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 회의록
회의록 상단 검색
제286회-주민복지위원회-제5차

(제286회-주민복지위원회-제5차)


제286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주민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1일 (화)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10시57분 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례회 제5차 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top

위원장 방광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관광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옥곤 관광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설명서에 595페이지하고요. 본예산 404페이지 지금 우리 구에 관광쇼핑특구가 몇 군데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우리 구에 이야기하십니까?

오우택 위원  예.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예 한 군데도 없습니까? 관광쇼핑특구로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우리 구는 없고 전국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우택 위원  아니 우리 구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아직 없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오우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연구용역비가 1억 1000만 원 책정됐던데 어떤 근거로 해서 1억 1000만 원 책정된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이거는 부산발전연구회에서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산출기초로는 인건비 책임연구원 등 3명 4405만 1000원이고, 경비는 조사 및 기술용역연구수행비로써 5270만 6000원이고, 부가세는 일반관리비가 1324만 3000원으로 해서 1억 1000으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오우택 위원  나중에 견적서 좀 제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드리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이 연구 용역하는 업체가 우리 전국적으로 다 하는 업체입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처음으로 업체를 선정한 곳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일단 입찰 자격이 공개입찰을 할는지, 수의계약을 할는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회계 재무과하고 계약방법을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그거는 제가 자료 조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 주시고, 설명서에 599페이지 한번 좀 봐주세요.
  본예산 405페이지.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몇 페이지요?

오우택 위원  599 설명서, 주요사업 설명서.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말씀하십시오.

오우택 위원  의료관광 통역 지원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7월 달부터, 2018년 올해 7월 달부터 시작한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나가는 거는 연간 나가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연간 나가고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연간 나가고 있고요.

오우택 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보니까 5000만 원 편성되어서 10월 현재까지 20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더라고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오우택 위원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환자가 없었던 겁니까? 안 그러면 통역사가 어떻게 된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5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

오우택 위원  500만 원입니까? 아닌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나간 거는 얼마 나갔습니까? 지금 지출된 게 10월 말까지?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지금 11월 30일까지는 269만 원 나갔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만큼 환자들이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통역사가 조금 안 한 겁니까? 외국인 환자들이 많이 안 온 겁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거는 이제 딱히 제가 이야기하기 좀 곤란한 점이 있고요. 일단 예산은 좀 풍부한 감이 있습니다. 풍부한 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도 통역지원비가 있습니다. 지원비가 있는데.

오우택 위원  무슨 통역비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부산시에도 이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부산시에도 따로 있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시 지원사업비가 일단 소진되고 나면 우리 구 예산으로 계속 집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없다기보다는 시 예산부터 소진하고 나서 저희 구 예산을 쓰려고 잔액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럼 일단은 시 예산이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 구 구비가 나가고 이런 형태네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런 형태는 아닌데 일단 저희 돈도 나가도 되고, 시비도 나가도 되는데 일단 뭐 시비가 우선적으로 나가는 게 저희 구 재정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오우택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의료관광 통역 전문인력은 우리 구에는 지금 몇 분 정도, 우리 구만 이래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시에서도 이래 사람 인력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시에서 인력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각 구·군에서도 같이 공통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오우택 위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오우택 위원  주로 이분들이 오시면 피부과하고, 성형외과 이런 쪽으로 외국인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편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일단 환자들은 지금 의료 과는, 전문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순서가 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분포가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일단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2018년도 현재 10월 달까지 지금 어느 쪽 환자들이 많이 왔습니까, 외국인 환자 중에?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국가 이야기하십니까?

오우택 위원  예, 국가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국가는 지금 일본이 최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일본이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아!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국적별 현황은 중국이 제일 많고 그다음이 일본, 러시아, 미국, 베트남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전에 한 번 서면스트리트 가 보니까 몽골 쪽으로 지금 조금 자주 뭔가를 이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몽골 쪽으로 하게 되면 우리 몽골에서 부산으로 바로 오는 직항 비행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  페이지 403페이지 밑에 부산진구 관광명소 영상광고, 사업설명서는 587페이지고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미경 위원  저희들 진구 관광명소가 지금 몇 군데나 선정되어 있습니까? 관광명소 영상광고니까 전체적으로 합니까? 명소니까 이렇게 주제를, 테마를 정해서 영상을 찍으실 거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딱히 명소를 딱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데, 관광명소는 저희들이 다 대충 지명도가 높은 데 위주로 하고 있고요. 또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다 소개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몇 개라고는 딱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대강 몇 개가 아웃라인도 안 나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거는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를 제작하시면 동영상이고 하니까 KTX나 이런 데는 전국적이 되겠고, 영화관도 전국적이 되겠는데, 부산에서 이렇게 영상광고를 하실 매개체는 정해 놓으셨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저희들이 전포동에 있는 케이블방송사에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래도 이게 저희들이 이제 KTX를 타시는 분도 있고, 영화관도 자주 즐기는 분도 계시지만 피부로 정확하게 많이 좀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지면광고는 우리가 봐서 어떤 명소에 가서 찾아서 보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영상광고는 더 크고 확대가 되면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부산진구 같은 데는 은행 그 위에 TV 거기에도 많이 나오니까 그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상광고하고 예산은 지면광고하고 거의 비슷하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상광고가 더 금액이 나가지 않나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영상광고가 금액이 많습니다.

김미경 위원  많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미경 위원  많은 만큼 효과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게 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아무래도 지면도 홍보가 잘 되지만 영상도 이미지가 남아있는 게 많거든요. 보고 나서 남아있는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 위원  저희들이 어떤 때 볼 때는 화면이 넘어가고 이러니까 내가 꼭 집어서 메모를 안 해놓는 이상은 이게 확 지나가니까, 이것도 나중에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할 때는 횟수라든가 인식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향도 좀 체크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성현옥 위원입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조금 전에 오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용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거기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 산하 부발연에 의뢰를 하신 거라고 하신 거 맞으시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부발연에서 저희 연구용역을 그 자체로 한다라는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건 아닙니다.

성현옥 위원  아니면 거기서 위탁하는 연구용역 위탁 업체를 소개를 해 주신다는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면 산출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산출기초를 받기 위해서 부발연에다 산출기초 견적서를 요구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거기서 용역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현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광쇼핑특구의 어떤 그런 연구를 진행했던 용역이 여러 군데 있을 거잖아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성현옥 위원  그런 어떤 목록은 받아보신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목록은 저희들이 계속 알아보고 있고요.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업체는 나중에 계약하기 직전에 저희들이 입찰을 요건을 붙이거든요. 수의계약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요건을 붙이면 거기에 해당되는 요건이 되는 사람은 다 입찰 참가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 요건이 맞으면 가장 적절한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할 계획도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럼 지금 대충 조사되어 있는 어떤 그런 연구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연구단체 내지 대학에서 대학산하 연구단체 같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대충의 그런 목록들은 받아두신 건가요? 어느 정도의 기관들이 있다라는 정도?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거는 저희들이 받은 건 없는데 몇 군데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개 대학교도 찾아가고, 그다음 기관도 전국의 각 지자체도 찾아 가고 있거든요.
  그 자료는 우리가 저희들이 더 확보를 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찰을 하게 되면 조건을 이래 요건을 붙입니다. 요건을 붙이면 누구라도 입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은 별도의 이야기고요.

성현옥 위원  선정하실 때 좀 더 실질적인 쇼핑특구 연구를 잘 진행할 수 있는 업체를 좀 많이 참고를 하셔서 좀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404페이지에 서면권 근대산업발상지 관광자원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는 예산을 6300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성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다음 연도에 예산이 얼마 책정된 거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거는 제가 합계를 못냈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이게 750만 원 예산을 잡아놓으신 건데 지금 한 10분의 1 정도로 예산이 이렇게 축소되었다는 것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평가를 좀 하셨겠죠, 그죠?
  저희가 이제 행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는 있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미 예산에 반영을 했을 거잖아요? 지금 750만 원은.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일단 저희들이 작년 2018년 대비해서 2019년에 예산이 빠진 부분이 시설비 5000만 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빠지고 나면 조금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성현옥 위원  그 시설 했던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지만 잠깐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올해는 시설비를 2회 추경 때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중복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7개소에, 2017년도에는 7개소에 벽화를 그린 것이 있습니다. 근대산업 관련해서 이미지를 벽화로 그려놨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75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해설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300만 원을 넣어두셨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2019년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 위주로 구입합니다.
  마이크세트 구입 4개하고, 필기구 등 운영물품 그다음 문화해설사 보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집행하고자 합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사업이 올해 그렇게 많은 이용객들이 사실은 없었다고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었었고요. 내용을 좀 더 채워보자 이런 부분들이 얘기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드린 문제점이 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거는 무리입니다. 폐지하는 게 왜 무리인가 하면.

성현옥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문화해설사도 있고 그 사람 생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거기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구간 축소라든지 그다음에 좀 중간중간에 볼거리라든지 볼 수 있는, 경비를 많이 안 들이고라도, 김재운 위원님께서 경비를 많이 들이지 마라 하니까 많이 들이면 곤란하겠고요. 일단 하여튼 많이 좀 볼 수 있고 중간에 좀 거쳐갈 수 있는 그런 내용물들을 추가 발굴해보자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성현옥 위원  일단 우리 문화해설사들을 어렵사리 뭐 공개모집을 하고 지원단을 만들어 주셨을 거잖아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성현옥 위원  그럼 이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생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적절한 어떤 일의 경험, 기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제공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용들이 좀 많이 담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 해설사 분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개최해 보시고 그리고 또 일반인들한테 어떤 그런 정책 제안 같은 것도 한번 받아보시고 또 우리 내부 직원들한테도 어떤 공모라든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공모해서 상품도 좀 제공하고요. 보상도 좀 제공하고 해서 다 같이 모여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그렇게 프로그램을 더 확대보다는 좀 이래 많이 개발해서 해설사 생계까지 포함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시키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일단 어떤 내용이 충분히 담보되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사실은 이 75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정말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을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만 좀 더 만들어서 추경이라든지, 다른 때에 좀 더 반영해서라도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지가 지금 이제 겨우 3년 정도 됐나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성현옥 위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한다라든지 하는 부분보다는 좀 더 활성화해서 정말 부산진구에서 어떤 패키지상품 이러한 모습으로 좀 우리가 타 구에서, 아니면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이것을 또 찾아서 한번 하고 싶다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1회 추경 전까지는 프로그램 하든지 정비를 해서 1회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다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저희도 열심히 동참하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고맙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리고요 예산서 406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식생활문화 정착에서 식품위생 시설조사용 레이저거리 측정기를 5개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셨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말씀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보셨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성현옥 위원  그다음에 407페이지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식품안전감시장비라고 해서 179만 6000원 또 있어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성현옥 위원  그다음에 또 밑에 내려오면 공중위생 시설조사용 레이저거리 측정기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2개를 구입하는데, 이게 지금 레이저거리 측정기는 위에 5개하고 여기 금방 공중위생 레이저거리 측정기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뭐 같은 거는 맞는데요. 일단 그거는 계가 다르기 때문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좀 그렇습니다. 공중위생계하고, 식품안전계하고는 계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장비를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게 내년도에 구입을 새로 하시는 건데 지금까지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측정을 했나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거는 실무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자, 줄자로」하는 이 있음)
  줄자로 했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지금은 그러면 레이저거리 측정기는 신형인가요?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측정 기계인가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새로 구입한 장비입니다. 예전에는 구식 방법으로 했고 지금은 좀 최신식 장비를 도입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측정기 5개, 식품위생하는 데서 5개 구매했는데 이 5개는 조사 나가시는 분들 인원수랑 맞춘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품안전감시장비 179만 6000원짜리, 이거는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몇 페이지입니까?

