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 회의록
회의록 상단 검색
제286회-주민복지위원회-제4차

(제286회-주민복지위원회-제4차)


제286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주민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0일 (월)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10시58분 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례회 제4차 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top

위원장 방광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조정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2019년도 본예산 수정자료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가 당초 5억 1456만 원에서 구비가 6432만 원이 증액되어 5억 788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43페이지 무등록경로당 운영비가 당초 1920만 원에서 480만 원이 증액되어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사유로는 등록경로당 운영비를 개소당 16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무등록경로당 운영비를 1개소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이 2400만 원은 진구지회사무국 직원 인건비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김재운 위원  시비 1200만 원 받아와서 구비 1200만 원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게 2017년도까지는 시 연합회에서 우리 지회로 교부가 되었는데 올해 1회 추경부터 시에서 구청으로 그다음에 지회로 해서 올해 1회 추경 때부터 예산 편성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렇게 되면 인건비는 계속 구비 1200만 원 나가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운영비에서 자기네들이 지급을 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자체 자부담으로 지급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노인분들 회비 이런 거 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되었겠네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경로당 거기서 월 십시일반 해서 그 비용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렇게 되면 한 달에 급여가 얼마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 인건비 외에는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분들 월 얼마 정도 받아가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200만 원 정도.

김재운 위원  앞에도 200만 원 정도 받아갔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 정도 받아갔습니다.

김재운 위원  338페이지 노인단체활동비 행사지원금이 전년도 650만 원에서 300만 원 증액된 거죠? 950만 원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올해 추경 때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게 대한노인회 부산지회에서 경로행사.

김재운 위원  뭐 뭐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주로 10월에 노인의 날 행사 때 하는 것인데 경로당 어울림한마당 축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5월 노인단체 체육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10월 노인의 날 행사 때 그다음에 게이트볼대회라든지 그다음에 노인한마음대회라든지 그런 행사에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라운드골프하고 게이트볼도 여기 포함이 된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올해 1회 추경 때 반영이 되어서 사실상 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사실은 올해 950만 원으로 약간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항목별로 한 번, 5월 노인단체 체육대회가 얼마고 이래 얼마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일단은 5월 노인단체 체육대회가 올해 200만 원.

김재운 위원  200만 원 책정이 되었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다음에 10월 노인의 날 행사 때 150만 원 그다음에 어울림한마당축제 때 300만 원하고, 게이트볼 150만 원, 그라운드골프대회 150만 원 이렇게 해서 95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매년 노인단체 행사지원금이 이렇게 조금씩 증액이 됩니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물론 노인분들 행사에 구에서 전적으로 지원하시는 거는 우리 어르신들 행사하는데 적절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5월 노인체육대회 이런 데는 몇 명이나 참여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것은 참석자 주로 중식비인데요.

김재운 위원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340여 명 정도 참석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300여 명, 그러면 이게 이분들 식사비인데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식사를 드립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현금이 아니고 식당에서.

김재운 위원  식당 안에서 그냥 식사하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카드를 끊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340명 식사하시고 카드 결제를 하고,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점심 한 끼 식사비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주로 거의 참석을 하는데 바로 가시는 분은 바로 가시고요.

김재운 위원  그분들은 식사를 안 하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체육대회 하면 전체 참석인원 다 식사는 하고 가실 것 아닙니까? 그분들 전액 식사비용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10월 노인의 날 행사는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10월 노인의 날 행사는 지금 거의 다 비슷하게 그때도 한 300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10월 노인의 날 행사는 부산시 주관 행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노인의 날 행사가 노인의 날이 있습니다. 10월 2일이 노인의 날 행사인데 10월 달이 노인의 날 행사고요. 시 주관행사에 저희들이 가야 합니다.

김재운 위원  5월 노인체육대회는? 이것도 부산시 주관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같은 것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같은 분들이 계속 참석하시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아니 돌아가면서, 회원들이 계속 갈 수는 없고요 경로당 회원들이 도와주어서 차로 가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행사에 참석하시고 어르신들 체육대회나 축제행사 이렇게 준비 개최해서 노후생활 통해서 어르신들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는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가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또 보면 대한노인회 사업비나 인건비 등 이런 게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모든 단체가 그렇듯이 일정 부분은 자체 사업비로도 이게 책정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100% 행사 때마다 구비로 전액 다 지원한다는 것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 노후생활을 건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행사비 전액을 구비로 다 이렇게 주고, 또 대한노인회는 사업비나 인건비 등이 충분히 지원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일정 부분 20%나, 30% 정도라도 본인들이 사업예산으로도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일단 모든 사업이 자부담도 10% 들어있는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구비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업비는 대한노인회 사업비는 옛날에 사회단체보조금 다음에 지방보조금인데 또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대한노인회 사업비는 어디다 씁니까? 사용 용도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거는 주로 임원 산업시찰하고요. 한 군데에 다트 비슷한 원판에다가 하고, 그다음에 회원부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 쓰고 그다음에 임원 중앙에 교육을 가야 합니다. 교육하면 숙박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지원해 주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사업을 저도 유관단체 부산진구 민주평통 이런 데 간사도 해보고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골든벨행사나 하여튼 토크 이런 것도 계획을 했지만, 연초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사업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사업자 단체에서 못해도 30에서 40%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하고 또 상위단체에 사업비를 요청하고 이런 게 사업계획서이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보통 여기는 거의 대한노인회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가 우리 구비로 행사비 전액을 지원하는데 방금 과장님은 10% 자체 부담을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자부담을 하는데 또 그게 형편이 안 좋다 보면 구비도 쓰고 합니다. 앞으로 좀 챙기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대한노인회하고 잘 협의해서 이것은 노인회 행사를 지원하자, 안 하자 그런 걸 떠나서 충분히 지원하되 사업비가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사업에 대해서 그 정도는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잘 협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341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다른 분들이 하셔서 두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봐주세요.
  소규모 노인회관 운영 민간위탁금 보시면, 34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민간위탁금 소규모 노인회관 운영요. 백양노인회관 운영비하고, 양정어르신쉼터 운영비 있죠?
  백양노인회관 운영비 이거는 1120만 원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기요금, 승강기 유지관리비, 소방 유지관리비, 건물기본 유지관리비, 시설비 이런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백양노인회관은 지금 민간위탁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지금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지금 현재 위탁기간이 2017년 8월 5일부터 2020년 8월 4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3년이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백양노인회관이 사회복지시설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게 사회복지시설 거기는 안 들어있고 우리 구 자체 민간위탁 조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백양노인회관이 이것도 민간위탁할 수 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현재 노인회 지회에 되어 있습니다.
  주로 경로당 업무하고 그다음에 노인교실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분들 하시는 게 아까 두 가지 그 일이 전부 다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일단 대한노인회회관 운영비에 지회하고 경로당하고 노인교실 등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업무가 그리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백양노인회관에서 하는 업무운영계획을 한번 저한테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밑에 보면 양정어르신쉼터 예산 또 있네요,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지금 올해 처음 나가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올해 본예산에 처음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앞에는 기금으로 나갔습니까, 뭐로 나갔습니까? 앞에 또 지원이 됐었죠,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게 17년에는요 8월 달에 준공이 되어서 처음 됐고, 이게 지금 처음에 운영이 운영비가 없어서 애를 좀 먹은 그런 게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내년에 1316만 8000원 일반회계로 지원하는데, 올해는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올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올해는 뭐로 지원했습니까, 이거는? 작년 일반회계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일반회계로. 1316만 8000원은 본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견적을 빼 보니까 어르신쉼터에서 견적을 빼서 보니까 운영비가 2500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올해 기금에서 500만 원을.

