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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행정자치위원회-제8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원회-제8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8일차
부산진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부산진구 행정자치국
일        시  :  2018년 12월 3일 (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1시 감사개시)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형근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반갑습니다. 임형근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송만정 위원입니다. 여기 세무1과, 2과 같이 있는 겁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아닙니다. 1과만 있습니다. 2과는 우리 마치고 나면 바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2과도 이 방송을 보고 있겠죠? 연관되는 게 있어서. 일련번호 143, 페이지 1176페이지 여기서 보면 세무1과 담당인 구세 재산세 세납액 징수포상금이 2017년도 분은 총 얼마입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지금 포상금 집행액이 1300만 원입니다, 2017년도에.

송만정 위원  예, 올해 징수포상금은 9월 말까지?

○세무1과장 임형근  868만 3000원 집행했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렇죠? 다음에는 세무2과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세금추징은 악성 체납자에게 욕설을 듣고 협박을 당하는 등 업무강도가 쎄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은 꺼린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게 사실입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아무래도 체납세를 징수한다는 거는 보통 그분들이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한다는 거는 고질적인 문제도 있지만 영업부진이라든지 경제환경 때문에 제때 납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를 하다 보면 체납자 징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른 일반 납부자에 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노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납부 독려를 하는 거죠. 금액이 조금 그거한 것들은 전화로 독려도 하고, 금액이 큰 고액자들은 방문도 해서 우리가 가서 납부 독려를 하고 이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방문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방문해서 납부 독려도 하고 이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런 건수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세무1과장 임형근  이게 전에도 한번 의회 쪽에서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반 업무인데, 세무과는 세금을 징수하는 일반 업무를 보고 안 있습니까? 세금 징수하는 업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징수포상금을 받는 거는 조금 업무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송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는 제가 확실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저는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대표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공무원 본연의 소임이 세무에서는 체납이 있으면 그걸 징수하는 게 그게 임무잖아요. 나가서 주차단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무1과장 임형근  그러니까 금방도 이야기드렸지만 송만정 위원님 이야기처럼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했는데 왜 징수포상금을 받냐 이런 차원 아닙니까?

송만정 위원  예.

○세무1과장 임형근  그런데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민원 이런 심한 마찰이라든지.

송만정 위원  예, 그 말은 알겠고요. 그러니까 징수포상액을 지급을 하는 게 의무사항입니까? 할 수 있다입니까, 하여야 한다입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그거는 우리가.

송만정 위원  조례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조례에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세무2과도 보니까 이걸 집행하는 걸 올리는 건 한 4500만 원씩 이렇게 올리고 예산 책정은 2100 되어서 21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1600만 원 지급하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포상금도, 이 포상금 자체가 공무원들이 고생하신다고 다른 과에 비해서 험한 일을 하니까 체납자들에게 징수하러 가면 체납자들이 욕설도 하고 멱살도 잡고 이래 하니까 그에 대해서 고생한다고 인센티브를 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크게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월급 외에 돈 더 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송만정 위원  고생한다고 인센티브를 더 준다.

○세무1과장 임형근  맞습니다. 체납세 징수하는 데 어떤 그런 민원인하고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하다 보면 좀 어려운 점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송만정 위원  예, 동의합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세무1과장 임형근  그런 차원에서 격려해 준다고.

송만정 위원  아마 우리 지역주민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포상금 주는 대신 공무원들이 이렇게 고생하시고 힘드신데 특히 민원업무, 내나 세무 이것도 민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바로 대민접촉인데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금액으로 주는 게 아니고 승진에 인사고과에 줘서 보다 더 노력할 수 있고 경쟁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승진을 더 빨리 시켜주는 게 이게 공무원 그 소임 본연의 자세에도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그게 승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한계가 안 있습니까? 또 같은 동료들끼리 경쟁을 해서.

송만정 위원  잘하면 빨리 승진시켜야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그래 하기 때문에 어떤 좀 작지만 금전적으로 포상금이라는 그런 제도를 둬서 이렇게 격려해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종 징수포상금과 시상금 등이 공무원 사기진작에는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지만 이 일들은 공무원 본래의 소임이므로 폐지를 해버리고 주인인 부산진구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저는 마땅하다. 그렇게 해야 공무원 스스로도 자부심이 생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금 체납액에 대한 추징액 등의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들은 인사가점으로 포상해서 1년, 2년 동기들보다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직의 신선한 동기부여와 기회균등에 부합하고 공의로운 공직사회를 추구하는 시민주권의 부산진구 즉, 구청의 철학에 맞는 거라고 제안해봅니다.
  이거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들, 실국장 다 모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세무1과장 임형근  우리 송만정 위원님 좋은 이야기신데 실은 저희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금액 자체가 지금 우리가 2017년 같은 경우는 1300만 원 이렇게 집행을 하고, 2018년도는 860만 원.

송만정 위원  1300만 원 그걸 나눠버리면 1인당 얼마 안 되잖아요?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맞습니다. 1인당 100만 원 안 그러면 몇십만 원씩 이렇게.

송만정 위원  그거 안 받고 주민들한테 칭송받고 승진에 빠르고 인사가점 올라가면 그거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그런데 실은 이런 걸로 해서 승진고과에 반영을 해서 승진을 좀 빨리 시켜준다 이런 거는 어떤 인센티브 받는 효과보다는 대상자 자체가 1년에 1명, 몇 년에 1명 이렇게밖에, 제한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 제한적인 걸 바꾸면 되는 거죠.

○세무1과장 임형근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렇게 체납세 받으면서 고생하고 이러는데 그런 데 대해서 조금이나마 금전적으로 인센티브를 이렇게.

송만정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안다니까요. 과장님 똑같은 이야기 계속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체납하는 걸 보면 공지 날려서 그 사람들 조금 여건되면 갚고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하는 게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하고 그때 TV 나온 것처럼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 받고 그런 거 뭐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그런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과년도 것까지 체납세를 징수하기 때문에 38기동체납정리팀처럼 그렇게 험하게는 안 하지만.

송만정 위원  험한 게 아니고 그게 가장 정직한 방법이죠.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게 험한 방법이 아니고. 그런 걸 하신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고지서 보내서 돈 들어왔는데 이거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여기에 인센티브 준다. 나는 그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일부 있으면 고칩시다, 일부가 있으면.

○세무1과장 임형근  체납세 독촉장을 보내서 납부하는 체납자들분도 일부 있지만 독려한다는 거는 전화상으로 가지만.

송만정 위원  과장님 계속 똑같은 이야기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거는 공무원의 개혁적인 거, 관례적인 거, 관습적인 거 이거 한번 바꿔봅시다. 제가 앞장서는 게 아니고 공무원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한번 앞장서 주십시오. 그러면 지역주민들 좋아합니다. 그 돈 갖고 공무원 복지에 쓰시면 되잖아요. 인센티브 줘서 승진시켜주고.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인데. 그거 100만 원, 200만 원 덜 받으면 또 어떻습니까, 1년에 공무원들? 최고의 직장이 공무원인데 그 프라이드 가져가시고 그거 좀 한번 만들어주세요.

○세무1과장 임형근  일단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검토하겠습니다 대답 나오기 정말 어렵습니다. 과장님 검토 좀 해 주시고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체납자 징수포상금 제도는 다른 구·시도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다 주로 보면 자기 구 조례에 의해서 체납세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는 시대로 구·군은 구·군대로.

한갑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흥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세원을 좀 확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도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원을 발굴하는 방법이?

○세무1과장 임형근  중과세 유흥주점 이야기하시는 거죠? 저희가 유흥주점은 주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유흥주점으로 허가된 그런 업소, 저희 같은 경우는.

한갑용 위원  자료에 보니까 단란주점하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2018년도 같은 경우는 409개였고, 2017년도는 411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2018년 같은 경우는 19개 중과를 결정해서 중과세를 부과를 했는데 유흥주점 중에서 영업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서 우리가 룸 안 있습니까? 룸이 5개 이상이거나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일 때 저희가 재산세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 조사를 해서.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속을 해서 중과를 한 사례를 보니까 룸살롱하고 무도장하고 클럽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최초의 영업허가라든지 이런 거 받을 때하고 이게 달라진 겁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최초 영업장 신고하고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흥주점 허가를 내놓고도, 제가 중과대상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면적이 100㎡ 이상이고 여종업원을, 유흥접객원을 둔다든지 그랬는데 허가를 그래 내지만 그렇게 영업을 안 하는, 영업형태 자체가 그렇게 안 하는 것들은 중과대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게 인지를 합니까? 아니면 불시에 단속, 어떻게 해서 이게 부과되는 거죠?

○세무1과장 임형근  저희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 납부기준일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5월 경에 계획을 해서 5월, 6월 초에 우리가 한 400개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야간시간대 현장에 나가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30명이 한 달 기간을 두고 현장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세원을 발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무턱대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무1과장 임형근  그러니까 지금 400여 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갑용 위원  아, 그쪽에서 계속.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그 현장을 다, 특별히 신규 발생한 지역 아닌 데는 기존에 하던 데기 때문에 다 우리 세무과 직원이 알고 있습니다, 위치를.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매년 이렇게, 영업형태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매년 이렇게 발굴이 되고 새롭게 부과가 되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새로 부과되는 데는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하고 우리가 영업면적이라는 게 확장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허가를 받고 일하기 때문에 그 어떤 변동되는 내용만 점검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객실이 4개라든지 이랬을 때는 객실이 1개 더 설치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조금 우리가 가능성 있는 데를 하는 거지 택도 없이 해당이 되기 어려운 이런 지역들은 조사를 안 해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갑용 위원  그리고 종교단체에 대한 세원 발굴을 좀 하겠다 하셨는데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적이 좀 미미한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수조사 계획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세액이 한 19건에 3800만 원 정도 추징을 했는데 주로 우리가 이번 2018년도에는 3월부터 일정을 한 6월 초까지 계획을 잡아서 종교시설 1000㎡ 이상, 큰 종교시설만 한 55건 정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종교단체는 뭐냐 하면 자기들 종교단체 용도로 사용하는 것들은 감면대상이고 자기들이 종료단체 관련 없는 다른 시설로 임대를 했다든지.

한갑용 위원  임대하고 수익사업도 하잖아요.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그런 데는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9건에 약 3800여만 원 추징을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게 노력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세무1과장 임형근  금액이 좀 작았죠?

한갑용 위원  예, 작다고 보는데 이게 정확하게 발굴을 한 건지 아니면 종교단체고 이렇기 때문에 좀 양해가 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그런 부분은 없고 종교단체라는 게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분이 계시고 또 밑에 행정 보시는 분들이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용도를 이렇게 종교단체라는 게 그런 종교단체 용도로만 사용하지 일반 자기들 사익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는 활용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공간이 남아도 자기들 교육시설이라든지 그런 데로 활용을 하지 그걸 임대 내서 임대수입을 올린다든지 그렇게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미미한 그런 부분입니다.

한갑용 위원  우리 구의 고액체납자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자료를 우리 고성숙 위원님하고 백범기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이래 했는데 주로.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성남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100만 원까지도 이렇게 낮추던데 우리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없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고액체납자라고 해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고 주로 우리가 30만 원 이상 되면 가산금이 중가산금이 붙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도 시작을 해서 그런 부분도 전화상이라든지 요즘은 SNS로도 많이 문자를 발송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 독촉을 많이 하고 금액이 100만 원 이상 되는 분들은 저희가 더, 체납처분을 우리가 채권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유심히 관찰을 하고 독려를 하고 이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고액체납자 금액을 낮추면 관리를 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세무1과장 임형근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거 하면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보다 더 낮추면, 500만 원보다 더 낮추면 그 리스트에 의해서 관리를 하면서 좀 이렇게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그래서 저희도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중가산금이 30만 원 이상부터 중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그 정도부터 더 독려를 많이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만 원 이게 아니고요.

한갑용 위원  세무1과에 체납이월액 목표액 같은 게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저희 예산에 보면 과년도 세입이 8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8억요?

○세무1과장 임형근  예.

한갑용 위원  목표달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올해는, 2018년도에는 목표달성이 조금 어려울 듯 싶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재산세 관련해서 주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신다 했는데 맞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주택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변동사항만 하지 전체적인 거는 어렵습니다.

한갑용 위원  2018년도 목표에 그게 들어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그러니까 주택 전수조사하는 것은 주로 우리가 주택 시가표준액 정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때 조사를 한 거를 재산세하고 연동해서 하기 때문에 재산세 가지고는 별도로 이렇게 전수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변동된 부분 그런 데만 조사를 하고 현장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죠.

한갑용 위원  목표달성을 위해서 타 시·도·군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해서 적용한 사례가 올해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선진지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러 가는데 특별히 지금 벤치마킹하는 게 요즘은 현장 안 가도 주로 아는데 우리가 가서 벤치마킹한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쪽에 어떤 제도가 바뀐다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쪽을 많이 보고 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납세자보호관제도 이런 거를 이번 10월 1일부터 지금 민원여권과에 배치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 가면 그런 절차들을, 우리가 인력도 행정지원과에 지원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기획조정실에서 정원 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절차적으로 많이 체험하고 또 그분들한테 여쭤보고 그렇게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원 발굴 좀 잘하셔서 구정재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예, 고성숙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일련번호 104번입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고성숙 위원  과오납 건수가 2015년부터 계속 2018년도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이유가.

○세무1과장 임형근  과오납 건수가 늘어나는 거는 시기적으로 어떤 금액이 많이 늘어날 때도 있고 건수가 많이 늘어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도 과오납금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건수 대비해서 5300만 원 과오납이 많이 생겼거든요. 이런 경우는 부암동에 있는 국제자산신탁이라고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할 때 종합합산과세를 해 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게 종합합산대상이 아니고 별도합산으로 해 가지고 하니까 세입 차이가 2건에 한 5300만 원 나와 가지고 이렇게 환불을 해 주고, 결국에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부과를 좀 잘못했다든지 그런 것도 이렇게 생기고 주로 건수, 금액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저희가 소관은 아니지만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국세 소득세액의 10%를 우리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세액인데 국세가 경정되면 무조건 지방세가 당연히 경정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저희 여기 보시면 우리 구세라든지 재산세, 면허세 이런 거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러세요?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주로 자료 보시면 알지만 지방소득세가 건수하고 금액도 많고 이렇습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도 77건에 우리가 환불액이 한 20억 되고, 2017년도에 88건에 26억 이런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말인데도 지방소득세가 71건에 24억 정도 환불이고요. 이게 다 지방소득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하여튼 이게 과오납이 되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그리고 고액체납자 늘, 우리 한갑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고액체납자를 줄이기 위해서 아주 각별히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

○세무1과장 임형근  예, 하여간 저희도 우리 송만정 위원님하고 또 한갑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다 연결해서 그런 건데 저희도 우리 목표액은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 살림을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 징수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경기부진이라든지 고액납세자들 자체도 주로 보면 부도라든지 폐업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징수에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자금사정이라든지 일상적인 이런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독려를 해서 정리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최문돌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 그거 보면요. 2016년도에는 15명이고, 2017년도에는 47명, 2018년도는 151명 해 가지고 금액이나 인원이 계속 늘어납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최문돌 위원  이걸 봐서는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한다고 봐집니까, 안 한다고 봐집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자료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금액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최문돌 위원  금액도 늘어났는데 여기 사유를 보면 우리가 불가능하고 파산선고한 거는 또 받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많습니다.

최문돌 위원  있지만 공매를 해 가지고 팔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건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과년도 체납세 정리 낸 걸 보면 1721건에 1억 7500만 원입니다. 1건당 우리가 등기우편을 보내면 등기우편료가 얼마칩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등기우편료가 1320원인가 금액을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최문돌 위원  등기우편료가 1320원입니까? 우리가 세납 그게 체납됐으니까 언제 내라고 우리가 보내지요?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등기우편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게 1년에 몇 번 보냅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저희가 체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는 7월, 9월 납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월경에 한 번을 보냅니다. 10월에 보내고 그다음 연도로 2018, 2019년도에.