성현옥 위원  같은 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식품안전감시장비 이거는 또 어떤 도구인가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이거는 저희들이 점검 나가서 현장에서 바로 스마트폰으로 자료를 입력해서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입력을 보내는 전송 장비거든요.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라고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갤럭시노트라고 있습니다. 갤럭시노트라고 있는데 그 장비를 사용할 때 월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 사용료를 말하는 겁니다.

성현옥 위원  그 프로그램 사용료를 말씀?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프로그램 사용료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고맙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위원장 방광원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지금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거기 방금 우리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셨던 보충질의 2개 할게요.
  근대산업발상지 관광자원화 추진 이거 말씀입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지금 앞전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드렸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리해서 지금 5610만 원을 줄이고 750만 원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죠,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기 근대산업발상지가 현재 우리가 발굴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이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그거 정비를.

김재운 위원  그게 몇 곳이죠? 몇 코스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지금 원래 큰 코스는 2개인데, 큰 코스 2개를 각각 2개씩 나눠서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큰 코스 2개에서 그 안에 또 2개씩 2개씩 들어있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총 4개가 우리 근대산업발상지 관광자원화다, 그죠? 자원화된 거니까 지금 3년간에 걸쳐서.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문화해설사나 또 프로그램이나 계속 운영하고 지금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린 다른 부분에 발굴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면?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다른 부분 없느냐, 이걸 연계해서 말씀이죠?

김재운 위원  예.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보고자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1회 추경 때 확보하고자 지금 어떻게 저희들이 당장 방안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고 그런 방안을 좀 검토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성현옥 위원님 질의 잘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발굴된 4개 코스도 유지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것도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전에 지적했듯이 또 새로운 구상을 검토하셔서 저희 의회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같이 토의도 하시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밑에 또 우리 오우택 위원님하고,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셨던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1억 1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발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1억 1000만 원이 우리 부산진구관광쇼핑특구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1000만 원이 책정된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 순수 용역비다,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순수 용역비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이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어디다가, 무엇을, 어떻게 용역 준다는 이런 계획이 선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아직은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이 1억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이렇게 나왔습니까? 용역비가 1억 1000만 원이면 그래도 부산진구의 구의 예산으로서는 그래도 어마어마한 용역비인데, 이걸 할 때 아무런 그런 계획이나, 어디에 어떻게 뭘 하겠다고 큰 아웃라인 계획이 없이 용역비가 1억 1000만 원 잡혀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너무 좀 궁금한 부분이 많았어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부발연에 견적을 받았거든요?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부발연에 무엇을 견적을 받았다는 겁니까, 이것을?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 용역에 대한, 특구 추진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들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부발연에서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용역비가 이만큼 들 거라고 자료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를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일단 산출기초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가 책임연구원 등 3명 해서 4405만 1000원 그다음 경비가 조삼기술용역 연구수행비 해서 5270만 6000원 그다음 부가세는 일반관리비 해서 1324만 3000원으로 그렇게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이제 부발연에서 자기들이 했을 때 인건비에서 인력 4명하고 전문책임연구원.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3명입니다.

김재운 위원  3명?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 자료수집과 연구하기 위해서 5200만 원.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이렇게 부발연에서 자기들 용역비가 1억 1000만 원 든다고 이제 올린 거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이거는 용역은 부발연에서 그냥 자기들이 하는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근거자료를 부발연에서, 부발연 설립목적이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단체 아닙니까,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거기서 우리가 받은 거 아니에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제 이 단체 하나에 받은 게 1억 1000만 원의 용역비가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곳도 한 번 더 받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순수하게 1억 1000만 원 든다고 해서 예산을 1억 1000만 원 이렇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아니 이게 이제 1억 1000만 원이 바로 입찰에 부치는 금액이 아니고요.

김재운 위원  알고 있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또 세부적으로 나중에 또 구체적인 금액을 산출해야 됩니다. 산출기초를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쇼핑특구의 큰 그림을 그려줬기 때문에 인력이 전문책임요원 3명과 수행비 5200만 원 든다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 큰 그림이 무슨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서면 일원에 다양한 쇼핑자원을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광쇼핑특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타당성 분석, 타당성 분석을 해야 되고 특화사업 발굴 등 지역특화 발전 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해야 되고 그다음 특구 지정의 필요성 그다음 특화사업 특화사업자 규제 특례사항 등 필요성 재원조달방법 그다음 특구 및 인근 지역에 부동산 가격 안정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그 안에 다 계획 수립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고 이래, 그 안에 다양하게 할 게 많습니다.

김재운 위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일단 제일 큰 목적이 일자리사업 창출입니다.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일자리사업 창출이 가장 큰 목표인데 하는 방법은 규제와 관련해서 150개 법률에 규제를 완화시켜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주 제일 큰 목표가 이제 일자리 창출이시네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그 방금 했던 자료하고 내용을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403페이지 몇 가지 빨리빨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안내판 개보수 정비사업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저희들이 관광안내판이 지금 부산진구에 총 21개가 있습니다. 2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 자료 자체가 좀 안 맞아서 현행화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21개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김재운 위원  정비?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정비택이죠.

김재운 위원  시정하고 정비하고 이러는 게 총 21개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지금 21개소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방금 그런 정비를 하시는 내용이다,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되어 있어요. 그 바로 밑에 보면 403페이지 맨 하단에.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말씀하십시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500만 원이 이제 외빈초청여비고 이거 신규 편성이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아니요. 외빈초청여비는 예전에도,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뒤에 이분들은 누구를, 어떻게 초청하시겠다는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이분들은 국내외 대행여행사 그다음 여행상품기획자, 각 지역 관광협회 그다음 여행 관련 기자, 파워블로그 등 관광 관계자 그다음에 전포카페거리축제에 초청된 내빈들의 여비로 사용됩니다.

김재운 위원  초청해서 오시면 이분들이 와서 그래 뭘 하십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이분들이 와서 내빈으로 오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셔서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행사에 대해서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올려서 저희들 부산진구 상품을 소개하고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효과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겸해서 405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이게 뭐죠? 이건 의료관광 VIP초청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의료관광도 있고, 일반관광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외빈초청여비에 여기에 보면?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총 5명 초청하는 거죠, 매년?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몇 페이지입니까?

김재운 위원  405페이지. 405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업무협약 등 국내외 VIP 초청 해서 다섯 분을 초청한다고 되어 있어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잠깐만요.

김재운 위원  그냥 들으세요. 괜찮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이분들 다섯 분은 대상이 올해 결정이, 내년에 하고 싶으면 결정이 된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결정이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일단 보면은 업무협약할 때 몽골 같은 데 업무협약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축제에 참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분들을 초청하기 위한 여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매년 몽골 같은 데는 저희들 지자체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축제 기간에 저희들도 가고 오고 이렇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포함해서 기타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분들 초청하실 때 의료관광의 활성화로 인해서 이 VIP 초청하는 거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잘 좀 선정해서 의료관광 활성화가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초청대상자가 정해지면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나와 있지 싶은데 과장님, 아직 안 나와 있나요? 이건 넘어가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들 지역에 있는 거라서 제가 한 번 더 상세히 물어보겠습니다. 40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한류드라마 촬영지, 호천마을투어 등 관광홍보가 있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어 있고, 지금 이 예산으로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일단 호천마을은 저희들 올해 1억 6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8000만 원 진행하고 있고, 시에서 8000만 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게 있고, 시는 주로 포토존 설치라든지 그다음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5개 지역 호천마을 촬영지와 관련되는 부산시에 5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내판이라든지 설치를 하고, 저희들은 시설이 다음 주 정도쯤 되면 아마 설치가 될 겁니다. 그거는 설치가 되면 24일이 준공기한입니다. 준공기한이고, 이렇게 올해 설치가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야간투어라든지 이런 걸 개발을 해서 내년부터는 관광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물이 필요해서 지금 이걸 선정해놨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기본계획은 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만디버스가 있으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거를 이쪽으로 돌아서 한번 하겠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이분들을 여기에다가 이제 유치하시겠다는 그런 큰 아웃라인 계획은 서 있으세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아직은 없는데, 일단 저희들이 여기 시설물을 갖추고 그다음에 야간투어를 할 수 있는 걸 같이 연계를 시켜서 그렇게 이제 산복도로가 조경이 안 좋습니까? 특히 야경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계를 시켜서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롯데호텔에 보면 한류 활성화해서 일본관광객들이 여성분들이 특히 많이 옵니다. 그분들에게 이제 그런 나눠줄 홍보물 같은 거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어떤 그걸 호천마을 거기에 드라마지를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게 이제 예산이 이 금액이 들어있어서 이 금액을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는 게 얼마 정도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다 적다, 적은 예산도 알뜰히 쓰고 잘하면 되지만 관광을 홍보한다는 그런 야간투어나 일본 여성 관광객들이나 부산시 관광사업과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너무 좀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얼 하실는지 여쭤봤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진행하다 보면 아직 확신이 안서서 그렇지 일단 진행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을 1회 추경 때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김재운 위원  예, 아무쪼록 약간 외진 산복도로인데 이것도 상품으로 잘 이용하다 보면 비근한 예로 동구도, 뭐 비교를 하기는 그렇지만 거기도 보면 잘 진행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우리도 큰 예산을 안 들이고 다행히 또 영화 쌈마이웨이 등이 촬영이 됐던 그런 하여튼 위치고 그걸 또 본 위원이나 그쪽에 마을협의회 회장이 그 소품들을 어떻게 어떻게 무상으로 잘 이렇게 받아서 지금 하여튼 전시를 하고 있는 이런 하나의 기회입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잘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전포카페거리축제 예산이 3000만 원 예산 가지고 올해 했지 않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반응이 좋죠, 어떻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반응이 좋습니다.

김재운 위원  거기에 우리 전선 지중화사업 이거는 다 끝났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거는 제가 업무상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다른 부서라서?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그게 아마 하여튼 내용은 다른 부서니까 잘 모르신다,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은데.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죄송합니다.