김재운 위원  500만 원 쓰셨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또 내년에 본예산에 이걸 포함시켜서 편성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 모자라는 부분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뭐 허락하신다면 기금에서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분리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만 이게.

김재운 위원  예산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일반회계에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500만 원 정도 사업계획을 올려서 일반회계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로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지 기금과 일반회계를 분리하지 않고 그래 사용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이게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예산 형편상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금에 사용하게 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또 요구를 하셔서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고맙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나만 더 좀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그거 하기 전에 35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부산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업 지원하고 삶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이 두 가지가 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부산진장애인자립센터는요 사업내용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역량강화하고.

김재운 위원  잠깐만요, 부산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 대상이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대상입니다. 인건비하고 그런 거고요.

김재운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다음에 삶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시설명이 다르고요. 똑같이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김재운 위원  이것도 중증장애인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이것도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김재운 위원  중증장애인 대상 하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왜 이렇게 따로 되어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게 지금 전부 다 100% 시비인데요.

김재운 위원  예, 시비입니다. 같은 내용의 사업 같은데요,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리 지금 현재 관련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업내용도 비슷합니다.

김재운 위원  내가 보니까 거의 같아요.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과장님 검토해 보시고 사업내용 계획하고 저한테 자료를 1부 주시고요. 이거는 아마 좀 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더불어 뒤에 보시면 352페이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장애인 근로보호작업장 건립비가 9억이네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올해.

김재운 위원  구비가 4억 8600만 원 되어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시비가 2억 700만 원, 국비 2억 700 이렇습니까? 25 대 25 대 50 이렇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23 대 23 대 54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구비를 상당히 많이 계획을 세웠네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이거 건립이라는 거는 건물을, 건축물을 짓는다는 뜻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일단 증축도 건립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김재운 위원  증축은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에 붙여 늘려서 지은 거를 증축이라 하고, 건립은 건물 이런 거를 만들어 세우는 거를 건립이라고 하는데 어디 새로 짓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만 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 새로 지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새로 짓는 게 아니고 5층 위에.

김재운 위원  어디에다 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부산진구노인장애인복지관 옥상에 지금 5층 옥상에 6층을 증축해서 근로작업장입니다. 장애인 근로작업장 실제 일을 하시는 그런 작업장입니다.

김재운 위원  중증장애인의 작업장을 이제 증축한다는 거죠, 부산진장애인복지관 6층 옥상에 하늘정원 거기에다 하신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하늘공원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150평인데 한 100평 정도 해서 하시겠다는 건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여기 작업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작업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우리 관내에 5개소의 근로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복사용지를 제작한다든지, 인쇄물을 제작한다든지 그런 작업 일을 하시는 분들이지요. 근로작업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김재운 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중증장애인 작업장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중증장애인들이 이 작업장에 한 80% 정도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라는 개념은 거의 거동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런 분들은 좀 작겠지요. 주로 지적장애인들, 단순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주로 지적장애인이 많습니다.

김재운 위원  몇 명이나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지금 현재 3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30명인데 중증장애인은 몇 분이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중증장애인이 지금 현재 30명이고요. 일반 관리.

김재운 위원  이게 30명은 중증장애인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관리하시는 분 해서 한 4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10명은 이제 지적장애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아니 또 정상적인 사람도 있고요. 도와줘야 되니까 같이 리드를 해 주어야 되니까.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지금 질문드리는 거는 이게 장애인 근로작업장 건립이 중증장애인 30명 그분들도 여기 지금 올라와서 작업을 재활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그럼 이분들 보조하시는 분, 중증장애인 옆에서 거들어 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이동하시거나 뭐 하실 때, 그죠? 그분들 해서 30명 여기 가서 작업장을 이용하시는 주요내용 아닙니까,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볼 때 장애인 중증장애인작업장이 5층, 6층 옥상에 그렇게 증축이 된다는 게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저도 김재운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6층이 높아서 장애인들 불편함을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이 사업이 지금 저희들 현재 공사금액을 잡을 때 건축비가 보통 평당 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900만 원 정도 직업재활시설인 만큼 900만 원 상향 편성해서 돌출형이라든지 별도로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한번 설치하려고 그래 하고 있는데.

김재운 위원  단독 이동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거 이제 전용으로요. 그러면 이게 정확히는 설계가 나와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최대한 그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당초 증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신축 등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보호작업장을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근로작업장이 있는 그 지하에 그 건물이 3층입니다. 3층이고, 그다음에 또 그게 매입비하고 리모델링비 하니까 42억 나오더라고요. 그거로 하면 이제 그 옆에 주택하고 점포가 딸린 2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거 하니까 13억쯤 나오는데 또 다른 지역에 부지하고 이런 걸 물색하니까 평균적으로 25억에서 30억 정도 나와서 구비가 재정 형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너무 또 많이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입주시설 부업장하고, 사무실하고, 재활상담실, 집단활동실 등으로 기존 1개 층을 증축으로도 수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일부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 옆에 인근에 해달라는 그런 게 있어서 접근성도 용이하고 그다음에 편리한 것도 있고 참여도 기존시설 이용하니까 그런 장소를 택해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현재 고민해서 이 장소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충분히 고민하시고 우리 중증장애인 자활에 고민하신 부분들은 보니까 흔적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제 이게 회장님이 한삼청 장애인 회장님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게 이제 중증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정말 자활 자립장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옥상에 그래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조금 더 일반 평지에 1층 이런 데 해서, 우리 일반인들 같으면 5층, 10층 자활센터나 자활공간만 있다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겠지만 이분들은 말 그대로 중증장애인 분들인데 보조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동수단이나 이런 게 조금 원활하고 안전성도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되는 건데 별도로 외벽으로 해서 바깥으로 돌출형 엘리베이터를 해서 위에서 이동하시는 것도 충분히 안전하게 잘 해 주시고 또 밑에 같은 복지관 안에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교통편의나 이용면에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단지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또 여러 가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진짜 심사숙고하셔서 잘 증축해서 중증장애인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참고로 저희들이 관내에 근로작업장이 보호작업장입니다. 근로작업장이 보호작업장인데 한 다섯 곳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해보면 뭐 중증장애인이지만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근로능력을 갖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안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최대한 안전에 관해서는 사고 나고 이런 부분들은 미연에 방지해서 이분들이 충분하게 그 공간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들어서면 주차시설에서 복지관하고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주차면은.