최문돌 위원  한 두 번 보냅니까, 1년에?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두 번 정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자, 1721건을 해 가지고 1억 7500만 원을 우리가 거둬들였는데 거기에서 또 못 받을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편만 자꾸 보내고 등기 보내면 1년에 1700건 보내는 우편요금만 하더라도 약 470만에서 460만 들어갑니다, 그렇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최문돌 위원  이런 걸 두고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체납세 징수에 우편료가 많이 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최문돌 위원  많이 나가거든요.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최문돌 위원  아예 우리가 여기 이유서에 보면 파산선고하고 재산이 없고 무재산에 이렇게 받을 수 없는 것도 우편료만 앉아서 1년에 두 번 등기우편 보내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편료가 지금 우리가 1700건만 보내서 그렇지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더 많습니다.

최문돌 위원  실제로 더 많습니다. 수천 건 될 겁니다, 그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최문돌 위원  우편료가 1년 총 얼마됩니까, 우리 세무1과에서 쓰는 게?

○세무1과장 임형근  잠깐 계십시오. 제가 잠깐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우편발송료가. 2017년 기준으로 2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문돌 위원  자, 연간 한 2억 이상 쓰고 있습니다, 그죠? 우편료 그게 세무1과에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1년에 이거 말입니다. 우편료가, 차라리 이래 못 받을 바에는 아예 안 되는 거는 보내지 마라 이겁니다. 탁상행정으로 그냥 전부 체납이 됐으니까 일률적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체납자는 일률적으로 보내는데 안 보내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건 같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최문돌 위원  여기 보면 가능한 데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 지금 파산선고하고 불가능한 데 되어 있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최문돌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믄 우편요금도 좀 줄여라 이겁니다. 우편요금을 2억 넘게 쓴다는 것도, 예를 들어서 1억 7500만 원 한 데에 2억 쓴다고 하면 이거는 손해입니다, 그죠?

○세무1과장 임형근  최문돌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거기 안에는 우리가 납기 내에, 우리가 7월 달 재산세 1기 같은 경우는 7월 납기 아닙니까? 그때 고지서 다 나가는 금액하고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납 독촉장만 나가는 게 아니고.

최문돌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우리 100만 원 이상만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자료 요구에 100만 원 이상만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고액납세자 30만 원 이상으로 하면 자료가 너무 많아서 100만 원 이상만 했는데 우리가 30만 원, 20만 원 이거 보내려고 하는 것도요. 또 그 밑에도 있습니다, 10만 원, 몇만 원짜리도.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제가 그 명단을 다 받아보면 몇만 원짜리는 우편요금이 더 많이 발생한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한 번 받아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우리 세무과에서는 우편요금을 좀 아껴달라 이겁니다. 아껴주고 그리고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뭐 우리가 서울 보면 38징수팀 하는 거 있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 팀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저희는 과년도까지만 세무1과에서 관리하고 그 이후 건은 세무2과에서 관리하는데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의 큰 것들은 시에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여기 보면 몇천만 원 있습니다. 5600만 원, 상당한 금액을 체납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몇천만 원도, 그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최문돌 위원  6900만 원, 7800, 제일 보면 8800만 원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거의 몇천만 원 단위는 우리가 우편으로 할 게 아니고 징수팀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만들어서 찾아가서 이걸 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그래 가지고 지금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압류돼 있습니다. 압류돼 있는데 실은 우리가, 우리 네오스포 안 있습니까? 네오스포에 보면 업체 자체가.

최문돌 위원  여기 보면 말입니다. 체납건수가 680건, 580건 하는 거는 이거는 그전부터 해왔다 이겁니다. 한 100건 하기 전부터 해야지 이렇게 건수가 많이 한참에 이렇게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단시일에, 그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그게.

최문돌 위원  수년간 이렇게 이뤄졌는데 계속 이렇게 해서 보면 자, 48건인데도 독촉 중 해서 납부약속만 받았다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최문돌 위원  약속만 하면 뭐합니까? 받아야지.

○세무1과장 임형근  그러니까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납부하도록.

최문돌 위원  그래서 제가 독려하는 게 탁상행정이다 이겁니다. 독촉장 보내고 전화해서 하고.

○세무1과장 임형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지만 우리가 체납처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등기로 그분한테 독촉장을 보내서 납부가 안 됐을 때에는 그분 압류절차를 거쳐서 채권확보를 하고 난 후에 어떤 실익이 있으면 공매를 하도록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그게 1년에 그렇게 한 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한 대로 1700여 건에 거둬진 게 1억 7500만 원밖에 안 거둬졌습니다, 여기 보면 그죠? 과년도에 우리 체납 정리한 걸 보면.

○세무1과장 임형근  지금 그러니까 그게.

최문돌 위원  물론 고생을 하시는데.

○세무1과장 임형근  9월 말 기준으로 그래서 그랬는데 그게 10월 이럴 때는 더 많이 걷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00만 원 이상, 2016년도 체납자인 유OO 씨 같은, 유 선생 같은 경우도 한 600만 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고, 2017년 것도, 그분이 2016년, 2017년 거를 납부를 했습니다.

최문돌 위원  자, 과장님!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 총 세무1과에 소속한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9월 말까지 했으면 9월 말까지만. 그거 통계는 금방 안 나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우리가 체납액이 지금 14억 3700 아니, 그거는 연도가 다르고 18년도.

최문돌 위원  전체 말입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전체로 지금 9월 말까지 62억입니다.

최문돌 위원  자, 62억 중에 전년도에 보면 과년도입니다. 1억 7500만 원을 거뒀습니다. 몇 프로입니까, 그러면요?

○세무1과장 임형근  지금 1억 7500만 원이 어디에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계속 1억 7500 하는데.

최문돌 위원  업무보고한 데도 있습니다, 업무보고 보면.

○세무1과장 임형근  업무보고사항에 있습니까?

최문돌 위원  예,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정리해 가지고 부동산, 매출채권 등 압류 및 환가해 가지고 1721건 해 가지고, 체납세 정리 1억 75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거 뭐 엉터리 문서입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아, 이쪽에 업무보고에 부동산, 매출채권 압류, 환가.

최문돌 위원  예.

○세무1과장 임형근  이거는.

최문돌 위원  틀립니까, 이거는?

○세무1과장 임형근  이거는 그 체납세 전체 정리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부동산이나 매출채권 등 압류해 가지고 환가한 그 건수가 1억 7000만 원이고요.

최문돌 위원  그러면 지금 62억 중에 1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독촉을 해서 거둬지는 거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지금 비율로는, 잠깐 계십시오. 제가 이거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9월 말로는 과년도 체납세는 징수를 5억을 했습니다, 5억. 과년도는 5억 했고 현년도는, 현년도 체납세는 별도로 그러니까 관리를 묶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과년도 거는 저희가.

최문돌 위원  그러면 과년도에 5억을 했다면 10%가 채 안 됩니다, 그죠?

○세무1과장 임형근  10%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저희 목표액이 실은 8억입니다, 과년도 게.

최문돌 위원  그러면 목표액은 8억인데 한 거는 5억 정도 했다니까 62억 중에 목표를 8억을 잡아서 5억을 징수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그런데 62억은 저희가 체납세를 계속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렇는데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계속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게 체납세 금액이, 실은 또 우리가 지금 체납세 정리기간이거든요. 11월, 12월 두 달 동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체납세액이 더 많이 징수가 됩니다.

최문돌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우리 구에 세수가 많이 있어야만이 세출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당연합니다.

최문돌 위원  계속 지금 내년도도 우리가 세출이 늘어납니다, 그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자, 내년도에 보면 우리가 일용직 근로자들 정규직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또 늘어납니다, 그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최문돌 위원  다 우리 구비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년에 우리 48명, 엊그제 신문보도에만 48명을 정규직을 한다고 그랬는데, 1월부터.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봐도 연간 한 15억이라는 인건비가 더 추가가 돼요,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했을 적에. 민간위탁 주는 금액에 정규직 했을 때 나오는데 그 인건비를 더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보조는 못 받으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결국에는 세입 자체가 늘어야 됩니다.

최문돌 위원  세입 자체가 늘어야 됩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지방세가 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문돌 위원  62억 중에 한 15% 정도 거둬야만 한 목에 해결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60억 정도 체납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8억 정도 해 가지고는 그 인건비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서별 업무협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그 한 목에만 돼도 그렇게 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고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저희가 2019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 세입 지방세 목표액을 기획조정실에 보내서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2019년도 세입 분석을 해서 저희가 그런 어떤 세입을 잡은 거죠.
  그런데 올해도 우리 최문돌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9월 말까지는 체납세가 그렇지만 우리가 11월, 12월 두 달간 체납세 정리기간을 통해서 하면 현년도, 지금 이게 현년도까지 포함한 체납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실은 2017년 같은 경우에는 98.7%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추경 때도 예산을 더 반영하고 이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98.7%로 예상해 가지고 우리가 2차 추경이 끝났지만 세입 자체를 65억 4000만 원 정도 우리가 증액을 했습니다, 세입 자체를 연초 목표액 대비해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부동산 이런 부동산세라든지, 정부에서 목표 자체가 부동산세 자체를, 보유세 자체를 올리려고 안 합니까? 그러면 재산세라든지 이런 게 또 좀 올라가고 이러면 우리 구청에서.

최문돌 위원  세수가 그 목표액에 도달하겠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저희가 목표액을 달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과장님 자, 우리가 갈수록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고 경제가 이런 쪽으로 자꾸 침체됐을 적에는 세수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경제가 활성화돼야만이 부동산도 사고, 팔고 막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세금이 올라가는데 지금 부동산 경제도 굉장히 침체하잖아요?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안 쓰면 2019년도에는 우리 세입목표에 차질이 있고 나아가서는 우리 부산진구 사업하는 데에 커다란 애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대부분 우리 구민들은 세금을 충실히 잘 냅니다, 그죠?

○세무1과장 임형근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한 2000여 명, 총 체납명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인구의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저희가 프로티지는 안 내봤는데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는 금액적으로 우리가 프로티지를 했는데 2017년 같은 경우에 97.8%입니다. 그러니까.

최문돌 위원  아니, 그건 금액이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그런데 금액이나.

최문돌 위원  대다수 구민들은 세금을 잘 내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5%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악덕이 있습니다. 그게 재산을 숨겨놓고도 안 내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 때문에 전체 우리 구민들이 욕을 먹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나가서 밤잠을 자지 말고 악착같이 찾아 가지고 징수를 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그래 함으로써 우리 부산진구 살림도 넉넉해지고 그렇게 징수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 세무과 직원들도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진급도, 특진도 할 수 있고 좋은 일하면, 우리 군이나 경찰도 그런 거 아닙니까? 좋은 일하면 특진도 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정말로 우리 구세에는 체납자가, 전국에서 부산진구는 체납자가 거의 없다. 제로는 되지 않겠지만, 그죠? 거기에 가는 그런 업무를 집행해 주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세입에 대해서 최문돌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2019년도도 우리가 지방세 체납세액을 줄여 가지고 우리 세원 확보를 해서 세출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부탁합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감사합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일련번호 105번, 945페이지. 예, 945페이지입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945페이지요? 잠깐만요.

백범기 위원  예, 일련번호 105번.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이야기하십시오.

백범기 위원  예, 거기에 보시면 그 내역에 보시면 체납은 없는데 정리실적이 있거든요.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백범기 위원  인원은 52명에 건수는 1584건이고 금액이 약 8억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체납이 없는데 정리실적이라는 건 뭘 나타내는 겁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아, 그러니까 100% 다 징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백범기 위원  아, 체납액 자체를?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체납이 있었는데 다 징수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2016년 같은 경우에는 1건.

백범기 위원  500만 원 이상.

○세무1과장 임형근  예, 500만 원 이상.

백범기 위원  고액체납자 중에서.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징수를, 체납정리를 해 가지고.

백범기 위원  전액을 다 징수했다는 이야기고요?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백범기 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이 납기일이 경과하고나서 몇 년이 도래되면 불납결손을 합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시효소멸로는 5년을.

백범기 위원  불납결손은 5년만에 하고, 5년 불납결손이 지나고 나서 또 소멸시효라는 게 있죠?

○세무1과장 임형근  그게 소멸시효입니다.

백범기 위원  아, 불납결손하고 소멸시효하고 같은 뜻입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범기 위원  그리고 일련번호 187페이지 보시면요. 일련번호 187번, 1356페이지.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백범기 위원  거기에 보면 불납결손이 3억 3500만 원이고 미수액이 7억 900만 원 잡혀져 있습니다, 그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게 2016년이면 징수를 못하게 될 거 같으면 5년 뒤에는 소멸시효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금액이 상당히 큰 부분이네요?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 채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금액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채권을 확보하고.

백범기 위원  압류가 되어 있으면서 납부를 안 할 경우에 몇 년이 지나면 압류를 행사를 합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우리가 공매를 한다는 거는 금액 자체가 우리가 재산세 같은 건 얼마 안 되는데.

백범기 위원  일정금액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 크고 이래야 하지 몇십만 원 되는 걸 갖다가 몇 억 되는 거를 공매의뢰하는 그거는 우리 주민한테 너무 피해를 주는 거지 않나 싶어서 그런 건 공매절차를 안 거치고.

백범기 위원  그런데 공매 들어가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정기간.

○세무1과장 임형근  그러니까 기간은 저희가 이렇게 정해놓지는 않고 주로 보면 저희가 실익분석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거를 공매했을 때 우리한테 과연 세금이 얼마 정도 올 건지 그리고 그런 실익이 없는 것들은 공매를 의뢰를 해도 유찰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공매의뢰하는데 저희가 비용만 부담을 하게 되고 세입 자체는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공매를 하기 때문에 기간이라는 거는 안 정해져 있고 우리가.

백범기 위원  이런 부분은 금액이 얼마 이상은 뭐 예를 들어서 기간이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이래되면 그 물권에 대해서 공매로 들어가는 어떤 조례, 기준이.

○세무1과장 임형근  그런 기준은 저희가.

백범기 위원  마련이 되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그래도 저희가 그런 분들은 주로 악성, 고질체납자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매를 안 해도, 저희 지방세를 체납했다는 거는 국세도 굉장히 큰 금액을 체납하고 있거든요.

백범기 위원  그럴 수 있겠죠.

○세무1과장 임형근  그러면 국세에서 주로 자기들이 공매를 의뢰를 해버립니다. 우리는 금액이 국세에 비하면 조금 적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매가 되면 국세청에 저희가 같이 우리 채권을 확보를 해서 공매가 경락이 돼버리면 저희가 채권, 체납세를 징수를 합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우리 부산진구가 전국 평균적으로 징수율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상중하를 따졌을 때?

○세무1과장 임형근  저희가 납기 내에 이런 데에 보면 전국적인 건 저희가 분석을 안 해봤고 부산시에 이래 보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납기 내 징수율이 한 4위 정도 이래 되더라고요. 4위, 5위 이런 정도로.

백범기 위원  4위 정도 되면 상위클래스로 되겠네요.

○세무1과장 임형근  16개 구·군에서 그 정도 됩니다.

백범기 위원  어찌됐든 우리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361페이지 보시면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일련번호 189번인데 1361페이지 징수포상금에 보면 신청금액하고 지급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백범기 위원  신청금액은 뭐고 지급금액은 뭔지.

○세무1과장 임형근  신청금액은 체납세를 징수를 하게 되면 체납세 징수,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까지는 징수액의 100분의 1이고 2년차는 100분의 3 이러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100% 지급을 안 하고 그 시기에 따라서 70%를 준다든지 80%를 준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신청금액하고 지급금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백범기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라는 부분 때문에 차등이 생기는 거네요?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여기 보니까 보통 한 50%만 지급을 하더라고요.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일단은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신경 쓰셔서 징수를 잘 하셔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하여간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위원장 최진규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위원장 최진규  전체적으로 좀 종합을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위원장 최진규  일련번호 152번, 1187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1187, 88 그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체납하고 관련해 가지고 해야 될 게 지금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 본 적 있습니까,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세무1과장 임형근  중단조치는 저희가 시효 해서 우리가 5년 지나고 나서.