김재운 위원  제가 그게 아마 전포카페거리 자체에는 중요한 지중화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봤는데 여러 가지 하여튼 내용을 다른 부서 것이 있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진행과정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알아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다음에 서면메디컬축제 지원 사업은 이게 1000만 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지금 3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많이 더 증액하는 거는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일단 메디컬스트리트축제는 저희들이 금액이 좀 유동적인 면이 되게 많습니다. 시에서 지원할 때도 있고 그다음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에 사업 시기를 잡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료가 기본경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올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지금 작년에 5000만 원 줬는데 저희들 시에서 주는 금액에 비해서 부산진구가 매칭비율이 너무 낮다. 20%밖에 안 된다. 좀 우리도 예산 확보하는 데 곤란한 면이 많다. 그래서 좀 매칭비율을 높여 달라 해서 저희들이 일단 3000만 원 올렸습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이 많고 좀 그렇다면 부산진구에 한한 메디컬축제 지원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부산시 전체의 축제인데 이게, 그렇게 시에서 논리를 펼치시니까 뭐 조금 내용은 그렇네요, 그죠?
  그럼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시에 이 정도 매칭비율을 하면 총 예산은 얼마?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시에 5000만 원하고, 저희 3000만 원하고 8000만 원 되는데 보조금 8000만 원 되는데 지금 시에도 최초에 예산 부서에서 5000만 원 실무 부서에서 5000만 원 올렸는데 1000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의회에 올라와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모 의원님한테 특별히 매달렸습니다. 매달려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 원 또 상승됐습니다. 상승됐고 지금 예결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확보해서 어쩌든지 시의 논리대로 부산진구 내에 우리가 메디컬축제 이거는 우리가 매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거니까 이 부분도 많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님은 김재운 위원님 자료요청을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며, 관광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김재운 위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해야, 하셔야죠.

○사무직원 김민자  좌석에서-기금 하기 전에 같이.

김재운 위원  여기 있잖아.

○사무직원 김민자  좌석에서-특별회계이니까 본예산 할 때 같이.

○전문위원 정정희  좌석에서-예산은 특별회계이니까요. 예산안 심사할 적에 같이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금방 기금은 별 다른 그게 없으니까.

김재운 위원  지하수 특별회계 아까 이야기했어요?

○사무직원 김민자  좌석에서-본예산 때 같이.

○전문위원 정정희  좌석에서-잠깐! 위원님 한 번 질의하신다고 합니다. 지하수 관련해서.

위원장 방광원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417페이지 세출에 보시면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보셨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그 지하수 원상복구 폐공비용 있지 않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4개를 하셨네요,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어디 어디 했습니까? 어디 어디 하고 어떤 방법으로 폐공합니까, 이거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이거는 지정된 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폐공지역이 5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지 안 할지는 얘기해 봐야 되고요. 신규로 신고된다든지 이런 데 있으면 신규로 폐공을 해달라고 신고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폐공을 하고자 합니다.

김재운 위원  신청 들어온 게 아니고 네 곳을 잡은 거는 이 정도 들어올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일단 최대치를 잡아놨습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강정석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우리 과 2019년도 본예산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수정자료는 4개의 사업과 명시이월조서로서 첫 번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세입·세출 예산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 71쪽 국고보조금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2019년도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공모결과 기존 10명에서 11명으로 변경되어 1200만 원 증액 배정되어 국비를 1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3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국비, 구비 기관자 부담이 50 대 40 대 10으로 매칭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이 1200만 원 증액되어 구비도 960만 원을 함께 증액하여 국비 1억 3200만 원, 구비 1억 56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둘째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세입·세출 예산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1쪽 국고보조금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기존 3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9년도 사업을 행정안전부 공모결과 사업명이 청년꿈드림복지잡기로 변경 참여인원이 7명에서 14명으로 증가되어 국비가 5950만 원 증액 배정되어 구비 9100만 원, 국비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423쪽에서 424쪽 세부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국비, 구비가 40 대 60으로 매칭하는 사업으로 청년꿈드림복지잡기로 사업명 변경과 함께 참여인원 증가에 따라서 국비보조금이 5950만 원 증액되어 구비도 함께 7155만 원을 증액하여 국비가 9100만 원, 구비가 1억 2720만 원 총 2억 182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세 번째 도시농업시설조성사업으로 세입·세출 예산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83쪽 시·도비 보조금 등 목례에 도시농업시설조성사업을 2018년 6월경 내년도 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38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2019년도 예산 편성 가내시에서 시비보조금이 5792만 5000원으로 조정되어 1990만 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425쪽 세부사업 도시농업시설조성사업은 시비와 구비를 50 대 50으로 편성하는 사업이지만 일부사업 중에서 전액 시비사업인 도시농업언론홍보사업 등이 추가되어 당초 7605만 원에서 8385만 원으로 7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일자리 창출 교육지원센터운영사업 세출예산 신규 편성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21쪽에서 422쪽 신규 세부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교육지원센터운영사업은 일자리 창출교육지원센터조성 시보조금 예산 편성에 따라 일반운영비 1270만 원, 자산취득비 49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546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중에서 2018년 부산평화시장 냉온수기교체사업이 12월 10일 완료되었으나 대금청구 진행 중에 있으며 추가사업으로 충진재 교체 및 환기덕트 도장공사 등이 필요하여 2억 151만 원이 추가 증액되어 총 36억 3181만 2000원으로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예산 2억 151만 원 중에서 1억 7039만 1000원은 12월 중 집행예정으로 3111만 9000원만 이월예정으로 12월 21일 이월요구서 작성 시에 최종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소규모환경개선사업은 2018년도 전통시장소규모환경개선사업비 5500만 원이 2018년도 11월 2일 교부됨에 따라 2회 추경 시 신규 예산 편성하였으며 절대 공기부족으로 5500만 원을 신규로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미경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미경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받은 건데 421페이지하고요 주요명세서에는 607페이지 부산진구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운영이 제가 설명한 거는 들고 있고요.
  이게 저희들이 취업정보센터 운영하고 겸해서 이 구축 운영이 어떤 건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일자리거버넌스 구축은 우리 밑에 취업정보센터하고 조금 차별화 된 전문컨설턴트가 주가 되어서 거기서 잡매칭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일자리매칭을 하는 그런 좀 전문화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학하고 기업 또 유관기관하고 연계해서 기업을 돕고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서로가 윈윈하는 제도로 운영하고자 이번에 신규로 구축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미경 위원  예,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미경 위원  예, 그리고 그 설명은 또 들었는데 궁금한 거는 위원님들 질문하실 거고요. 뒷 장에 맞춤형 키오스크 설치도 설명은 들었지만 저희들도 이게 어디에 정확하게 지금 계획이, 설치될지 이런 게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지금 키오스크 이거는 실제로 우리 부산 지역에는 잘 없고, 서울 중심으로 해서 또 대학가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제 우리 구에도 지금 우리 부산시에 한 6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일선 구·군에는 아직도 배치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한번 추진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밑에 대형기기로 구직자들에 대해 맞춤형일자리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 공공 민간이 연계해서 다양한 일자리정보를 기계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또 누구든지 그 기계에 와서 일자리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좀 용이하기 때문에, 좀 편리하기 때문에 또한 그 기계를 통해서 직접 원거리 디지털카메라를 통해서 서로 면접도 볼 수 있는 그래서 직접 바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계다 싶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려고 이거는 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청사 안에도 설치할 수 있고, 도서관이라든지, 일자리카페라든지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는 간단한 기계이기 때문에 좀 용이하지 않을까, 그러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취업할 수 있는 정보 프로그램도 많으니까 공유해서 볼 수 있고 하는 그런 기계라서 한번 추진해 보고자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설명상으로는 기계가 저희들이 지금 봐도 아주 획기적이고 되면 첨단적일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1980만 원이 1대 가격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미경 위원  그게 지금 몇 대 할 거라는 계획은 안 나와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일단 구청에 1대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좀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추경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좀 늘려가면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금방 김미경 위원님이 질의한 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오우택 위원  부산진구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하는 데가 우리 부산진구 말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부산진구 말고는 주로.

오우택 위원  구축된 데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주로 지금 이건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구 단위는 잘 없고 대학교를 통해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럼 우리 구축을 한다면 이게 우리 구에는 처음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했던 그런 데이터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학교에만 있지 기관에는 지금 없는 걸로.

오우택 위원  기관에는 없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오우택 위원  지금 1차년도에 400명, 2차 600명인데 이거는 지금 처음인데 어떤 근거로 이런 데이터를 뽑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전문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워크숍에서 자기네들이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례들을 쭉 적어서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홍보로 가져왔던 그 데이터에 근거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이 정도까지는 못했습니다.
  본인들의 사업 마케팅에 저희들이 볼 때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해서 검토를 하면서 우리 취업정보센터와 앞으로 이것이 잘 된다면 우리 직업취업정보센터에 그런 인원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될 때는 우리 일자리정보센터의 전문직원으로도 나중에 채용해서 하면 장기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 일단 1단계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400명 정도 목표로 추진을 한번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유동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지금 2층에 취업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월 말까지 지금 어느 정도 구인구직이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전체 취업정보센터에서 직접 우리 진구 구민에 대한 알선, 뭐 이런 내용들은 345명 정도인데 우리 전체적으로 인터넷상 워크넷이라든지, 잡부산이라든지 이런데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전화로 연계해서 실제로 취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면 취직했다 이러면 우리가 그것을 취직한 걸로 잡기 때문에 우리 실적에 잡혀서 전체적으로 4700건, 4758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뭐 우리 진구에 취직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산상 취업을 지원한 분들에 대한 취업여부만 확인해서 전산상 프로그램 올리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거는 누가 먼저 전화하는 사람이 이제 등재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취업을 우리가 연계했다고 볼 수는 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는 한 4758건 정도로 해서 11월 말 정도 우리가 데이터가 잡혀있는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알선한 거는 345건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버넌스를 구축하게 되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2층에 취업정보센터에서 한 400건 미만으로 지금 취업이 알선이 됐다는데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진구만 이래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거 구축했을 때는 다른 타 도시라든지 다른.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타 시로도 갈 수 있죠.