김재운 위원  여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여유가 지금 있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대 주차면이 있습니다. 지상에 2대 있고요, 아! 14대요. 지하에 12대 있고 이래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이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 면수가 몇 대입니까? 3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0㎡에 1대인지 그래 싶은데요.

김재운 위원  약 3대 정도 되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주변에 가까운 데 주차장을 마련해서 그리 또 해보겠습니다. 부족하면요.

김재운 위원  아니 안쪽에 공간이 있으면 안에 해 주시는 게 좋죠, 이분들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위원장 방광원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저는 예산서 338페이지, 사업명세서 설명서에는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지만요 제가 좀 궁금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여기 사회활동 지원 자체사업하고 그다음에 지원 보조사업에 저희가 예산이 한 74억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예, 지금 74억이라는 예산이 저희 진구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제공도 하고, 사회참여활동을 충분히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절한 어떤 그런 소득이 보장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활동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수는 지금 총 그러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자체사업 말씀입니까?

성현옥 위원  예,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포함해서 말씀입니까?

성현옥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지금 현재 자체사업은 주로 구청에서 하는 건데요. 주로 구청 실과에서 신청해서 그다음에 동사무소 환경지킴이 이런 걸 하는 건데, 우리 자체사업은 작년에, 아니 올해니까 올해 440명 정도 했습니다.
  지금 내년에는 그보다 더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보조사업은 수행기관이 9개가 있습니다. 복지관 하고 있는데 그 복지관에서 2489명 정도 지금 그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이제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보가 빠르시거나 하는 이런 분들이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혹시 동시에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관을 달리해서 이쪽저쪽 다 참여하시는 분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신청할 때 조회가 되기 때문에.

성현옥 위원  아, 그럼 조회시스템으로 다 거르게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다음에 자체사업은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보조사업은 기관에서, 일하는 시간대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보조사업은 또 복지관에서 공고를 해서 별도로 다 채용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럼 한 번 참여하면 보통 기간이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반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분들은 이제 주로 노노케어 이런 거는 공익형인데요. 이런 거는 1년 정도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9개월 하는 데가 있고요. 그 예산범위 내에서 기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럼 만약에 이제 이게 참여를 하고 있다가 어르신들이 건강이 안 좋다든지 그런 경우에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좀 있습니다. 건강상에.

성현옥 위원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소득금액이 지급될 때 이런 부분들 다 어떤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스템도 다 마련되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서 확인하고요. 통장하고 이렇게 확인합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예산서 341페이지 독거노인 사회관계망 활성화 사업 지원 해서요. 사업설명서 388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시행했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예, 이제 독거노인 분들의 친구만들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사업성과를 한번 평가를 해보셨을텐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일단 그 수행기관이 부산진구노인복지관이고요. 저희들 올해 1회 추경 때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해서 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독거노인의 고독사하고 자살예방인데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하고 이런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사업이 종료가 다 되어가니까 저희들이 평가해서 그리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도 이 예산이 지금 신청되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복지관에서.

성현옥 위원  이 부분을 그대로 지금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예산서 343페이지에 아까 경로당 운영 지원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수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가 다 나오고 나서 이게 지금 갑자기 증액된 어떤 그런 배경은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지회에서 대한노인회지회에서 말입니다. 여러 수차례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올해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이제 올해 예산 편성 지침이 신규사업을 가급적 자제하고 그다음에 또 증액하는 거를 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되어서 수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게 운영에 필요한 어떤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그러면 애초에 이게 우리 예산서 작성할 때 했으면 될 텐데 갑자기 2만 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을 때 지금 전체 늘어난 이 비용이 6000만 원 정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6961만 원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인상을 해야 되는 절실한 어떤 그런 내용은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리기 전에요 타 구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16만 원 받고 있는데 18만 원을 받고 있는 구가 5개 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20만 원을 받는 구가 5개 구고, 총 10개 구 이상이 지금 현재 그래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하고 비슷한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 구가 큰데 또 1만 원만 해도 좀 금액이 큰데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좀 형평성에 맞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리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제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수라든지 경로당이 저희 구에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을 다 비교를 한번 해보신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어느 정도 경로당 인원은 거의 어차피 20명이 넘어야 되니까 타 구에도 거의 비슷한, 저희들이 수시로 소통을 하는데요 담당자끼리 비슷한 상황입니다.

성현옥 위원  실제로 우리가 경로당에 등록된 어르신 분들은 최소 20명에서 40명, 50명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곳은 많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그런데 막상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남자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명 계시거나, 거의 문이 늘 닫혀있거나 그리고 또 할머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한 5명 아주 많아야 10명 예외로 열몇 분씩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용하시는 인원들이 사실 굉장히 좀 적은 편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편성은 하셨는데 한 번 더 고민은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408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344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우리 여기 경로당 개보수하고 환경개선 보조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개보수사업을 통해서 개보수가 이루어진 경로당은 총 어느 정도 될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지금 2017년도에는요 95개소가 개보수를 했고요.

성현옥 위원  2017년까지, 총?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1년 총요. 예산에 이제 결산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올해는 현재 10월까지 53개소를 개보수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환경개선보조사업하고 경로당 개보수하고 차이는 어떤 부분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경로당 개보수는 전액 구비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개선보조금은 전액 시비하고 구비하고 반반인데 개보수는 주로 건물누수라든지 그다음에 보일러가 고장났다든지, 교체라든지 이런 걸 각종 개보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 이거는 주로 도배 장판 좀 간단한 사항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택경로당이 좀 많이 낡아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개보수를 하게 되는 어떤 이유에 들어가 있는데 주택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소유는 주로 어디에 지금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소유라면?

성현옥 위원  소유주? 예, 주택경로당 같은 경우에 개인소유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저희들 구 소유입니다.

성현옥 위원  전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등록은 구 소유고요.

성현옥 위원  예, 무등록은 이제 개인 가정이라든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대부분 다 그렇다는 뜻이고요. 일부는 또 개인 것도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제 이 개보수가 필요한 곳을 선정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경로당에서 좀 수리해 달라고 들어오는데, 그걸 접수해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다시 현장에서 조사를 해서 또 급하게 필요한 부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구비 전액으로 지원되는 게 1억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이 1억과 관련된 어떤 그런 예산집행 지금 올해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이렇게 했던 곳은 다 지금 자료가 정리되어는 있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리고 보수라든지 어떤 개보수를 했는데 A/S가 발생할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지도 점검 같은 것도 제대로 잘하고 계시겠죠, 물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저희들이 수시로 부산진구지회에서 주로 인력이 있습니다. 수시로 경로당 나가서 살펴보고요. 저희들도 일단 수시로 나가서 민원도 접수가 되면 나가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고요.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장애인 관련된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따로 질의를 하고요.
  제가 노인장애인복지과 관련 예산 사업명세서라든지 설명서를 좀 보고 느낀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사업의 내용도 너무나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행사내용 그다음에 위탁 받아서 하는 어떤 그런 단체 그다음에 담당자 우리 또 집행부에 담당자도 너무나 다양해서요.
  예를 들면 우리 부산진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도 있었고 실버영화관, 실버아카데미 그다음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노인돌봄도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부산 수행 주체가 진구노인복지관 그다음에 노인회 부산진구지회, 민간위탁센터 이런 것들이 종류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여가고 있는지 너무나 머리가 좀 복잡하게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분류를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재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하고 삶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런 것들은 비슷한데 아까 수행기관이 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좀 체계적으로 어떤 프레임을 좀 만들어서 저희가 좀 잘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부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만들어보든지 그렇게 한번 좀 했으면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고맙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성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  예,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본예산서 343페이지하고요. 주요사용설명서에 402페이지, 403페이지, 404페이지 일괄적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찾으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예, 무등록경로당이 우리가 2018년도에 몇 개에서 지금 현재 몇 개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지금 현재 19개입니다.

