고 어느 쪽에서는 재고가 남아서 구매를, 남아서 여기 보면 17년 재고량 이래 해서 했는데 이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방파프탑이 17년 재고량이라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한쪽은 또 모자라서 구매를,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하고 있고 이거는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 이렇게 인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지금 17년 재고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다 똑같은 물건을, 물론 사업비, 이제 재가암관리사업이 있고 호스피스 연계 사업이 있다손 치더라도 사업은 다르지만 같은 보건소에서, 같은 부서에서 동일한 물건을 쓰는데 이거를 재고관리를 별도로 한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사업부제라서 그런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이게 좀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위원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신 사항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값이면, 같은 금액으로 샀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사업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고요.
  또 아마 좀 비싸게 산 거는 지금 수의가 아니고 대량으로 해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입찰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건 원론적인 대답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걸 참고해서 입찰, 그렇다고 입찰금액이 좀 높이 나왔는데 수의계약을 또 입찰금액에 맞춰서 하기도 좀 그렇고 싸게 산 건데, 어찌 보면 수의계약이요.

한갑용 위원  어쨌든간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그 자체가, 그러면 뭐 전부 다 수의계약, 다른 데도 그렇게 하시던 것 같은데 그거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해서 구매단위를 적게 해서 소위 말해서 쪼개기를 해서 사셔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든지 금액 자체가 이렇게 차이 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첫째는, 내가 볼 때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일괄 입찰을 해서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시든지. 그게 재가암관리사업이든 그다음에 호스피스 사업이든 이건 입찰의 단위가 커지면 가격이 또 내려갈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동일하게 하시든지. 그런데 물론 사업이라서 이게 나눌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재고관리를?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무래도 사업이 또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또 사업과목도, 편성과목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희들이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같은 부서에서 동일한 약품을 쓰고 있는데 사업이 다르다 해서 별도로 구매를 하고 별도로 재고관리를 해서 한쪽은 재고 부족인데 한쪽은 재고가 남아서 다시 구매를 하는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거를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아마 이 의약품 재고 현황하고 구매하고는, 구매물품의 가격 이거하고는 앞으로도 아마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이 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야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한갑용 위원  예, 오늘 마지막인데 제가 참,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74번, 1242페이지입니다. 치매환자 관리 실태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2018년 7월부터 지문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몇 명 정도 하셨습니까, 지문등록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인식표요?

위원장 최진규  지문등록이요. 경찰청하고 연계시켜서 지문사진 등록하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2018년 9월 기준해서요, 51명 지금 하였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51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제가 2012년 10월 제223회 구정질문 때 그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치매환자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040명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실제로 조사해 본 결과는 1084명이었는데 이때 제가 뭐를 했냐 하면 경찰청에 치매환자 사전등록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실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실시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경찰청에 확인해 보니까 7명이 보건소 때문이 아니고 자기 어떤 환자 보호자들이 그걸 알아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거를 빨리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실시하라고 제가 그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지금 몇 년입니까? 6년이 지났습니다. 6년이 지나서 이걸 시행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지금까지는 경찰청에서 지문인식 등록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홍보의 부재는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치매해서 치매 검진을, 우리 구민들 중에 치매 검진을 받으면 경찰청과 바로 그때 연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빨리 경찰청하고 연계를 해서 등록을 해서 그래서 노인들이 실종된다든지, 얼마 전에도 그것 때문에 그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 시행, 6년 후에 시행하고 있다는 게 좀 제가 생각할 때 부끄럽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그럼 바로 일련번호 175번, 1244페이지 아토피 천식 예방교육현황인데 지금 이게 파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 안에 아토피나 천식환자들이 대략 한 몇 명쯤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좀 어렵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전체 파악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아토피 피부를 가진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신축 건축자재들이 보면 계속적으로 아토피 피부를 또 외부 환경적으로도 아토피 피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12년도에 이야기했듯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치매환자가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토피 환자가 앞으로 애들 태어나면 거의 대부분, 10명 중에 한 7, 8명은 아토피 피부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토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 우리 구의 일부라도, 보건소의 일부라도 아토피전문센터를 해서 전문적으로, 아토피는 치료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 어린이들한테 아토피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지 그 관리교육을 좀 시킬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또 현장에 가서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저희들 지금은 학교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치매안심센터처럼 아토피 천식센터도 하나 있다면 저희 구에서, 지금 다른 구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진구에서 제일 처음 하게 되면 아마 이거 좀 뉴스, 좋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제가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우리 한갑용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일련번호 30번, 양치교실입니다. 218페이지에 보면 설치사업에 대체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한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치공사비, 시설공사비는 대부분 세면대인데 이게 매년 설계 및 감리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처음에 실시할 때 왜 이게 설계 실시비를 계속적으로 넣느냐? 하나의 모델을 딱 만들어서 그 모델을 계속적으로, 학교가 교실이라는 게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거를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하면 이 시설 및 감리 용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매년 이렇게 거의 10% 가까이 되잖아요. 사업비의 10% 정도를 뭐 하고 있느냐? 설계 및 감리 용역비로 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설계비는 한 600만 원쯤 듭니다, 그렇죠? 나머지가, 200만 원 정도가 감리비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비를 매년 설계, 1건당 이게 아니, 전체 이게, 전체 육십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23개 학교의 교실에 대해서 설계비를 들입니다, 600만 원씩. 할 때마다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만 딱 모델을 만들어서 그거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쓸 필요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이거 아마 이걸 시설하게 되면 우리 건축법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진규  이거는 건축이 아니잖습니까? 안에 내부의 시설인데.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건축에도 보면 그것도 구조 좀 개선이, 구조변경이 되고 이래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구조변경되면.