위원장 최진규  시효를 그냥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서 시효가 끝나는 게 아니고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거예요. 기간 계산이 중단되는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10년이고 15년이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조치는 취해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세무1과장 임형근  그런 조치는 취해본 적은 없고 저희가 이제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공매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재산이 있다 보면 결손이 돼도 결손부활을 해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중단 이런 것보다는 결손이 돼도, 결손하면 채권을 우리가 시효로 해서 우리가 떨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가 전산자료가 남아있으니까 그런 게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시효로 해서 떨어도 나중에 공매를 한다든지 하면 그거를 찾아서 결손부활을 해서 우리가 징수를 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제가 지금 보니까 보통 한 2년 되면 거의 전부 다 포기하는 것 같던데요.

○세무1과장 임형근  소액이라든지 그러면 그렇지만 일정 금액, 재산이 있고 이런 분들은 다 거의 우리가 채권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앞전에 이야기드렸지만 공매한 어떤 효과가 부족하지 않은 이상은 언젠가는 징수가 됩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국세를 공매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국세가 재산을 공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국세가 우선순위잖아요.

○세무1과장 임형근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국세 가져가고 나면 우리가 안 하면 우리 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세가 먼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국세 다 가져가고 남은 자투리 있으면 우리가 가져오는데 자투리 없으면 우리 지방세 못 가져오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저희도 일정 부분을 가져오기 때문에 남는다고 봐지는 거죠.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남으면 다행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먼저 공매를 하고 해서 우리 채권을, 지방세를 먼저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세에 의존할 게 아니고?

○세무1과장 임형근  그러니까 저희가 실은 지방세 자체가 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주로 하는 게 재산세하고 거기에 물려있는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부분만 있기 때문에 세입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게 하면 못 받을 수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 대다수가 보면 조금씩은 다 우리 공매를 하게 되면 저희 세수도 확보가 좀 됩니다.

위원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세원발굴을 좀 잘해달라.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세라든지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이거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든지 있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그거는 감면해 주고.

위원장 최진규  예, 그대신에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하고 그런 걸 잘 조사하시고 해서 숨은 세원을 발굴하셔서 우리 구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체납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 위원님들의 대부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거기에 대해서는 세수 징수포상금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논의를 해보십시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검토해서 우리가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그리고 아,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세무2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헌 세무2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헌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과장님 우리 체납이 보면 참 많습니다, 그죠?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최문돌 위원  그중에도 보면 법인도 있지만 자동차등록세라든지 체납해서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압류해놓은 차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자동차세 체납 같은 경우에는 100% 압류합니다.

최문돌 위원  압류해서 공매를.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공매도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차량도 보면, 취득세 보면 징수가능 해서 독촉 중 되어 있고 있거든요. 그거 압류해놓고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유예를 줍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압류등록을 해놓고 별도 저희들이 공매 처분하기 위해서 인도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한다든지 말소등록을 한다든지 할 때에 다 정리가 되는 쪽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공매를 하기 위해서 인도요구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데에 보면 징수가능이라고 해놓고 압류만 해놓은 게 있고 징수를 한 건 별로 없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세무2과에서 총 미납세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151억입니다.

최문돌 위원  현재까지요?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지금 현재.

최문돌 위원  체납 151억 중에 작년에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서 얼마나 징수했습니까? 1년에 한 몇 퍼센트 정도 징수합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대략 퍼센트로 말씀드리자면 현년도분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부과분에 대해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약 50% 정도 징수가 됩니다.

최문돌 위원  50%나 징수됩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게 해가 넘어가면, 과년도로 이월돼버리면, 연도 이월되면 그때부터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문돌 위원  아니, 체납액 중에.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징수금액이 아니고, 우리 전체 부과하는 금액이 아니고 체납액이 여태까지 우리가 151억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최문돌 위원  151억이 1년 동안에 체납 중에 50% 그러면 한 75억이 거둬진다 이 말입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50%라고 하는 거는 현년도분, 예를 들어서 올해 세금을 부과했는데 납기가 경과되면 그때부터 체납이 되거든요. 이게 연말까지 정리되는 거 그게 한 50%는 정리됩니다.
  그리고 남은 50%는 고질체납으로 해서 넘어가게 되죠. 그런 것들이 전부 포함된 게 아까 말씀드린 151억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과년도인 5년 치가 전부 다 모여있는 체납액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문돌 위원  그거 확실히 좀, 오전에 한 우리 세무1과에서는 한 10%가 채 안 됩니다. 체납액 중에 징수하는 금액이 10%, 한 8%에서 9% 사이인데 세무2과에서는 체납액 중에 50% 징수한다 하면.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아까 세무1과에서 답변드린 10% 채 안 된다고 하는 그 부분은 과년도분 체납세를 이야기합니다, 연도가 오래된 거. 5년 동안 계속 지금 밀려있는 거 이거 중에서 정리되는 거는 10% 넘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년도에 발생된 게 연도 넘어가기 전까지 정리되는 거는 50% 정도는 정리되고 남은 50% 정도가.

최문돌 위원  고정체납자 중에서 하는 세입 중에서도 몇 프로 되냐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세무2과에서는 151억이라는 체납액이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올해 안 냈으면 다 체납 아닙니까, 그죠?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최문돌 위원  체납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가면 여기서 50%면 약 75억이 거둬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지금 151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연도별로 지금까지 5년 치 해마다 연도별 체납액이 계속 누적이 되어가는 부분을 다 합쳐서 151억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최문돌 위원  예, 151억 되는데 그게 한 해에 거둬지는 이 체납 중에 몇 프로가 되냐 이 말입니다.

○세무2과장 이성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징수가 약, 저희들 징수목표는 30%로 잡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30% 잡고 있는데 작년도에 몇 프로 거뒀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작년도에 예, 정확한 수치는 지금 모르겠지만 근 한 25% 정도는 징수가 되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래 됩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면 세무1과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그죠?

○세무2과장 이성헌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봐지는데.

최문돌 위원  목표액은 30%, 150억 중에 30% 잡으면 약 45억 정도 징수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최문돌 위원  그중에서 25%, 150억 중에 25%, 30%입니까? 25억을 징수했다니까. 자, 과장님 그 통계를 잘 모르시면 저한테 서면으로 한 번 내어주시고요.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우리 세무2과에서는 1년에 체납통지를 보내는 우편요금은 어느 정도 쓰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체납 독촉.

최문돌 위원  독촉 그거해서 등기로 보내죠?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게 약 한 4500만 원 정도?

최문돌 위원  예?

○세무2과장 이성헌  4000.

최문돌 위원  몇 건입니까, 1년에 총? 1년에 몇 번 보냅니까? 두 번 보냅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고 거의 보통 한 서너 번 정도 보냅니다. 두 번 이상 보냅니다.

최문돌 위원  두 번 이상인데 4000밖에 안 써집니까, 그게요? 몇 건인데요?

○세무2과장 이성헌  그거는 등기발송은 첫 회에 한해서만 등기로 발송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아니, 이거 몇백만 원 이런 것도 일반으로 다 보냅니까, 체납액이? 아니, 30만 원 이상이면 고액체납자라고 해 가지고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무2과장 이성헌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하는데 그러면 첫 회만 등기로 1350원 보내고 그다음부터는 일반으로 보낸다 이 말입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2회부터는요?

○세무2과장 이성헌  왜냐하면 등기로 발송하는 부분은 수취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등기발송을 하는 거고요. 일단 제일 첫째, 첫 번째 독촉장 발송할 때까지 등기발송합니다. 그다음부터는 계속 등기발송은 안 합니다. 일반으로 보냅니다.

최문돌 위원  안 하고 그러면 일반으로 보냈을 적에는 반송되는 거가 몇 프로 나옵니까? 만약에 등기로 갔으면 확실히 가고 되는데 일반이라는 거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불투명합니다, 보냈을 적에는.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건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그러면 일반으로 보냈을 적에는 그 사람들이 안 받아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못 받았다 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데 일반으로 보내면 반송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일반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송을 아예 받지 않습니다. 그냥 주소지에 투입하도록 이래 우편발송을 하고요. 아까 등기우편 발송하는 부분은 나중에 납세자가 수취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한 필요가 있는 부분만 등기로 보냅니다.

최문돌 위원  자, 과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납세 미납자가 있는데 첫 회는 등기 보냈습니다, 그죠?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최문돌 위원  등기로 보냈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체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일반으로 보낸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갔을 적에 나 다시 독촉장을 안 받았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냈는데?

○세무2과장 이성헌  그 부분은.

최문돌 위원  그 증거가 있습니까? 남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최문돌 위원  그래서 못 냈다 이겁니다, 자기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왜, 제가 알기로는 이거 30만 원 이상이면 고액납세자라고 해 가지고 등기를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500만 원, 100만 원 이상도 다 2차부터는 일반으로 보낸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고요.

○세무2과장 이성헌  그래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등기로 발송하는 부분이 나중에 수취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 고지서하고 1차 독촉장까지는 등기로 보냅니다, 30만 원 이상은. 그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일반으로 보내고 또 1차 독촉 이후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일반으로 보냅니다.
  아니, 1차 독촉장을 발송한 것은 증거로 있기 때문에.

최문돌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그 체납하는 사람들이 그냥 등기로 보내고 재산을 압류를 해도 잘 안 하는데 일반우편 그거 하나 보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겠습니까? 일반우편 보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산 체납액이 1000만 원, 몇천만 원 되는데 일반우편 하나 딱 가서 아, 이거 내야 되겠다 이렇게 인정을 하겠어요?
  여기 보면 지금 압류를 해놓고도 제때, 이때 못 받고 하는데.

○세무2과장 이성헌  그런데 위원님 고지서에 대한 부분은, 고지서 우편발송에 대한 부분은 수취인이 예를 들어서 이게 등기로 왔다고 해서 꼭 내야 되겠다. 일반으로 왔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일반우편으로 가도 받으면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납부의지를 가지고 안 가지고는 본인이 판단을 합니다. 이게 일반우편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최문돌 위원  자, 여기에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 보면, 현황에 보면 거의 징수가능, 가능 해서 많이 있습니다. 불투명은 몇 건이 없고. 이거는 그러면 내년도 가면 다 이거 회수가 됩니까, 이렇게 해 놓은 거는?

○세무2과장 이성헌  그 부분들이 대부분 연도가 넘어가기 전까지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됩니다. 해가 넘어가면 우리가.

최문돌 위원  그런데 행정상으로,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거의 구십몇 프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가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100만 원 이상 보면 비고란에 보면 징수가능, 가능, 가능 해서 거의 있습니다. 불투명한 게 별로 안 보입니다. 이 통계를 봐서는 90% 이상이 당해 연도 넘어가면 고액체납자가 징수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최문돌 위원  이걸 믿어도 됩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분석한 대로 내용이 그거입니다. 위원님 여기서 저희들이.

최문돌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요청을 보면 내가 2016년도부터 17, 18 냈는데 고액체납자 수가 자꾸 늘어나거든요.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이게 지금 현재 자료는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9월 말 현재 숫자가 해 넘어가기 전까지 거기서 거의 반 이상이 정리가 돼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연도별로 보면 오래된 연도보다도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숫자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해를 두고 계속 정리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문돌 위원  하니까 16년도 거는 17년 돼도 이전돼서 이렇게 하니까 줄어드는데.

○세무2과장 이성헌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 우리가 151억이라는 체납액 중에 그 정도로 징수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런데 이 서류상 봐서는 30% 이상 다 됩니다. 90%까지 됩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비고란에 보면 전부 다 징수가능이 거의 90%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30% 된다고 하는 거하고는 좀 상반된 이야기거든요.

○세무2과장 이성헌  위원님 여기 분석해 놓은 데에 징수가능이라고 해놓은 이거는 징수시점의 문제일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받아진다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채권확보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압류를 해놓고 이랬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언젠가는 다 받아진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징수가능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잠깐만요. 계속하는데 지금 논점이 약간 틀린 거 같은데 일단 소멸시효 중단절차를 우리가 취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해놓으면 그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게 아니고 계속 연장되잖습니까? 그러면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간단 말입니다.

○세무2과장 이성헌  맞습니다. 시효가 계속되죠.

위원장 최진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징수가능하다고 하신 그 말씀이죠?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우리 최문돌 위원님은.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는 언제 10년이고 15년이 있다가도 언젠가 가능하다 이 말씀인데 그거는 봐서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불투명하다 이 말입니다. 재산이 10년 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가서 그냥 내겠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내겠습니다 이래 내놓으면 가능한 걸로 표시해놓는데 가능하다라는 거는 즉시, 즉시 거둬들여야죠.

○세무2과장 이성헌  아니, 위원님 이게 가능하다고 한 거는 지금 압류를 해서 이게 시효를 중지시켜놓고 세월이 가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변동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표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중에 이 재산.

최문돌 위원  그리고 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자동차 여기를 보면 거의 다 거둬진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최문돌 위원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2016년도에 20번을 보면 자동차세도 독촉을 했는데 징수불투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거는?

○세무2과장 이성헌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징수가 가능한데 징수불투명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자동차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게 돈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생기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연식이 워낙 오래돼 가지고 이거 뭐 팔아봐야 고철값도 안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투명하다 이런 사항입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여기 글에 보면 2016년도 자료입니다, 그죠? 16년도 문서면 올해 3년째 되는데 그때 자동차를 압류한 그 당시에 공매를 하든가 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제 3년이란 세월이 지나니까 연식도 오래되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이런 게 발생하면 그때그때 처리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거를 예를 들자면 자동차세 체납되면 당장 압류하고 바로 끌고 와서 공매 처분해버리면 자동차세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문돌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은 어느 정도 줘야 되는데 이건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아닙니까? 그래놓으니까 지금 표기를 이제 징수불투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50만 원인데 그때 2016년도에 공매를 했으면 다믄 100만 원이라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세무2과장 이성헌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을 안 하면 그게 우리가 법정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최문돌 위원  압류를 해 가지고 오면 공매하는, 공고해서 있으니까 그게 안 되면 봐줄 필요 없이, 체납자한테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해야지요.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최문돌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세요.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범기 위원님 추가질문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 이성헌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일련번호 190번, 1363페이지 자동차세 체납현황이 돼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세무2과장 이성헌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보시면 결손액이 발생을 했어요, 2억이. 2016년도 보면 결손액에 2억이 발생을 했는데.

○세무2과장 이성헌  2016년에 자동차세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2억이 발생했는데 이 2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차가 폐차를 했다든지 안 그러면 이분이 재산이 전혀 없다든지 기타 등등이 있을 텐데. 건수는 1681건이고 금액은 2억인데 금액이 딱 2억 맞아떨어졌네요, 그죠?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일단 자동차세 결손액 2억은 이게 건수가 1681건인데 특정한 하나의 사유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건건마다 전부 다 사유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백범기 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어떤 사연에 의해서 차량이 폐차를 했다든지 안 그러면 이분이 재산이 전혀 없다든지 기타 등등 있을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렇습니다. 대체로.

백범기 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징수율이 85.2% 현저히 떨어져요. 2017년도도 86%로 현저히 떨어지고.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일단 결손사유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가 연식이 오래되고 해 가지고 어떤 환가가치가 없는 경우에 저희들이 일단 결손처리를 합니다. 결손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다른 재산압류, 자동차 아닌 다른 재산압류가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백범기 위원  여기에 1681건이 비율로 따져서 법인이 많습니까, 개인이 많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개인이 많지요.

백범기 위원  주로 개인입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백범기 위원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다닐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형편이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세무2과장 이성헌  아, 요즘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집도 없는 사람도 자동차는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도 이거 2억이나 결손을 시킨다는 거는 엄청난 세수를 지금 버린다는 이야기인데.

