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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8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86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0일 (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차지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지환  전문위원 차지환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심사에 활용해 주시고 6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481억 5200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증액은 106억 3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8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은 20.34%이며, 의존재원은 69.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이 78억 8400만 원이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27억 41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지방세는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65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이 3억 원이 증가하는 등 제1회 추경 대비 5%인 13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의 지방교부세는 가야개금 어르신쉼터 건립에 4억 5000만 원, 범천2동 경로당 건립에 2억 원, 당감동 일원 도로개설에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억 53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보건소 조직개편 인센티브에 9000만 원 편성, 당감동 행복한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에 1억 5200만 원 편성하는 등 총 115개 사업에 증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0.3% 감소된 27억 9600만 원입니다.
  기획조정실은 36억 3200만 원이 늘어난 238억 6000만 원으로 예비비가 149억 66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500만 원이 감소된 8900만 원으로 부조리신고자 보상금 5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자치국 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0.34%인 2억 9500만 원이 감소된 876억 6800만 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등 6개 부서는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보건소는 제1회 추경 대비 30.7% 증가된 149억 400만 원이며 그중에서 보건행정과는 5.44% 증가한 88억 5900만 원이고, 건강증진과는 13.3% 감소한 60억 45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주민복지국 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0.76% 증가된 3404억 3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은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창조도시국 예산안은 제1회 추경보다 10.91% 증가된 453억 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은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의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7500만 원이며, 세출은 인력운영비 등에서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6억 7200만 원입니다.
  주차장세입은 지방교부세 수입이 4000만 원이며, 시비 보조금이 4억 17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4억 5100만 원, 주차공간 확충에 3억 6200만 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은 시비 보조금이 23억 200만 원이며, 세출은 새싹로 도로 확장에 23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의 과부족에 대한 정산과 특별교부금 교부 및 국·시비 보조금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예산에 중점 편성되어진 것으로 보이며, 세입예산은 작년 대비 지방세가 69억 7900만 원이 증가했고, 세외수입이 13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전년도에 비해 18억 4200만 원이 감소한 것은 세외수입 징수에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번 결산 추경에서 106억 3100만 원 증액한 것은 전년 대비 46.2%가 적게 편성된 것으로 기본경비의 불요불급한 예산 줄이기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신규사업이 많은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은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 후에 전액 삭감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박현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판성 의정계장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설명서 79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정계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명판성  예, 먼저 예산을 사전에 신중하게 세밀하게 예산 편성을 못해서 이렇게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명세서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보면 당초 올해 우리가 4800만 원 예산 중에서 3550만 원을 들여서 본회의장 가구 교체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본회의장 연대가 좌우 턴은 되는데 상하 높이조절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예산이 잔액이 125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 예산 갖고 이번에 그 높이조절이 가능한 연대 그다음에 그러하면서 모니터도 추가로 삽입해서 그 연대를 업그레이드하려는 그런 예산입니다.
  참고로 배부한 사진을 보시면 참고가 좀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남원  의장님께서 특별하게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수정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은데요.

○의정계장 명판성  예.

한갑용 위원  이게 지금 모니터를 설치한 연대라는 게 이 모니터의 역할은 뭡니까? 어떻게 이거 모니터.

○의정계장 명판성  모니터의 역할은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하실 때 우리가 벽면에 있는 화면을 보고 그래 하시는데 의원님들 고개가 돌아가야 됩니다, 설명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대에 있는 의원님은 모니터를 보고 설명할 수 있도록 조작도 가능할 수 있도록 거기서 그런 기능을 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연단에서 만약에 PPT를 띄웠을 때 PPT에 대한 조정도 가능합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분 발언하는 의원이 그 자리에서 PPT를 이제 띄워놓고 설명을 하면서 또 PPT를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의정계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자료이동도?

○의정계장 명판성  예, 가능합니다.

한갑용 위원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본회의장 기구 책상 교체가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지금 보니까 4800만 원 예산 해가서.

○의정계장 명판성  3000만 원을 1회 추경 때 증액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3000만 원 증액했죠, 그렇죠?

○의정계장 명판성  예.

김재운 위원  증액했는데 2차 추경에 지금 1250만 원이 감액된 거 아닙니까, 또?

○의정계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 내용은 뭐 때문에 이렇게 감액된 겁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그러니까 그 4800만 원 중에서 355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끝냈는데 그중에 잔액이 1250만 원 발생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50만 원이 처음에 당초예산을 잡았을 때 어떤 계산으로 잡아서.

○의정계장 명판성  아, 잔액 발생이 많은지?

김재운 위원  잔액이 1250만 원이나 생겼습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7대 의회 때 당초 이 설계를 했습니다.
  8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서 우리가 본회의장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당시에 의원님들 책상, 의자 저거를 대리석이 깔린 그런 걸로 처음에 7대 의회 때는 결정을 했는데 8대 의회에서 대리석 깐 거를 나무로 이렇게 심플하게 하는 걸로 교체하면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대리석과 나무가 뭐가 차이가 있어서 변경을 했습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그거는 그 당시에 8대 의장님, 운영위원장님 결정사항인데 그게 어쨌든 매치가 좀 안 된다. 본회의장에 대리석 깔고 앞에 하는 게 모양상 좀 안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반이유를 들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7대 때 대리석은 무슨 검토를 해서 대리석을 정했습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그때는 좀 고급스럽게 해보자는 측면에서 그래 했는 모양인데 8대의 또 의원님들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제 의원들의 생각은 일단 뭐 대가 바뀌니까 의장도 바뀌고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될 수가 있지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방금처럼 대리석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일단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의정계장 명판성  예.

김재운 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이거는 뭐 그 당시에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거고 매칭이나 모든 부분에 검토가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정계장 명판성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예산을 잡았던 건데 이제 대리석과 나무가 어떻게 그런 큰 차이가, 예산이 1200만 원이나 이렇게 갭이 생기는데 대리석을 나무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건지. 기 예산이 잡혔는데 대리석이면 뭐 대리석이 유용하면 대리석으로 그냥 가면 되고 또 처음부터 대리석이 아니었으면 나무로 하면 예산도 이렇게 과다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한 번, 그게 궁금합니다.

○사무국장 이남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사무국장 이남원  아마 그때 당시를 기점으로 해서 거래실례가격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본, 우리가 거래실례가격을 확인을 하고 해보니까 한 4785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리가 이걸 하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감사담당관실에 계약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계약심사 단계에서 3923만 3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정도만 하면 입찰을 해도 무방하다 그래 해서 입찰 잔액이, 입찰을 하다 보면 입찰 잔액이 거의 한 18%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잔액이 한 1200만 원 정도가 감해진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저는 1차 추경에 우리가 3000만 원을 증액을 했잖아요.

○의정계장 명판성  예.

김재운 위원  그렇죠?

○사무국장 이남원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제 이 예산을 잡은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남원  예, 총.

김재운 위원  아니 제가, 3000만 원을 증액해서 예산이 4800만 원이 되었는데 방금 국장님 설명에 말하면 4800이 조달로 해서 입찰을 보니까 10% 이상의 이제 잔액이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국장 이남원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즉, 4800만 원 정도, 거래실례가격을 확인을 해 보니까 48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로 설계가가 나왔습니다. 설계가 나왔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설계를 해 보니까 4785만 원이 나왔습니다.

김재운 위원  4785만 원요.

○사무국장 이남원  예, 4785만 원. 총 예산의 4800만 원 중에서 4785만 원 정도가 추정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심사 의뢰를 합니다. 계약심사를 감사실에다가.

김재운 위원  그래 합니다.

○사무국장 이남원  요구를 하니까 이게 설계가가 좀 높다 해서 3920만 3000원 설계가가 나와서 여기 이 금액에서 다시 낙찰을 보다 보니까 18.1%가 떨어졌습니다.

김재운 위원  제가 거기에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저희들이 1800만 원 기정액에서 의회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다 검토를 하시고 보니까 돈이 3000만 원이 더 필요해서 4800만 원 하면 이 본회의장 기구, 책상, 의자 등을 다 교체하신다고 검토를 충분히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사무국장 이남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4800만 원에 대해서?

○사무국장 이남원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그거는 우리 의회사무국이 충분한 자료검토 후에 1차 추경에 3000만 원 증액을 시켜드린 거예요.

○사무국장 이남원  그래서 4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됐는데 다시 이거를 감사관이나 예산계에 해보니까 18%, 약 20% 가까이가 절감이 됐다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남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쭉날쭉 하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남원  입찰을 보다 보면 입찰가가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거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금액이 예로 들어서 거래가격이 5000만 원인데 4800만 원밖에 없으면 4800만 원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돈이 없는데 이게 낙찰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이렇게 낮출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800만 원이 담당 실무거래가격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설계가가 우리는 4785만 원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재차 이야기를 했지만 감사담당관실에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설계가가 좀 과하게 편성이 됐다 해서 깎은 게 3920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가지고 다시 낙찰을, 입찰을 부칩니다. 입찰을 부치면 100% 설계금액이 3920만 3000원인데 그 입찰을 본 단계에서 18.1%가 저가로 낙찰이 됐다 이 말입니다.

김재운 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약 1000만 원 가까이가 우리가 과다 계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 그죠?
  과다 계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좋게 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10%의 금액을,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과다 계상이 되었다 해서 다시 조정을 하셔서 입찰을 보니까 18% 가까이 이제 이렇게 된 내용이라는 말씀이, 저는 이 가구나 책상, 의자를 교체하자고 우리들이 말씀을 드렸고, 불편하기 때문에 7대가 끝나기 전에 빨리 마무리해서 8대 의원들이 왔을 때는 좀 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빨리 해드리자 이래 해서 했는데 이제 계상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1000만 원이라 하는 게 지금 돈 4800만 원에 1000만 원이 감사담당관실에서 과다 계상되었다 해서 삭감을 시켰다 하면 그거는 너무.

○사무국장 이남원  예, 그거는 이제.

김재운 위원  아니, 잠깐만요. 너무 많이 조금 더 좋게 해 주기 위해서 잡은 내용이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사무국장 이남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앞으로는 조금 더 예산을 추계하실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시고.

○사무국장 이남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125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이걸 어떤 방법으로 적용을 하실 겁니까, 이 삭감된 부분을?