오우택 위원  19개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원래 2018년도 몇 개였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전에 23개 있고요. 3개소가 재개발 지역에 있어서 그게 폐쇄되고, 1개소가 지금 현재 전포동에 저번에 태풍이 와서 일단 일시 폐쇄된 상태입니다.

오우택 위원  일시 폐쇄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23개소에서 지금 3개소가 폐쇄가 됐는데 몇 월 달에, 몇 월 달, 몇 월 달, 몇 월 달에 지금 폐쇄가 됐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게 당월에 있는 게 아니고, 3월 달도 있고요.

오우택 위원  3월 달도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8월 달도 있고.

오우택 위원  8월 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다음에 태풍 콩레이가 오고 나서 또.

오우택 위원  10월 달, 11월 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여러 달 걸쳐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3월 달, 8월 달, 10월 달 보통 그래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폐쇄된 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경로당 운영비가 지급이 매달 초에, 언제 지급이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경로당 운영비는 보통 20일.

오우택 위원  매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2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매월 20일 날 지급하고 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난방비는 어떻게 됩니까? 난방비 지급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난방비는 매월 말에, 지급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우택 위원  무등록경로당 지금 보니까 1년에 난방비를 2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몇 월 달에 지급합니까, 1회 지급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무등록은 냉방비가 있고.

오우택 위원  난방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난방비가 있는데.

오우택 위원  예, 난방비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난방비는 주로 겨울 동절기에 50만 원인데 2회에 걸쳐서.

오우택 위원  동절기 몇 월 달에 예를 들어서 지급이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1, 3요.

오우택 위원  1월 달, 3월 달 그리고 난방비는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방금 그게 난방비.

오우택 위원  냉방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냉방비는 이제 여름입니다. 7, 8월.

오우택 위원  7, 8월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7, 8월 중에 1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요 무등록 운영비가 지금 현재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23개에서 지금 3월 달, 8월 달, 10월 달 이렇게 폐쇄가 되지 않았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지금 여기 사용설명서에 보시면 18년도 10월 말 현재까지 1640만 원이 지급이 됐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예, 8만 원씩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10월 달까지 만약에 이게 들어갔다면 3월 달하고, 8월 달 폐쇄된 이 운영비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폐쇄된 거, 지금 사용설명서에 보면 18년 10월 말 현재 해서 1640만 원이 지급이 됐더라고요, 20개소 운영비가 그전에 3월하고 8월에 폐쇄된 무등록경로당 2개, 10월 달에 만약 있다면 2개 그 부분은 지급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폐쇄되면 당연히 안 되지요.

오우택 위원  안 되는데 지급액은 10월 달까지 해서 지급이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확인이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20개소 운영비에 지급이 되었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는 3월 달부터 달수를 계산하면 8만 원씩 계산하면 우리가 3월 달, 4월 달 해서 그 비용하고, 8월 달도 비용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 1월 달부터 3월 달 한다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회 지급한 것이 575만 원 보십시오. 맞습니까? 사용설명서 난방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여기 지금 설명에도 23개소 해서 난방비 금액이 지급되어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월 달, 8월 달, 10월 달 지금 폐쇄된 곳이 세 곳이고 이것도 지금 비용이 안 맞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시기가 차이가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자료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그리고 무등록경로당 냉방비에 보시면 사업내용에 사업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되어 있고, 사용내용이 무등록경로당 냉방비 지원 23개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19개소밖에 없는데 이것도 지금 뭔가 수치가 안 맞고 그리고 냉방비 지급한 것이 무등록경로당 냉방비 지급한 것도 20개 지급했고, 그다음에 본예산서 보면 본예산서에는 똑같이 1회 지급으로 20개 되어 있고 이거 뭔가 수치가 안 맞고, 뭔가 자꾸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게 현재 내년도 사업설명서 보시는 것 아닙니까?

오우택 위원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게 항상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해 놓고, 별도로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무등록경로당은 늘어나지 않고 우리가 보통 보면 폐쇄를 하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 말이 안 맞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것도 작성하는 시점도 또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잘못하는 거는 없고요.

오우택 위원  금액도 안 맞고, 무등록경로당 개소 수도 안 맞고 하여튼 본예산도 그렇고 사업설명서도 그렇고 전부 제가 볼 때 너무 검토를 안 하시고 하신 느낌이 많이 들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폐쇄한 무등록경로당 이름하고 몇 월 달에 폐쇄되었는지 하고 그것 좀 자료 부탁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앞으로 19년도에 무등록경로당이 폐쇄될 곳이 혹시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볼 적에 무등록은 없습니다. 무등록이라는 게 현재 등록은 안 되어 있어도 무등록에 준하는 경로당이 한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등록으로 한다는 그런 뜻이지 다른 거는 없고요.

오우택 위원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산안 명세서 341페이지입니다. 전자에 성현옥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독거노인 사회관계망 활성화 지원 사업 이것도 노인일자리사업이죠? 27만 원 받는 것?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27만 원 활동비.

이승민 위원  활동비죠? 노인일자리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승민 위원  여기도 보니까 5000만 원 같으면 직원들 인건비 나가고 한 100명 정도 모집하는가요? 부산진구문화원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올해 계획이 60명인데 지금 현재 사십몇 명 정도 활동을 같이 그룹을 지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게 올해 추경 때 5000만 원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승민 위원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이승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재운 위원  보충질문 하나.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 성현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경로당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 책정하고 나서 또 불가피하게 되어서 이만큼 운영비를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타 구하고 대비했을 때 조금 2만 원 정도 낮다. 이렇게 판단해서 수정 설명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충분히 본예산 때 이거를 검토를 하셨다가 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인상이 안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를 또 가지고 같은 사항에 운영비를 2만 원을 또 올리시겠다고 수정 설명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꼭 필요했다면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을 것인데 조금 여러 가지 예산이나 다른 사항으로 인해서 내년에 다시 해보든지 이런 부분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지금 새로 올린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저희들 예산 부서하고 의논도 많이 했는데, 일단 올려놓고 내년도 신규사업이라든지 다른 부서도 형평성 있게 한다고 그런 일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필요합니다.