○세무2과장 이성헌  그런데 위원님 첫째 저희들이 결손처분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채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보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손을 해놔 놓고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백범기 위원  관리는 하는데 그분이 현재 재산상으로 여유가 없으면 앞으로도 낼 여유는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2016년도는 2억인데 2017년도는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이런 거 같으면 2016년도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을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저희들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결손액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누적되어 있는 장기체납 차량들을 일제 정리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싹 거르다 보니까 이때 집중적으로 좀 많이 늘어난 겁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그런 거 같으면 2016년도 징수액 건수하고, 그죠?

○세무2과장 이성헌  예.

백범기 위원  건수로 보시면 부과액 건수하면 별 차이가 없거든요. 2016년도에는 19만 건 정도 되고 2017년도에는 18만 5000건 정도 되는데요. 여기 징수율도 차이가 아니, 결손액 200만 원 시켰을 때 86%고 2억 원 시켰을 때 85%란 말입니다. 수치상 뭐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세무2과장 이성헌  징수율은 부과액에 대한 징수율.

백범기 위원  부과액은 228억, 227억. 부과액은 비슷합니다.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러니까 징수액도 196억에 193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백범기 위원  그리고 체납액도 32억이고, 체납액 31억이고 결손액을 2억을 시킨 결손액하고 200만 원 시킨 결손액하고 비율이 비슷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우리가 수입을 거둬야 될 부분에 대해서 결손을 한다는 거는 뭔가 좀 모순이 많이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게 결손을 하기 전에, 결손처리하기 전에 세무2과에서 민첩하게 움직여 가지고 수입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헌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송만정 위원  오전에 세무1과에 대해서 감사한 거 들으셨지요?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송만정 위원  제 요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위원님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 기억이 나는데요.

송만정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재거론할 필요는 없는 거 같고 세무2과도 제가 똑같이 주장하고 싶거든요. 세무1과 과장님은 그렇게 하겠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 최진규  검토하겠다고.

송만정 위원  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세무2과장님은 의견 어떻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뭐 검토해보지요. 검토해보는데 제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이게 하면 이야기가 길어질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이렇습니다. 징수포상금 부분이 항상 저희들 위원님들이 거론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첫째 그렇습니다. 우리 구만 이걸 받는 이런 사항인 거 같으면 우리가 하지 말자하고 이런 어떤 그게 가능한데 이건 사실 전국적으로 다, 말하자면 같이 시행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포상금 자체는 따지자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하나의 인센티브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송만정 위원  예, 됐습니다. 1과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말을 하고 싶어요. 집에서 우리 보통 통상적으로 성차별을 떠나서 남자가 돈을 벌러 나간다. 그다음 주부가 애들을 키우고 가내 일, 가사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생산효과가 없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있죠?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송만정 위원  다른 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데, 타에서 공무원이 어떻게 하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진구 공무원이 그러면 그쪽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송만정 위원  다른 데서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세무2과장 이성헌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같이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주민 세금을, 왜 우리 위원들이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들 여론이 그래요. 우리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선출된 공직자고 주민들이 그걸 요구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의원들은 그걸 대표로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세무2과장 이성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데도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송만정 위원  저에게는 그렇게 들립니다.

○세무2과장 이성헌  전반적으로 같이 보조를 맞출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송만정 위원  예, 그거 좋은 말씀인데요.

○세무2과장 이성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는 검토를.

송만정 위원  과장님!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송만정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 가지고 먼저 좋은 선례를 남기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생각은 못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뭐 좋은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 이성헌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세무2과에서는 고액체납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십니까? 고액체납자의 기준. 세무1과하고 좀 다른지 같은지.

○세무2과장 이성헌  뭐 특별히 다를 건 없습니다. 내나 100만 원 이상이면 고액체납으로 봅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습니까? 일련번호 151번, 페이지로는 1186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세정기획담당에서 낸 자료인데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 현황 해서 2017년도에 40개 법인을 했고, 2018년 현재 32개 법인을 했다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이거 지방소득세의 법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관내 소재하는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 전부에 대해서.

한갑용 위원  지방세 전부.

○세무2과장 이성헌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재산세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다 포함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 현황이 지금 법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는 거는 개인에 대한 거는 자료가 없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아,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건 세무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세무조사는 개인에 대해서는 안 합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 현황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게 법인만 나와 있고 개인에 대한 게 없어 가지고.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거를 탈루·은닉 세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그런 거가 없지요. 개인은 왜냐하면 지방세에는 전부 다 과세자료가 우리한테 다 있기 때문에.

한갑용 위원  지방소득세의 개인 부분도 여기에서 관리를 안 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아, 지방소득세는 있지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 소득세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국세 쪽에서 이미 이런 게 이루어지고 그런 게 발생되면 저희들한테 과세자료 통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그런 걸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 그래 안 한다?

○세무2과장 이성헌  예.

한갑용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하나가, 우리 백범기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결손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세무2과장 이성헌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결손처리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결손처리라는 개념은?

○세무2과장 이성헌  결손처리라 함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지금 당장 세금을 징수가, 당장 징수하기는 좀 어려운, 말하자면 징수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마는 두고두고 우리가 관리하면서 징수 가능한.

한갑용 위원  아니, 결손처리라는 게 회계적인 개념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세무2과장 이성헌  예, 회계개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게해서 관리를 하면 만약에 관리도 어렵겠지만 일단 떨어내면 목표 밖에 있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결손처리한 금액만 모아서 관리하는 이런 담당자나 팀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 별도로 관리하는 팀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결손처분을 했다 해서 물론 우리가 장부상의 숫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빠져나간 거는 맞습니다. 빠져나가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체납자료상에는 그대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개인에 대한 조회를 한다든지 하면 결손처분된 자료까지 전부 다 우리 한눈에 다 보입니다.

한갑용 위원  자료야 있겠지만 그걸 이렇게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결손처리해서 관리해서 확보된 돈은 재정과목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아, 그거는 징수되면 즉시 다시 결손처분 취소해서 결의를 다시 합니다. 장부상에 다시 숫자를 올립니다.

한갑용 위원  다시 해서?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래서 수납처리합니다.

한갑용 위원  다시 목표로 집어넣어서 한다 그 말입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게 합니까? 그래도 이게 일단 결손처리를 한다는 그 자체는 내가 볼 때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만 별도로 들여다 보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헌  그렇지 않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거 좀 수동적이 안 되겠습니까, 그게 결손처리하고 나면?

○세무2과장 이성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다 같이 이게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해놨다고 해서 이게 옆에 따로 제쳐놓은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말하자면 우리가 관리하는 숫자통계상에서만 결손처분된 부분만 괄호쳐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일련번호 152번에 체납 관련 해서 페이지 1188페이지 제일 뒤에서 밑에 보면 거기 아까 전에 우리 최문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징수율 제고를 위한 우편안내문 및 독촉장 발생건수 및 발생비용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아까 전에 몇천만 원이다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놓고 대답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2017년도에는 20만 2000건 정도 해서 발송을 해서 발송비용이 얼마입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4400만 원입니다.

한갑용 위원  4400만 원이죠?

○세무2과장 이성헌  예.

한갑용 위원  자, 2018년 9월 30일까지 또 약 절반비용을 지금 썼다 말입니다, 그죠? 4400에서 2400만 원 정도 발송을 했는데 그러면 이 이후에 또 발생하는 게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오히려 지금 항상 이게 연말 가면 많이 쓰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비용이 증가될 거라고 보신다는 겁니까?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이 발생비용이 증가하실 걸로 보시는 겁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저희들이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조금 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가하실 걸로 보십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결손처리되고 지금 이렇게 한 이런 것도 이 우편물 발송 거기에는 포함되는 거죠?

○세무2과장 이성헌  결손처분된 자료는 독촉장 발송되는 데는 빠집니다.

한갑용 위원  보내시지 왜 그거는 뺍니까? 어차피 그것도 못받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징수율 제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면 결손처리를 했다손 치더라도 안내를 해서 하는 게 그게 나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그런데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으로 해놓으면 우리 실무자들이 전산상에서 조회를 하고 하면 다 화면상에 나타나기는 하지만 고지서는 출력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해놓은 거라도 돈이 받아지면 이걸 다시 재등록을 해서 징수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야지 고지서가 나옵니다.

한갑용 위원  결손처분을 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좀 능동적으로 하는 조치사항은 어떤 조치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결손처분건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는 없지요.

한갑용 위원  자진납부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그게 아니고 대체로 보면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압류는 해놨지만 당장 이 압류해놓은 이 재산을 환가했을 때 세액이 충당이 안 될 때 이런 걸 우리가 결손으로 해놓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흐르다 보면 사실상 이 물권 자체는 환가가치는 얼마 안 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본인이 이걸 해결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한갑용 위원  그럴 수 있겠죠.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런 때에 이런 걸 다시 처분했던 걸 살려서 징수조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한갑용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능동적으로 조치한 내용은 없다, 그죠?

○세무2과장 이성헌  정작 체납자 본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지만 결손처분자료 그 자체에 대해서 3개월 주기로 이 사람이 새로이 뭔가 다른 재산이 나타났나 안 나타났나 이걸 조회절차를 거치고 이런 건 합니다.

한갑용 위원  우리 구에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3개월에 한 번씩?

○세무2과장 이성헌  예.

한갑용 위원  결손처분한 그 자료 같은 거 제가 한번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러지요. 뭐 어떤?

한갑용 위원  결손처분된 현황 같은 걸 한번 볼 수 있겠냐, 뭐 관리를 하신다 그러니까 그 현황을 한번 저한테 어떤 사유로 해서 결손처분이.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일련번호 18번입니다. 페이지로 봤을 때는 184페이지인데 세외수입 과오납 처리현황입니다. 2018년 9월 현재 페이지 184페이지입니다.
  이것을 세무2과에서 답을 해야 될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건 어떤 경우죠? 거기 보면 도로 원인자부담금 해서 2400만 원 정도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2400만 원 정도를 또 환불을 했거든요. 이게 세무2과에 제가 질의를 해도 되는 건지?

○세무2과장 이성헌  도로점용료?

한갑용 위원  도로 원인자부담금.

○세무2과장 이성헌  아,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 여기서 세무2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통계만 이렇게 내놓은 겁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세무2과에 채무이월액 목표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런 거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용어를 잘못 선택했는지 모르겠는데 채무이월액 목표액. 다른 구청에 내가 서울 쪽 구청에 보니까 자기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관리를 하던데.

○세무2과장 이성헌  아니,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지방세 체납액 이월에 관한 부분입니까?

한갑용 위원  그렇죠. 체납이월액 목표액 그거를 서울에 어떤 다른 구에 내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뭐 75억이다, 몇 억이다 이렇게 쭉 정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우리 구는 지금 얼마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지?

○세무2과장 이성헌  저희들 그거는 시세, 구세를 다 합쳐서 총 지방세 체납이월액을 140억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한갑용 위원  140억.

○세무2과장 이성헌  예.

한갑용 위원  이거 뭐 이렇게 목표관리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징수하고 이런 거는 또 세무2과의 주업무 중에 하나던데 그러면 이게 목표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이월시킬 건지 아닐 건지 하는 거는 세무2과의 주요목표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세무2과장 이성헌  그런데 저희들 금액으로 보다도.

한갑용 위원  율로 따집니까, 그러면?

○세무2과장 이성헌  그렇죠. 올해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말하자면 10% 이상을 안 넘기겠다든지 체납액이.

한갑용 위원  그거야 똑같다 아닙니까? 금액으로 할 수 있는데.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러니까 금액은 해마다 부과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갑용 위원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질문인데 타 시·도의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해서 한번 하시겠다 이래서 주요업무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던데 혹시 타 시·도에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 적용해야 될 사례 같은 게 발견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의례적으로 업무보고할 때 이렇게 적어놓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필요하고 절실해서 적어놓고 그런 사례를 찾은 건지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그렇게 적혀있더라고요, 타 시·도에.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 부분은 세무1과의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한갑용 위원  1과, 2과 다.

○세무2과장 이성헌  사실은 타 시·도 사례 벤치마킹하는 거는 항상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건 아니니까.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아, 사례는.

한갑용 위원  갖고 와서 우리 구에 적용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게 있습니까? 보니까 업무연찬 통해서 이렇게 하고 타 시·도의 사례 발굴해서 우리 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시책들이 있던데.

○세무2과장 이성헌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를 우리 쪽에 적용한 부분은 사실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그냥 단지 좋은 게 있는가 보러만 다니는 그런 정도죠.
  그리고 이게 오히려 지금 현재 타 시·도에서 우리 구에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오는 사례는 종종 있고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이게 사실은 전국적으로 단체마다 다 그렇습니다. 서로 서로 너희 동네 가서 한번 보자. 너희도 여기 와봐라 이런 식으로 서로 서로 하다 보면 또 좋은 게 발견되면 가서 하고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최문돌 위원  페이지 1394에서 95 보면 우리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현황에 보면 징수율이 있습니다, 그죠?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최문돌 위원  유독 거기 보면 징수율이 80% 중간대에 있는 게 주민세하고 자동차세입니다. 이게 왜, 다른 데는 보면 거의 96%, 99% 이런데 주민세하고 이게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지방세 전 세목 중에서 사실은 가장 징수율이 낮은 세목이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일단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보자 하면 실제 자기의 담세력을 초과해서 자동차를 보유하는 경우가 요즘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좀 많이 되고 소위 말하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집은 없어도 차는 일단은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개념 때문에.

최문돌 위원  그런데 자, 그러면 자동차세나 주민세는 젊은 층에서 많이 미납을 한다, 체납을 한다 이겁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아무래도 좀 그렇죠.

최문돌 위원  그렇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가 주민세나 자동차세 이걸 하는 데서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 중에 혹 우리 구에서 정부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 없습니까? 쉽게 말해서 주민세를 안 내는데 노령연금을 수령한다든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주민세 체납자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지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주민세 과세대상이 안 됩니다, 생활 저소득층은.

최문돌 위원  생활 저소득층하고 노령연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헌  아, 물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 정부에서 노령연금 25만 원인가 30만 원 주지 않습니까, 그죠?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최문돌 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죠?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최문돌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전혀 주민세 체납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그거까지는 제가 예, 그거는 그런 대상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있을 수도 있지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여기 85% 되면 약 15% 중에 5% 차지하든 10% 차지하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세금이 우선인데 그 연금을 주는 것 가지고 우리가 그걸 압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런 연금은 저희들 세금 체납으로 해서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연금은 안 되죠?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최문돌 위원  자기 자산에 대해서는 할 수 있죠?

○세무2과장 이성헌  예, 할 수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자, 우리 연금을 현금을 주지 않고 통장에 넣어줍니다, 그죠?

○세무2과장 이성헌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통장은 우리가 그걸 연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산입니다, 받으면요. 그 자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최문돌 위원  있죠?

○세무2과장 이성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걸 받는 분들은 요즘 또 통장이 은행에 보면 압류금지통장이 또 있습니다. 애시당초부터 이 통장에 대해서는 압류 못하는 이런 통장들이 또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자, 제가 그게 나이든 사람 그거한데 왜 그렇냐 하면 주민세라는 거는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받는 세금이다, 그죠?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최문돌 위원  그리고 또 그런 혜택을 주는 것도 우리 주민들한테만 주는 혜택입니다, 그죠? 그렇죠?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최문돌 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보면 80%대 중반입니다. 다른 거는 다 95%, 98% 되는데 유독 이 두 가지 세 중에는 징수율이 낮으니까 우리 세무과에서도 어쨌든간에 어떤 방법을 쓰든간에 내년도 우리 구 세입을 보고 세출을 봐서는 이것도 타 세와 같이 95%, 약 7%에서 10% 이상 끌어올려야 됩니다. 올려야만이 내년도 우리 세출예산에 맞춰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하는 건 안 되지만 어찌됐든간에 자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장에 입금이 되면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세라는 거는 자동차라는 동산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압류를 해서 받아야지 이렇게 86%, 85% 이렇게 징수율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충분히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는데도,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 이 두 세 중에서도 10% 이상 목표를 세워서 내년도에는 좀 올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잘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게 일련번호 190에 1363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백범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그걸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16년도에 결손건수와 결손액이 많았던 것은 그 이전에 있던 모든 걸 전부 다 이걸 정리하신 거죠?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2016년도 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과년도 거를 전체를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아지신 거죠?