○의정계장 명판성  1250만 원을 지금 이번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중에서 600만 원을, 600만 원으로 지금 연대를 다시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김재운 위원  그럼 1200만 원, 1250만 원, 600만 원은 연대 방금 했던 거 그걸로 바꾸고.

○의정계장 명판성  예, 업그레이드시키는 거, 나머지는 반납입니다.

김재운 위원  나머지는 그대로 반납하고.

○의정계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600만 원 하면 그거 다 바꿉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예.

김재운 위원  그건 정확한 겁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예.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정계장 명판성  예.

위원장 박현철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효 위원님!

김동효 위원  국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발언대의 모니터를 조정용 모니터로 교체하시는 건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의장님이 이야기를 꺼내셔서 하셨다는데 그걸 우리 사무국에서 그런 것 좀 먼저 구상을 해서 해 주시면 더 안 좋겠나, 좀 발전적으로.

○사무국장 이남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이번에 의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사무국에서 미리 그런 것 좀, 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사무국장 이남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동효 위원  앞으로 다른 일도 그렇게 좀 능동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곁들여서 이 예산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제3위원회실이 4층에 있지 않습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예.

김동효 위원  제3위원회실 안에 그 회의탁자가 지금 예전에 쓰던 것 그대로 쓰지 않습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예.

김동효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탁자하고는 모양이 다릅니다. 높이도 아마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여담으로 한 적은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를 해서 예산을 조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탁자는 지금 회의할 때 조금 집중이 안 됩니다, 사실. 너무 위에가 너저분하고 또 앞이 쫙 이어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회의실 같은 탁자를 하고 또 전체 의원들 회의할 때는 이거를 붙여버리면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회 할 때는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고.

○의정계장 명판성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선 관계도 있고 움직이게 되면 밑에 배선이 있어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김동효 위원  그거 조정 안 되겠습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검토를 한번, 왜냐하면 거기가 순수하게 위원회 기능만 하면 관계가 없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회의를 하는 공간이고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김동효 위원  그러니까 전체 회의할 때는 붙여주면 되고.

○의정계장 명판성  그러니까 그래 하게 되면.

김동효 위원  선은 조금 여유 있게 하면 될 거고 그리고 집행부하고 거리도 너무 멉니다.
  그래서 이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빨리 고려 한번 하셔서 우리 본예산 하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의정계장 명판성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정계장 명판성  예.

위원장 박현철  예,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  저도 연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이 안건은 정말 저도 뭐 활동하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뒤에 추가로 해서 질문을 하자면 구정질문이나 이렇게 할 적에 공무원하고 이렇게 아이콘택트가 돼야 하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좀 이렇게 비뚜름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연단 자체가 이렇게 회전을 해서 답변하는 공무원하고 눈빛이 서로 마주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만드는가 싶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고정으로 하는 거고.

○의정계장 명판성  그거는 일단은 턴이 되는데요. 그거는 아니면 구청장석 연대는 자유로이 이동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조정을 해보도록.

송만정 위원  아니, 의원이 앞으로, 정면으로 보는 상황이니까 답변하는 사람 얼굴을 보려고 그러면 얼굴을 이렇게 돌려야 되거든요.

○의정계장 명판성  그래 턴은 된다 아닙니까, 지금? 연대가 턴은 되고.

송만정 위원  아, 지금 턴이 됩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예, 턴됩니다.

송만정 위원  저번에 대답할 때 그걸 못 봐서 제가.

○의정계장 명판성  턴은 되는데.

송만정 위원  초선의 실수입니다.

○의정계장 명판성  턴은 되는데 이번에 거기에다가 추가, 상하높이조절 그걸 추가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만정 위원  고맙습니다. 저 같이 키가 작은.

○의정계장 명판성  감사합니다.

송만정 위원  위치에서는 그게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종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하시고 예산안 설명서 8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책임부서에서 수정자료를 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설명자료 맨 위에 있는 게 의회 관련 업무추진에 의정비 설문조사가 이게 12월 7일 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고 이 연구용역비가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전액 감액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은 우리 부서가 전부 다 조금 바뀌는 거에 대비해서 홍보액자를 제작하려는 그런 경비였습니다. 그 액자경비와 그다음에 헌장을 바꾸게 되는 심의위원 수당 그것을 이제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 지금 현재 추경예산서 88페이지에 소송수행에 손해배상금 예산이 당초 2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30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1억 9000만 원을 감하도록 돼 있는 것을 아, 1억 7000만 원을 감하도록 돼 있는 것을 2000만 원 더 추가 감해서 1억 9000만 원을 총 감하고 1000만 원만 남겨놓는 겁니다.
  만약에 한 달 한 보름 정도, 지금 한 달 10일 정도쯤 남았는데 특이하게 저희들이 배상을 해야 되는 게 있으면 예비비를 쓰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쓰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료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김재운 위원  먼저 우리 부산진구청의 핵심 두뇌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수정자료가 3건이나 올라왔다는 걸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불가학적인 사항이 많았겠다는 생각은 먼저 들면서도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만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정자료에 일단 나온 것부터 하면 방금 페이지 88페이지 적극적 소송 수행 보시면 저희들이 애초에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을 때는 이 정도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요즘 우리 송사가 민사나 그다음에 행정소송이나 그다음에 각종 우리 길가나 뭐 또 사고나 이렇게 나서 구에다가 전부 다 배상 이런 걸 요구를 많이 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러면 대개 우리 부산진구배상협의회에서, 배상심의위원회에서 배상을 결정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빨리 처리되기도 하는데 이 송사를 넘어가게 되면 보통 1년도 걸리기도 하고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고 또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1년도 더 넘어서 2년까지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면 1심에 이겼다고 보더라도 또 2심에 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최종심인 대법원에 가면 3심에 가서 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예측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 아시다시피 송사를 거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모든 비용을 다 합산을 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으로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한 2013년도에 저희들이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게 2441만 9000원이 더 추가로.

김재운 위원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이때 예비비로 지출이 돼서 의회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이후로부터 2억 원을 편성을 해서 예비비를 쓰지를 않았는데 또 제가 와서 보니까, 살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맞지도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금액이 1억이 넘는 돈을 마치 예비비처럼 잡아놓으니까 다른 데 필수불가결하게 써야 되는 경비가 사장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또 그렇다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안 해 주시는데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대비를 못해서 또 예비비를 쓰느냐 하면 그것도 제가 또 이렇게 답하기가 곤란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런 사항들이 생겼을 때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안에 드는 경비는 사장을 시켜서 또 불용으로 넘기기보다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편성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내년도 우리 이제 적극적 소송 손해배상 예산은 우리 실장님 보실 때는 얼마 정도로 지금 예산을 반영시켰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것도 2억으로 편성해놨는데 다다음 주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들이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도 평균 집행금액으로.

김재운 위원  예,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전환을 시켜서 그래 되면 한 1억여 원 정도.

김재운 위원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여윳돈이 남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우리가 지금 긴급하게 써야 될 자금에 쓰고 또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는 송사에 졌을 경우에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시면 그렇게 운영해나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 4~5년간 계속해서 한 3~4년간 집행예산을 책정을 해놔도 실질적으로 다 또 이렇게 마지막 추경할 때 아니면 집행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조금 불합리한 면이 많습니다.
  물론 불가항력적으로 갑자기 생기는 걸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일부분 보지만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들이 예비비 사용금, 사용액에 대해서만이라도 이해가 된다면 굳이 1억여 원의 돈을 이렇게 사장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예산 때 충분한 설명하셔서 2019년도 예산 때는 조금 더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김재운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87페이지 매년 국내여비에 항상 지적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자매결연도시 교류 업무추진비가 이게 전액 또 삭감이 됐어요.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매결연이 합천, 남해, 임실, 단양 네 곳이 있습니다. 합천도 그렇고 임실도 그렇고 남해도 그렇고 단양도 그렇고 네 곳에서 도농 간 설과 추석에 우리 자매결연해서 농축산물을 판매를 합니다.
  또 이쪽에서 초청해오면 저희들도 가고 이러는데 이번에는 초청이 왔더라도 7기 구정이 열리고 바쁜 관계상 저희들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을 못했고 내년에는 부단체장이라도 갈 수 있는, 결연을 맺었으면 결연한 곳에 유지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특히 이곳이 다 도농 간 또 동서화합 이런 목적으로 됐기 때문에 가는 것은 마땅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금 더 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연구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2016년 이후에 지금 활동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2016년.

김재운 위원  16년, 17년은 지금 이 자매결연을, 행사를 도농 간에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2018년만 우리 선거가 있고 해서 이렇게 됐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김재운 위원  어제 저희들 가야1동에도 밀양3동하고 도농 간 이제 협약을 해서 여러 가지 자매를 맺었기 때문에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한일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일태 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부산정책박람회 참가 해서 5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네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일태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전혀 행사도 안 하고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이게 당초에 하반기에 열어야 되는데 부산시랑 부산 각 구·군에서 다 같이 함께 정책박람회를 시민공원에서 합니다. 매년 하는데 부산시에서 8월 16일 날 공문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이걸 내년 상반기에 연기해서 좀 같이 열자.
  그러면 저희들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고 내년에 예산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내년 몇 월 달 정도 할 예정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시의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시의 계획이 6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예비비에서 그 증감이 많이 됐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일태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습니까? 혹시 지난번 콩레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닙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 남는 금액들은 다 예비비로 넣어서 다음 연도 그러니까 내년 2019년도 예산에 다시 활용을 합니다. 이것은 불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비비는.

한일태 위원  밑에 보면 재해 쪽으로 쓴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비비 성격이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예비비로 이렇게 구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넣어도 관계가 없고 예비비는 되도록이면 안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합리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 때 예비비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위원장 박현철  예,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홍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9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효 위원님!

김동효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반갑습니다.

김동효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실 내용이 별로 없다 그렇죠?
  여기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이 몇 인에게 지급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기정액은 63만 원으로 돼 있는데.

○감사담당관 김정홍  외부 심사위원 세 분한테 7만 원씩 지급합니다.