김재운 위원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도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반영을 시켜서 예산 재무과하고 검토를 해서 책정이 된 것을 또 다시 2만 원씩 증액을 하겠다고 이렇게 수정 설명 자료를 올렸는데 그 정도로 긴급하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한 번 검토하실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하시고,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최성심 여성아동가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반갑습니다. 2019년 본예산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384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비가 당초 1억 68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해서 5000만 원은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로 시설 및 부대비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5688만 2000원은 민간이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당초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경우에 민간위탁 계획 예정안으로 과목을 민간이전으로 잡았으나 복지부와 LH공사의 협약에 따라서 우리 구 전포LH아파트 내에 설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통계목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본예산 수정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오우택 위원  주요설명서 보면 492페이지 그리고 본예산서에는 371페이지 어린이집 친환경쌀 있지 않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오우택 위원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한 번 했는데 지금 우리 현재 구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어린이집은 165개소인데 지금 2018년 올해 하반기 친환경쌀 신청한 어린이집은 152개소입니다.

오우택 위원  혹시 다른 구는 제일 많은 구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우리 구가 제일 많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어린이집이?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친환경쌀 급식비를 제일 많이 받아가는 어린이집 말씀하십니까?

오우택 위원  아니요. 어린이집 개수가?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해운대구가 어린이집이 제일 많습니다. 222개소.

오우택 위원  그렇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오우택 위원  지금 친환경쌀을 먹는 연령대가 지금 몇 살부터 먹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지원 단가 말씀하십니까?

오우택 위원  단가 말고 아이들이 먹는 연령대, 가정어린이집도 있을 거고, 개인어린이집도 있을 거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152개소인데 지금 내년에 152개소에 평균적으로 아이들 연령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친환경쌀을 먹는 연령대 아이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아동들은 0세부터 5세까지 다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오면 식사를 보통 몇 끼 합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아침은 대부분 다 집에서 먹여서 어린이집에 오니까 보통 10시쯤에 간식을 먹이고요. 점심 때 점심 먹이고 그리고 하원하기 직전에 오후 간식 먹이고 이렇게 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먹는 거는 하루 한 끼 정도 먹겠네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식사는 하루에 한 끼지요.

오우택 위원  그래 제가 작년에 보니까 17년도 보니까 예산이 1억 9600만 원, 18년도 2억 2000, 올해 또 2억 2000 이렇게 되어 있던데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는 해마다 유아들이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데 17년도에 그 금액하고, 18년도에는 2351만 원이 증가되었더라고요. 그래 2억 2000 되었는데 지금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17년도에 금액은 2300만 원 올려서 계속 받고 지금 본 위원 생각은 계속 15%씩 저출산으로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너무 금액이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어린이집에 이것 말고 다른 것 지원할 게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다른 구,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운대구가 222개소인데 거기는 1억밖에 지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는 165개소 그러면 60개소가 작아도 금액은 배 이상 지원되고 뭐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딱 도표만 보았을 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당초에 친환경쌀 지원을 저희들이 어린이집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친환경쌀을 신청하는 개소가 늘었습니다. 물론 아동수는 줄었지만 어린이집 신청 개소가 2016년도에 147개에서 2018년도 152개소로 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말씀하신 대로 신청한 어린이집 개수는 늘더라도 어린이집 아동수가 줄어들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아동수에 비해서 아이들이 먹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먹는 거지, 어린이집 늘어봤자 아무 이유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친환경쌀을 먹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드렸듯이 계속 15%씩 감소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금액은 계속 2억 2000까지 내년에 해야 되는지 그 관계 좀 너무 궁금합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우리 아동들 어린이집 수가 많다고 해서 무작정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늘인 게 아니고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단가가 1인당 올해 같은 경우에는 3500원 곱하기 어린이집 현재 정원 아동수 해서 어린이집별로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예전하고 달리 급식의 양보다는 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한 둘 키우다 보니까 친환경으로 유기농으로 조금 더 잘 먹여 보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직접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저는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루 한 끼 먹는데 이 정도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하루 세 끼를 먹는다든지, 친환경쌀 금액이 일반쌀보다 굉장히 많이 비싸다든지 이런 것도 아닐 거고 그리고 지금 동래구 같은 경우에도 121개소이고, 북구도 186개소 많은데 다른 구는 지원이 아예 안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는가요? 여기는 친환경쌀을 안 먹이고 어떻게 먹입니까?
  다른 구 남구, 동래구, 북구, 사하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다들 지원이 한 개도 안 되는데 여기 구는 어떤 식으로 먹이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유기농이나 친환경이 아니라 그냥 일반 저희들이 가정에서 사 먹는 그런 쌀을 먹이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어떻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오우택 위원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거 지원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네요? 아이들이 감소를 해도?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전체적으로 아동 수는 감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동 숫자만큼 계속적으로 지원 단가를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최초에 시작할 때는 아동 1인당 지원 단가를 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숫자가 너무 많고 또 아동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는 단가를 15년부터 2500원, 3500원 지금 현재까지 3500원 선에서 유지를 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예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조금씩 조절은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5년부터 해서 지원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지금 한 12% 정도가 이래 줄었더라고요. 2017년 1억 9600, 그죠?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금액이, 애들은 그러면 인원수가 그때 지원하는 대상이 작아서 이래 금액이 예산 편성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2016년도에는 참여한 어린이집 숫자가 147개소였다가 2017년도 145개소로 2개소가 준 바람에 2억 1600에서 1억 9600으로 예산이 조금 줄었던 것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방금 우리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신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입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이제 위원님께서 오셔서 처음 자료 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구점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네요, 그죠? 이 사업은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처음 시작하셨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공립어린이집 친환경 급식비 지원해서.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친환경급식비로 2011년 16개 시설에 처음 시작했는데 이게 친환경쌀로 바뀐 이유는 뭡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2010년부터 저희들이 공약사업으로 시작이 됐고, 2011년도에 처음으로 공립어린이집 열여섯 곳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여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전 어린이집으로 확대를 시켰고 2015년도부터는 친환경식자재에서 친환경쌀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친환경식자재를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전체 식자재의 30% 이상을 구매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붙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관련 서류를 맞춰서 내는 데 굉장히 업무적으로 부담이 되고 너무나 복잡해서 이런 행정 절차를 좀 간소화해 주면 좋겠다는 어린이집으로부터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는 친환경식자재에서 친환경쌀 단일품목으로 조금 바꿔줘서 어린이집의 행정 절차를 조금 쉽게 편하게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한 것입니다.

김재운 위원  원 취지는 그러면 친환경급식비를 지원하는 거로 해서 1인당 5000원 책정하셨죠, 그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제 친환경급식이라는게 검수나, 구매나 모든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학교도 그렇고 영양사님들도 이런 거 가지고 상당히 힘들어하시는데, 이제 그래서 어린이집 행정 간소화를 해 주기 위해서 친환경급식비 지원하던 거를 친환경쌀로 그냥 단일화 이렇게 이제 지원한다, 그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이게 0세는 얼마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0세, 1세는 올해 2018년 기준이 1인당 3500원입니다. 0세, 1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2분의 1, 1750원 지원하고.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0세, 1세는 1750원, 그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 이상은 3500원.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3500원.