오우택 위원  갈 수 있겠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얼마든지 전국 단위로 해서 그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맞춤형 취업을 원하는지 거기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가 지금 우리 여기에 들어온 분들은 한 47명의 전문인력이 있다. 각계각층에 원하는 이제 그런 분들의 맞춤형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분야에 다양하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취업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취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우택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층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거의 이번 11월 달에 16개 구·군 중에 저희들이 1등을, 현재 1위를 했다더라고요, 취업정보 알선해 주는 거를. 그리고 평균적으로 1년 평균을 봤을 때 3위에서 4위 상위권에 이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취업정보센터에는 워크넷하고 그것만 지금 연계해서 쓰는데 본 위원 생각은 거버넌스 이거는 우리 지금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관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고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데 우리 지금 2층에 여기에다가 이거를 좀 접목을 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워크잡이라든지 다른 걸 연계해서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 주면 지금 평균 3, 4위 하고 있는데 거의 상위권에 들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실질적으로 우리 2층에 있는 지금 장소는 청사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전체 1층이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의뢰를 해놨습니다마는 어떻게 추진될지는 모르겠습니다. 2층이 지금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거기에 하기는 좀 곤란하고, 정 안 되면 우리 일자리경제과 옆에 창고 사무실 상담실 겸 활용하는 장소가 있으니까 그 장소라도 전문적인 컨설턴트가 와서 하는 이 마케팅사업은 우리 밑에는 아직까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차별화되지 않겠나 싶어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하는 이 사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충분히 우리 청년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취업프로그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신규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우택 위원  저도 뭐 지금 우리나라가 중장년층 청년들 특히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인데 지금도 이거를 우리 기관에서는 처음 시도하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이렇다라고만 예상만 하고 하시는 게 본 위원 생각에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다른 기관에서 만약에 했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벤치마킹 해서 하면 더 좋을 건데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키오스크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오우택 위원  키오스크 설치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부산시청에 6대가 지금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오우택 위원  3대가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3대로 당초 알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주무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15년 4대, 16년도 2대 6대라고 하는데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계장이 안 바로는 3대라 했는데 이게 혼선이 조금 있네요.

오우택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키오스크 이 부분이 시청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1대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3대로 알고 있는 것 중에 1대로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1층 로비에 있는 거요?

오우택 위원  예, 1층 로비에 일자리경제정책과에 있는 그거요. 제가 위치는 안 가 보았는데 저도 거기 담당주무관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1대를 가지고 일자리 와서 화상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 데이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기들이 아직까지 안 보내주던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계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신 게 서울에도 한 100대 가까이 있고, 대구라든지 다른 데 다 설치가 돼서 이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누가 봐도 좀 획기적이고, 거기서 모든 상담이 다 이루어지고 화상까지 다 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버넌스 구축하는 것도 좋지만 키오스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다 거쳐봤고 또 기본 데이터가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좀 중점으로 해서 우리 구에 청사에만, 우리 진구 청사에만 놓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도서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롯데백화점, 카페 그런 데 놓아서 조금 하면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도 들어 보니까 화면 자체가 굉장히 큰 와이드가 돼서 중장년층도 아주 좋다고, 만족도가 참 좋다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오우택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리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이게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나면 연간 유지비용은 한 어느 정도 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1년 차에는 뭐 신규설치하니까 아마 유지비는 별로 안 들어가는 것 같고 그다음 해부터는 한 80만 원 정도 유지비.

오우택 위원  80만 원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인터넷 비용하고 공공요금 정도 하면 월 사용료는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걸로.

오우택 위원  제가 이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담당자가 기계값의 한 10% 정도 잡힌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150에서 200만 원 가까이 구축하고 그렇게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런 것도 조금 키오스크 하는 담당자하고 조금 면밀히 검토하셔서 갖다놓더라도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것도 계속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거 조금 더 알아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현옥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산서 424쪽에요 도시농업육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예, 여기에 지금 조금 전에 수정자료 제가 얘기 들었었는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까지는 이제 시비, 구비를 5 대 5로 주로 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예, 이제 내년 예산에는 거의 한 7 대 3 정도로 되네요? 시비가 조금 더 보조가 되는 형식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거는 순수 시비로 하는 그게 특별히 온병원에 대한 그거는 50 대 50이 아니고 순수 시비사업으로 해서 도시농업언론홍보사업이라고 온종합병원에 치유농업 KBS특집 프로그램을 시에서 제작을 하겠답니다.
  그거는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고 시비만 순수하게 3000만 원을 증액하다 보니까 우리 이게 전체적으로 50 대 50이 아니고 조금 시비가 많은 걸로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이거는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순수 시비를 하는 거로 배정해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시비가 많은 걸로.

성현옥 위원  예, 지금 그러면 올해하고 작년하고 진행된 그 사업의 내용하고는 거의 다 비슷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내용은 뭐 비슷합니다만 그것이 시에서 증액하는 것이 별도로 추가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변경 사항이 좀 생겼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요 지금 여기 우리가 조성사업 교육홍보 운영이라고 해서 100만 원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 100만 원은 어떤 항목이죠? 예산서 424쪽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이거는 홍보물제작 주로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책자, 홍보물을 위한.

성현옥 위원  이 교육은 어디에서 그럼 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교육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농업육성에 관한 여러 가지 여가 활용이라든지, 농사체험 사례라든지, 도시농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을 게재하는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유치원이라든지, 참여를 원하는 주민이라든지 이런 데 제작 배부할 그런 예산으로 해서 100만 원 정도.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제 도시농업사업이 내년에 2월 달에 지금 대상자들을 모을 거잖아요, 3월에서 5월 사이에?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이 대상자 선정 방식은 그러면 어떻게 하죠? 교육이 진행되는 것 없이 그냥 대상자만 모으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도시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은 아니고 수경재배에 대한 주로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현옥 위원  텃밭이나 수경재배를 할 내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올해는 텃밭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었는데 내년에도 역시 이 사업비 자체는 텃밭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은 없고 수경재배에 관한 교육만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수경재배 교육은 어디에서 와서 담당하는 곳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전문기관에서 와서 우리 여기 구청에서 교육을 먼저 접수를 받아서 수경재배를 원하시는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T/O가 40명이면 40명에 한해서만 교육을 시킵니다. 추가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산 지원하는 것이 수경재배에 대한 교육을 받은 분에 한해서 80만 원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교육 안 받은 사람은 고사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교육을 전제로 받은 분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럼 여기서 교육홍보 운영이라면 이 수경재배에 대한 교육홍보 부분이 포함되는 예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홍보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수경재배에 대한 별도 교육 내용은 홍보가 없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수경재배 대상자를 모집해서 수경재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수경재배 교육은 그 수경재배를 설치하는 이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업체, 전문가.

성현옥 위원  예, 업체가 와서 교육을 해 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수경재배 전문가를 불러서 우리 여기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예산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럼 그 수경재배 업체는 미리 선정이 되는 거네요? 선정되어서 지금 그 대상자들한테 교육을 받고 공급을 하게 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럼 이제 내년도에 지금 우리 도시텃밭은 가정용은 수경재배만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올해는 수경재배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조성사업비 이 자체는 텃밭 운영비만 전액 지원하는 걸로 해서 수경재배에 대한 예산은 올해는 내년도에는 뺐다고 그러네요. 올해까지 2018년도에는 했는데, 2019년 내년도 수경재배 부분은 제외시켰답니다.

성현옥 위원  아, 내년도에 수경재배가 없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안 하고 텃밭관리 예산만.

성현옥 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달라져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제가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당연히 있는 걸로 알았는데 실무자에게 물어 보니까.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제 텃밭을, 가정용으로는 전부 다 텃밭을 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그 텃밭교육은 또 어디에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텃밭에 대한 별도 교육은 내년에 안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안 잡히고 그냥 대상자를 모집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만 정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별도 교육은 없는 걸로.

성현옥 위원  예, 상자텃밭하고 비료라든지, 흙하고 이런 부분을.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걸로.

성현옥 위원  예, 그럼 이제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거는 별도 업체 선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신청.

성현옥 위원  이 업체가 몇 개의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그 과정에서 내가 화분들닷컴의 상자텃밭을 하겠다. 뭐 초록세상협동조합 거를 하겠다. 뭐 이렇게 몇 개의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예, 그런 업체들을 정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우리가 지정은 안 해 줍니다.

성현옥 위원  예, 지정하는 거는 아닌데 그 과정에서 하겠다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당사자들이 지정해서 설치해서 예산 청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현옥 위원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가정용 텃밭을 하겠다라고 신청하신 분들의 그 말씀들이 이게 교육도 별로 없고 이거 배송만 하고 끝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흠결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A/S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불만들이 다소 좀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성현옥 위원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상자텃밭의 가격이 이 업체들이 우리가 그냥 인터넷에서 개인적으로 살 수 있는 텃밭의 가격하고 업체에서 그냥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받는 방식으로 했을 때 가격이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업체에서는 그게 2년 동안 무상수리를 해 주는 걸로.

성현옥 위원  예, 이제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원받은 그 상자텃밭이 보통 한 100만 원, 총 100만 원 내지 좀 저렴한 데는 내가 가정에서 보조금을 안 받고, 내가 나의 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한 25만 원 정도 내는 거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예, 그 정도에서 시작해서 내가 자비부담을 한 20% 정도 내면 100만 원 정도까지도 하고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지급하는 업체에서는 비료라든지, 상자텃밭이라든지, 흙이라든지 배송만 해 주고 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업체들하고 소비자들 있잖아요. 선정받은 수혜자들이 좀 더 이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A/S를 좀 해야 되는 규정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당연히 한 2년 정도는 무상서비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추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강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한 번 더.

성현옥 위원  예, 제가 이제 여러 군데 확인을 좀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그냥 갖다 이렇게 배송만 해 주고 끝이었다. 이게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굳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 업체들에게 좀 더 비싼 가격대로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그 업체들을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을 때는 개인적으로 내가 샀을 때는 그 정도의 비용이 들지 않아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거 별도로 우리가 뭐 업체를 지정해 주는 사항이 아닌데 본인이 그 금액 안에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인터넷 구매해서 사면 되는데 구태여 그 업체에 꼭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이전에는 몇 군데 그 정해진 업체에서 정하게 되어 있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해 주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를 선정해 주면 괜히 유착관계가 있고, 괜히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본인들이 어떻게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 거는 전적인 본인의 몫에 주고 거기에 대한 운영을 잘하면 우리는 거기에 맞으면 돈 지원해 주고 이게 맞지, 우리가 여기에서 사서 써라 이래 버리면 A업체에서 하면 유착관계로 괜히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는 인터넷으로 하든지, 업체를 하든지 어디든지 개인 스스로가 알아서 구매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조건만 맞으면 우리는 돈을 주고 이렇지 별도로 우리가 업체를 제가 아는 업체도 없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니까 상자텃밭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보조금만 지급하게 되는 겁니까? 그 개인의 가정에?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렇지요. 신청하면 개인의 가정에서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고 전후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신청할 때 맞으면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어느 업체에 지정을 안 하기 때문에.

성현옥 위원  그게 달라진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실질적으로 우리 업체를 지정해서 한 경우는, 아예 지정해서 한 일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현옥 위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초록세상협동조합하고 화분들닷컴하고 한 3개인가 4개 업체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아마도 우리 홍보물 안에 이런 업체가 있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소개된 업체에 주로 신청을 본인들이 하는 모양입니다. 몇 개 업체가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사업하는 게 홍보물 안에 들어가니까 아마 그쪽 업체에 많이 몰린 거 아닌가.