김동효 위원  그런데 42만 원이 아, 21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당초에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예산 편성이 3회로 돼 있습니다. 3회로 돼 있는데 우리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우리 공직자 재산심사업무를 주로 합니다. 심사를 수시재산심사 한 번, 정기재산심사 한 번 해서 두 번은 다 완료를 했고요.
  한 번을 저희들이 더 해놓는 것은 그 밑에 부조리신고 보상금하고도 연관되는데 만약에 우리 부조리신고가 들어오면 그 보상금 심의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한 번 더 해놨는데 밑에 아시다시피 올해는 부조리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보상금도 삭감을 하고 또 한 번 남은 수당도 삭감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김동효 위원  예, 그러면 밑에 부조리신고 보상금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항이네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올해 우리 구에서는 청렴하게 잘하신 것 같네요, 부조리신고가 없는 걸 보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부조리신고, 저희들이 잘했다기보다는 전 구에도 사실 구 단위에서는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나간 전례는 없습니다. 주로 일반 진정민원이 많지 이 정도의 단위는 구 단위에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500만 원 이거를 2013년도부터 우리 조례에 의해서 늘 편성을 해놨는데 매년 2차 추경에서 까고 삭감하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거를 한번 200만 원으로 조금 낮춰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물론 200만 원을, 500만 원도 많은 돈도 아니고 적은 돈도 아니지만 다문 몇 푼이라도 예산을 사장시키는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200만 원으로 줄여서 편성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지난 몇 년 간 보상금이 지급된 적이 없죠?

○감사담당관 김정홍  없습니다. 전 구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2013년도부터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편성사실은 각 구마다 있는데 지급사실은 없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예, 2차 추경에 방금 우리 부조리신고 보상 이것과 관련된 1차 추경에 감사원 자체감사활동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감사원 자체감사는 우리 자체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것은 자체감사기구가 설치된 기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감사부서가 설치된 것은 우리 부산시 내 16개 구·군 중에서 4개 구·군, 인구 30만 이상인 4개 구·군이 감사부서가 별도로 신설이 돼 있습니다.
  그 4개 기관에 대해서 전국에 감사부서가 있는 부서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자체감사를 어떻게 잘했는지 어떤지 그런 걸 평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 그때 그 예산은 그 감사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아, 아닙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뭡니까, 이게?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거는.

김재운 위원  자체감사활동심사 업무수행비가 1차 우리 추경에 보니까 100만 원, 거기 1차 추경 자료에 보면 감사원 자체감사활동심사 업무수행비 해서.

○감사담당관 김정홍  아,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내려오면 감사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김재운 위원  그분들 내려오셨을 때 이제 감사수행비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그것도 있고 100% 그거는 다는 아닙니다. 그걸 포함해서 자체감사활동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시에서도 시공감사도 나오고, 시에서 수시로 직무감찰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 오면 다 도와서 다닐 수 있게.

김재운 위원  본 위원은 부조리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감사실에서 감사하는 내용의 감사수행비인 줄.

○감사담당관 김정홍  아, 그건 아닙니다.

김재운 위원  그건 아니죠?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거하고 틀립니다.

김재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심사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97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지원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 수정자료가 있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집행잔액 5억 9094만 3000원을 2회 추경 삭감 편성 누락분에 대한 수정자료입니다. 구 선관위에서 당초 편성한 금액보다 적게 요구한 준비경비 및 실시경비 등 5억 9094만 3000원에 대하여 삭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개금1동 추경예산안 중 추경자료 제출 이후에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변경사항입니다. 변경내용은 11월 12일과 13일 자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 관광위생과로 1명 동원발령, 동으로 1명이 전입발령되어 추가 1명에 대한 기본업무추진여비 2개월분 52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00페이지 밑에 보면 평생학습빌리지 활성화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평생학습빌리지 프로그램 운영 해서 409만 5000원을 책정했다가 반납이 300만 원 됐는데, 시비로 받았는데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00만 원 반납한 이유가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부산시에서 옛날에는 구별로 부스를 설치했는데 이번에는 통합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통합부스비용이, 시에서 통합부스 설치에 따른 시비 보조금이 500만 원 교부되어서 우리 구에서 설치비용으로 편성한 3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앞으로 해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해마다는, 우리 부산시 벡스코에서 올해는 개최해서 통합부스 설치하고, 다른 시·도에서 개최하면 구별로 편성합니다.

한일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효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상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빔프로젝트 구입비가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우리 평생학습관 강의실 내에 빔프로젝트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에 4개소하고 다목적홀에 1개소가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8년이 지나서 지금 9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이 빔프로젝트를 꼭 사용하게 되는데 잦은 고장으로 해서 다목적홀에는 사실 지금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강의실 네 군데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효 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지가 좀 됐다 말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8년입니다. 작년에 내구연한이 8년 지났습니다. 올해 1년 경과됐습니다.

김동효 위원  작년에 우리 본예산 때 편성을 하시지 왜 지금 갑자기 추경에 올리셨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걸 우리가 1년 더 사용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니까 고장이 생겨서.

김동효 위원  추경에 좀 긴급한 예산들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아니면 뭐 얼마 시간도 안 남았는데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지 싶은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요 이게 교육을 당장 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동효 위원  사용 못하는 정도로 고장 난 것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다목적홀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김동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조금 더 밑에 보시면 여비 부분에 국외업무여비에서 기관장 해외연수비는 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장 해외연수비는 2018 평생학습도시 관계자 해외연수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효 위원  부산시에서 연수 자체가 취소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연수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김동효 위원  아니, 전년도인가 재작년에도 보니까 해외연수비를 이렇게 반납한 적이 있으셔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올해도 10월 30일에서 11월 8일 8박 10일로 당초 일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아마 시에서.

김동효 위원  예산이 그때도 왜 짜놨다가 그렇게 반납이 됐는가 했더니 이번에도 취소가 됐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취소로 인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동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에서 체력단련실 물품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5078만 7000원인데 작년 우리 본예산에서 나온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체력 단련비요?

김동효 위원  예, 체력단련실 물품 구입비.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체력단련실에 올해 본예산에 우리가 7종 17개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에 나라장터라고 있습니다. 조달구입을 하다 보니까 세금이 사실 안 붙거든요. 부가세가 안 붙다 보니까.

김동효 위원  그러니까 작년 연말 때 2018년도 본예산으로 잡은 거 아닙니까? 그때 기억이 그렇게 나는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2018년 본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그러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본예산으로 잡아서.

김동효 위원  그런데 왜 올 초에 구입을 다 안 하시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연초에 구입을 다 했는데요 사실은 1회 추경 때, 2월 달에 구입을 했는데.

김동효 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떨면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1회 추경 때 깎아야 되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 추경에.

김동효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통과됐으면 조기집행하셔서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그때 많이 좀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같이 찬성을 해 드렸는데 이상하게 이게 2회 추경에서 조금 불용이 나오길래.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2월 달에 구입하고 그다음에 예산 1회 추경이 5월 18일 날 확정될 때 그때 아마 삭감하는 게 맞는데.

김동효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김동효 위원  이제 좀 약간 넉넉하게 잘됐습니까, 체력단련실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체력단련실에 직원들도 많이 좋아하고 또 정비가 잘 돼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입니다.
  9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직원능력 개발이라고 사무관리비에 자치구 공무원 위탁교육비 전문교육 7000만 원, 방송통신대 위탁교육비 73만 1600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물론 아낀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것은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제가 칭찬을 하고 좋은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저는 무조건 불용 생긴다고 뭐 나쁘다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아낀다 이런 또 반대의 역발상으로 생각하는 의원 중의 1명입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을 하고자 하느냐면 공무원들 이렇게 위탁교육시키고 여기에 하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원래 위탁교육비는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무원들도 공무원 교육원이라든가 행안부 교육원에 가서 재능이라든지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에 돌입하면 모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중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6월 달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4월 달부터 선거 준비한다고 2개월 동안 교육을 전부 직원들이 못 가는 바람에 교육 인원수가 감소가 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연히 교육을 갑니다. 그런데 올해는 선거 때문에 교육을 못 간, 그 인원수가 줄어든 게 1000만 원입니다.

송만정 위원  예, 잘 알겠는데 보통 선거가 있는 해는 몇 년 전부터 알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도 계획을 뭐 전년도도 있고 전전년도도 있고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업무를 하셨는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것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사실 교육비를 그걸 감안해야 되는데 조금 소홀히 한 면이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거를 미처 못하셨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아무래도 선거를 하면 두 달 동안 정도는 교육을 못 가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좀 소홀히 한 면이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관성에 젖지 말고 그렇게 좀 챙겨 주셨으면 싶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자기역량 개발계획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그런 계획서를 혹시 우리 기획실이나 뭐 이런 데서 받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주로 전문교육은 받고요 직능 뭐 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연찬 같은 것은 수시로 우리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자기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거의 100% 보내주는데 이것은 선거기간에는 교육을 못 가게, 옆에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송만정 위원  예, 됐습니다. 됐고 선거 그거를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원능력 향상이나 그런 교육을 꼭 위탁교육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위탁교육으로 가면 뭔가 피교육자가 되는 그런 교육의 시스템은 자기가 좀 피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방송통신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뭔가 업무 추진이나 자기계발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이런 공무원들한테는 좀 더 인센티브를 주면서 자기계발이 곧, 공무원의 능력 개발이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업무추진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좀 더 늘려서 공무원들 스스로 자기학습을 할 수 있도록 퇴근해서 회식하는 과거지향적인 업무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학습하고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기회를 많이 좀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송만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김동효 위원이 질의했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페이지 평생학습관 빔프로젝트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5대가 1대당 330만 원 된다는 거죠,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 내구연한이 5대 다 지금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평생학습관이 우리 2009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개관하자마자 이걸 5대 샀습니다.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작년에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5대가 전부 다 지금 사용이 어렵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다목적홀은 완전히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강의실이 4개가 있는데 저도 강의실을 가보니까 하다가 중간에 자꾸 빔프로젝트가 안 돼서 사용을 안 하는 데가 있고 또 내용 자체가 너무 그렇게 해서 내구연한이 지나니까 조금 제가 볼 때는 교육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바꾸는 것은 저는, 이제 바꾸실 때 330만 원 지금 하시면 빔프로젝트도 사양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화질이나 화소나 이 330만 원의 가격대는 지금 어떤 종류의 빔프로젝트입니까? 화소는 어떻게 되고 받아본 것은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저는 구체적으로 아직 안 했는데 우리가 보통 가격정보지라든지 그런 데 보고 산정을 했거든요.

김재운 위원  예? 뭐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가격정보지.