김재운 위원  3500원이라는 거는 뭘 기준 해서 3500원이 책정이 된 겁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처음에 당초 5000원에서 시작한 그 예산을 맞추려니까 2015년부터 친환경식자재를 친환경쌀로 변경하면서 참여하는 어린이집 숫자가 65개에서 124개소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0원씩 지원을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 당시에 기존 가지고 있던 예산이 1억 4400이었습니다. 그거를 어린이집 원아수만큼 나누다 보니까 단가가 5000원에서 많이 줄게 된 것이지요.
  지금 현재까지도 마찬가지로 단가를 더 내리기에는 쌀을 구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3500원 선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증가하는 부분만 예산에 반영하고 대폭적으로 인상은 못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재운 위원  2015년에 124개소에 처음 할 때 그 금액 1억 4400만 원이 저희들 이제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거기에 맞춰서 나누기하니까 2540원이 나와요, 그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거기서 2540원에서 1억 4400만 원에서 왜 안 맞추고 또 2억 2000으로 2억으로 늘려서 3500원 이렇게 또 계산을 한 겁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당초 1억 4400만 원을 2015년 예산에 편성해서 나누어주다 보니까 1인당 급식비 지원단가가 2540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2540원 가지고는 유기농 친환경쌀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다 애들 밥 먹이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단가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건의를 저희들이 받아서 최소한 3500원 정도는 되어야 친환경쌀을 구입을 할 수 있다는 어린이집의 요청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2억 1600만 원 이렇게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게 아니고 1억 4400만 원 예산이 지원금이 맞춰졌으면 거기에 맞춰서 어린이집에 2540원으로 그냥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린이집 자체에서 이렇게 충원하는 거로 이렇게 예산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있다가 모자라면 우리가 예산을 계속 증가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기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그런데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넘어오면서 지원 대상 어린이집 숫자도 124개소에서 147개소로 또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재운 위원  아니 그거는 개소는 이게 전부 공립이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아니요, 전 어린이집 다지요.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공립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한 거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 자꾸 이제 그러니까 늘어나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공립어린이집을.

김재운 위원  처음에 구청장 공약사항은 하계열 청장님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는 공립어린이집에 친환경급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그거를 벗어나서 친환경 급식비로 하니까 유치원에서 불편하고 힘들다고 해서 2015년도에 지원 품목을 쌀로 단일화 바꾸고 또 공립만 하다가 또 여러 곳에 요청이 있으니까 점점 더 확대하고 이게 뭔가 기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어린이집에 친환경쌀 급식비를 하겠다고 예산을 처음 반영하겠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그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게 아무 공립이나, 사립이나, 민간이나 이런 구분 없이 확대 계속하니까 이 원 목적하고 이거하고는 지금 전혀 틀린 거 아니에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당초 시작은 공립어린이집부터 하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다른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조차도 우리 애가 공립에 가고 싶은데 못 갔다 이 말이지요. 공립어린이집 숫자가 워낙 작으니까, 그래 그것도 서러운데 우리 애들 밥 먹이는 것도 차별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우리 애들에게도 친환경쌀을 유기농쌀을 먹이게 해달라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어린이집의 지원 차원을 떠나서 우리 애들한테 먹이는 그 형평성을 따지다 보면 확대해서 전 어린이집에 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확대를 한 겁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주는 거를 뭐가 잘못됐다. 친환경쌀을 먹이는 거에 대해서 민간, 공립 이런 게 구분되는 게 맞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원 목적상 사업 책정할 때 공립어린이집 친환경급식비사업을 하겠다고 처음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른 거를 지원하겠다면 다른 방안을 찾아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서 지원하고 해야 되지 이거 해서 이렇게 또 접목하고 2014년까지는 공립만 하다가 친환경급식비 지원하다가 급식비 지원 안 하고 친환경쌀로 변경하고 또 늘려가고 이러다 보면 원 처음에 목적과는 지금 전혀 다른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또 중간에 뭐를 붙여서 어떻게 또 이게 증폭할 건지.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더 이상 붙일 거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리고 친환경쌀이라는 게 과장님 어떤 쌀입니까? 2배 정도 비싸다고 하는데 일반쌀과?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식 수준은 우리 농사를 짓는 땅에서 최소 3년 정도는 비료, 농약을 안 친 땅에서 재배를 한 쌀, 그 쌀을 가지고 이제 그 검사를 통과하면 그게 친환경쌀, 유기농쌀 이렇게 인증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비료를 주고 농약을 치는 쌀은 수확량이 많은데 비해서 여기는 땅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수확량이 작다 보니까 단가가 당연히 2배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애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의 목표나 취지는 약간 벗어났지만.

김재운 위원  많이 벗어났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지속적인 외부의 학부모님이나, 어린이집의 그런 확대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사업을 조금 수정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친환경쌀이라는 게 이제 환경친화적인 자연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재배하는 거를 친환경쌀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이게 예산으로 그냥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정말 어린이집에 있는 아동들한테 친환경적인 쌀을 가격은 배 이상 비싼 것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욕이 있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예를 들어서 성동구 이런 구청 같은 데도 친환경쌀 이런 거를 하는가 본데 구청에서 쌀생산자를 직접 평가해서 그게 정말 친환경쌀인지, 학교장이나 자치단체장이나, 영양사나 모든 사람들이 평가해보고 어느 농협을 배정받아서 구입해서 또 어린이집으로 배정하는 이런 방법은 어떻다고 봅니까?
  돈으로만 이렇게 하고, 친환경쌀 사서 넣고 거기에 관련된 영수증 첨부해라 이러는 것보다도 이왕 이렇게 어린이집에 전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까지 다 해서 자라나는 아동들한테 정말 친환경적인 쌀을 먹여서 아동 발육 상태나 이런 거를 조금 더 훌륭하게 키워보겠다는 자치단체장의 그런 강한 의욕이 있다면 이런 방법이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지금 저희들이 친환경쌀을 지원을 하면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친환경쌀을 어디서 얼마 양을 구입했는지 관련 증빙서류가 붙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거는 틀림없이 친환경쌀을 구입을 했을 거라고 저희들이 믿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직접 구매를 해서 입찰을 해서 쌀을 배부를 하는 문제는 어린이집 규모가 큰 데는 그나마 배달하기가 조금 용이한데 2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오히려 배달료를 더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어느 방향이 조금 더 효율적인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공동구매 공급계약 협약체결을 한다든가 자치단체가 한다고 봤을 때는 정말 확실한 친환경적인 쌀도 공급되고, 가격도 이것보다도 더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지원하는 방법은 재검토해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발언 기회를 얻은 김에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360페이지 과장님 한번 봐주세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거기 사무관리비에 아동안전지도 제작 있지 않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이게 매년 이제 제작을 하네요, 그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3년째 하고 있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몇 년째인지는 제가.