성현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A업체에 해라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일단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저희가 사업설명서에 보면 616페이지에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산출기초가 개인주택에는 이제 20개소 해서 1600만 원 그러면 한 군데 한 8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고요. 유치원 1개소는 또 1600만 원, 복지회관 역시 1600만 원, 학교 텃밭도, 학교 텃밭은 약간 또 작네요, 108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산출을 하게 된 그 근거는 어디에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시에서 면적당 지원하는 그 규모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규모가 작으면 작은 대로 지원하고 많으면 많은 대로 정해져 있는 규칙대로 예산을 배정을 하는 겁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래서 어떤 여기에서는 우리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텃밭이 좀 크면 텃밭하고 유치원하고 관련 없고, 학교하고 관련 없고 재배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16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지원된다고 하면 어떤 좀 너무 예산이 편중되어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저도 안 그래도 유치원 신청하는 데하고 안 하는 데하고 좀 차별화 되지 않는가.

성현옥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텃밭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유치원은 그만큼 좋은 거다. 그래 생각을 하고 저는 넘어갔습니다. 없는 데는 하고 싶어도, 텃밭이 없어서 못하는 데는 할 수 없고 텃밭이라도 있는 유치원은 그나마 청구해서 학생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니까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가 이제 이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이 담당자 분들이 좀 더 현장실사를 가서 그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정말 그 면적이 우리가 도시텃밭을 할만한 정도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적절한 규모를 정해 주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일단 그렇게 제가 좀 의견을 전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예산서 42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여기 이제 과일간식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예,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부터 하고 있었네요, 9월 달부터?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지금 그러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과일을 구매해서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과일은 여기에서 시에서 전문지정업체를 입찰을 받아서 정해진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1인당 1회 기준 150g 기준으로 해서 단가로 계산하면 한 1900원 정도 되는데 연간 한 30회 정도로 해서 각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과일간식에 대한 요청을 하라고 했을 때에 그 신청받은 숫자가 145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455명에 대한 1900원 단가로 해서 30회 해서 추정사업비가 8294만 원 정도 된다. 그런 예산을 하고, 전체 지원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연간 입찰을 통해서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면 시에서 선정하고 우리 구에서는 예산만 그냥 지원해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역할들은 돈만 주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지금 그러면 저희 32개 초등학교 거의 돌봄교실 다 이용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현재 학교에서 신청 들어왔던 내용은 세부적으로 제가 다 명부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혹시 필요하시면 학교별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아이들한테 좋은 간식을 먹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해서 제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좀 더 많은 횟수로 지원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다 제공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신청요구에 의해서 일단 해 주는데, 뭐 또 예산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도 좀 적절하게 안분을 안 하겠습니까?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425페이지 밑에 동물보호란에 이동식케이지가 이제 5만 원씩 4개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이게 해마다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이제 이게 새로 해마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족해서 더 필요로 해서 구매를 하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한 1년 쓰고 나면 케이지가 좀 부실하고 이래서 당직실 옆에 우리 별도로 야간에 또 유기동물이 신고 들어와서 우리 구 뒤뜰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사료도 사주고 케이지도 있고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좀 케이지를 부실하면 바꿔주는 의미로 큰돈 아니고 하니까 조금 산뜻하게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리고요 다음 페이지에 426쪽입니다. 고양이 중성화수술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부산진구에 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는 위탁동물병원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위탁동물병원이 몇 군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위탁동물병원이 지금 한 12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성현옥 위원  저희 부산진구에서 지금 중성화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이 12개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신청한 수의사협회, 부산광역시 수의사협회에서 전체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진행할 때에 동물병원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그중에서 우리 진구는 12개 정도 병원이 신청을 해서.

성현옥 위원  이게 동물병원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있습니다. 별도로 그건 제가 안 가져왔는데.

성현옥 위원  예, 이거 자료는 좀 주시고요.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에 몇 두 정도 신청하신지는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내년에 1000두 정도 해서 1억 2000.

성현옥 위원  예, 1000두 정도면 지금 올해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한 700두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700두 했죠. 그럼 1000두 정도라면 저희가 이제 비용이 예산이 1억 2000 정도인데 지금 그동안 중성화수술을 계속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예, 그런데도 지금 내년 예산에 1000두 정도를 이렇게 잡게 된 어떤 그런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해마다 지금 한 700~800 정도 되니까 내년도도 추정해서 하는 사업이지 대충 그게 내년에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예산으로 일단 그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추정 예산 해서 연례적으로 해왔던 거를 볼 때에 1000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고양이들 포획해서,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포획해서 동물병원에 인계를 한다라든지 인계를 했을 때 수술을 시키고 중성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이제 트랩(Trap)하고 뉴터(Neuter)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되돌리잖아요, 리턴(Return)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이 TNR사업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러한 어떤 그 고양이들이 T, N, R 과정이 투명하게 어떻게 좀 집행되고 있는지 이게 사실은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안 하고 거기에 대한 본인들의 기록일지 그다음에 기록 근거 그런 걸로 해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습니다만 서류상으로 그 확인 작업을 통해서 저희들 수의사협회에서 우리들에게 요청해오는 자료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 근거로 객관적으로 보고 믿고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현옥 위원  물론 믿어야 되긴 되는데 우리가 이 관리시스템이 사실 정말 투명한가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정말 투명하게 이렇게 TNR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좀 관리시스템을 우리가 조금 더 참여해서 확인을 한다라든지 이런 절차를 좀 밟아보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예산을 좀 근거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 예산에 이렇게 1억 2000이라면 정말 엄청난 금액이긴 한데 이걸 다 좀 집행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연도별 우리 발생 건수가 2016년도에는 781두, 2017년도에는 561두 그다음 2018년도에는 594두였습니다만 올해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전체 한 700두를 일단 신청을 했는데 전화를 받고 추가적으로 신청해서 처리하지 못한 두수가 지금 상당히 2019년도로 넘어간 두수가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매일 전화 오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한 1000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올해처럼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서 실무자가 판단해볼 때 1000두는 해야 되겠습니다. 요청사항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라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사실 여부 관계 이 관리시스템 자체는 저희들이 수의사 직원, 수의축산 직원 1명이 사무실에 오는 민원과 이 해결하는 능력이 점검까지 하고 이 정도의 여력이 실제로 우리 동물담당자 혼자는 상당히 우리 부산진구는 업무가 많아서 사표 내고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의사라는 전문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공무원으로 와서 이렇게 시달리고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자기가 어떤 기타 자격증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정신교육을 좀 시키고 해도 이 공무원보다 메리트가 수의사 쪽이 좋은지 올해도 우리 지금 1명 사표 내고 나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7급 1명 받았는데도 이 직원도 너무 업무 과부하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진구에는 부산진구 수의사직이 안 오려고 하는 기피부서로 부산시에 소문이 나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진구에는 직원들이 안 오려고 합니다. 자꾸 도망가려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이제 타 구에서 TNR사업도 좀 찾아봤는데 저희 구가 유독 참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TNR을 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역학조사를 한다라든지 좀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투명하게 우리가 좀 집행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만 담보된다라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해서 예산이 100만 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예, 이 입양비용지원은 100만 원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부산시 전체 부산시에서 배정할 때에 일괄 16개 구·군 똑같이 배정해버렸습니다. 이유도 없고, 지원해 주는 거는 이거는 돈 주는 대로 해라. 그런 지원 범위 내에서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실무자한테 이 무슨 근거고?" 이랬더만 주는 게 그것밖에 똑같이 준다고 큰 구고 작은 구고 관계없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강서구에 우리 동물보호위탁센터에서 거기 유기된 동물 중에서 입양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입양을 했을 때 데리고 가서 중성화수술을 하면 보조를 해 주는 게 1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맞습니다. 보조하는 병원비 그것도 신청해야 됩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런데 이게 10마리밖에 안 되는 비용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러니까 택도 없는 예산이죠. 택도 없는 예산을 지원 아예 뭐 입양비를 주지를 말든지, 입양비라고 해놓고 10마리 예산 정도밖에 안 줘놓고 예산 줬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하라고 이런 예산 돈 주노?" 내가 그렇게 했어요. 안 그래도 실무자한테.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이제 그 1마리당 10만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중성화를 한다든지, 병원에 데리고 갔을 때 직접 진료를 하거나 내역서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근거에 의해서.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10마리밖에 되지 않지만 예산을 약간 줄여서라도 조금 더 많은 입양 강아지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이라도 뭐 하셔야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거는 구비를 더 증가시켜야 되겠죠.

성현옥 위원  예, 구비를 자꾸 더 투입한다는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일단 이거는 국·시비 4 대 3 대 3이니까 그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면 전액 구비로 해서 위에서는 안 내려오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라도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성현옥 위원님하고 우리 오우택 위원님 공부를 많이 하셔서 몇 가지 질문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먼저 우리 부산진구청에 취업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주로 취업정보센터 거기서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전체적으로 취업정보 부산잡이라든지, 워크넷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취업자 본인들이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직접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든지, 전화로 하든지 해서 신청서에 접수를 받고 워크넷에 올립니다. 올리면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원하는 업체에 대해서 매칭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김재운 위원  우리가 부산진구 구민 중에 취업을 원하시는 분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방문해서 자기가 접수를 시켜놓고 가면 우리 취업정보센터에서는 거기에 본인들이 원하는 직종에 그런 업체가 있으면 그거를 주선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이런 일을 여태까지 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지금 취업정보센터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현재 공무직 1명, 공공근로 4명, 5명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5명이 근무를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보니까 연 4758건을 주선을 하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11월 말까지.

김재운 위원  현재까지,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잘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나름대로 성실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김재운 위원  공무직 1명하고, 공공근로 4명이 앉아서 2층 저런, 위치도 2층인 자리에서,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저 자리가 원래는 구청 청사 입구라든가 구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데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저희들 요망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구청의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해서 2층에 저렇게 운영하는데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매년 상당한 구민들의 일자리를 알선하는데 기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이 정도 하면 많이 하시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부산시에서는 그래도 성적이 나은 편이니까.

김재운 위원  아까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실질적으로 345명을 11월 말까지는 취직을 시켰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산상으로 취업했던 여부만 했었던 숫자라서 전체 숫자는 4700이지만 실질적으로 한 345명이 취업이 되었다.
  그리고 사실상 그분들이 계속해서 주로 단기취업하시는 쪽이니까 계속 1월 달에 취업했던 분이 지금 현재도 다니고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로 식당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경비라든지, 요양보호라든지 이런 단순한 업종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주다 보니까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일자리제공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김재운 위원  구청을 찾아오셔서 일자리를 알아보시는 이런 분들은 상당히 생활이 긴급하거나 또 여러 가지 정보의 한계가 있으신 분들이 구청에 찾아와서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대다수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문직보다는 단기일자리에 치중하는 이런 주민들이 많이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보면 지금 일자리 현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에 관심 있어서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그전부터 우리 구민들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도 하고 예산도 투입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과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김재운 위원  구인구직 만남의 날도 추진하시고, 또 대학생 일자리체험도 우리가 같이 하고 있고 지역주도청년형 일자리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계속 신규로도 발굴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 인구가 자꾸 36만으로 줄어드는 추세인데 지금 이게 방금 설명하신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운영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조금 하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뭐냐하면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직원이 컨설턴트 4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이분들이 해서 전문관리도 1명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회사 전체적으로는 있지만 우리 이쪽에 오시는 분들은 두 분 내지 세 분, 네 분까지 예산에 따라서 전문가만 초빙해서 우리 여기 안에서 근무를 하면서 자기들 인터넷망까지 연계해서 하는 거니까.