김재운 위원  아, 아직 그러면 이게 제품의 화소나 화질에 대해서는 가격 대비 따져본 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김재운 위원  그냥 330만 원 정도 하면 1대를 살 수 있겠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김재운 위원  그게 조금 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구입을 하실 때 조금 더 선명도나 여러 가지 이쪽으로 알아보시고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한 번 구입하면 우리가 8년, 9년씩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물론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도 좋지만 이런 것은 화질이나 화소가 중요한 거니까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구입하시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330만 원이 얼마 정도의 화소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혹시 나중에 그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도 좀 주시기 바라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김재운 위원  그에 더불어 101페이지에 정보화교육장 빔프로젝트는 별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거는 우리 5층에 있는 정보화교육장인데.

김재운 위원  이거는 5대에 포함 안 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거는 별개입니다.

김재운 위원  별개로 이것도, 그러면 이것은 몇 년 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것도 사실은 한 10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8년인데요.

김재운 위원  이것은 그러면 2008년 정도에 구입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2008년에 구입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 컴퓨터 기초반이라 해서, 노년층에 인기 있는 컴퓨터 기초반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빔프로젝트가 꼭 필요한데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10년이 되니까 어르신들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불만을 좀 많이 표출합니다.

김재운 위원  이것은 작년에 미리 올리셔서 1대 구입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빔프로젝트에 우리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아마 계속 사용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꼭 어르신들 컴퓨터 기초반에 교육을 하면서 빔프로젝트 때문에 교육이 지연된다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해서 올렸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 6대 이렇게 같이 해 놓으시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 예산과목이 좀 달라서.

김재운 위원  과목을 이렇게 분리해 놓으니까, 그러면 총 6대 빔프로젝트 구입하신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걸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품질이나 화소는 좀 더 따져보시고, 예산에 딱 맞춰서 품질을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멀리 좀 보시고 구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화소하고 검토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자료는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리고 두 가지 확인을 좀 할게요. 100페이지 밑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있죠?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이것은 올해 개최를 안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를 해운대 벡스코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이 참여하는 통합 홍보관을 설치하게 돼서 우리 설치비용을 5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게 돼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101페이지에 보면 전국 박람회 참가 등 지원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김재운 위원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고,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것은 우리 참가 동이 없어서.

김재운 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 자체는 참가 안 했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올해는 우리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 동이 없어서 행사운영비 700만 원하고 동 담당자 견학여비 70여만 원, 주민자치위원장 견학여비 127만 6000원 총 897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사전에 참가 신청을 받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사전에는 안 받고요 한 5월 달이나 중간에 받는데 작년에는 개금3동에서 참가했는데 또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동에 이야기하니까 올해는 선거도 있고 해서 참가 동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동에서 참여를.

김재운 위원  그러면 5월 달에 참가 동이 없다는 걸 미리 아셨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때 신청을 받았는데, 원래 8월 달에 하거든요.

김재운 위원  마감은 언제 했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마감은 7월 말에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1차 추경에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5월 18일로 1차 추경이 됐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안 되네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감액을 못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런 것은 가급적 참가를 시키는 게 안 낫습니까? 예산을 배정해 놨으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런데 작년에 개금3동 해서 순천에 갔는데 올해는 경주에서 할 때 뭐 동에서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김재운 위원  그래 좀 장려하시지 그랬습니까? 예산이 잡혀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다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김재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오늘 해서 내일 중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재무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13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동효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동효 위원  한 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공공청사 유지관리비에서 약 1억 6000여만 원이 이제 감액이 됐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김동효 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감액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재무과장 이종화  공공청사 유지관리비가 1억 6000만 원 감액된 것은 우리가 내용이 좀 많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900만 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밑에 보면 좀 큰 금액이 500만 원 그다음에 재료비에서 아, 재료비에는 감액된 게 없고.

김동효 위원  좀 굵직한 것만.

○재무과장 이종화  좀 큰 게 이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480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김동효 위원  시설비에 보니까 감액이 좀 많이 됐는데.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이중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김동효 위원  이거는 전년도에 올해 다 마무리하자 해서 그때 우리가 예산을 올려드렸단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런데 여기서 18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1800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화장실 그거는 공사 입찰을 하고 입찰 낙찰료를 좀 제외한 집행잔액입니다.

김동효 위원  낙찰하면서 조금 가격을 할인해서 낙찰받은 겁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87% 정도 해서 낙찰이 되니까 그거는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 하면 그때 용역비가, 그때 과장님 안 계실 때라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역비가 화장실 개보수를 한 군데 하나 다섯 군데 하나 용역은 한 번에 끝날 수 있는데 그때 용역비가 각각 계속 들어갔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조금 조절하시라고 우리 위원들이 그때 지적을 한 바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용역비라는 게 보통 설계예산이 용역비로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예산이 용역비로, 이제 다 모아서 설계를 한 번에 하면 설계비가, 용역비가 좀 감액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다 보니까 설계를 따로 따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3년여에 걸쳐서 했단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전년도에 우리 2018년 예산을 짤 때는 몇 군데 마지막 남은 거를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그때 그런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그때 좀 줄었는지 제가 기억이 지금 안 나서 그러는데 과장님도 지금 바로는 모르시겠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 부분 나중에 한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용역비가 절감이 됐는지 저한테 자료로 주시든지 아니면 연락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전기설비 교체공사가 5000만 원이나 또 불용이 됐습니다. 맞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수배전반.

김동효 위원  구청사 전기설비 교체공사.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이게 이제 7억 6000에서 7억 1000으로 5000만 원이 불용이 됐는데.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이걸 하나하나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이지만 전체로 보면 한 1억 5000이 지금 예산이 사장이 되는 상황이 된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재무과에서는 또 이런 변동률이 있을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조금 계획성 있게 하셔서 예산이 사장이 안 되도록.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청사비품 이게 또 신규로 지금 1억이 올라왔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아,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2017년도에 구청 전체 실과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청사 20년이 되다 보니까 20년 정도 된 비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캐비닛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교체를 하고자 당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 요청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올해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내년도 1월 1일 자로 저희들이 직제개편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1개 과가 신설되고 또 여러 계가 바뀌고 이래서 당초에 사기로 했던 1억 1000만 원 예산을 전액 다 삭감을 하고 다시 청사 직제개편에 따른 시설비로 해서 아, 자산취득비로 해서 1억을 다시 편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조금 절감하기 위해서 기존에 다른 실과에 사주기로 한 비품들은 조금 후순위로 돌리고 직제개편이라든지 이런 부서 재배치에 따른 비품만 우선 구입하고 그 나머지 잔액으로 청사 내의 비품을 사기로 그래 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럼 그 말씀은 본예산에서 1억 1000을 잡아놨던 거를 삭감을 하고 이제 직제개편이 있으니까 1억을 다시 별도로 올리셨다 이 말씀이네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별도로 올려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그 본예산 1억 1000만 원은 2017년도 예산이었단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아닙니다. 2018년도 예산입니다.

김동효 위원  그거 감액된 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이종화  그 위에 보면.

김동효 위원  아, 아니, 그 위에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내용변경입니다. 그 밑에 청사비품을 구입해서 직제개편 및 사무실 재배치 등 1억 새로 신규로 편성했고, 그 위에 보면 구청사 실과 사무실 캐비닛, 옷장 교체 이래서 1억이 감액이 돼서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구청사.

○재무과장 이종화  예.

김동효 위원  몇 페이지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 바로 위쪽입니다. 내나 133페이지.

김동효 위원  아, 예.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 위쪽에 이렇게 감액을 시켜 놨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그럼 연결되는 거네요, 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제가 못 봤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내용 변경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김동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김동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  예, 송만정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한번 좀 봐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송만정 위원  거기 일반운영비에 보면 SMS 문자전송시스템 이용료 이래서 단문 있고 장문 있고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모사전송설비 이래서 불용액이 한 600 정도 되는데 현재 이걸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SMS 문자서비스 이용료는 저희들이 보통 이제 우리 구청 시책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처리결과라든지 이런 걸 메시지를 통해서.

송만정 위원  아, 그거는 우리 주민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구청에서 직접 보내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아니면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아, 우리가 직접 보내는 겁니다.

송만정 위원  직접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모사전송설비가 이게 SMS를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재무과장 이종화  모사전송설비는 팩스입니다.

송만정 위원  팩스입니까? 아, 내가 착각을 했네.
  그래 제가 왜 이걸 이야기를 하냐면요. 혹시 페이스북 우리 부산진구 팔로워가 몇 명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만정 위원  아, 나는 알고 있을 거라 물어봤는데. 한 1200명 정도가 되거든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송만정 위원  보통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정보가 오가고 SNS에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걸, 요즘 유저들이 대부분이 좀 그렇거든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트위터도 그렇고.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쪽으로 앞으로 정보활동을 대민서비스, 홍보차원 저는 이걸 좀 했으면 싶거든요. 문자 보통 보내면 요즘은 문자가 홍보가 너무 많아서 대부분 스팸 처리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위원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우리 공무원님들 다 그럴 거고.
  현실에 맞게끔 옛날에는 SMS라 이래서 이게 필요했지만 지금은 이게 좀 뒤떨어진 그런 현상이거든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 예산을 좀 돌려서 전에 우리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홍보과를 만들고 싶다고 그렇게 인원 직제개편을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 문제 때문에 그것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어느 과가 돼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집행부 내에서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가 하는 일 그런 걸 갖다가 홍보하고 시민들과 소통을 하려면 페이스북에다 좀 더 역량을 강화해 주시고 그리고 카카오 다 하시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아마 안 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카카오친구라고 혹시 아십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알고 있으면 그거 활용을 하셔야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과에 홍보를 해서 우리 SNS를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문자메시지도 하지만 여러 매체를 이용해서 우리 구청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하면 예산도 많이 대폭적으로 절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절약뿐만이 아니고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집행부에서 그에 대한 연구를 조금 하셔서 좋은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132페이지에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한일태 위원  여기 보면 청사 냉온수기 자동제어시스템 교체 해서 93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한일태 위원  청사 냉온수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냉온수기가 3대가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3대인데 교체하는 데, 자동시스템으로 교체하는 데 9300만 원이네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시설을 했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이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방식이 옛날 20년 전에 설치돼서 현재 기계 자동제어시스템하고 좀 틀려서 이번에 자동제어시스템을 교체를 하면서 현재에 맞는 시스템으로 바꾸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좀 밑에 보면 흡수식 냉온수기 냉각탑 충전제 교체 2개소 해서 있는데 이게 위에 그 청사 냉온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어떤 냉온수기하고?