○세무2과장 이성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결손처분이 되면 우리가 예산서에 과년도 분에 대한 거기에서 우리가 징수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위원장 최진규  그 부분에서 빠진다 이 말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세무2과장 이성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래야 거기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 우리 징수결정금액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세무2과장 이성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거기에서 빼고 그대신에 계속 관리를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게 관리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요행으로 어떤 분이 전에는 재산이 없었는데 갑자기 재산이, 수입이 생겼다 하면 그런 경우에만 이렇게 추적이 가능한 거지 우리가 따로 계속 그거를 지속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그런데 그거 관리는 빈틈없이 소홀하지 않게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왜 이제 그러면 거기에서 별로 많이 안 나온다 싶은 부분은 어차피 사실은 저희들이 결손관리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나 안 하나 그중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거의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제쳐놓고 관리해나가면서 징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나마 건져지고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 안 하고 놔둔다고 해서 달라질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간에 소멸시효가 5년이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5년인데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안 취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하든지 아니면 예금에 대해서 사실은 가압류해도 그게 소멸시효가 제가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언젠가는 소득이 생기면 찾을 수 있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저도 그렇게 당한 사람을 제가 주변에서 봤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끝까지 가서 세금 체납이 없어야지 그러면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면 오히려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조세정의적인 측면에서라도 우리가 체납자가 있으면 그거는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받아내야 됩니다.

○세무2과장 이성헌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들 결손처분해놓은 상태에서 관리 중에 다시 징수해서 처분취소하고 받아들인 건수가 상당히 됩니다.

위원장 최진규  여기에 세무2과에 해당.

백범기 위원  잠시만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최진규  아, 이거 하고.
  일련번호 18번입니다. 174페이지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뒤에 나오는데 보면 176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 이거는 아마 부동산실명법 위반해서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데, 거기가 우리 위원회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부동산실명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반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탈세가 목적이에요. 이미 그런 사람들은 탈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보면 9145만 원인데 이거 징수가 뭡니까? 부가액은 9145만 원인데 제로고 그다음에 보면 여러 군데 보면 제로 된 게 많습니다.
  그다음 심지어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도, 18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밑에서 일곱 번째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해서 2610만 원인데 이거 지금 제로거든요.
  그다음에 182페이지에 열세 번째인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이게 다운계약서 쓴 경우인데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특히 부동산실명제 위반이라든지 다운거래 이런 거는 결국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꼭 세무2과가 아니더라도 담당 부서에서부터 1차적으로 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꼭 그런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반드시 받아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징수하라는 의미고 그리고 우리 백범기 위원님께서 자동차세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시겠답니다.

백범기 위원  아까 전에 일련번호 190번 보면 2016년도의 건수가 1681건에 2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러면 2016년 건수 전에 15년, 14년, 13년 거를 모아서 2016년도에 결손처리를 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 상세내역을 좀 뽑아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 서류상 볼 때는 2016년도의 자동차 체납현황을 뽑아주셔야 되는데 전체 처리한 것도 같이 묶어서 뽑아주니 뭔가 좀 모순이 있는 부분이죠?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그거를 2016년 분하고 그다음 아니면 밑에 주석이라든지 해서 그 이전의 거를 일괄 정리를 했다라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어떤 질문을 하든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안 생기죠.

백범기 위원  15년도 체납인데 16년도에 결손처리를 했다. 14년도 분을 16년도 했다 그런 식으로 좀 나열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일련번호 152 내나 체납 관련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현황이 2016년 68명에 1억 1100만 원, 2017년에 214명에 5억 2100만 원, 2018년 9월 시점에 354명에 21억 2200만 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죠?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체납액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미국, 중국이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세계경제의 여파에 의해서 수출 주도적인 우리나라의 형편에 보면 이게 늘어났다는 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해를 조금 합니다. 하는데 2018년 이 시세 체납자 100만 원 중에서 법인세 체납금액 400만 원 이상이 한 몇 건 됩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죠?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는 4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가 18건이고, 1000만 원 이상이 21건 그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445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법인세금액. 법인세를 추징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사가 운영이 안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은데. 회사가 폐업이나 그런 것 같으면 불능 이렇게 처리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위원님 무슨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제가 세무2과 체납정리 이래서 요구를 했거든요. 지방세 시세 일련번호 152, 이거는 체납자현황 100만 원 이상은 따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2과장 이성헌  아, 이 100만 원 이상 체납자현황 중에 법인이 그렇다 말씀이네요?

송만정 위원  예.

○세무2과장 이성헌  그런데 법인 체납의 경우에는 현재 법인이 운영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거의 체납이 없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거의 다 폐업하거나.

○세무2과장 이성헌  예, 다 부도, 폐업 이런 상태입니다.

송만정 위원  부도나 폐업이나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법인체말고는 개인적으로 돈을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저희들 주식보유현황을 따집니다. 그래서 과점 주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5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자기 주식 보유지분만큼 2차 납세의무를 지웁니다. 그래서 징수합니다.

송만정 위원  그게 통상 해마다 얼마나 됩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그거는 해마다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계속 저희들이 법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점 주주들을 조사해서 과점 주주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과점 주주가 없으면 못하고.

송만정 위원  일반적으로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이런 거는.

○세무2과장 이성헌  그렇죠. 보통 다 적용이 됩니다. 적용되고, 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일단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개인재산이 있든지 하면 거기 또 압류해서 징수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송만정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세정의를 위해서 이거 한 번 더 지적하는 바고요.
  다음에 물권을 매매했을 때 추징해야 되는 세금이 취득세, 양도소득세 이중에서 취득세가 제가 파악해본 게 제일 큰 체납금액이 2억 6000만 원이 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거 행정감사 이전에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시세 체납자현황에서 114번째 주식회사 사OOOO 이래 해서 압류가 되어 있는데 징수가능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징수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징수가능되어 있는데 압류가 되어 있으면. 처분할 게 있으면 빨리 처분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거는 이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납부의사를 가지고 있고, 일시에 완납은 못하지만.

송만정 위원  그러면 대납을 한다는 말입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계속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아, 분납을 하고 있어요?

○세무2과장 이성현  예, 분납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만정 위원  그 자료 좀 한 번 주십시오, 저한테.

○세무2과장 이성현  예.

송만정 위원  예, 그리고 종합소득세도 보면 3200만 원이 넘고 양도소득세도 3270만 원,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한 번 내고 싶거든요. 정말 내고 싶어요. 종합소득세도 내고 싶고 양도소득세도 이렇게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내고 싶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 정도 같으면 돈이 분명히 몇십억대가 넘는 자산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왜 추징 안 합니까?

○세무2과장 이성현  그런데 그거는 실제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체납자의 경우에는 현재 그런 자기 재산이 있고 하는 거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징수하지요. 하는데 대부분 보면.

송만정 위원  재산을 그러면 대부분 빼돌렸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세무2과장 이성현  아니지요. 빼돌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송만정 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거 많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현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그거는 증거가 찾아져야지 가능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뭡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큰 금액이 체납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과되거든요.

송만정 위원  아, 그런 것도 있네요?

○세무2과장 이성현  예, 그렇게 큰 금액 나오는 거는 전부 대부분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대부분이 그렇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현  예, 실제로 그냥 자기 집 팔았는데 양도소득세 나와 가지고 그래 개기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못 개깁니다, 그거는.

송만정 위원  못 개깁니까?

○세무2과장 이성현  예, 우리나라 세법이 얼마나 겁나는데요. 못합니다.

송만정 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 이런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하면, 주위에 보면 위장이혼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부도를 맞고 이러면 자기 집사람한테 재산을 넘겨놔놓고 위장이혼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게 많아요.
  왜냐 그러면 저도 사업을 해봤지만 사업체에서 제일 먼저 이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들어간다. 자금 현황이 어떻다 제일 누가 먼저 알겠어요? 사장이 알잖아요. 종업원들은 모릅니다. 주식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 세금탈루에 대해서는 정말 진짜 끝까지 이 사람들이 악질적인 이런 사람들은 뽑아야 돼요.

○세무2과장 이성현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래야 일반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죠.

○세무2과장 이성현  예, 저희들이 제가 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거에 대한 증거가 확보만 되면 재산 빼돌리고 이런 거 다 잡아내 가지고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증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위장이혼도.

송만정 위원  그래도 전문가시잖아요, 우리하고 다르게.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전문가니까.

○세무2과장 이성현  그래도 한계는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한계 있어도 그 한계를 한 번 넘어서 보세요, 세무전문가로써.

○세무2과장 이성현  알겠습니다, 예.

송만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제가 공무원 조직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과 중에 하나입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감사합니다.

송만정 위원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참 고생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불철주야 무슨 행사 때마다 다 나오셔 가지고 그 땡볕에도 일하시고 그거 보면서 야, 정말 참 고생 많이 하시는구나.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고맙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일련번호 155번 국민체육센터 지하수 온천개발 관련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출내용에 보면 수의계약이라고 그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밑에? 맨 밑에 입찰 빼고 1건, 2건, 3건, 4건.
  수의계약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시렵니까, 주민들에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일반적으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모든 계약은 입찰을 공개경쟁을,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역업체라든지 또 금액이 좀 적다든지 이러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송만정 위원  금액이라면 5000만 원 이하의 보급사나 제조.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법에는 전문 건설업이냐, 일반 공사업이냐, 용역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5000만 원도 있을 수가 있고, 1억 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지침규정에 의해서 2000만 원 이하, 부과세를 제외한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2000만 원 이상 되는 거를 갖다가 쪼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것은 제가 답변할 소관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송만정 위원  왜 이게,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수의계약이라는 게 우리 일반인들이 알다시피 특정한 업자와의 계약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주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는 게 여기 문화체육과뿐만이 아니고 전체 다 해당되는 이야기라 제가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송만정 위원  계약 담당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이 강하게 적용되는 게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것도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이건 뭐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한 거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 부분은 회계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또 특히 주관부서에서 용역이라든지 공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사전에 시장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1개 업체만 꼭, 정말 특수한 경우에는 1개 업체만 추천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2, 3개 업체를 시장조사를 해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회계부서에서 그중에서 좀 정당하고 적합한 업체라고 판단되는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요즘에는 우리 구에서는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추첨을 좀 한다거나 좀 공정성을 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추첨을 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업체를 몇 개를.

송만정 위원  일반경쟁 입찰인데.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러니까 조금 더, 수의계약이지마는 좀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듯이 특정한 업체만 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하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송만정 위원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런 방법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공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송만정 위원  또 일반적인 이야기로 그 두 업체들이 이렇게 짬짜미로 해 가지고 들어온다면 그것도 아무 소용없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 부분은 계약부서에서 판단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만정 위원  예,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 제가 진짜 묻고 싶은 거는 여기 온천개발이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수영장이라든지 거기 사용하는 물을 용천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송만정 위원  예산상 그걸 보면 지역주민에게 뭐.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당초에 그쪽 우리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지역에서 온천수로서의 가능성을 보고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실 예산 반영해서 온천 인허가도 받을 수 있을 만큼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집행내역의 1번에 보면 입찰일자 나오고 낙찰금액 나오고 실제집행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송만정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러면 조금 우리가 흔히 볼 때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으면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금액대로 준공금을 지급하는데 여기 보면 한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적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송만정 위원  예, 줄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 이유가 온천수를 개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이게 온천수로서 좀 미달한다.

송만정 위원  온천수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미달한다 해 가지고 거기에 드는 제반 과업비용을 제외하고, 한 3000만 원을 제외하고 집행이 돼서 이 금액이 이만큼 차익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온천수로서는 적합하지 않지만 개발된 지하수는 수영장, 풀장 물하고 이용객들 샤워시설에 주로 지하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게 온도가 몇 도 정도 됩니까? 온천수는 일반적으로 25도 이상이면 온천수라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온도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25도 이상이면 되는데 우리 여기는 일일 용량이 300t을 초과해서 분출이 돼야 온천수로서 합격점인데 분출량이, 하루 분출량이 거기에 미달해서 온천수로서 지정을 못 받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온천개발이라는 이걸 아예 빼는 게 어떻습니까? 남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 공부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 온천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온천이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방금 온천이 아니라 하니까 내가 그 뒤에 준비한 거는 불필요한 거 같고, 지하 100m에서 내려갈 때마다 온도가 2도씩 내려가는데 애초에 이걸 온천으로 개발하겠다는 그 자체가 나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주민을 뭐 한 쪽 감고 한 쪽 이렇게 아웅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 집행을 하고 예산을 따내고 작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좀 다른 쪽으로 생각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이게 온천수의 그런 가능성을 보고 그래서 온천수로서 이게 활용이 되면 월 이용객들에게 좀 더 좋은 수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개발을 하고자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송만정 위원  그건 논리를 만들기 위한 논리인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표면에 연평균 온도가 15도씨인데 지하 100m씩 내려갈 때마다 온도가 2도씩 올라가요, 지하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디서든 500m 이상만 땅을 천공을 해서 뚫고 내려가면 온도가 다 25도씨 이상이 됩니다, 대한민국 땅은 실질적으로.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 전문가 분들이 이게 온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래서 지금 온천이라는 말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안 쓰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솔직히 지하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지금은 온천이라는 말은 아예 안 쓰고 지하수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때 개발목적.

송만정 위원  아니면 문화도시에 맞게끔 지하수보다는 광천수로 지으세요, 광천수.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개발 당시에는 온천개발을 목적으로 두다 보니까 이런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온천수라는 말은 안 쓰고 지하수로서 그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하고 특히 샤워객들 주로 지하수를.

송만정 위원  지하수보다는 광천수로 이래하면 의미가 조금 더 아름다울 거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송만정 위원  온천이라고 우기면 좀 따지려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아, 전혀 지금 그 용어를 안 쓰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일련번호 91번 국민체육센터 이용자를 보면 남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는데 그 신청자를 받을 때 부산진구 구민을 우선 배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지금 남구 주민이 계속 많은데 또 우리 지역주민들도 대기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좀 우리 부산진구 체육센터를 남구에 너무 많이 할애하는 건 아닌지.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 부분까지는 제가, 대기자가 있는 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전포동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남구하고 가까워서 그쪽 분들이 좀 많이 오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부산진구 구민을 우선적으로 좀 많이.

고성숙 위원  배려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당연히 그래 해야죠.

고성숙 위원  예, 그거 꼭 발길 되돌리지 않게 부산진구민을 위해서 좀 철저히 배려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좀 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고성숙 위원  예, 그리고 일련번호 90번에 부산진구신문 발행부수가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는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SNS 등 인터넷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신문 발행부수를 배로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부수를 늘린 이유는 우리 구의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발행부수를 좀 늘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지금 현시점에는 인터넷으로 얼마나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구청에서도 많은 홍보를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문의 부수를 늘리는 건 조금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우리 구는 지금 한 16만 5000세대 중에서 10만부를 하면 한 60% 정도 주민들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구에 보면 전 세대에 다 배부를 하는 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나 동구나 남구, 연제구, 기장구는 전 세대수에게 한 부씩 다 신문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는, 우리 같은 경우 약 60%지만 40%대인 구도 있고 보통 우리보다 높은 한 80%를 유지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도 그렇게 요구가 있어서 계속 10만 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2중으로 이렇게, 홍보효과가 배로 되는 건 좋겠는데 그래도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좀 막고자 해서 제가 한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위원장 최진규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언론에 하는 것도 우리 과에서,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최문돌 위원  언론 보도자료 주는 것도?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최문돌 위원  저희들이 8대에 들어와서 지금 6개월도 채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전혀 모르는 사건들이 언론에 계속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을 하십니까?
  지금 한두 건이 아니고 얼마 전에도 우리가 언론에 난 것도 언론에 나와서 알고 있고요 그전에도 그렇고 우리가 부전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또 아래께에 난 걸 보면 우리가 청소용역하고 위에 CCTV하고 48명 해 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그거 언론에 나서 저도 알았습니다. 그 담당을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언론보도.