김재운 위원  2016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몇 개 학교를 했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매년 5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학교를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개 학교가 추천이 들어와서 4개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지도 제작을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4개 어디 어디 들어왔습니까, 이거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4개가 개화, 양성, 선암.

김재운 위원  천천히 한번 해 주세요. 예, 선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개화, 양성, 선암, 성지초등학교.

김재운 위원  성지, 좀 많은 도움이 되는 지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애들이 직접 자기 학교 주변이나, 자기 살고 있는 주변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애들 눈에서 보는 위험한 곳을 표시를 해서 오게 하기 때문에 애들한테 상당히 교육적 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거는 학생 아동을 상대로 직접적인 이제 주변 환경에 대해서 자각도 시키고, 만들어보는 이런 체험인데 좀 더 많이 이런 거는 확대해야 되는데 줄어드네요, 올해는? 신청하는 데가 없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신청하는 학교가.

김재운 위원  왜 안 하죠? 내용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어서 학교에서 학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왜 뭐 문제가 있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특별한 문제라기보다는 요즘은 학생들이 워낙 많이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참여하는 학생 수가 조금 모자라서 신청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홍보를 좀 더 하셔야.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홍보는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에 다 공문을 보내서 학교 단위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재운 위원  뭔가 참여를 하는데 학생들이나 학교 안에 문제가 약간 힘든 게 있는가 봐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계속 지금 5개, 5개소가 계속하다가 올해 처음 저희들한테 4개소로 통보가 왔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5개씩 했더라고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내년에는 다시 5개소를 다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36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가 상담사가 1명 증원이 된 겁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복지수당 말씀하십니까?

김재운 위원  예.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성가정폭력.

김재운 위원  36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그 밑에 보면 성가정폭력상담 종사자 처우개선비 8400만 원이 있고, 그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840만 원.

김재운 위원  840만 원 있고, 840만 원이 처우개선비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840만 원 처우개선비입니다.

김재운 위원  위에 이거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이 1억 7000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증액된 내용이 뭡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이거는 증액된 이유가 지금 성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지금 현재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아시다시피 성가정폭력상담이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상담건수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 업무의 특수성에 비해서는 우리 상담소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의 급여가 거의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그래서 업무 강도에 비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처우개선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지금 처우개선비를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840만 원, 그렇고 그 위에는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그 위에 운영비는 국·시비 보조로 계속 운영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운영비는 작년도하고 똑같이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처우개선비 84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만 이제 증액, 처우개선비 급여 수준이에요, 이거? 급여입니까? 급여인상입니까, 840만 원이?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처우개선비.

김재운 위원  처우개선비는 뭡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말 그대로 수당이지요, 수당.

김재운 위원  급여하고 틀립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급여가 최저인건비 수준으로 급여는 국·시비 해서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알아서 매년 호봉인상분을 반영을 해서 올려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조금 더 고민을 하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구비로 이분들에게 수당을 조금 더 줘서 월급을 보전하자. 그때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를 시설장은 20만 원, 종사자 10만 원 이렇게 해서 840만 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재운 위원  급여는 아니고, 그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급여는 아니고요.

김재운 위원  일종의 보상수당이다, 그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전액 구비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가정폭력은 우리가 성폭력하고, 가정폭력 이게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으면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사회적 관심이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성폭력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그게 잠재된 신고하지 않은 부분들이 신고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죠, 이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게 좀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관심도 가지고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 것 같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지금은 점점 사회적으로 노출을 하는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숫자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참고 넘어가던 일들이 지금은 다 신고를 해서 이분들을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어느 정도 저희들 사회가 정착이 되면 그때부터는 감소를 안 하겠습니까?

김재운 위원  상담을 하는 거는 뭐 어떤 내용들을 상담합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이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들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먼저 심리상담 처음에는 이분들에 대한 피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방안도 일단 먼저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법률지원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심리치료 또 집단치료 또 이분들이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위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심리치료비가 좀 많이.

김재운 위원  많이 안정을 하고 나면 많이 안정적으로 좀 돌아가십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62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한번 봐주실래요, 민간위탁?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아이돌봄서비스는 지금 몇 시간 정도로 늘어난 거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올해 연 600시간을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 연 720시간까지 늘어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시간이 이제 확대됨으로 이게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시간도 확대됐고요. 그리고 단가가 올해 7800원에서 내년에 9650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저출산에 대비해서 맞벌이 자녀들이 돌봄서비스를 받게끔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그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단가와 시간연장도 있지만 대상자들을 조금 더 늘리고자 하는 목적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대상자도 좀 늘어나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연말쯤 되면 예산이 부족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못 받는 가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원래는 한 480시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그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364페이지.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374?

김재운 위원  364페이지요. 이건 좀 한번 확인만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밑에 또 이중언어가족 환경조성사업이 있네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같은 사업입니까, 이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조금 내용이 다른 것이지요.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은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 만약에 엄마가 다문화일 경우에 애들이 언어발달이, 한글습득이 빨리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이제 한국어 소통을 더 잘하도록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엄마가 애들의 학교생활이라든지 이런 교육에 우리 환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이중언어가족 환경조성은 다문화엄마가 한국에 넘어오면 그 엄마가 쓰던 나라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한국어를 지금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멀리 내다봤을 때 애들한테도 엄마의 나라 언어를 이중언어를 같이 가르치면 나중에 이 국제사회에 충분하게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제 새로 신규로 편성하게 된 것이지요.

김재운 위원  이 이중언어가족 환경조성은 그러면 다문화 외국 어머니들의.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엄마, 아빠 나라의 언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이제 먼저 한국어를 가르치는 겁니까, 이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신규사업이네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재운 위원  해당자는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이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대상자는 지금 저희들이 내년 처음으로 실시를 할 거라서 지금 정확하게 인원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김재운 위원  아니 예산을 이걸 잡았는데 얼마 정도 잡았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지금 이중언어는 2685만 원 저희들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국·시비 사업입니다.