한일태 위원  위에 그냥 청사 냉온수기 자동제어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청사 냉온수기하고 밑에 흡수식 냉온수기하고 있는데 흡수식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재무과장 이종화  아, 이거 위에 청사 냉온수기 자동제어시스템은 이것은 자동제어, 제어를 하는 시스템이고 그 교체비용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냉온수기는 냉각탑에 보면 충전제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열을 갖다가 난방이나 냉방으로 바꿔주는 그런 충전제입니다. 그 충전제를 교체하는, 내용이 틀린 겁니다.

한일태 위원  이건 그러면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거는 이제 충전제가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10년마다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한일태 위원  상당히 오래 가네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한일태 위원  그래서 이거 교체하는 데 27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아까 김동효 위원하고 겹치는 질문인데요. 이건 보충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한일태 위원  그 밑에 내려오면 구청사 조명제어, 전기소방, 전기설비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구청사라는 말이 어디, 구청사는 뭐가 구청사입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아, 구청사, 저희 구청 청사.

한일태 위원  아, 이 구청사.

○재무과장 이종화  옛날 청사가 아니고.

한일태 위원  저는 저 옛날 구청사를,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한일태 위원  그리고 이 조명제어시설 시스템 설치하고 전기소방 P형 수신기 교체, P형 전기설비 기초공사 이래서 다 비슷한 전기설비인데 이거 공사를 따로 따로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이게 전기소방은 별도로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다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럼 따로 따로 이거 다 입찰로 봐서 공사했겠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이 지금 구청사가 2000만 원 넘는 것은 거의 다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입찰로 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명하고 전기하고 설비하고 다 틀리니까 별도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 그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한일태 위원  낙찰은 아, 입찰은 해서 최저가로 낙찰 보는 거는 맞는 거겠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낙찰률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지만 그 낙찰률에서 최저가로 저희들이 낙찰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여기에 관련 낙찰, 입찰한 회사들이 우리 부산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부산시 전체 뭐 전국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부산광역시로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진구가 아니라도 상관없네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진구만 지역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일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한일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예, 한갑용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 시설비 관련해서 13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LED 교체공사하고 이렇게 전력의 효율 향상을 위해서 교체공사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 기대하는 전력비의 어떤 절감률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효율적으로 수배전 공사도 하고 그다음에 LED도 교체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전반적으로 전력비의 감소를 어느 정도를 예상합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전체 전력에 대한 감소율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런 통계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추계는 없습니다만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이 몇 년간 추계를 봤을 때 그게 지금 상태를 거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그게 이제 아마 이런 공사를 다 했기 때문에 전력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더 이상 집행이 많이 되지 않는 걸 보면 전력효율은 많이 절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전기료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냅니까, 우리 전체 청사에서?

○재무과장 이종화  전기료가 달별로 좀 틀리는데 평균적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월,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월 3000만 원?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물론 이제 여름하고 겨울하고 난방, 냉방 수요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게 한 평균 30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구청에 LED가 아닌 전등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올해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다 했습니다. LED가 아닌 전등은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전등을 켬으로 해서 차지하는 전기료의 어떤 점유율이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LED로 교체를 하고 나면 상당한 효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거 한번 통계를 내서 관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위원장 박현철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근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13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헌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설명서 14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45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반갑습니다.

김동효 위원  14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거기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이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도서 구입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도서 구입비가 굉장히 많이, 시에서 내려왔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시비입니다.

김동효 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오게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당초 우리 구비는 3000만 원이었는데, 시에서 연간계획에 의해서 각 구·군에 배분하는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 5000만 원이 배분됐습니다.

김동효 위원  전 구에 다 내려온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김동효 위원  우리가 이렇게 도서 구입을 많이 할 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저희들이 현재 장서를 한 4만 권 가지고 있는데 해마다 신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도서 위주로 해서 다양한 목록을 저희들이 동네 영세서점 위주로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시에서 자주 좀 내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사무소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 우리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죠, 1억 500만 원 이게?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아, 예.

김동효 위원  집행은 잘하셨네요. 많이 안 남기고 잘하셨는데 이제 마무리 잘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2층 사무실도, 휴게실도 잘 정비하고 여러 가지 기계설비, 건축 전부 잘해서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때 우리 이 예산 좀 많이 통과시킬 때 잘하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 가보지를 못해서, 마무리 잘 이제 다 끝났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보니까 국·시비로 거의 내려온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게 부산지역 내에는 교육지원청 다섯 군데가 있는데 우리는 남부교육청 소관입니다, 부산진구가. 또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남부교육지원청 소속 구에서도 여러 가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프로그램을 신청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가야초등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가야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 요청을 했습니다.
  마침 시에서 우리 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운영이 잘 될 거라 보고 이번에 예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내년에 하기 위해서 지금 이미 명시이월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동효 위원  아, 우리 관내에서 가야초등학교에 이제 설치, 한 군데?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김동효 위원  앞으로도 좀 추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것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계속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다음에 공모 요청이 있으면 우리 관내에 그러한 여건에 맞는 학교를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공모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요즘에 VR이 대세라서 아마 앞으로 좀 많이 활성화 안 되겠나 싶은데.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적재적소에 잘 좀 배치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카메라, 캠코더, 컴퓨터 구입비가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신규로 올라온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지금 우리가 SNS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구정홍보요원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 면접 거치고 해서 이번 달 중에 채용이 되면 12월 1일부터 아마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근무인력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로서 카메라하고 캠코더하고 컴퓨터 이것을 좀 전문적인 그런 장비를 사다 보니까 금액은 조금 많습니다마는 채용될 인력이 근무하는 데 필요한 장비로서 세 가지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김동효 위원  인력이 몇 명 정도?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1명.

김동효 위원  1명이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김동효 위원  신규로 채용하고 그분이 사용할 물품들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래 저희 구가 사실 제가 7대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까 송만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SNS 활용이 좀 잘 안 되는 구 중의 한 군데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참 잘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본예산에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아, 그게 12월 1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면 한 달간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김동효 위원  아, 12월 1일부터 근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아마 이번 주 중에 채용발표가 날 걸로 생각됩니다.

김동효 위원  잘하신 것 같네요.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행자위에서도 보고 방금 설명도 그렇고, 그죠? 똑같은 대답을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과장님, 방금 김동효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이라기보다도 그냥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면 방금 문화체육과에서 SNS, 홍보 이게 우리 진구청장도 교육구청장을 지향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죠? 홍보역할을 강화하는 데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드론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송만정 위원  다들 아시는데 혹시 우리 공무원 조직 중에 드론동호회가 있는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드론동호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인재개발원에서 드론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인재개발원에서, 요즘은 드론자격증이라고 또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자격증이 있어야 드론은 운행을 할 수 있고 그런데 드론 가지고 뭐 아시다시피 카메라가 있고 이러니까 공중에서 촬영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고,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동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프로그램에 넣어서 드론 구입비도 넣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이 있으면 저도 교육을 한번 받아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제가 알기로 드론자격증은 우리 관내 동의대학이라든지 대학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몇 개월씩 운영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도 그런 자격을 취득하거나 또 이번에 채용되는 구정홍보요원이 그런 자격을 취득하게끔 해서 앞으로 드론을 활용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게 제가 아까 앞타임에 말씀드린 직원 직무교육, 직원 자질 향상 프로그램에 이런 것도 넣으면 직원들끼리 뭐 소통하는 시간도 될 것이고 각 부서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무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내년 예산에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잘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송만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48페이지 상단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에 보면 합창단복 구입을 하셨어요. 합창단복 구입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보통 3년에 한 번씩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3년에 한 번씩 딱 해 준다 그런 건 아니죠? 거기서 건의가 올라오시면 한 번씩 이렇게 바꿔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김재운 위원  몇 명 정도?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번에 합창단복 구입한 게 45명에 대해서 한 벌당 24만 원씩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 45만 원을 이번에 감하게 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 아까 우리 김동효 위원이 도서 구입비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도서를 구입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어떤 분야를 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사서직들 중심으로 하고 또 저도 참여하고 해서 문학 분야 뭐 종교 분야 여러 가지 해서 그걸 매 구입할 때 연간 10회 정도 나눠서 하는데 골고루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재운 위원  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세심히 살펴서 하시는데 구입처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구입처는 좀 다양하게 합니다. 특히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영세한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골고루, 권당 금액은 거의 딱 정해져 있거든요. 정가의 10%를 DC해 주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게 금액이 차라리 책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금액으로 해서 구입을 해 주신다 해도 크게 작은도서관에서 도움이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매년 우리 지역에 작은도서관들이 생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작은 금액이라도.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지금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이 도서 구입비는 우리 청소년어린이도서관 도서 구입비입니다. 작은도서관을 지원해 주기 위한.

김재운 위원  아, 작은도서관이 아니고 서점.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아, 작은 서점.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작은 서점에 이런 작은 금액이지만 또 배려가 갈 수 있도록 구입하실 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문화재 보수 등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김재운 위원  이 금액은 전액 100만 원 삭감하셨네요. 이게 어디에 지정이 됐다가 이렇게, 안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게 저희들 양정동 배롱나무하고 황령산 봉수대하고 구상반려암 이런 데에 긴급하게 보수할 사항이 생기면 작은 금액입니다마는 1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는데, 올해 그러한 긴급하게 보수할 내역이 없어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자리를 보면 이 금액이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을 물론 절감해서 사용 안 해서 반납하는 것도 상당히 예산 절감 차원에서 너무 좋은 현상인데, 그 네다섯 곳에 과장님께서 보시면 작은 보수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액 안 하시고 반납하신다는 것은 예산이 이게 상당히 뭐 1억이나 2억 정도 된다면 저는 충분히 감안하겠는데 아예 손을 안 대시고 이렇게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밑에 공무직근로자 행사실비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행사를 전혀 안 하셨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게 우리 황령산레포츠공원에 공무직이 2명 있는데 노사협약에 따라서 무슨 체육대회 행사 한다거나 이럴 때 몇만 원씩 조금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분들이 그런 행사에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  참석 안 하셨네,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참석을 안 하셔서 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행사도 다 끝났고 지났고 해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작은도서관 냉방비 지원비가 지금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20만 원씩 17개소고, 30만 원 1개소인데 우리 2차 추경에 신규로 올라온 이유가 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시비고, 시에서 우리 작은도서관에 혹서기 냉방비를 일반적으로 20만 원 그리고 우수 작은도서관 한 곳을 지정해서 3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 작은도서관 23개, 지금 현재는 22개입니다마는 신청한 도서관이 17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18개로 돼 있는데 실제 집행해 보니까 16개하고 우수 도서관 1개 이렇게 해서 총 17개 도서관에 대해서 시비를 받아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김동효 위원  사용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이 작은도서관에 냉방비는 매년 드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은 시비로 매년 지원을.