최문돌 위원  자, 우리가 자동차가 바퀴가 가려면 양축이 같이 굴러가야 됩니다, 그죠?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물론 그런 집행부가 하는 거는 전부 하지만 모든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최문돌 위원  본 위원이 대충 지금 우리가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적에 거기에 따른 현재 용역 준 거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임금 한 1.5배 차이 납니다. 나지요?
  금액으로는 48명을 해 보니까 한 연간 15억 정도 있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한 임금 1월 1일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도 그분들 인건비를 책정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우리 과 소관은 아닙니다.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문돌 위원  그 예산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전체적인 담당.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단, 처우개선비라고 해 가지고 복지포인트하고 한 두 가지 정도 더 지급하는 걸로 그래 협의가 된 상태이고, 내년에는 큰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가 청소 구청사 용역이 한 9억 4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에 CCTV가 한 8억 5000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로 4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적에 약 17억을 가지고는 다 48명 감당이 안 됩니다. 그 처우개선이, 지금 그분들을 우리가 정규직으로 했을 적에는 몇 급 수준으로 해 줍니까,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몇 급 수준은 아니고요. 지금 현 수준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처우개선비를 더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 차이가.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그 차이가 아마 조금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내년까지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모든 예산 문제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섭섭함을 느낍니다.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의장님도 모르는데 우리 평의원들은 더 모르겠지요. 의장님도 모르고 화를 내시고 하는데 그 책임은 내가 봐서는 우리 책임부서인 김 과장님이 우리 의회하고 하시든가 좀 앞으로도 상의를 해서, 지금 새로 우리 구청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시려면 저희들도 가만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당 의원 몇 분을 불러서 구정질의라든지 의원발의를 하라고 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고 제가 있는 자료를 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는 굉장한 섭섭함을 느낍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께도 보고를 좀 드리고 해서 구의회에도 그러한 우리가 집행하는 정책을 홍보를 하거나 이래 할 때 의회하고도 사전소통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이고 그러면 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95번, 1372쪽에 보면 우리 예술품 구입실적이 있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최문돌 위원  해마다 보면 한 12건에서 한 15건 구입을 합니다. 이걸 해서 보면 지금 보관하는 위치가 거의 문화체육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마다 10개 이상을 해 가지고 어디다가 다 계속합니까? 꼭 이렇게 예산을 해 가지고 1년에 1000만 원씩 물품 구입을 해 줘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 부분도 우리 부산진구 문화예술 활동하는 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또 그분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그런 지원측면에서 구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통해서 구입한다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게 해마다 열몇 개씩 사면 앞으로 10년 계속해 준다면 이거 보관할 창고도 별도로 지어야 될 거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예술품이라면 손에 꼽을 몇 가지 품목이라도 해 가지고 딱 전시를 하고 하든지 해야지 이거 1년에 15건 이내로 구입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거 같고요. 올해만 하고 말 거 같으면 저희들이 관계없습니다마는 이거 해마다 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거 우리 구에 보관하고 있는 총 가지가 몇 가지 됩니까, 물품이?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현재 2008년도부터 작년까지 구입한 게 한 104점 됩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해마다 10작품 이상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계속할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앞으로 계속 이것을 할 계획입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 사람 걸 작년의 것도 하고 올해 또 하고 해 줍니다. 물론 작품이 우수하면 해 줄 수가 있는데 정말로 우수작품이라고 하는 게 몇 품목만 해서 우리 각 과장실이나 과나 회의실에 걸어서 일반 주민들도 감상을 하게 하셔야지 이걸 무작정 그 사람들만 위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창고에 둘 것이 아니라, 이 숫자를 좀 줄이면 안 됩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위원님 말씀 도중에 창고에 둔다는 것은 1점도 없습니다. 창고에 보관하는 거는 1점도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은 100여점 돼 가지고 없는데 앞으로 계속 나면 어느 벽에다 붙이렵니까? 이렇게 1년에 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물론 그런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도 충분하게 미술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종 청사가 신축이 된다거나 복지관이 새로 만들어진다거나 체육센터가 만들어진다거나 이래 했을 때 또 그런 데에도 배부도 좀 할 계획이고 또 우리 구의회에서도 필요하면 관리전환을 해서 새로운 제품도, 작품도 좀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개 서예라든지 한국화, 서양화, 사진, 디자인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또 심사를 가보니까 이분들이 자기들 각 분과별로 작품 꼭 한두 점을 좀 구매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제품만, 작품만 하면 또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각 분과별로 한두 점씩 구매해 주다 보니까 자기들이, 작가가 자기작품 200만 원을 원하는데 금액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작가한테 양해를 구하고 당신 작품 이번에 한 15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로 해달라. 오케이하면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형평성은 맞추는데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작품 수를 줄이든지 하여간 어떻게 게시하는 부분 그런 공간적인 것도 감안해서 그렇게 앞으로 집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A라는 작품은 200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개 하다가 보니까 200만 원 못 받고 150만 원에 우리가 구입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최문돌 위원  그러면 그 작가한테도 손해고 우리도 손해입니다. 200만 원짜리 같으면 차라리 200만 원 주고 다섯 가지 품목만 하자 이겁니다. 200만 원짜리를 우리가 그 돈에 맞추기 위해서, 10개 하기 위해서 50만 원, 100만 원 해 가지고 그 작품의, 작가의 자기 그것도 떨어지고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최문돌 위원  차라리 여기 이런 사람 같이 기증을 하든가. 100만 원짜리를 우리가 돈에 맞춘다니까 40만 원에 구입하고 그거는 작품의 가치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작품의 우수성을 봐서 200만 원짜리면 200만 원짜리 가치를 주고 사고 300만 원짜리 300에 사서 1년에 5개를 하든 3개든 그게 가치에 맞는 걸 해야지 숫자가 돈에 맞춰서 수량을 맞추지 말았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검토 한 번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잘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위원장 최진규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작품들 저희들이 2011년에 아마 문화체육과 창고에 그게 2008년부터 해 가지고 한 3년 치가 창고에 재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각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부 다 나누어서 배급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아마 창고에 1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1점도 없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계속적으로 예술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입하고 그러니까 구입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최문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방법 등 여러 가지를 한 번 고려해 보시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래서 작품을 구입하면 사실 건물 지으면 우리 여기 위원회실에도 1점 정도는 걸어놓으면 좋을 건데.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렇지 않아도 올해.

위원장 최진규  경로당이라든지.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15점을 구입해 가지고 구의회를 비롯해서 전 부서 다 공문을 싹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 내에서도 몇 군데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온 데가 있고 동 주민센터에서도 들어온 데가 있는데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듯이 구의회에서도 요청을 하면 중복되지 않는 그런 작품 같으면 우리 위원회실에도 배치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관리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최진규  예, 그래서 필요한 곳에 걸어주시면 아마 되실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위원장 최진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앞에서 최문돌 위원이 질의를 다해버려서 제가 질의를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문화예술품 구입실적 및 보유현황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일련번호 51번이고 페이지로는 36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 나왔는데 저는 개념부터 조금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관리전환이라는 이거는 어떤 겁니까? 여기 보면 보관전시가 있고 관리전환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관리전환이라는 게 우리 구청 소유의 작품인데 구의회 또 동 주민센터 이러한 우리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기관으로 이관할 때를 관리전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것에 대한 재물조사라든지 훼손여부라든지 이런 거는, 재산 자체는 관리합니까, 전체적으로? 관리전환하면 동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받은 부서에서.

한갑용 위원  관리를 한다 이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쪽에서 이제,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실에도 지금 보면 많이 있던데 의원들이 임기 끝나고 나가고 나면 그게 인수인계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것은 구의회사무국에서 관리를 계속 해야죠.

한갑용 위원  사무국에서 관리를 하신다 이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게 뭐 어떻게 합니까? 전시회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일정한 수량을 매입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전시회가 끝나고 나면 부산진구 문화예술인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각 분과위원장 또 외부전문가 포함 또 담당 과장인 저도 참여를 해서 각 분과별로 원하는 작품, 이게 우수하다 아, 그런데 이 작품 우수하지만 이 작가는 작년에 작품을 구입한 적이 있다 하면 또 다른 작품을 배려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아까 최문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그런 배려를 하다 보니까 작품 수도 좀 많아지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물론 이게 디자인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실명을 거론해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최OO 씨라는 분은 계속해서 2016년, 17년 이렇게 쭉, 저는 예술에 대해서 조금 문외한이지만 이분에 대한 평가는 좋습니까? 사는 금액도 다른 작가에 비해서 고가에 매입하는 것 같은데 내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분은 대학에서도 관련 강의를 하고 계시고 하여튼 그쪽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아마 이분 작품 구입에 관해서 예술성도 있고 하지만 그러한 그분이 부산진구 문화예술인협의회 사무국장도 맡고 그런 공헌도도 좀 있고 해서 구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저는 이걸 구입을 하라 마라 그 생각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분은 그쪽 분야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대학에서도 강의도 하시고 좀 뛰어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절차가 전시회가 끝난 이후에.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후에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우리가 사는 거니까 저는 최문돌 위원님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 이왕 전시가 된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익적인 활용 차원에서 기증받기는 좀 그렇고 좀 양해가 된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전시가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주기를 가지고 순환전시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아, 순환전시.

한갑용 위원  그렇죠, 순환전시. 맨날 같은 그림을 보는 것보다는 올해는 이것 같으면 내년에는 좀 다른 거. 서로 이렇게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도 서로 교환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화 이런 쪽에 조금 의식을 높이고 감각을 올리려 그러면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거 검토해보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이 다 부산진구의 시민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한갑용 위원  구청장님이 시민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저도 시민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시민 맞죠, 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일련번호 196번입니다. 이것도 용어에 대해서 제가 잠시 혼란이 와서 그러는데 우리가 작은도서관하고 북카페하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어떤 동에 가보니까 어떤 곳은 동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떤 곳은 구청에서 관리를 받는다고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혹시 구분되는 게 있습니까? 뭐 어떤 연유에 의해서 어느 것은 그 동 자체에서 관리하고 어느 것은 구에서 관리하고 이런 것이 있던데.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위원님 말씀처럼 약간 작은도서관이라 북카페다 여기에 대해서 용어상 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규모면으로 보면 작은도서관이 조금 더 크고 북카페는 말 그대로 카페의 개념인데 왜 그렇냐 하면 작은도서관은 최소 33㎡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열람실을 6석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장서를 1000권 이상 가지고 있어야 기본적인 작은도서관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북카페는 그것보다 좀 소규모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카페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북카페라든지 작은도서관에 대한 도서 구입은 균등하게 가능한 배부를, 구입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연간 예산을 가지고 배부를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구입도서의 목록 선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러니까 그것도 다 수요조사를 해서.

한갑용 위원  수요조사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자료를 받아서.

한갑용 위원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그걸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왜냐하면 동 단위로 나가서 우리가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그게 국민학교 저학년의 동화책을 꽂아놓고 이거를 우리가 북카페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어느 동에 가면 또 거기는 인문, 사회, 철학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서 최신의 도서를 가지고 있고 동마다 차별화된 느낌을 받아서 어느 동에는 어떤 도서에 대한 이런 혜택이 좋은데 어느 동은 그게 굉장히 못 미치고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 부분도 한번 현재 작은도서관이나 북카페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종류도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문학 서적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또 사회과학이라든지 다양한 책이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틈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균형있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저희들이 가본 동 주민센터는 주민센터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복합기능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도서에 관련된 북카페가 되었든 작은도서관이 되었든 그게 너무 차별성이 있어서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고, 어느 수준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그 수준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 그걸 과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거기도 필요하다면 그 도서도 순환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전체적인 목록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동에 가면 어떤 도서가 있다 하는 이런 목록도 필요할 것 같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것은 제가 알기로 지금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시스템화시켜서 목록을 공유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당감1동에 갔는데 내가 필요한 서적이 없더라. 검색을 하면 예를 들어서 부암1동에 있더라 이게 검색이 되도록 시스템을 전부 연결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가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해도 좀 발품을 팔면 자기 필요한 책을 검색해서 대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조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게 이제 주민센터의 홈페이지에 그런 게 좀 기재가 되면 필요에 따라서 사람이 그걸 한번 열람을 해보고 필요한지 이게 또 대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정보까지, 내가 무리하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런 정보까지 지금 가능하도록 시스템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제가 주민센터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니까 동 간에 주민센터 간에 너무 격차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잘 챙겨보셔서 소외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꼭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다른 게 아니고 부전1동에 가면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위원장 최진규  그게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죠?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은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위탁을.

위원장 최진규  경영은 위탁하고 그게 우리가 도서관이 아니다보니, 그 목적이 그거는 도서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데는 작은도서관 또는 북카페 해서 그거는 도서관 기능이고 그다음에 부전1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는 그거는 도서관 기능이 아닌데 도서가 일부는 비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치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좀 형편없죠.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도서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관장님이 누구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관장이라고 따로 우리가 직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만.

위원장 최진규  부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사서 7급을 재선임자를 관장역할을 맡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경아라고 사서7급 공무원이 관장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엄밀한 의미에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관장은 구청장입니다, 구청장.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지금 구청장이 바뀐지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인사말하고 하는 게 전부 다 전임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죄송합니다. 확인해보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계속 그대로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빨리 조치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위원장 최진규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일련번호 42번, 271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체육시설 운동기구 신규 설치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2016년도에는 14개소에 54점을 설치했고요. 그런데 쭉 이래, 2017년도 22개소, 2018년도 22개소 내역이 있는데 그 내역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혹시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뒤에 뒷장 넘기시면 설치내역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가야1동을 비롯해서 54점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 갑을로 나눴을 때 갑지역에는 4곳에 10점이 설치되어 있고 을지역에는 10곳에 44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거까지는 제가.

백범기 위원  그런데 2017년도 역시 마찬가지 갑지역에는 19점, 을지역에는 32점 해서 51점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2018년도 보시면 그 역시 마찬가지 갑지역에 6곳 해서 20점, 을지역에는 16지역 해서 41점 이래서 61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부분은 지역 설치장소를 잘 고려하셔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하셔야 되겠지만 지역안배가 될 수 있게끔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매년 초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아마 을지역에서 많이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특히 노후돼서 교체해야 된다거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도 안배를 해야 되겠지만 충분하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우리 구민들이 체육시설을 설치한 곳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지역을 안배해서 좀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잘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리고 일련번호 193번 한번 보시면 193번에 1370페이지 단체별 보조금내역이 있습니다. 부산진구체육회 10개 단체에 보조금이 있는데 유독 축구협회하고 태권도 그다음에 아마추어마라톤연맹, 야구연합회는 지원단체금이 대폭 인상이 됐어요. 뭐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350에서 800만 원으로 껑충 뛰었고, 혹시 거기에 따른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축구가.

백범기 위원  2016년도는 35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대폭 올랐습니다, 밑에 유소년 축구대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이 부분은 유소년축구대회는 이틀에 걸쳐서 행사를 하는데.

백범기 위원  행사 자체가 2016년도하고 2017년도가 행사가 다르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그러면 구청장배 유소년 축구대회가 350에서 800만 원으로 껑충 뛰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백범기 위원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행사를 개최하는 방법이 당일 개최하는 걸 이틀에 나눠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다른 단체도 이렇게 오르면 균등하게 인상이 돼야 되는데 이 4개 단체는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됨으로 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방금 말씀하신 축구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이 부분을 파악을 못했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 작년에 500만 원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구의회에서 예산 심사과정에서 대폭 오른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어디 말씀하시는가요?