위원장 최진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하나의 표준모델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면 되지 이걸 그때그때마다 설계해서 비용을 낭비하게 만든다는 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마 학교에도 모양은 네모 아니면 거의 정사각형 거의 비슷할 건데 학교의 배관이라든지 또 교실구조 이런 거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따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도시를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건강도시, 이렇게 헬시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해서 건강도시 W, H, O, WHO에, 세계건강도시에 가입한 게 2004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건강도시의 정의를 보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말한다 이게 2004년 WHO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도시 사업을 2004년부터 했죠. 2003년도에는 건강도시프로젝트를 추진했고 2004년 7월에 건강도시 선포 및 부산진구 10대 건강수칙 제정 및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쭉 사업을 잘 진행해 오다가 2005년쯤 되고 난 후부터는 한 5년간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다음 2010년대에 들어와서 다시 또 활력을 받습니다. 특히 그게 대표적인 게 건강한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그런데 쭉 추진해서 2014년 10월까지 하고 나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후에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외부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 사업도 2014년에 중단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제가 자료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이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소장님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건강도시에 들어가 있는 인구추세라든지 이렇게 보건의료지표, 환경지표, 사회지표, 경제지표 이게 거의 10년 전에 겁니다. 2007년 거. 아니, 확인해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보고 이래 쭉 자료를 데이터를 보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엄청난 괴리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아,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뭡니까? 자료가 한 10년 전에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그 자료 정비 안 된 거는 정비해서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이번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데이터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탑재를 시키세요. 그래 그거를 구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보고 그 자료를 보면 야,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 진짜 일 안 한다 그렇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제286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등으로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수행했던 사업을 점검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내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동일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작성 부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자료가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 상이한 자료가 작성되는 점과 동일건에 대한 예산액 및 집행액에 대한 자료 등이 심사할 때마다 다르게 작성되어 제출되는 점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일이므로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연관된 자료에 대한 수치나 현황이 상호 일치하도록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어 지적되는 것은 수립된 계획이 미흡하거나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 감사도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다양한 주민들이 구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 등 기초자료의 현행화는 시기에 맞추어 수정하고 각종 홍보자료 등은 즉시 게재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무부서에서는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상습체납자로 인해 대다수의 성실한 납부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세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후 공문으로 통보할 예정이니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및 업무에 반영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규석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고성숙백범기송만정최문돌최진규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재     흥     

○출석공무원 (8인)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조건종
   감 사 담 당 관 김정홍
   재  무  과  장이종화
   세 무 1 과 장 임형근
   문 화 체 육 과 장 김종국
   보 건 행 정 과 장 김주원
   건 강 증 진 과 장 정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