김동효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내려 주면 되지 왜 이렇게 내려오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사립이기 때문에 또 매년 지원한다 하더라도 시에 예산 형편이 안 되면 또 안 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사정에 따라서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렇겠습니다. 시에서 뭐 요즘에 다른 복지예산도 안 주는데 이것도 꼭 준다는 장담은 할 수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리 편성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신청해서 우리가.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산을 냉방비를 주겠다고 신청하라고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시에 진달하면 그 숫자에 맞춰서 시에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내리기는 좀 곤란하죠, 이 부분이 여름철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동효 위원  그러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신청을 해 놓고도?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신청하면 100% 다 줍니다.

김동효 위원  거의 다 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김동효 위원  사립이라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김동효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국공립 같으면 본예산에 하면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렇겠죠.

김동효 위원  그러면 해마다 똑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아까 김동효 위원님 이 부분에 말씀드린 건데 이게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사립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사립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전부 17개소가?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여기는 100% 냉방비 지원해 주는 데는 사립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이 위치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작은도서관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같은 주민센터에 우리가 운영하는 도서관은 뭐라고 명칭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것도 작은도서관입니다마는 이제.

김재운 위원  그거는 별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것은 명칭을 공립 작은도서관이라고 명칭을.

김재운 위원  이거는 민간?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민간에서 사립하는 것 또 따로 이렇게 23개가 있습니다. 현재는 1개 최근에 폐원하고 22개가 있고요.

김재운 위원  22개고. 공립 작은도서관이라는 곳은 몇 곳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각 동 주민센터에 16개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16개.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김재운 위원  그럼 이거는 전부 다 앞에 민간 작은도서관이라고 붙여줘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사립, 사립이죠.

김재운 위원  사립 작은도서관?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사립 저희가.

김재운 위원  그럼 명칭이 이제 서로 구분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구분이 돼야 되죠, 예.

김재운 위원  그럼 여기 전부 100% 사립 도서관은 지금 일시, 한시적으로?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한시적으로 여름철에.

김재운 위원  시에서 여름에 혹서기에 이렇게 이제 내려주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자기들 이제 예산 지원해 줄 테니까 신청을 해라 하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김재운 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재운 위원  17년도 이만큼 예산이 내려왔고, 신청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건 이제 2018년 거고.

김재운 위원  18년에 내려온 거고,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올해 신청, 내년에 신청하는 분들도.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내년에 여름철 되면 또 신청 수요조사해서 저희들이 진달하면 시에서 예산을 또 내려줍니다, 이번처럼.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혹서기 예산인데 이렇게 상시적 예산으로 해서 내려오는 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게 이제 예산, 이게 추경에, 1차 추경이 보통 5월, 6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김재운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러면 시에서 미리 위원님 말씀처럼 4월 달, 5월 달에 신청받아서 내려주면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바로 할 수가 있는데.

김재운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시에서 또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이후에, 1회 추경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수요조사를 하는 바람에 2회 추경에 편성을 하되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미리 집행을 하고.

김재운 위원  미리 집행을 한 거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조금 뭐가 안 맞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런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건의하셔야 될 것 같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같은 예산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맞습니다, 예.

김재운 위원  행정낭비고 이렇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과장님! 김재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오늘 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인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철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효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반갑습니다.

김동효 위원  이번에 민원여권과가 별로 없네요, 내용이.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아, 예.

김동효 위원  155페이지 중간 조금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 용역 있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김동효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서 3억이 올라왔던 거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여기서 한 5000여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데이터베이스작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기록물을 우리가 영구보존하기 위해서 작업 전환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생산물을 전환하는 것이다 보니까 계획 수립하고 나서 물량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 남았는데 내년 되면 완결이 될 것이고요.
  그 예산을 넘겼다가 내년에 이제 우리가 그 사업을 완결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5개년인가의 계획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201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동효 위원  7개년인가 5개년인가? 7개년인가?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2010년도부터 시작, 예.

김동효 위원  아, 2010년도부터?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김동효 위원  그래 지금 해마다 해오면서 우리 7대 때도 작년, 재작년에 조금 많이 할 때도 있었고 조금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벌써 7~8년 전부터 해오던 건데 이게 예산이 한 5000만 원 깎이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이제 내년에 한 해만 하면 다 마무리되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지금 8%니까 내년이면 완결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전년도에 저희들이 예결특위 할 때 그래 내년 거를 한꺼번에 해서 마무리하시랬는데. 그때 좀 많이 예산을 좀 더 해서 그때 예산에 여유가 조금 있어서.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이게 이제 사실은 수작업을 다 하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뭐랄까 기계적인 시간.

김동효 위원  작업시간도 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런 작업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하나 또 그런 물리적인, 시간적인 애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이제 뭐 내년에 마무리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소량씩 조금씩 하면 되겠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먼저 하십시오.

송만정 위원  아, 예.

위원장 박현철  예, 그러면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  김 위원님 먼저 하셔도 상관없는데.
  서영인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우리 구청에서 보면 유일한 과장님이신 것 같아요, 여성 과장님. 맞습니까? 또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3명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3명 있습니까? 아,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청소행정과하고.

송만정 위원  만나뵈는 분은 서영인 과장님밖에 없어서 난 한 분뿐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저만 기억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초선이라서 실수를 했습니다. 두 분, 제가 말씀 안 하신 두 여성분께서 이 방송 보고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송만정 위원  여기 금액이 상당히 되는데 이 업체가 어디고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그럼 이 업체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다년 계약을 하는 건지,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타피 앤 애니텍시스라는 회사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매년 단위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

송만정 위원  그럼 여기 보수관리비는 일반적으로 책정을 해서 줍니까, 아니면 출동할 때마다 매일 주는 건지?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계약금액이 기간에 따라서 산정이 돼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아, 그럼 이 계약관계라든지 이 회사에 대한 그런 현황파악 지난 3년간에 대한 지급자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나만 좀, 매년, 15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전화친절도 측정 외부전문기관 용역하고 부서 친절리더힐링워크숍 이러는데 전화친절도 측정 외부기관 용역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 전화친절도를 측정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직원들 업무, 민원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되는 게 어떻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꽤 오랫동안 사실은 민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의 트레이닝과 결과 도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량적 평가라기보다 정성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은 전국 공히 거의 비슷하게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전화응대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친절도가 어떠한지라고 책정을 하고 도입부 인사 그다음에 목소리톤 그리고 끝나는 인사, 추가질문이 없습니까라는 굉장히 기계적인 어떤 항목에 따라서.

김재운 위원  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사실 여기에 대한 의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전에 오우택 위원님께서 한 번 그런 질의를 해 주셨었을 때 사실 거기에 좀 통렬한 반성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예산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이나 민원의 어떤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기여했느냐 물으실 때 저 스스로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사실은 오랫동안 거의 2주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정말로 이게 필요한 것인가? 이 예산을 들일 만큼 꼭 필요한 것이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바꿔볼까 합니다. 저희들이.

김재운 위원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러면 이걸 하지 않을 경우에 니네들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답안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는데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법제도 안에서 많거든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분을 도우겠다라고 한다 하면 행정적인 어떤 일상적인 서류처리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배면에 깔려있는 진심으로 요구하는 그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발 벗고 나서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김재운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스트레스지수를 완화시키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1차적인 생각이고 그다음에 직원들과 민원과의 혹시 감정적으로 물리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물리적이라는 말이 완력이 아니라 언어적인 어떤 부딪치는 부분들이 쌍방 다의 어떤 감정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완충지대를 만들어줄 수 있는, 민원한테는 우리가 상담을 하라 할 수 없지만 직원들한테는 조금 빗겨나서 쉬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 민원에게 내 감정을 실어서 한 것이 아닌지라는 그런 치유의 프로그램도 하고, 시청에 보면 건강증진과에서 직원들과 민원들과의 부딪침이 있을 경우에 그 직원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무료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내부의 어떤 힐링프로그램이 사실 심리치료프로그램인데 그런 형태로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내년에 지켜 봐주시고 응원도 많이 주시고 이렇게 불필요한, 그렇지만 대안이 없어서 꾸준히 해왔던 이런 시스템을 바꿀 수 있게끔 용기를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 본 위원은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접수하고 할 때 상당히 힘들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청에 바로 전화를 하시면 참 민원이 즉각 즉각 해결이 됩니다, 사실은.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렇죠.

김재운 위원  우리 구의원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 건너서 부탁하기보다는 사실은 요즘 얼마나 구청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지 모릅니다. 바로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처리해서 바로 하고 이러는 게 있는데 사실은 전화를 받다 보면 좀 불편한가 봐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럴 수 있어요.