백범기 위원  그 밑에 보면 아마추어마라톤연맹 거기는 250만 원에서 650만 원으로 껑충 뛰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자가 대폭 늘어서 여기 참여자에게 선물을 하나 준다든지 이렇게해서 늘어날 수도 있는데 사유가 혹시 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백양산 숲길 건강달리기 대회는 250만 원이 아니고 2016년도에 650만 원인데 오타가 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백범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리고 마지막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이것은 작년에 2017년도에 12세 이하 전국 야구대회에 나가서 한 159개 팀이 참여했는데 우리 구 유소년이 3위를 했습니다, 3위. 대단한 성적을 거둬서 작년에 그러한 선수 격려 차원에서 이 부분은 대폭 인상을 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러면 제가 유소년 축구대회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알아서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우리 지역의 출신들이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나면 그것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좋은 현상이고 그다음에 일련번호 162번 보시면 진구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백범기 위원  1201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총칙에 보면, 총칙 제42조에 보시면 42조3항 직원의 임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거 별도규정이라는 걸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지금 혹시 뭘 보고 말씀하시는지?

백범기 위원  총칙. 부산진문화원 정관.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정관 몇 조?

백범기 위원  정관, 죄송합니다. 정관 42조3항.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백범기 위원  정관 42조3항에 보면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부산진문화원에서 만들어야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백범기 위원  파악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최근 3년간 우리 부산진문화원에 지원된 보조금을 보면 보조금이 대폭 늘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사무국장하고 사무간사하고 2명의 인건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거의 시비가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2018년도에는 보면 시비보다 구비가 월등히 높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2018년도 보면 사무국장이 보면 시비가 728만 원이고, 구비가 1092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무간사도 보면 시비는 672만 원이고 구비가 100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2018년도에 비해서 구비가 100% 이상 인상이 된 부분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시비, 구비 이게 인건비에만 쓰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이 부분도 조금.

백범기 위원  매칭비율이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없습니다.

백범기 위원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게 지금 시비 3570만 원이라는 것은 16개 구·군에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구에서 칠천몇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각 구별로 1억 원 이상 주는 구도 있고 팔천여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좀 적게 주는 데도 있고.

백범기 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는 인건비도 있을 거고 기타 등등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주로 운영비, 사무운영비,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비, 구비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백범기 위원  대폭 인상되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리고 조금 인건비 오른 것은 사무국장 인건비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사무간사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다 보니까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서 주다 보니까 수당이 조금 오른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인건비인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1500만 원에서 2018년에 1820만 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사무간사 같은 경우에는 980만 원에서 16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이거는 최저임금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위원님! 저도 그 자료가 저한테 지금 없어서 그렇는데 이 부분도 따로 파악해서.

백범기 위원  이 부분은 따로 파악하셔서 저한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보고를 드리도록, 따로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죄송합니다.

백범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금방 백 위원님 말씀하신 부산진문화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원래 이거 부산진문화원이 양정동으로 이전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건 알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송만정 위원  그런데 양정동 주민들이 제가 그쪽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동사무소도 밑으로 내려갔고, 용도 지역변경도 지금 몇십년 째 안 되고 있고, 지역은 작고 열악한데 이 문화원이라도 오면 지역이 그래도 조금 더 상권도 살고 안 괜찮겠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차장을 먼저 지어서 다음에 어떤 지역문화센터를 만든다든지 주민자치회 문화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한다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부산진문화원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매칭사업인데 굳이 우리가 꼭 이렇게 반드시 진문화원에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법적근거가? 법적근거라면 부산진문화원 지원 조례 기껏 보면 이거밖에 없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지방문화원진흥법이라든지 향토 문화원 육성 여러 가지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보조원 관리 조례라든지 부산진문화원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보조금을 주는데 이 문화원이 행정관청에서 하고자 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데 자기들 자의적 판단으로 이전에 동의를 안 해 줘서 이게 안 될 걸로, 무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화원에다가 우리 진구청에서 이렇게 지원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 예산을, 위원님 말씀 뜻은.

송만정 위원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 많은 사람들이.

송만정 위원  지역관청이 문화원인 그분들의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버려서 못 가겠다고 하면 못 들어주고 자기들이 그렇게 나오면 관청에서도 얼마든지, 당신들이 그렇게 안 해 주면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수익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관리를 해야지 돈은 여기서 보조금은 타가고 자기들 이익만 챙기겠다고 하면.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사실 이걸 지원을 안 해 주면 1년에 한 몇만 명의 연인원으로 보면 이용하는 우리 부산진구 시민들이 그걸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위원님께서 지금 양정동으로 부산진문화원 이전이 무산된 거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송만정 위원  예, 지역구 선출직 의원이라서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저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그게, 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담당 공무원들의 소신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원을 이전을 시키고 국비를 갖다가 수십억을 주는 입장에서 왜 굳이 구의 집행부에서 적합한 부지라고 해서 지정을 해놨으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기들 국비로 수십억 주는 자기들의 뭡니까, 시혜하는 것도 크지 않습니까?

송만정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러면 자기들이 거기에 그대로 하라고 하면 되지 왜 자기들이 지역문화원의 눈치를 봐가면서 그렇게 동의를 구해와라 했는지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문제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만정 위원  아, 동의서 그게 법적으로 필수요건이 아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때 당시에 그런 행정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직원들의 소신이 부족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송만정 위원  아, 그러면 그건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때 의원은 아니었고 그런 거 같으면 그런 사실을 안 거 같으면 상경을 해서라도 따지고 바뤄야 할 건 바뤄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거 참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지나가버리고 이게 위원님께서 아쉬워하시듯이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미 어린이전용 영화관도 넣겠다 하고 좋은 시설로 넣겠다 했는데.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요. 참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역주민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저희들도 그랬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게 국비 신청도 못하고 해서 무산이 돼버렸잖습니까? 하여간 그렇습니다, 예.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처음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훨씬 낫고 문화체육부에서도 위신도 서고 지역문화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했을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님비형식으로 이렇게 부산진문화원의 이렇게 독단적인 이런 행태에 넘어간 거는 정말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저도 이걸 우리 속된 말로 끊어버리자. 부산진문화원에 대해서는 아예 지원금을 없애버리면 다음에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잘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조금 시간이 걸릴 거 같은데 일련번호 21번, 페이지 188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최진규  예,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이 국민체육센터 건립비용에 그러면 주차장도 같이 포함됩니까, 전체 비용에?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전체 비용에는 국민체육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회관 115억 정도 소요가 됐고, 공영주차장에는 약 19억 8000만 원 이래 해서 총 사업비가 135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저도 여러 가지를, 자료를 가지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하나 점검해보겠습니다. 일단 예산확보부터, 제가 중간에 좀 공백이 있어서 그러는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됐죠? 201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 2017년에 완공됐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위원장 최진규  여기에 국비가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국민체육센터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국비가 30억 소요됐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국비가 31억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31억.

위원장 최진규  시비가 30억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위원장 최진규  구비가 39억 9000만 원.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지금 이게 작년에 건립해 가지고 끝나고, 공사가 끝나서 사실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국·시비, 구비가 얼마 파악됐는지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제가 한번 나온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위원장 최진규  188페이지에 연번 3에 한 번 보십시오. 용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위원장 최진규  폐기물 처리용역이 182만 6000원 지출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 부분까지도 잘, 14년도에 이루어진 일이고 해서.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금액은 제가 맞다, 안 맞다 지금 여기에서 확인을 해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료를 좀.

위원장 최진규  부산진구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세부자료에 보면 5362만 400원으로 나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 자료가 맞으면 이 계약정보 공개가 엉터리입니다.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지금. 이거 드릴 테니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연번 4번도 차이가 나는데 그건 미세해서 제가, 7번입니다. 건설사업 관리용역 해서 공영주차장 지급 총액이 2386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자료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감리비 말씀입니까? 7번 감리비.

위원장 최진규  예, 상지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위원장 최진규  제가 계약자료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 가지고 제가 확인한 거하고 하니까 정산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초 설계금액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총 공사비가 10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도급계약 당시에는 100억 그런데 실제 지급액은 지금 얼마였습니까? 136억.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134억 7500만 원.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실제 지급금액에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서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서를 나중에 가져오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전에 제가 아까 우리 백범기 위원님께서 아, 최진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암3동 어린이청소년도서관 홈페이지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서은숙 구청장님으로 자료가 정리가 다 돼 있고 구청장님 사진도 홈페이지에.

위원장 최진규  언제 올렸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최근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제가 부암3동에 가 가지고 아, 부암3동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부암3동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거기에 힌트 줬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3동에 갔던 그때, 그 전전날부터 제가 자료를 계속, 도서관과 관련돼서 자료를 했는데 계속 그대로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백범기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며칠 전에 행정지원과에 행감하면서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조금 전에 또 우리 최진규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시니까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21번, 189페이지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 건립 건축공사에 9번, 연번 9번이 있습니다. 189페이지 9번.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백범기 위원  9번, 10번, 11번 3개가 있거든요. 확인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백범기 위원  그다음에 일련번호 191번 보시면, 일련번호 191번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 해서 2000만 원 이상의 내역에 보시면 136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연번 4번, 5번, 6번이 있는데, 일련번호 191번.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191번은 안 보이는데요.

백범기 위원  재무과 건데 혹시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없습니다.

백범기 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보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그거 문화체육과 소관이거든요, 4번, 5번, 6번이. 일련번호 191번에 1364페이지.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백범기 위원  그 내용이 계약금액이 거기에는 9억 667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억 6677만 원.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일련번호 21번에 연번 9번을 보시면 계약금액이 9억 5186만 원으로 아, 9억 5018만 66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백범기 위원  이 금액이 상이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0번 해 가지고 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 건립 소방공사 그것도 수의계약인데 83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8645만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연번 11번 거기에 보면 786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청원전기에서 한 거 여기에는 8594만 4000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자체가 같은 데에서 아마 자료가 나왔을 텐데 인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기록이 상이한.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계약서류를 안 보고 지출서를 안 본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오른쪽에 재무과에서 낸 자료는 계약 당시 금액이고 우리 과에서 낸 자료는 아마 최종 지출된 금액으로 판단이 됩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위에 명시는 계약금액이라고 됐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계약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왜 이걸 제가 짚었느냐 하면 9억 6600만 원짜리가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됐어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25조제1항4호 나. 작업상의 혼잡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거 때문에 제가 재무과에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이 부분하고 최진규 위원장님이 요청한 자료하고 상의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좀 정확하게 기록을 하셔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또 있을 때에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위원장 최진규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원래 도급계약했을 때 금액하고 나중에 정산하면서 실제 지급액하고 차이가 나는 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걸로 저도 확인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을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여권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인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예, 고성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영인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저는 일련번호 93번하고 64번하고 같이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고성숙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한 가지하고요. 또 친절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계속 친절교육에 대한 예산이 2000만 원 이상씩 지금 지출되고 있는데 지금 근본적인 친절교육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는지요?
  지금 계속 민원이, 공무원 불친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새로 부임하셔서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좋은 질의 기쁘게 생각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속 저희들 지금 다수민원이나 감사원 이런 곳에 진정민원 현황 중에 대다수가 불친절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친절이라는 것은 행정적인 어떤 절차를 잘한다, 못한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사실 존중하는 태도가 없었다는, 사실 태도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렇다 하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결산 때 오우택 위원님이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전화친절도 점검을 하고 계신데 그것이 얼마나 친절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객관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직원들이 그게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재진단을 해달라는 질의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중요한 모멘텀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합의를 필요로 하기도 하고 내부진단을 필요로 하기도 해서 저희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요. 지금 질의해 주신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불친절 같은 경우에는 감정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친절교육을 기존처럼 했다고 해서 개선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지 않고 전화친절도 점검을 한다고 해서 그게 향상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도출해낸 방법은 이러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오시는 고객에게, 오시는 민원들에게 우리가 진심에서 우러나는, 말 안 해도 안다. 눈빛만 보고 안다고 하는 그런 친절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진심이라는 걸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지금 고성숙 위원님이 제 방에 오셔도 제가 반갑지 않겠어요? 좀 전에 민원이랑 아니면 가족과 불편한 일이 있었다 이러면 고성숙 위원님 오는데 아마 제가 반갑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행복한 게 중요하다. 그러면 직원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름은 똑같이 사실은, 네이밍도 사실은 디자인이 필요한 거라서 아직은 저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불친절 공무원을 양산시키지 않는 내적 친절도 향상을 위한 어떤 그림 그런 것들에 대한 제목 디자인은 꾸준히 할 거고 위원님들하고도 소통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심에서 우러나는 친절을 할 수 있게끔 직원들 내면치유가 먼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직원들은 사실 민원이 오면 방어적이거든요. 꼬투리나 말 꼬투리가 안 잡혀서 이 민원이 아무 문제없이 그냥 자기가 필요로 하는 서류만 발급해서 가면 휴, 다행이다일 정도로 사실은 그런 생각을 없지 않아 할 수 있는 게, 요즘은 감정을 묻어서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오시는 민원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러한 불편이나 불평이나 불만을 안을 수 있을 만큼의 저희들이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국에도 조사를 좀 했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말하나요?

고성숙 위원  아니요. 말씀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서울 같은 경우에도 복지공무원을 상대로,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 일반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내면코칭프로그램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전문가들을 박원순 시장님께도, 시장님 밑에서 그 사업을 하는 직원하고도 저희가 컨택이 됐고요. 그 프로그램을 하는 강사하고도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리고 호응도 면에도 매우 좋았다라고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시행해 볼 텐데요.
  제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첫 걸음마를 떼고 있는 거예요. 이십몇 년 동안이나 하고 있던 구태를 우리가 벗어버리고 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이 미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주시고 때로는 채찍도 주시면서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민원여권과는 구청에 처음 들어오는 민원인들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뭔가 새로운 바람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과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정말 다시 이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무원에 대한 불친절에 대한 불만도가 없기를, 그게 한꺼번에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게 정말 점차 진구청하면 친절한 구청이라는 이미지가 새롭게 탈바꿈하기를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일련번호 166, 1210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송만정 위원  여기 보면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 출구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필요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고성숙 위원님께서 질타와 질의를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그 건과 무관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무관치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래서 고객만족도 출구조사를 하는 것들이 정말 이게 얼마나 전문성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사대상이 구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민원을 향해서 다녀왔더니 정말 공무원들이 친절하던가 그리고 혹시 불편한 점은 없었는가를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들이.

송만정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형식을 위한 형식이고 관료제의 불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보면 민원모니터현장 활동운영비가 예산서에서 보면 2만 원 곱하기 20명 해 가지고 12개월 이래 가지고 금액이 480만 원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전화친절도 측정 외부전문기관 용역 1만 3000원 해 가지고 720콜 해 가지고 936만 원 이래 가지고 1년 정도 보면 한 1500 정도 이렇게 못 미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화가 오거나 친절 이거 민원모니터 전화가 온다거나 설문지를 이용해 가지고 대면조사한다거나 정말 이거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겪는데 거의 무시하고 지나가거든요. 거의 요식행위예요, 요식행위. 그렇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인정합니다.

○송만정을 위원  요식행위를 하기 위해서 형식을 위한 형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예산을 집행을 하고 한다는 거는 다들 지적하는 문제니까 이거 내년부터는 예산에서 아예 없애버리고 이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에서도 이런 걸 예산에 안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두 분께서 지적해 주신 것들이 저희들이 절감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들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오랫동안 행정이란 게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라 어느 순간에 어떤 모멘텀이 없으면 바뀌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질의와 이런 사실은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우리 자리에 있는 이것들이 정말 옳은 신발인지 진단할 수 있게끔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화친절도조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과감히 없앴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송만정 위원  아, 없앴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내년 예산에 수정예산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텐데요.