김재운 위원  그래서 오셔서 센터운영하고 인건비하고 하면 전체 예산의 오십몇 프로는 그쪽으로 소요가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인건비하고.

김재운 위원  운영비하고 하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운영비하고.

김재운 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교와 기업 간에 이렇게 연결을 이분들이 하시겠다는 건데,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하면서 전문화된, 특성화된.

김재운 위원  교육도 시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방금 우리 취업정보센터나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업하고 이 거버넌스를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좀 차이가 있죠. 전문.

김재운 위원  전문 말고 사업에?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사업의 성격은 전체 취업을 시킨다는 의미는.

김재운 위원  전체 취업에 대해서는 같은 큰 그거는 맞고,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취업정보센터에서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해서 구인구직을 시키는 것하고, 이 거버넌스가 예산을, 이게 예산이 얼마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2억.

김재운 위원  2억을 해서 우리가 이분들한테 57% 인건비를 주면서 나머지 프로그램 개발비 한 40% 해서 하는 운영이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성격이 전혀 틀린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주로 우리 2층에서 하는 취업정보센터는 단기취업을 위주로 한다면 거버넌스는 청년일자리, 실질적으로 청년들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특성화되어 있는 전문 컨설턴트가 개입되어서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조금 많이 있다.

김재운 위원  이게 대학생들 취업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다.

김재운 위원  어찌 보면 모르겠습니다. 자치단체 구를 평가절하를 해서 그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거는 시나 이런 자치단체에서 지역의 대학과 그 시의 기업들과 연계해서 학교를 통해서 취업을 시킨다는 데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더 없이 좋겠죠.

김재운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교육 시키고 지역의 3개 대학과 연계해서 우리 구가 예산을 들여서 학교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학교 자체적으로는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김재운 위원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 사업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학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 말고 우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특단 지어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학교마다 개개인적으로 특성화 시켰던 아이들을 취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 관공서에서도 기타 다른 부분들에 대한 한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일자리도 있지 않을까, 전문 컨설턴트들 안에는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못 간 아이들이 또 우리 잡을 통해서, 거버넌스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학교와 우리 관이 공동적으로 노력을 해보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 단위라든지, 국가 단위라든지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데 발맞추어서 우리 구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뜻은 국가나, 시나, 학교에서 하는 학생들의 취업에 대해서 대학생들, 틈새가 있는 거를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취업을 1년에 이게 1차 연도에 400명, 2차 연도에 600명, 3차에 800명이라는 학생들을 어마어마하게 취업을 시키시겠다는 계획서가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 구가 취업정보센터나 다른 게 없다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사업을 통해서 취업을 더 확대시켜서 대학생이든지 대학을 졸업했던 청년들이든지 우리가 연계해서 취업을 시켜준다는 거는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구상했다는 거는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학교나, 시나, 학교에서 대학생들을 졸업을 시키면서 전문과별로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기업과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그래도 그게 취업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졸업생 또 졸업하지 않은 현재 학생 이렇게 구분해서 학교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올해 졸업하는 학생 또 졸업해서 아직까지 취업이 안 된 학생까지 관리를 하면서 취업을 시키려고 무지 노력합니다. 학교 당국에서도, 학교의 실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자치구에서 이 사람들한테 2억을 주어서 이 부분을 우리 구청에 상주하는 사무실이 있어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지금 향후 조치사항에 취업정보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1층 토지정보과 내에다가 이분들 근무지를.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취업정보센터 겸 한 두세 자리 더 확충해서 2층에 있는 분을 1층에 만약에 되면 우리 취업정보센터 직원들과 병행해서 같이 그 자리 책상만 2, 3개 더 놓으면 되니까.

김재운 위원  책상 4개, 5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거는 예산이 3억일 때는 그런데 2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인건비도 줄여야 되고, 계획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사람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겠죠. 컨설턴트를 4명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이 주니까 2명으로 줄이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재운 위원  2, 3개 더 추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거는 유동적이니까.

김재운 위원  우리 5명 근무하는 분하고 이분들 2, 3명 해서 같이 공동 사무실을 쓴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연동해서 하면은.

김재운 위원  성격은 이게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다르죠.

김재운 위원  이거는 우리 주민들 찾아와서 하는 거고, 이분들은 또 이 돈을 받아서 프로그램 전문성도 하고 학교도 찾아 가고 이런 사업이니까 우리 구민과 직접 밀착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젊은층 청년 쪽에.

김재운 위원  학교와 주로 연계해서 준비시키고 청년들하고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물론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민을 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2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우리 취업정보센터를 좀 더 활성화 더 많이 효율적으로 하는 거로 운영계획을 잡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저희들은 안 하는 것보다 일단 한번 시작해보고 효율성이 있으면 조금 더.

김재운 위원  이 예산이 2억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산이 2억이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일단, 잠깐만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200명을 취업을 시킨다면 2억보다 20억을 들인 것보다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김재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취업을 방해하는 것 같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아니, 나는 위원님 생각과 조금, 위원님 2억은 큰 예산입니다. 작은 예산이라고는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나 청년 200명 정도, 물론 200명이 되라는 법은 없겠지만 그런 꿈을 안고 일을 추진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는 건데 안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좀 한번 해보자.
  청장님도 아무래도 새로 바뀌셨고 뭔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일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돈은 다소 들겠지만 한번 과감하게 해보자. 위원님들 의견에 안 되겠다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이 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리 해서 잘 되면 뭐 조금 변형적으로 말씀했듯이 우리 취업정보센터의 그분들을 흡수 통합해서 우리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러면 젊은층이 취업 잘 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생각이 2억 정도는 들여서라도 청년 한 일이백명이 취업이 된다면 그 가치는 충분하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재운 위원  기존 잘 운영되고 구민들의 취업을.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활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김재운 위원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이 시설을 한 5000만 원을 더 들여서 여기가 더 활성화되는 게 실질적인 우리 36만 구민들한테는 더욱더 다가가는 일자리 창출, 다가서는 구인구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조금 최적화가 덜 되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자치구가 한다기보다도 부산시에서 시 자체에서 20억, 30억을 들여서 이런 부산시 내에 있는 대학들과 연계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서 36만 구민들에게 취업을 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우리 구 예산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저도.

김재운 위원  예산만 풍부하면.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재운 위원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제가 부산진구에 오래 근무했는데 예산에 대한 사정은 누구보다도 집행부에서 제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김재운 위원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역시 우리 의회에서도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그 충정 어린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감사합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예산을 잘 알고 계시니까 현명하게 잘하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거기 427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풀뿌리 기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이거는 동의대학교하고 산학협력관 해서 스마트의류산업을 해서 이게 지금 헬스케어 산업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전체 공모사업에 2018년도 풀뿌리 사업 공모사업에 학교에서 제안을 해서 당첨이 되어서 국비를 받아와서 시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런 것도 학교와 연계해서 상당히 잘하시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아까와 같은 내용이고, 아까 또 우리 성현옥 위원님 질문했던 것 제가 고양이 중성화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매년 저희들이 이거를 가지고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그 중성화사업을 언제부터 이거를 시작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중성화 시기 시작,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2010년인지, 아닌지.

김재운 위원  12년인가, 10년인가.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정확하게는.

김재운 위원  하여튼 약 10년 정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1년에 총 500두 이상은 중성화를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주로 이거는 들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를 시키는 건데 지금까지 보면 못해도.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엄청나게 했겠지요.

김재운 위원  들고양이는 아마 눈에 띄는 들고양이는 거의 중성화가 되어 있다고 보아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돌아다니는 것.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매년 이게 또 번식력이 좋아서 매년 태어나니까 중성화시키는 고양이는 죽고 또 새로 태어나는 고양이가 있으니까.

김재운 위원  과장님께서는 워낙에, 본 위원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부산진구 안에 들고양이가 죽고, 태어나고 이런 비유와 같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중성화를 꾸준히 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면 못해도 지금 한 7000마리 이상은 중성화가 되었다고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중성화 이게, 그러면 줄어들어야 돼요. 우리가 경제적이고 수치상으로 해도.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계산상은 줄어들어야 맞는데.

김재운 위원  아니 잠깐, 줄어들어야 맞는 겁니다. 들고양이를 갑자기 수입해서 부산진구에만 풀어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물론 산이나 들이 많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한 것을 가정을 하더라도 매년 계속 줄어들어야 하는데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하면 이게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예요. 중성화시켜야 할 고양이들이,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아까 전에 성 위원님 말씀.

김재운 위원  예, 말씀드린 것, 성현옥 위원이 참 질문을 잘하시고 매년 우리가 의구심을 자꾸 가지는 부분이.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수의사 분들이야 정확하게 잘 하시겠죠. 하시는데 이거는 점검 체계를 보다 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까 관련 공무원 수의사 자격증 가지신 분은 기피하는 진구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일단 그거는 제가 하소연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또 뭐 잘 챙겨야 안 되겠습니까?

김재운 위원  점검을 한번 해서 줄어들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429페이지에 이거는 뭐 본 위원이 5분 발언했던 내용하고 연관돼서 한 번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인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타이머콕.

김재운 위원  예, 타이머콕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얼마나 진행되고 향후 어떤 계획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내년도는 관내 경로당하고, 독거노인 한 50개소 정도를 해서 지금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50개소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50개소.

김재운 위원  이게 왜 지금 좀 추가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신청받고 하는 부분에?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실질적으로 신청하면 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데 조금 신청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일단 우리가 신청되는 대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 주면 좋겠는데 본인들 노인들 스스로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인식이랄까 이런 것이 안 잡혀있다 보니까 기존의 늘 생활의 틀에서 변화 안 되어도 잘 살아왔는데 이런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해 주고자 하는 의지를 독거노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많이 해 주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신청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 주겠는데 신청하는 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는 걸로.

김재운 위원  이거는 지금 독거노인에게만 실시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뭐 혹 경로당도 가능합니다.

김재운 위원  일반 서민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는 거라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다 무방비로 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층 중에서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조금 이게 안전과 여러 가지 관련 있는 부분이니까 위에 보니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에 540가구를 내년에 이거는 이제 고무호수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런 가구에 대해서도 밑에 그 가스콕 이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병행해서 할 수도 있죠.