김재운 위원  그런 면도 좀 있어요. 본인, 공무원들은 친절하게 답변한다고 하시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그걸 또 좀 힘들어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외부 전화친절도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조금 더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 해서 주민들이 스스럼없이 이렇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 또 너무 설명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예, 한갑용 위원입니다. 민원은 일단 주민들을 상대하는 거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피곤한 직업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의 종류가 여권 발급이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거를 처리하는 민원이 있을 수 있겠고 그렇지 않고 소위 말해서 조금 이렇게 처리하기 곤란한 또 어찌 보면 반복적인 이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럼 이걸 구분해서 일상적인 행정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지만 반복적이고 해결이 좀 난해한 민원은 별도의 어떤 민원창구를 마련해서 거기서 이렇게 전문적인 어떤 분들이 또 커리어가 있고 이런 분들이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민원이라는 게 구청에 사람들이 와서 여권을 발급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친절도가 우리 구청을 평가하는 어찌 보면 잣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을 오든 1년에 한 번을 오든 여권을 발급을 하는 과정에서 이 구청 집행부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하는 방법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일 날 발생한 그 어떤 찾아온 민원인들 중에서 샘플링을 이렇게 하셔서 몇 분에 대해서 해피콜을 해서 당일 날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을 설문 형식으로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함을 만들어서 당일 날 어떤 민원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작성을 해서 이렇게 넣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물론 그걸 대응하는 직원들에 대한 정신적, 감성적 어떤 직업에 대한 완화를 위한 어떤 치료도 병행돼야 되겠지만 이제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의 친절도에 대한 평가도 병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해피콜하고 당일 날 민원에 대한 친절도에 대한 함을 만들어서 이렇게 받아서 평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여권과 내에서 토론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이런 방법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필요하고 수반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이렇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구청을, 구청에 대한 어떤 평가에 제가 볼 때는 열 손가락 안에 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한갑용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사실 저희들도 사무실을 벗어나면 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계장님들은 사실은 일사천리라든지 기타 상담을 통해서 창구직원들이 대면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말하자면 좀 까다로운 민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응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 주신 블라인드 체크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출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친절, 친절한 어떤 느낌을 가졌을 경우에 직원들에게 어떻게 요구하지 아니하고 엽서로 신고를 하거나 또 입구에 보시면 블라인드 터치를 할 수 있는 스크린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할 수 있고 창구가 많이 있고 또 우리 주민들 중에서 우수 주민들 저희들 위촉을 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말씀하신 해피콜처럼 방문했었을 때 그 민원들에게 느낌이 어떠했느냐, 태도는 어떠했느냐 이런 체크를 하면서 저희들이 꾸준히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또 직원들과 의논하고 그 역량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의견 주십시오.

위원장 박현철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재운 위원님하고 한갑용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리셨다시피 여기 보면 전화친절도 측정 여기에 연간 900만 원을 예산 소모를 하는데요. 이게 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렇죠? 옛날에 다 흘러갔던 부분이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창구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 사실은 창구에 계시는 직원들은 우리 구청의 얼굴이고 그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백범기 위원  우리 지금 민원여권과에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지금 28명입니다.

백범기 위원  28명입니까? 그 위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54만 원 아, 80만 원이 책정되었다가 54만 원에서 26만 원을 그걸 이제 예산을 반납을 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백범기 위원  여기는 혹시 우수기관에 견학을 몇 분이 갔다 오셨나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저희들 한 번 다녀왔습니다.

백범기 위원  1명?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한 번 다녀왔습니다.

백범기 위원  인원수가 어떻게 될까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2명 다녀왔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 2명이.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한 번 2명이 다녀왔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리고 대민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딱 내려가면 얼굴이 많이 경직되어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우리 이렇게 전화친절 하면 분기마다 한 번씩 하시나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전화친절도 기존의 것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외부용역은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반기에 한 번씩 꾸준히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전화친절도 측정이라는 게 아까 김재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한갑용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백범기 위원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이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맞습니다. 되게 바쁠 때 전화해서.

백범기 위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도가 돼야 되는데.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러니까요.

백범기 위원  이 측정 때문에 마음이 없는 친절이 나오면 그게 친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내년에 과감히 없애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과감히 없애는 대신에 우수기관 견학을 좀 많이 늘려서 우리 우수, 친절 직원을 선택을, 뽑으셔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휴가를 갈 수 있게끔 아니면 우수 기관에 견학을 또 엄청 많이 갔다 오실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대민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어찌 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자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고맙습니다.

백범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예, 한갑용 위원입니다. 민원에 대한 어떤 응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와서 구청에 어떤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구청의 모든 인상을 좌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백범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수 직원이 아니고 전 직원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친절도 이런 걸 하기 위한 힐링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시고 그런 우수기관에 견학을 해서 이렇게 보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많이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예산의 어떤 유무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결국은 예산이 필요한 건데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그걸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고민이 되는 게 예산인데 두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송만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 자료는 내려가서 바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주원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159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반갑습니다.

김동효 위원  160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보건소 결핵환자검사 및 진단지원비가 2000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위에 보시면 그 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이전비하고 이게 전부 국·시비 결핵관리사업비인데 그 내에서 지금 연말 다 돼 가서 좀 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그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결핵협회에서 시에 일괄 지급하던 걸 올해부터 구로 예산을 내려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건데, 올해 처음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 산정할 때 조금 적게 해서 이번 추경 때 올린 겁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본예산으로 이제 들어오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이것도 본예산에 돼 있는데 조금 적게 돼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검사진단을 하는 인원이 본예산 4500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이게 1명, 지금까지 한 1060명 했는데 1명당 소요되는 금액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올해 지급해야 될 돈이 지금 예산 잡힌 것보다 작아서 좀 더 한 겁니다.

김동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161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이 예산도 이번에 추경 때 신규로 1억 정도가 내려왔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1000만 원 정도거든요.

김동효 위원  아, 1000만 원.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이게 일자리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8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전부 국·시비고 지금 시행을 할 때.

김동효 위원  추경전 사용승인하신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추경전 사용승인을 얻어서.

김동효 위원  사용하신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김동효 위원  내용이 무슨 일자리인지.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국가암 홍보하고 안내하고 그런.

김동효 위원  홍보, 안내 이런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김동효 위원  그러면 그 밑에도 보면 같은 내용이네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김동효 위원  건강상담매니저 이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김동효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3페이지 국고 보조금 반환에 한번 보시면 국가예방접종사업 이게 시비 보조금 정산하고, 시비 보조금 정산반환금 이게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1억 5000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김재운 위원  예, 이거하고 또 위에 정산반환금이.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국비가 3억 정도 되고.

김재운 위원  총 4억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총 예산이 45억이거든요.

김재운 위원  45억에 이제 이게 남았는데 국가예방접종은 우리 12세 이하 어린이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노인?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여기에 포함된 게 노인인플루엔자도 포함돼 있고.

김재운 위원  아, 노인인플루엔자도 포함된 사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지금 보건소 말고 일반의료기관에 하는 게 몇 군데 정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제가 어제 위원회 할 때 140여 개로 잘못 알고 있었는데 176개더라고요, 정확하게 기관이.

김재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종화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167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가야1동 마을건강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죠? 마을건강센터 운영이 가야1동 외에도 많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 관내에 마을건강센터 운영하고 있는 것이 범천2동하고 개금3동, 당감4동, 지금 현재 마을센터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앞으로 더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올 하반기에 가야1동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표준사망지수가, 건강지표가 좀 낮은 곳에 하반기에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산이 보니까 22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걸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잡은 모양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시의 방침에 따라 이 사업이 하반기에 신규사업으로 추가됨으로 해서 하반기 2차 추경에 된 겁니다.

한일태 위원  건강센터에는 장비가 의료장비가 뭐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주로 마을건강센터는 장비보다는 이거는 건강증진업무이기 때문에 프로그램하고 신체활동, 영양사업, 치매 등 방문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입니다. 치료하고 장비 위주가 아닙니다.

한일태 위원  최소한 혈압계라든지 뭐 아니면 당뇨측정기라든지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그런 것은 갖추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좀 바라던 분야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동사무소나 아니면 각 동에 통장님들이 많이 소개해서 있는 동에는 좀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적극 검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다음 172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하단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있지 않습니까? 모자보건 쪽에서 나가는 건데 3억 5000 정도 배정이 됐다가 2억 8000 정도 쓰고 한 7000만 원 정도 남겼네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일태 위원  어떻게 남게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이게 저희들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를 진구에 많이 보급을 하고 도와주려고 했지만 요즘 솔직히 아이 낳기 환경 조성을 많이 하여도 출생아 수가 감소돼서 우리 부산진구가 전체 부산이 0.9명인데 0.9명에도 못 미치는 0.8명입니다, 가임여성 1명당. 그 지표가 좀 낮아서 저희 출생아 수가 적어서 도와주는 사업인데도 집행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일태 위원  이거 신청만 하면 아무나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소득층.

한일태 위원  저소득층만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일태 위원  아니면 저소득층 아니라도 차상위계층이라도 좀 환경이 불안한 분들이 계시면 많이 나눠줘서 애를 키우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이게 저희들이 도와주는 사업인데도 출생아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다음 175페이지에 보면 치매환자 조호물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 조호물품이 기저귀라든지 주로 방수패드, 물티슈, 미끄럼방지 이런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일태 위원  그 외에 또 다른 것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은 기저귀하고 물티슈하고 이런 종류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치매환자라면 참 앞으로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봐도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현재 우리 진구에 치매환자가 몇 명 정도 등록돼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금 등록환자가 한 1620명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심각한데요. 그러면 약값 같은 것도 지원해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약제비는 월 3만 원 해서 1년간 36만 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36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약제비가 최소 3만 원만 하면 치매약품 약제가 됩니다.

한일태 위원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일태 위원  하여튼 보통 암환자라든가 이런 경우보다도 치매환자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돼 있어서 가족들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 보면 정말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국가 치매 그 시행관리에 따라서 우리 진구도 인원을 확보해서 한치의 오차 없이 열심히 하고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밑에서 이어져서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176페이지?

한일태 위원  예, 176페이지 보면 맨 위에 이것도 지금 예산이 추경에서 반영된 것 같습니다. 뭘 샀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인력운영비가 좀 치매에서 확보가 덜 돼서 남은 금액을 자산운영비로 증액해서 치매인지프로그램 기기 구입하고, 브레인닥터하고 스마트하모니 이런 치매 기기장비를 확보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한일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입니다.
  저는 169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치과의사가 8554만 원 이렇게 경정예산으로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건강증진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건강증진?

송만정 위원  예, 치과.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치과의사를 활용해서요?

송만정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금 치과의사는 저희들 보건소 범천동에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아, 거기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건강증진센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치과의사가 거기 있는데 방문 치과진료하러 오신 분하고 또 우리 학교 양치교실이 있습니다. 양치교실에도 가서 하고.

송만정 위원  또 진료도 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진료도 하고 또 우리 구강교실도 학교에 11개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오는 내소 손님하고 외근 출장 나가서 하고 양쪽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일을 많이 하시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송만정 위원  이 보수에 흡족해 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보통 치과의사들 벌이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공무원은 또 시간이 좋은 아마 그런 관계도.