송만정 위원  아, 잘하셨네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수정예산 설명드릴 때 그때 아마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짚어주셔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고객만족도 출구조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모니터링요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깊이 있게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도 깊이 고민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송만정 위원  예, 똑같은 생각이니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서영인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난 추경 때 말씀드렸던 부분을 또 신속하게 다른 방향으로 턴한다는 거는 아주 고무적인 내용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고맙습니다.

백범기 위원  일련번호 182번 다수민원인 처리현황에 보시면 2016년도에는 86건이고, 2017년도는 93건, 올해는 아마 100건이 넘어갈 것 같아요. 여기에서 다수민원인이라고 하면 몇 명 이상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5인 이상인 경우를 저희들이 다수민원으로 분류를 합니다.

백범기 위원  아, 5인 이상.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백범기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민원을 접수하고 답변하기까지 소요기간이 몇 일 정도 소요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일반적으로 일주일 저희들이 기간입니다.

백범기 위원  7일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백범기 위원  그 관련해서 1342페이지 보시면 일련번호 182번이고 1342페이지 보시면 연번이 69번 있습니다, 연번 69번. 당감동 일원 신축공사와 관련 외벽 마감재와 오후시간 햇볕에 반사되는 빛으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해서 17명이 민원을 제기하셨는데요 요새 이런 건축물이 많이 생기고 있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렇죠.

백범기 위원  이 부분에서 뭐 타 지역이라든지 해결한 사례, 규정 이런 게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이거는 디테일한 부분은 사실은 건축과에 질의해 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백범기 위원  건축과에 넘어가서 건축과로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건축법이나 기타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고요 저희 직원들은 사실은 다수민원을 접수를 하고 그 기간 내에 처리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답변을 제가 시원히 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백범기 위원  처리요지에 밑에 보시면 상호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건축 관계측에 전달하고자 함하고 끝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한번 제대로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 주실 필요성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답변을 굉장히 많이, 민원이 접수되면 다 답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각 과별로 다르겠지만 혹시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우리 답변을 드리고 나서 우리 민원인들이 느끼는 구청에서 보내온 답변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신다고 혹시 우리 과장님은 생각을 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제 개인적인 느낌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백범기 위원  어느 정도는 통계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도 있을 거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최근에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기존에 처리불가 또는 처리조정을 해서 제가 처리가 됐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종전하고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 감정이 실린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들어줬는가 그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똑같다 할지라도 만족하거나 만족하지 않거나 그리고 최근의 경우는 생활민원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방금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소규모 빌라가 생긴다든지, 오피스텔이 생긴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구간, 제가 건축법은 자세히 모르지만 건물 간의 어떤 이격거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좁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완화되는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감당할 수 있는, 소음을 감당하는 민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랬을 때 법은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사실은 구청에서 너무 있는 자 편이 아닌가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꽤 많아서 이게 어떻게 저희가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감정적으로 안아주는 부분들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어찌 됐든간에 우리 민원인들이 만족도가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얼마 전에 제 방에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이 민원인이 한 분 찾아오셔서 굉장히 상기되어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사유인즉 우리 담당자가 그냥 사무적인 답변만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내용을 듣고 그분을 모시고 해당 관련 부서에 방문을 해서 그 방법 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달라. 그러니까 그 담당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앉아서 토의가 된 내용이 우리 담당자가 사무적으로 했던 말씀보다는 한 단계 업되어서 우회적으로 어떤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했을 때 그 민원인이 굉장히 만족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 이후에 그 사건이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도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우리 민원인들이 우리 진구청에 방문을 하셔서 또는 서류를 접수하셔서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우리 민원여권과는 우리 부산진구청의 얼굴입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도 많이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고맙습니다. 정말 진심어린 민원에게 응대를 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일련번호 26번, 199페이지 여권 발급현황 보면 저희들이 여권 신청하고 몇 일만에 나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4일만에 나옵니다.

최문돌 위원  4일만에 나옵니까? 다 동일합니까, 우리 16개 구·군이?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똑같습니다.

최문돌 위원  똑같습니까? 자, 우리 해마다 보면 여권 발급률이 떨어집니다, 그죠? 건수가? 그렇죠? 작년에 틀리고 올해도 틀리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렇네요.

최문돌 위원  그런데 우리 여권 발급수수료는 우리 구세 순수 수입 아닙니까, 그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많이 해야 되겠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최문돌 위원  여기에 보면 작년도 비해서 떨어졌고 올해도 보면 많이 떨어지리라고 예상됩니다, 그죠? 9월 말까지 나왔는데 보니까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위원님.

최문돌 위원  작년에 비해서 떨어지는데 이거 이유가 뭐 있다고 봅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권이라는 게 1년마다 갱신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집중적으로 발급건수가 많았던 그 해에서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사실은 이게 업 앤 다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에서도 보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추석이 지나고 나면 발급 신청건수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것처럼.

최문돌 위원  아니, 그거는 순수하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부산진구민이 혹 아까 우리 민원께서 불편해서, 친절에 좀 불친절해서 이런 것 때문에 부산진구청에서 여권을 안 받고 시청으로 가서 받는 수도 있다 이겁니다. 혹시 그런 거는 포함이 안 된다고 봅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통계를 보는 것 같으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최문돌 위원  많이 발급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거는 주기적으로 그렇게 본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지금 계속 우리 부산진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틀리고, 그작년 틀리고, 올해도 지금 현재 9월 말로 봐서는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 보더라도 작년에 우리 부산진구가 약 3만 1300건인데 지금 2만 되어 있으면 평균 한 2600 치더라도 지금 많이 떨어집니다. 또 연말 통계를 내보더라도 작년보다 발급건수가 적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혹시 우리가 좀 더 친절하고 신속, 우리가 4일만에 나온다 하는 것도 3일만에도 낼 수가 있습니까? 꼭 4일하면 4일만에 내줘야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거는 거의 지금 최단기간으로 단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최문돌 위원  조금 빨리 해 주고 하면 시청에 갈 걸, 우리가 타 구에 온 사람도 우리 부산진구에 오니까 정말로 친절하고 다믄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하니까 부산진구에 와서 발급받을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시청이 3만 3000건이나 할 수가 없거든요, 다 자기 구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 되겠습니까?

최문돌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지금 1, 2, 3, 4위를 제가 보면 주로 역세권인데 해운대구가 1위이고요. 지금 사하구가 전철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2위. 그리고 광역시 부산시청은 지하철역 바로 옆이잖아요. 3위고, 부산진구는 지하철에서 내려서 좀 걸어옵니다. 그래도 4위입니다. 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년도보다 실적이 떨어졌다 하는 것도 거의 같습니다. 우리 구만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1, 2, 3, 4위를 말씀드렸는데 거의 저희가 떨어지는 퍼센티지와 비슷한 수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친절, 불친절의 요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최문돌 위원  자연감소라고 생각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전반적으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여권을 발급한, 어느 해에 많이 몰렸다면 여권 발급기한이 다 도래했을 경우에, 한 10년이잖아요. 도래했을 경우에 또 그때쯤 되면 아마 그 기점에서 또 아마 늘어날 겁니다.
  저는 위원님의 그 말씀 사실은 우리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매우 노력해달라, 더욱더 친절해달라는 그런 채찍이라 말씀을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 지하철역에서 먼데도, 보통 지하철 역세권 바로 옆에 있는 구보다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잘한다고 칭찬 좀 해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그거는 현재 우리 인구가 부산진구가 많기 때문에 다 우리 구민들이 자기 구에 소속감을 가지고 하러 온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일부 사람들은 우리 시청에 가서 발급받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같은 구에. 그래서 시청에 3만 3000명이나 있습니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구에 있는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타 구에 가지 말고 우리 부산진구에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조금 유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우리 부산진구가 4등 아닌 1등을 할 수 있도록, 인구로 봐서는 지금 해운대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2등입니다, 그죠?
  그래서 1, 2등은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적극 노력하셔서 1위라는 영예를 한번 안아봐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열심히 해서 친절의 요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잘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본인이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여권을 발급하면 발급수수료에 대한 우리 구청에, 배부라고 표현해야 되나? 인센티브가 어떻게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필증 판매금액의 22%가 우리 구 수입이 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발급수수료 수입의 22%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맞습니다. 영수필증 판매금액의 22%.

한갑용 위원  22%. 그다음에 이 여권이 아까 4일 걸렸다 그러고 이게 발급할 수 있는 거는 부산진구 구민은 아, 시민은 부산진구와 부산시 두 군데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해운대 가서도 할 수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전국적입니다.

한갑용 위원  해운대 가서도 할 수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가능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부산진구 시민들한테 잘 홍보하셔서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아까 우리 백범기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5인 이상을 다수민원이라고 정의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5인 이상, 또 다르게 정의되는, 몇 명 이상이 되면 또 다른 용어로 정의되는 게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다수인 민원에 전결규정에서 보면 구분되는 하나 정도의 단계가 더 있는데 5인 이상 20인 미만인 경우에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그 다수민원을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20인 이상인 경우에 구청장님 결재권한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거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자, 그러면 20인 이상일 때 구청장님은 이 민원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뭐 구청장님 주재로 이 민원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대책보고를 받는다든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결재를 구청장이 한다든지 이런 결재라인의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 건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게 사안이 매우 촉발적이고 아주 민감하고 그런 경우에 사실은 서면심의가 아니라 실제 회의를 하고 민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우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아니면 부구청장이면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외부전문가가 연석한 상태에서 민원이 공개적인 사실은 관에 어떤 위협이나 이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충분히 그분이 의견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해서 원만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결과를 도출하는데 옆에서 사실은 오로지 관이 아니라 외부전문가가 있음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또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도출하고 본인이 그 현장에서 결과를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20인 이상이라 그러면 어찌 보면 집단민원이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다시 묻겠는데 구청장님이 이 건에 최종 결재를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결재를 하십니다.

한갑용 위원  아, 결재를 해서 그러면 아까 전에 20인 이하는 부구청장님이 전결권을 가지고 20인 이상은 구청장님까지 결재가 들어간다 이거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구청장님이 이 사항을 다 들여다 보신다는 이야기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렇죠.

한갑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3페이지입니다. 423페이지에 부서별 진정민원현황 이래서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 거기에 보면 불가 처리현황, 자체종결 처리현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18년에는 지금 현재 10건이 이렇게 처리가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자체종결을 한다는 의미는 그 부서에서 이 민원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 부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일 수도 있고, 첫째는 법적으로 자기들 관계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어떤 거는 민원이 동일민원이 반복됐다고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자, 그러면 이걸 자체종결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해서 종결하기까지 다양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적법한지 그리고 적법한데 요건불비인지, 요건이 적합한지 그래서 이 사람들 추가로 자료를 더 첨부하거나 보완했을 경우에 가능할 수 있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예 요건이 불비인 경우에는 처리를 할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을 통보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동일민원을 계속 이제 사실은 안 되는 민원인 거잖아요. 법이 허용하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해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3회 이상 반복했을 경우에 그야말로 그분도 그러하지만 사실은 종결처리하는 게 맞아서 그런 부분들은 종결하고 그런 형태로 기존의 법과 제도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민원이 몰라서 혹은 또 실수로 추가로 자료를 첨부하지 못했던 것들은 저희들이 도와드리면서 처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반복민원은 반복민원이고,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은 3회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아, 반복민원.

한갑용 위원  인데.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반복민원인데.

한갑용 위원  예, 처리가 안 되는 그런 민원은 3회에.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결정을 할 때 어떤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그 부서 자체에서 그냥 부서장 전결로 쳐리를 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게 정확하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보완을 하지 못하면서 계속 요청을 할 경우에는 추가로 그걸 심의위원회를 열 이유가 없는 거죠, 명확한 규정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종결을 하고 그게 아니고 또다른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열 필요가 있다 하면 열어서 다시 한 번 토론을 해서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한갑용 위원  지금 그러면 이런 기록을 지금 주무부서가 아닌 과장님께서 알 수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잘 모르겠는데 3회의 민원이 이렇게 제기가 되어서 부결시킨 사안이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나 이까지 가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거든요. 법에 대해서 명백하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자체종결처리를 하고, 어떤 부분은 심의로 끌고 와서 심의위원회에서 종결처리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 일반론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 요청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갑용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예, 일단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일련번호 165번, 페이지로는 1209페이지입니다. 중요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송만정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질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일어나는 사업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지금 9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되면 8% 남은 것들이 종결이 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거 데이터베이스화를 우리 자체 서버에 보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의 서버에 이렇게, 어떤 형태로 보관을 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우리 구청 지하에 한번 보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물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문서를 매년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장기보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 기록을 읽어들여서 도면이면 도면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서 입력을 시켜서 장기보존하고자 하는 것인데 장소가 좀, 아마 내년도에 하고 나면 기록물 보관하는 장소가 부족해서 한 번쯤은 제가 상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나 정확한 시점에서 물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하 1층에 보면 부산진구청 정부기록물보관소가 있습니다. 이미 다 차서 다른 데 장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저하고 개인적으로 장소 물색하러 한번 가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아, 그렇게 할게요. 기본적으로 거기도 자료니까 항온항습이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맞습니다. 항온항습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기록물을 문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뭐 이렇게 스캔을 해서.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스캔합니다. 도면하고 문서로 스캔합니다.

한갑용 위원  예, 스캔을 해서 디스켓으로 보관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하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2018년도에도.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 사업을 했고 8% 남은 건 내년에 완결예정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이거는 쇼우테크에서 이 작업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지하에 가서.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꼭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장소 확보하는 데 도움 좀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흡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여권발급 일련번호 26번, 199페이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권발급을 좀 늘리기 위해서 목요일 날 6시에서 8시까지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야간 연장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야간 연장근무하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위원장 최진규  그게 다른 구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거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어떤 일정시점이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 발급자들이 줄어들죠. 그거는 당연하고 그다음에 또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좀 많은 게 경제적인 여건 차이도 제가 볼 때는 작용한다고 봐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최진규  예,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2017년하고 2018년 보면 다른 구도 대등하게 해운대구도 1만 2000건 그다음에 사하구도 1만 건, 우리 구도 1만 건 그다음에 부산광역시도 1만 2000건 이렇게 계속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고 있네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저는 우리 구만 따로 이렇게 야간 연장근무를 하면 실적이 그래도 더 좋아져야 되는데 다른 구도 똑같이 하니까 상황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앞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98페이지에 연번 13번부터 22번까지가 작년에 다 구입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저희들 지금 전년도에는 4대를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설치일자 하면서 대체구입 이래 놨는데 그러니까 개금3동 주민센터 외에는, 신규구입한 게 몇 대입니까? 어느 어느 곳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2010.

위원장 최진규  7년도에.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10년도?

위원장 최진규  17년.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2007년.

위원장 최진규  17년.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2017년도에 신규구입 6대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어디 어디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제가 말씀드리면 아, 이걸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17년도 제가 불러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진규  예.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초읍동 주민센터, 양정1동, 양정2동. 양정1동, 양정2동은 아니고 범천1동 그다음에 당감4동, 가야2동, 개금1동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장 최진규  범천1동, 당감2동, 가야.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처음부터 다시 부를까요? 초읍동, 양정1동, 범천1동, 당감4동, 가야2동, 개금1동 그렇습니다. 6대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6대 같으면 이거 금액이 맞나? 그런데 그거 왜 설치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부암1동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설치일자, 대체구입이 아니고 신규구입처럼 이렇게 해놔서 그러니까 당감1동, 당감. 아, 부암1동, 당감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구입으로, 자료에는 지금 신규구입처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아, 이전입니다, 위원님.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그걸 신규구입처럼 이렇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좀 헷갈리게 해놨네요. 예, 맞습니다. 헷갈릴 거 같습니다. 저도 잠깐 혼동이 왔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고성숙백범기송만정최문돌최진규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재     흥     

○출석공무원 (5인)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세 무 1 과 장 임형근
   세 무 2 과 장 이성헌
   문 화 체 육 과 장 김종국
   민 원 여 권 과 장 서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