김재운 위원  병행해서 홍보를 하셔서 설치가 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알겠습니다. 뭐 그런 사업을 하면서 혹 그런 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세대들은 병행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그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또 홍보하는 걸로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조금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여튼 일자리경제과의 일자리 창출 뭐 여러 가지 일에 많은데 과장님 늘 고생하시고 관련 부서 직원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심철운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환경녹지과 2019년 본예산 수정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64페이지 환경법 위반과태료 당초예산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증액은 30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변경사유는 공사장 소음 등 환경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2018년 11월 기준으로 총 114건 9800만 원 정도가 징수되었습니다. 올해 한 1억 정도 초과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사유로 당초보다 3000만 원 증액해서 5000만 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사용설명서에 보면 641페이지 그리고 본예산서에 434쪽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이래 되어 있던데 이 신규사업이네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오우택 위원  예, 지금 본예산서에서 보니까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해서 3000원 곱하기 1만 명 이래 놨는데 3000원이면 이게 몇 개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게 한 봉투 안에 마스크가 3매 정도 들어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3매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개당 거의 1000원꼴 되네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개당 1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럼 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취약계층에게 주는데 몇 퍼센트까지 차단이 됩니까,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마스크가?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거의 금액은 마스크가 이 금액에 따라 질이 좀 차이가 나는데 정확하게 이 마스크가 몇 프로 정도 차단되는가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 미세먼지라 하면 용어가 붙더라고요. KF 얼마 뒤에 혹시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PM 마이너스 2.5 정도 되면 초미세먼지로 일단 건강에 일정 발암물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그게 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오우택 위원  조사 안 하시고 그냥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이 부분은 전문분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얼마 정도는 경보다, 얼마 정도는 주의보다, 그런 식으로 환경부에서 발령하면 그런갑다 그래 판단하는 거지요.

오우택 위원  보통 이래 보면 KF94, 99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오우택 위원  예, 그래서 녹십자에서 나오는 KF94는 개당 690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700원 잡아도 개당 300원씩 하면 1000원 가까이 차이 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3000만 원 같으면 조금 더 알아보셨으면 2000만 원으로 충분히 1만 명에게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질이 금액마다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저희들은 정확하게 어떤 품목에 얼마다라는 파악은 안 됐지만 어떤 대략적으로 얼마이지 않겠느냐 그래 해서 예산을.

오우택 위원  예, KF94 정도면 웬만한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 차단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마스크보다는 이렇게 검증된 곳에서 구입을 하시는 게 나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용설명서 670페이지 한번 좀 봐주세요. 찾으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산서 몇 페이지인가요?

오우택 위원  본예산서 449페이지.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오우택 위원  가로수 보호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192주 가로수 보호판 정비.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가로수 보호판요.

오우택 위원  이게 개당 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개당 단가로는 이게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럼 크기에 따라서 이게 뭐 보통.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보니까 나무 크기에 따라 저희들이 이제 도급으로 입찰을 해서 그런 어떤 공사를 맡기는 사항이니까.

오우택 위원  가로 세로 크기에 그냥 가로수가 우리가 크기에 따라서 이게 크기가 달라지는지 안 그러면 바닥보호판에 가로 세로가 똑같이 가로수가 작든 크든 간에 가로수보호판 크기가 같은지 틀리는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도로상에는 어떤 다 똑같은 형태의 보호판으로 하는 게 모양새라든가,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다르네요.

오우택 위원  다릅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오우택 위원  지금 우리 구에 가로수 보호판 혹시 비 올 때 과장님 밟아보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평소에 보행하다 보면 많이 보고.

오우택 위원  밟아보셨어요? 눈 올 때도?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오우택 위원  안 미끄럽던가요? 본 위원이 지금 점심 먹으러 가면서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아, 그렇습니까?

오우택 위원  예, 굉장히 그게 제가 그래서 올 때도 한번 밟아 보니까 굉장히 좀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보호판이라 하면 제가 그냥 단가로 봤을 때 이 금액에서 단가로 봤을 때 15만 6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보호판 거기에 미끄러져서 만약에 다쳤다 그러면 거기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런 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오우택 위원  어려운 부분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요즘은 이제 어떤 미끄럼방지 보호판으로, 그런 부분이 예전에는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우리 그러면 저 밑에 식사하러 가는 거기에 보호판 깔려있거든요, 철판으로 된 거. 그거는 언제쯤 시공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이제 그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파악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192개 정도 들어오는 그 보호판은 회사에서 미끄럼방지까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존의 보호판하고 같은 건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미끄럼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우택 위원  미끄럼방지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오우택 위원  그래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요즘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해서 미끄럼방지가 되어 있는 그런 어떤 보호판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직접 과장님 가서 업체에다가 샘플을 가져오라고 해서 한번 밟아보는 것도, 우리 물을 뿌려서 그렇게 한 번 더 짚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것도 괜찮지요.

오우택 위원  예, 괜찮은 게 아니고 꼭 그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젊은층에 들어가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은 분명히 지금 눈, 비나 올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호판이 깔려 있는 거 그걸 만약에 미끄럽다 하면 현재 미끄러워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미끄럽다고 하면 그거는 교체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사람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실질적으로 밟아서 미끄러운 어떤 보호판이라 하면 그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마 제가 볼 때 다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저희들이 그런 조사를 해서 어떤 그게 미끄러운 보호판이라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교체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호판이 들어오는 걸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걸 또 뭐 다른 미끄러운 것도 있지만 다른 것 때문에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또 예산낭비를 하면 지금 계속 예산만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인명피해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잘 검토하셔서 이 부분 조금 하시고 그 업체명하고 크기하고 재원들 그걸 저한테 조금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오우택 위원님 미끄러지려는 거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호판이 많이 미끄럽습디다. 옆에 맨홀뚜껑은 조금 요철이 있어서 그런대로 좀 괜찮았는데 그게 크기도 크고 사람이 밟고 지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위험할 뻔했는데 무사히 지나갔고요.
  저는 보호판이 아니고 오우택 위원님 질의한 가로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로수가 이렇게 행자위 거기 보니까 가로수 고사해서 자연고사가 많더라고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김미경 위원  자연고사라 하면 어떻게 자연적으로 나무가 죽은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자연적으로.

김미경 위원  자연고사가 된 게 이렇게 다 보니까 거의 식당 앞에 가로수가 거의 자연고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보기에는 아마 음식점이나 그런 데서 원인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음식점에서 그렇게 돼서 가로수가 고사가 됐을 때는 뭐 위약금이나 어디 보상을, 과태료를 물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저희들이 특히 이제 횟집 앞에 그런 데에는 저희들도 그게 어떤 해수로 인한 고사라고 추정은 사실 갑니다. 가는데, 그런 어떤 직접적인 증거를 채취를 해서 토양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의뢰해서 그게 직접적인 해수에 의한 어떤 고사라고 판정이 되면 그 음식점에, 횟집에 책임을 묻습니다.

김미경 위원  책임을 물어서 받은 적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미경 위원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저희들이 1차 경고장을 경고를 줍니다. 추후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겠다.

김미경 위원  음식점 앞에서 가로수가 거의 고사가 된다고 해서 제가 저기 초읍하고 올라가다가 흙을 잠깐 탁 해서 혀에 댔더니 짭짜래 합디다 흙이. 그런데 토양을 만약에 거기를 놔놓으면 혹시나 분석을 하셨다고 하는데 토양 분석을 보내셨습니까? 결과가 혹시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저희들이 이제 행정 계도를 보내지 직접적인 토양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적은 없습니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저희들이 한번 채취를 해서 원상복구 원인자부담 납부조치 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자연재해나, 태풍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는 당연히 체크를 해서 우리가 하는 게 맞지만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는 원인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다 한다는 거는 낭비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가로수가 다 많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김미경 위원  체크를 좀 하셔서 위약금을 물려서 과태료를 받을 거는 받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고사하고 다시 심는데 거의 경비하고가 한 100만 원 정도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개수가 많으면 너무 낭비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김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사항설명서, 예산서 449페이지 제가 오늘도 꽃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성현옥 위원  구청사 내 전시용 초화 등 구입해서 2000만 원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는 사내 전시용으로 한 4000만 원 집행했고요. 올해 지금 또 봄꽃이 한 2500만 원, 국화꽃이 한 1500만 원 해서 한 4000만 원 또 집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 2000만 원 배정된 예산은 이게 지금 2차에 걸친 봄과 가을에 전시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아닙니다. 그게 봄꽃전시 예산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럼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봤던 국화전시는 지금 어떻게 된거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내년도에는 가을에 국화전시는 안 할 겁니다.

성현옥 위원  예, 좀 잘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봄꽃으로 그러면 2000만 원을 배정하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사 내 전시를 어떤 방식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기본 베이스는 양묘장에서 재배한 그런 초화를 깔고 좀 더 전문적인 모양새라든가 어떤 변화감 있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 꽃장식물이라든가 꽃조형물을 구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럼 역시 구청 앞마당에 전시를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앞마당에 전시를 합니다.

성현옥 위원  앞마당에 전시하는 거고 구청사 내 안쪽에서 전시를 한다든지 각 부서에 꽃을 꽂는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구청 마당에 전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그러면 봄에 기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나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한 달 정도.

성현옥 위원  한 달 정도, 그럼 그때에 지금 꽃들의 종류가 어떤 게 있나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꽃 종류가 다양한 꽃, 뭐 인파첸스 등 56종인데.

성현옥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겨울에 우리가 꽃을 좀 보지 못하다가 봄에 활짝 핀 꽃들을 보는 어떤 그런 기분은 굉장히 즐거울 수 있다고 보는데 여전히 한 2000만 원 정도 우리가 꽃을 전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쓴다라는 것 자체는 아마 저희 주민들의 정서로도 이렇게 한 달 정도, 물론 기간이 가을꽃보다는 조금 더 길어보이긴 해요.
  그런데 이게 2000만 원이나 이렇게 써서 이렇게 많은 우리 주민이 그 즐거움을 위해서 이 예산을 써도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더 오랫동안 우리가 나무로써 봄꽃을 볼 수 있는 수목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병행해서 예산을 쓰는데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보고 마는 꽃이 아니고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 2000만 원도 좀 많아 보여요.
  그리고요 지금 거기에 또 보면 몇 줄 밑에 보면 양묘장 기반시설 정비하고요 그다음에 수목잔재물 정비가 있거든요.
  이게 해마다 지금 2016년, 17년, 18년 3년 동안 거의 다 이 내용이 거의 동일해요 예산이. 그런데 제가 이제 양묘장을 사실 한번 가서 보고 싶기는 한데 제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이 정비를 하는 내용들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요. 이러한 예산이 해마다 똑같이 배정되는 게 왜 그런 건지 내용을 조금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온실동이 3개 동, 지금은 4개 동이 있습니다. 온실비닐하우스가 영구적이 아니고 매번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전기인입 그런 부분에 예산이 조금 들어갔고, 올해는 저희 관리사가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아마 빗물도 새고 이래서 관리사를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양묘장 기반시설 예산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배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양묘장 수목잔재물 정비는 저희들이 매년 가로수라든가, 전정, 고사목 수거, 나무를 보면 1년간 양묘장에 모아 놓습니다. 그 파쇄기로 굉장히 잘게 어떤 분쇄하는 그런 처리비용이 이제 보면 1200만 원.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런 이 정비를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게 저희 기간제.