송만정 위원  아, 그 점에서 삶의 질을 선택하시는, 진료의사가 이 치과의사 말고 다른 의사분은 어떤 의사분들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일반의사, 일반진료 의사요.

송만정 위원  일반의사라 하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일반은 주로 내과하고 치과 말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송만정 위원  거기 운영하시는 치과 외에 의사분들이 한 몇 명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한의사하고 3명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한의사하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일반의사 2명하고 한의사 1명하고 치과의사하고 4명 됩니다.

송만정 위원  홍보사항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걸 주민들이 잘 모를 거거든요. 보통 보건소 가거나 일반 병원 가고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보건소 전체 홍보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송만정 위원  예, 어떤 과가 있고 이걸 알아야 주민들한테, 보통 거기 가면 감기약 타러 가고 금연치료제 얻으러 가고, 인플루엔자 주사 맞으러 가고 그 정도만 활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 홍보는 보건소 홈페이지도 있고 시민들, 여러 가지로 각 기능별로 해서 방문요원 나가서 홍보도 있고 각 파트별로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카카오친구라고 혹시 이거 하고 있는가 싶어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카카오는.

송만정 위원  보건소로 해서, 요즘 카카오친구라 해서 기업체고 관공서고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시면 개인들이 보건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면 이용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이 치과계통은 저희들이 안에 보철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치과 같으면 주로 예방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사용하기는.

송만정 위원  이용하기는 힘들겠네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송만정 위원  그러면 치과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방 중심 치과, 학교, 아동, 노인 그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하고는 좀 다릅니다.

송만정 위원  치과시설이 뭐 이렇게 완벽하게 설치돼 있지도 않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그걸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왜 활용을 안 하십니까, 의사가? 보철치료도 안 하는데 그걸 치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노인 치과, 우리가 예방으로 하는 거지 일반 우리가 보철하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예방 중심입니다.

송만정 위원  그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제가 공부 좀 하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금연성공자 성공물품비, 금연사업 자원봉사자 활동비 이렇게 있는데 금연성공자가 매년 어떻게 많이 있습니까? 제가 주위에 보기는 금연에 성공하시는 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요즘은 생각보다 성공자가 많습니다. 6주 성공자가 약 890명 한 80% 되고요. 6개월 성공자는 한 490명, 약 500명 해서 40% 정도 됩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성공물품비는 대체로 어떤 걸 제공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주로 그게 도움 그것보다는 성공했다고 조그마한 영양제, 큰 가격은 얼마 안 하지만 그래도 홍보 많이 하시라고.

김미경 위원  금연성공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금연사업 자원봉사자는 활동을 어떤 활동을 하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대상으로 금연서포터즈 하는 노인일자리 해서 1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1일 활동비 5000원 해서 그냥 차비 정도 됩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금연보조제 구입하고 하는 건 다 금연에 관해서 쓰시는 물건이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김미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김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한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67페이지 건강도시 추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한번 보시면 WHO 건강도시 국제회의 전시물 제작이 제작을 안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김재운 위원  왜 기존 잡았다가 안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이것은 국제회의 WHO 서태평양 지역이거든요. 올해 개최도시가 말레이시아에서 하는데 거기서 국제회의 개최장소 협소로 전시물품을 할 수 없다 해서 전액 남게 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사전에 행사 안내가 왔을 때 그런 부스에 설치되는 내용 이런 거는 못 받으셨나 보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그걸 할 장소가 없다 해서 못하게 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예산이 언제 책정된 건데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이거는 본예산에.

김재운 위원  본예산에 들어 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언제 그걸 통보 받으셨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8월 달.

김재운 위원  행사를 언제 했는데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10월 달에요.

김재운 위원  10월 달에 했는데 8월 달에 받아서, 초기에는 그 부스를 설치할 수 있다 해서 본예산에 잡았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그거는 연초에 항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김재운 위원  그런데 설치를 못하셨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항시 그것은 예상을 하고 했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그다음 168페이지 뒷장에 보면 지역건강협의체 위원 참석수당도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몇 번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이것은 우리가 당감동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저번에 10월 1일 자로 개소를 했거든요.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가 늦게 돼서 지역협의체 구성이 좀 늦어서.

김재운 위원  지금 협의체 구성이 안 돼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내년부터 해서 이제 올해 구성해서.

김재운 위원  올해 구성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할 겁니다. 해서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그게 지역건강협의체는 저도 범천2동도 마찬가지고, 가야1동도 마찬가지고 바로 하면서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직 마을건강센터만 돼 있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부산시에서 금정하고 동래구하고 우리가 세 번째 이번에 개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당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상반기에 될 줄 알았는데 하반기에 좀 지연돼서.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위원회가 설치가 안 돼 있었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아직 개소가 안 됐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개소 후에 이제 따로 설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못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김재운 위원  그것은 연말에 새로 구성하실 거고,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16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마을건강센터 장비 구입 등 해서 예산이 잡혀 있네요? 집행하셨어요, 이게. 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가야1동에.

김재운 위원  이것은 기존 우리가 예산이 1차 추경에 해서 다, 설명을 한번 해 봐주시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이것은 가야1동 마을건강센터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거든요. 신규 해서 2차 추경에.

김재운 위원  무슨 구입?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가야1동 마을건강센터 운영입니다. 그 안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거든요.

김재운 위원  예, 그러니까 장비를 구입하는 데 뭘 구입을?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장비를 체성분 분석기 및 신장계 진단기 구입.

김재운 위원  체성분 분석기 1대, 기계가 2대입니까? 1대?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체성분 분석기하고 신장계 구입 두 가지입니다. 각각 1대입니다.

김재운 위원  2대를 새로 하네요.
  그다음 171페이지 거기도 보시면 금연클리닉 CO₂측정기가 우리가 총 몇 댄데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금 2개 사고 잔액입니다, 이거는.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이 기계가 총 2대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2대는 어디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건강센터에?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금 금연클리닉 하는 데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금연클리닉에?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보건소 금연클리닉.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4대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172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양치교실 11개소 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그거요? 구강보건사업요?

김재운 위원  예, 양치교실을 지금 10회 하셨어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김재운 위원  자원봉사활동을, 당초 몇 회를 잡았었는데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당초에 10회로 계획을 하였는데 치위생, 대학교 보면 치위생학과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치위생학과, 예.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치위생학과 실습생이 좀 자원봉사를 하는 바람에 비용이 좀 남게 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몇 회를 했습니까,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금 한 8회 정도 했을 겁니다.

김재운 위원  8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김재운 위원  2회를 작게 해서 이 금액이 남았네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 하고 치위생학과가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이거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치위생학과가 이제.

김재운 위원  더 잘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우리가 요청해서 자기가 우리하고 매칭이 되어 맞을 때 올 때가 있고, 또 못 올 수도 있고.

김재운 위원  이분들은 활동비 안 줘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무래도 자기들 실습을 위주로 하고 실습 인정을 저희들이 해드리거든요.

김재운 위원  아, 기타 경비가 하나도 안 들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그 대신 이제 직원들이 그만큼 또.

김재운 위원  고생을 한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고생을 하거든요. 예.

김재운 위원  그렇다 그지요. 마지막으로 17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 중간쯤에 보면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우리 구에는 청소년 산모가 올해는 얼마나 지금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당초에 지금 그 했는데 지금은 올해 10월 말까지 3명.

김재운 위원  3명.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3명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1명당 얼마 지원합니까, 이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금액이 딱 정확하게.

김재운 위원  보통 뭐를 지원해 줍니까, 출산하시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임신에 관련되는.

김재운 위원  임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검사라든지 뭐.

김재운 위원  예? 아, 검사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검사비.

김재운 위원  그럼 임산부에 대한 건강, 뭐 약품이나 이런 거 주는 거는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주는 게 아니고 임신 검사 지원비.

김재운 위원  무슨 저번에 우리 건강지원센터 할 때 보니까 임산 출산부한테 우리가 칼슘제나 뭐나 이렇게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 엽산제, 철분제 그거는 다른 또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그건 별도로 나가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김재운 위원  이분들은?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이거는 청소년 산모에 대한.

김재운 위원  산모에 대한 의료비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의료비만 검사하고 검사 전후.

김재운 위원  뭐 여러 가지 검사비 그래 3명에 대해서만 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올해 3명.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작년에는 5명이요, 2017년도에.

김재운 위원  5명인데 올해는 현재는 3명으로 이제 됐고.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이거 의료비 지원이나 엽산제나 이런 거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산부들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 이거는 아무리 부모 입장에서는 원치 않겠지마는 만약에 이게 뭐 발생한다면 정부에서 감싸 안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재운 위원  출산까지, 우리는 출산 전까지 마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출산.

김재운 위원  출산 후까지 딱 하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전후까지 여기에서 합니다.

김재운 위원  하시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김재운 위원  거기서 의료비 지원은 멈춥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김재운 위원  그 어린애에 대한 의료비 지원 이런 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영유아?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그거는 이제 다른 또.

김재운 위원  다른 예산이 우리가.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김재운 위원  그럼 이거는 그 안에 딱 출산할 때 그 의료비, 검사비 그것만 포함된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김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박현철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  치과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몇 페이지입니까?

송만정 위원  아까 내나 거기 169페이지.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169페이지요?

송만정 위원  방금 제가 이거 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습니다. 접속을 해서 내용을 보니까 진료 내용이 초기 충치치료 그다음에 단순 발치, 예방치료, 아까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참 궁금한 게 그러면 치과의 그냥 예방적인 이런 기능만 하는데 이거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까, 보건소가?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전국적으로 예, 동일한 사항입니다.

송만정 위원  아, 전국적으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시비하고 기금하고 이렇게 내려오는구나.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박현철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희망복지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방광원
백범기송만정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차     지     환     

○출석공무원 (17인)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사  무  국  장이남원
   기 획 조 정 실 장 조건종
   감 사 담 당 관 김정홍
   행 정 지 원 과 장 임상윤
   재  무  과  장이종화
   세 무 1 과 장 임형근
   세 무 2 과 장 이성헌
   문 화 체 육 과 장 김종국
   민 원 여 권 과 장 서영인
   희 망 복 지 과 장 윤성필
   창 조 도 시 과 장 이점로
   보 건 행 정 과 장 김주원
   건 강 증 진 과 장 정종화
   의  정  계  장명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