성현옥 위원  여섯 분 계시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여섯 분 계시고 녹지관리원 반장으로서 한 분 또 계시고.

성현옥 위원  예, 그럼 이분들이 다 하시는 일인가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분들이 이제 양묘장 내에 어떤 전체적으로 꽃을 관리를 하고, 양묘장 관리를 하고 어떤 동에, 어떤 양묘장에서 키운 꽃을 배분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이 여섯 분 계시든데 이 여섯 분이 일하시는 일수를 보니까 180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성현옥 위원  180일 동안 이 일들을 모두 다 하고 나머지는 인건비가 지급이 되지 않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게 어떤 필요할 때는 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휴일근무도 하고.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1년 내내 여기 소속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일한 날수만 계산을 해서 주시는 건지?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렇지요. 일당으로 계산합니다.

성현옥 위원  아, 일당으로 계산을 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성현옥 위원  예, 그렇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기반시설 정비를 한다든지 했을 때 여기에 실제로 현장을 좀 많이 나가보신 건가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저는 이제 자주는 못 나가 보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현장에 나가서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 담당자나 담당계장들은 어떤 필요시 수시로 현장에 나갑니다.

성현옥 위원  어쨌든 양묘장 관리를 좀 잘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생산해내는 꽃으로만 우리 구에서 다 소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먼저 자료 주신 환경법 위반과태료 이게 올해 지금까지 그럼 9800만 원이 징수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11월 현재 징수금액이 9800만 원 올해 보면 1억이 넘을 거라고.

김재운 위원  부산진구 내에 공사건설 현장이 많으니까 민원이 많고 이렇죠, 이게?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이게 만약에 소음분진을 측정하는 기기가 몇 개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지금 현재 2개 있고 내년도에 하나 더 구입할, 예산에도 책정되어.

김재운 위원  하나 얼마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1대 35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대 있으면 우리 직원분들 현장에 나가셔서 측정하고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지금 하도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점점 공사장도 많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 현재 2개 반에서 3개 반으로 늘려서 그에 따라 측정기도 1대 더 늘리고 또 이제 차량도 별도로 임차차량 확보를 해서 그렇게 대응할.

김재운 위원  구청에서 소음측정해서 데시벨이 오버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그에 대한 신뢰는 충분히 하시죠? 우리 소음측정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렇지요. 이제 민원이 오면 저희 담당직원이 민원인과 같이 함께 직접 이제 그 지정한 위치에서 소음측정기로 재고.

김재운 위원  몇 회 정도 잽니까, 그거를?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건 바로 이제 보면 거기에 신고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바로 측정을 하지요. 그 측정 당시에 오버되면 저희들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에 따라.

김재운 위원  1차, 2차, 3차 해서 어떻게 과태료를 처리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저게 거기 시간대별 하고 거주지역, 상업지역하고 조금씩 틀리는데.

김재운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저희들 1차는 이제 과태료가 60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60만 원 과태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2차는 120만 원, 3차는 200만 원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3차까지 하고 나면 더 이상 우리가 방법이 없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최고 한도가 과태료 200만 원 그래 나옵니다.

김재운 위원  구민들이 이제 좀 불만을 가지는 거는 소음이나, 분진이 났을 때 구청에 신고를 했으면 본인들 그 시간대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출동시간이 그 타임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꾸 오해를 이렇게 이제 구민들이 보실 때는 지금 막 피해를 입고 현장에서 아파트 현장에서 자재를 떨어뜨리고 데시벨이 그만큼 높다고 느끼면서 신고를 하는데 우리 이제 담당직원 분들이 우리가 뭐 항상 스탠바이 딱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준비해서 나가다보면 그게 이제 좀 멈춘다든가 약해지면 아니 관에서 말이지 구민이 신고했는데 조금 일부러 시간을 늦게 와서 데시벨이 안 나온다. 항상 이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신고하면 바로 즉시 출동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렇지요. 저희들이 바로 출동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이제 보면 종종 생기지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신속성과 기동성이 필요한데 단속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어떤 그런 상황에서 다른 곳에 나가 있는데 또 다른 민원이 신고가 들어올 때는 바로 즉시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바쁘신 업무에 여러 가지 직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번에 1대 더 구입하시면 이제 3개 반으로 늘어나시고 하면 그런 부분들 해소가 좀 되겠습니다, 그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김재운 위원  하여튼 수고하시고,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4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미세먼지 저감 큰나무 조림사업이 있네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김재운 위원  이 무슨 사업입니까, 이거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산에 이제 전나무 편백나무 그런 종류의 나무를 심어서 말 그대로 나무를 심으면 가로수라든가 나무가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조금 상당하다고 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김재운 위원  조림을 이제 하는 게 우리가 생활환경에서 나온 미세먼지 이런 거 절감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고, 중국에서도 지금 황사 넘어오는 우리 지역에 한국과 중국 같이 해서 공동으로 나무를 조림하고 이러는데 2㏊를 심으시네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 면적이 2㏊인데 거기에.

김재운 위원  이게 2㏊면 몇 본 정도 심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몇 본 그거는 이제.

김재운 위원  규모가 작고 금액도 보니까 이게 44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러면 이런 나무를 심으려면 이게 몇 주나 가능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나무종류에 따라 안 틀리겠습니까?

김재운 위원  미세먼지 저감 큰나무 이게 큰나무거든요 미세먼지 큰나무 조림이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1만 1000본 정도, 그러니까 완전 어떤 큰나무를 심는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전나무나 편백나무의 조그마한.

김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게 여기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 큰나무 조림사업이에요. 2㏊에 이거 하는데 이 내용이 4400만 원 가지고 미세먼지 저감 큰나무를 명칭이 그래서 그런 건지,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미세먼지 저감 큰나무라 하니까 2㏊에 돈 4400만 원 가지고 큰나무를 몇 그루나 심으시려고 이래 하시는가 싶어서 이게 과연 미세먼지 저감에 얼마나 큰 효과가 나는가 싶어서 질문드리는데요. 면적도 참 작네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산에 면적이 얼마 안 되지요.

김재운 위원  그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김재운 위원  매년 이렇게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매년 2018년도에도 보면 2300만 원 정도 예산이 내려왔고 올해는 조금 증가가 되어서.

김재운 위원  조금 늘었네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우리 구민들 관심이 미세먼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데 더불어서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미세먼지 측정기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김재운 위원  과장님 이거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경남공고 옥상에.

김재운 위원  옥상에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김재운 위원  잘 아시네요. 그게 규정상 지상에서 몇 미터 정도 설치해야 되는 거는 알고 계세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거는 잘 모르는데.

김재운 위원  지상에서 보면 환경부 지침에 한 1.5에서 10m 이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부산시에서 합격점에 드는 거는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동구하고 몇 군데 있는데 부산진구 경남공고 옥상 여기 높이가 사실은 이 계측기가 이렇게 되면 뭐라 합니까?
  여기 받아서 환경부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어서 통보하고 이런 시스템이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높은 곳에다가 설치해 놓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구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서 너무 조금 하나 있는데 사업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앞으로는 조림이나 이런 부분에 미세먼지 저감 이 나무 심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게 저희 구청장님 공약 사항에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 해서 공약 사항에도.

김재운 위원  예,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많이 안 되어 있네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흡입차량은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일단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구입이라든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미세먼지나 어떤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계도 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해서 가능한한 미세먼지가 좀 더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점검을 좀 철저히 하는 그런 방향으로.

김재운 위원  구청장님 공약 사항에도 있고 또 전국적인 관심인데 예를 들어서 444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큰나무 조림사업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이쪽으로 예산 계획을 하셔서 우리가 나무 실제 조림사업에 조금 더 치중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한번 검토하셔서 그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올해 조금 늘었지만 그다음에 유아숲 해설가는 현재 몇 명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지금 3명입니다. 올해 3명이고 내년도 2명 늘려서 예산도 산림청에서 66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김재운 위원  4명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내년도 2019년도에는 2명 더 늘리는 예산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5명입니다.

김재운 위원  5명인데 이거는 우리 구가 직접 관리합니까, 위탁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위탁 관리합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어디다 위탁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산림복지 전문업인데 반디숲 뭐, 정확한, 반디.

김재운 위원  반디생태따라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이분들 5명은 전부 위탁해서 숲해설사 자격증은 다 있으신 분들이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다 있는 사람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다 젊으신 분들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62년생도 있고 그보다 70년생도 있고 합니다.

김재운 위원  총 5명하고, 위탁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리고 초연근린공원에 보니까 쿨링포그 시스템 하시네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김재운 위원  우리 구에 지금 쿨링포그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처음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처음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것도 일종의 미세먼지 저감에 많은 효과를 주는 그런 장치이거든요. 이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일종의.

김재운 위원  물을 미세하게 뿌려서 공기 중의 입자를 땅으로 떨어뜨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여기 초연근린공원뿐 아니고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지금 열여덟 곳입니다.

김재운 위원  8000만 원 내려온 것이 시비이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김재운 위원  조금 더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것도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김재운 위원  이게 하여튼 온도도 4~5도 낮추는 효과를 가지거든요.
  공원이 되려면 면적이 얼마나 돼야 합니까? 공원으로 허가가 된다는 거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관내 자투리 이런 공원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쉼터.

김재운 위원  이것과 공원이 구분이 되는데 나무 식재한다든가 이런 게 제한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런 제한은 없지만 공원은 도시계획법상에 지정이 되어야 공원이라 칭하고 쉼터는 말 그대로 자투리 유휴지 땅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나무를 좀 심고, 벤치를 설치하고 공원이라고 볼 수 없지요. 쉼터라고 정의를 하면 될 겁니다.

김재운 위원  제가 우리 범천동에 만리산이 체육공원으로 명칭은 되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는 돌에 입간판에 보면 만리산체육공원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마 면적상 공원으로 지정된 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구정질문할 때 보니까 그 부분이 공원이 지정이 되는 방안은 면적상 이런것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거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 면적이라든가 그런 거는 정확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거기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돈을 많이 넣은 공원인데 진입로가 효과를 못 보니까 공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은 거기에 8억 내지 9억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여러 가지로 환경녹지과가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지역민들하고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5인)
김미경김재운방광원성현옥오우택

○출석전문위원 (1인)
   정     정     희     

○출석공무원 (4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관 광 위 생 과 장 김옥곤
   일자리경제과장강정석
   환 경 녹 지 과 장 심철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