김재운 위원  또 그 밑에 보시면 이거는 좀 매번 과장님과 제가 또 답변을 받은 건데 출산축하금 관련 조례 개정으로 셋째 이후에 1인 40만 원에서 60만 원 되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신규로 1인 20만 원을 둘째 지원하는 사업이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래 이게 매년 저도 지난 때도 과장님과도 이거 조례에 대해서 출산장려지원금을 그때 상향하면 조금 효과가 있겠나? 부산진구가 저출산에 대해서 벗어날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하고 제가 이제 인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두 번 정도 했는데 그때마다 과장님이 지금 16개 구·군 중에 부산진구는 그런 대로 적당히 주고 있고, 시에서도 주고 우리 구에서도 지급을 해서 그걸 준다고 해서 뭐 출산이 크게 장려된다든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두 번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이렇게 증액을 해놓으셨네요, 그죠? 이랬을 때 어떻습니까? 또 좀 미약하지만 어머니들한테 도움도 되고, 출산에 또 장려에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금액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율이 이렇게 갑자기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지원금이 조금 많다 보면 애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가 거의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16개 구·군 중에 12위 정도였거든요 둘째, 셋째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오우택 위원님 발의하셔서 출산지원금이 조금 상향되면 중간 수준까지는 올라갑니다.
  크게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나마 지원금이 둘째가 신설되고, 셋째가 조금 인상됨으로 인해서 가정에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고 또 출산장려에도 극히 작은 금액이지만 도움이 되어서 부산진구에 출산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우택 위원님 조례를 참 잘 만드셨네요, 그죠?
  367페이지 거기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이 가정양육수당은 뭐 어떻게 그러면 집에서 아기를 키우는 그런 수당입니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하지 않고 부모나, 조부모나, 친인척이나 집에서 양육하는 대상자한테 양육수당 주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그래 되면 0세 아기들은 어린이집에 안 가고 육아휴직 받으신 분들 키우는 부분들 이게 다 이제 수당을 받겠네요, 그죠? 해당자가 되겠네요, 그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아동수가 줄어드는 겁니까? 대상이 줄어서?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첫째적인 요인은 아동수가 줄어드는 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16년도에 6000명이었다가 지금 저희들 10월 말 기준하니까 5000명 정도 나옵니다.

김재운 위원  신청을 하시긴 다 하시죠? 육아휴직 내어서 하시는 분들은?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거의 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둘 중에 하나는 신청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를 신청하든지, 아니면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든지.

김재운 위원  그렇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좋은 제도 같은데 자꾸 줄어드니까 좀 그렇네요, 그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아동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377페이지 하나만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중간 부분에 시설비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공사 있지 않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가야2동사 신축하고 이런 부분이죠?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가야2동사를 복합건물로 지어서 1, 2층은 가야2동 주민센터로 사용하고 3층, 4층, 5층은 우리 청소년수련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 국·시비 지원 신청을 한 것이고,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19억 31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가야2동사 현지 자리에서 주변에 인근 3필지를 매입을 해서 당초 짓기로 하고 저희들이 여성가족부로 신청을 해서 예산을 지원을 받았는데.

김재운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그 개인 소유주들이 지금 땅을 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 사업변경이 조금 불가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지요, 그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요. 이게 처음에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전혀, 그 자리에 재건축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던 겁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인근 부지 3필지를 매입을 하면 땅이 한 100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동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김재운 위원  사전에 부지 대지 소유주들하고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없이 이래 예산이.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이야기가 다 되어서 저희들이 이거를 진행을 하고 공유재산심사도 하고 행정절차를 다 밟았는데, 토지 소유분께서 마음이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팔지 않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지금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그래서 지금 저희들 행정지원과하고 계속 협의 중이고 지금 가야2동에서도 이에 대처할만한 부지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안타깝네요, 그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내년에 찾아서 지어야지요.

김재운 위원  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소문이 난다든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대지 소유자 기대치에 못 미치면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하여튼 좀 신중을 기하셔서 예산이 내려와 있으니까 예산을 추진하시는 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366페이지에 영유아 보육료 그다음에 누리과정 보육료 있죠?
  여기에 영유아 보육료와 누리과정 보육료에 있어서 정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성현옥 위원  이게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우리가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은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보육료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지원해 주는 보육료 바우처카드라고 해서 부모님이 직접 어린이집에 가서 카드결제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2개 중에서 그 금액이 다 포함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금액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 보육료 항목은 어떤 것들을 말하나요? 순수하게 그냥 돌봄이라는 그것을 아우르는 겁니까?
  보육료 안에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가 그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항목은 별도로 없습니다. 일단 구성은 이런데 말 그대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목적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가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보육하고 누리과정은 교육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순수하게 보육만 하고 있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0세에서 2세까지는 보육의 목적이 더 크고요. 3세에서 5세까지는 보육 더하기 교육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에서도 이 과정을 복지부하고 지금 같이 통합해서 누리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성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았던 거고, 제가 친환경쌀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끼에 3500원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3500원이라는 것은 쌀로만 지급되는 지원금이잖아요? 쌀로만 한 끼에?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쌀, 잡곡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쌀에 대한, 밥에 대한 지원금은 3500원에다가 다른 어떤 항목들도 있을 거잖아요? 반찬이라든지 국이라든지 한 끼의 급식은 훨씬 더 많겠네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한 끼의 급식은 어린이집에 평균 최하 2000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육료 과목 안에서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하는데 1700원이 1인당 식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보육료에서.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보육료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성현옥 위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안에 이 지금 급식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한 끼당 3500원의 쌀을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이 되는 거겠네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성현옥 위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끼당 1700원에다가 쌀까지 3500원이면 한 끼에 5000원 이상.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한 끼가 아니고요. 한 끼는 1700원, 2000원인데 친환경쌀은 1인당 연간 지원액이 3500원입니다. 월 지원액이 3500원입니다.
  그러면 한 끼에 2000원씩 20일 하면.

성현옥 위원  그러면 한 끼당 총 얼마 정도가 되나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보통 2000원 정도 됩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2000원 정도면 저희 초등학교 아이들 친환경급식비가 한 끼당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초등학교 급식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초등학생이 저희 부산에 친환경 재료로 하고 있는 급식이 한 2900원 선이고요. 중등학생들은 한 3600원 정도 선이거든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먹는 이 급식비가 한 끼당 급식비가 2000원이면 사실은 굉장히 질이 높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실제로 질 높은 급식이 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아이들 한 끼 먹는 2000원 안에는 우리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와 달리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오전, 오후 간식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친환경쌀이라는 이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차라리 친환경급식비 지원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는 해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저희들이 급식비로 해 보니까 그 안에 친환경 자재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관련 서류를 어린이집에서 맞추기를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바꾼 내용이 친환경쌀로 바꾸어주게 된 것입니다.

성현옥 위원  영수증을 첨부하기가 사실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친환경쌀 매장을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편의주의라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좋은 급식을 먹이고자 한다면 운영하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발로 뛰어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장을 보더라도 충분히 증빙서류를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고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다음에 예산안 명세서 373쪽에 설명서는 497쪽입니다.
  영유아 보육교직원 안전공제 지원이라고 올해 처음 편성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저희들 어린이집에서 수납기가 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뿐만 아니라 거기에 같이 근무하는 교사들까지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실손보험을 가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보험가입비가 어떤 어린이집은 아동, 교사 다 포함되는 어린이집이 있는 반면 또 시설운영이 조금 열악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동들만 보험을 가입하고 약간 그런 수준에 있어서 차별도 있었고 또 어린이집을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험료가 많이 부담이 된다는 그런 지속적인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 하기는 힘들고 50%만 안전공제 비용을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올해 신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생각해도 어린이나 우리 보육교직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우리가 안전보험은 꼭 필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좀 부담을 해야 할 의무인가, 아니면 지자체가 져야 할 의무인가라고 한 번 고민은 좀 해봐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항목이라고 보신다면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구비가 아니라 국비나, 시비, 나라에서 같이 부담을 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국비나, 시비의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친구들 지원하는 전세자금이 있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성현옥 위원  그게 올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나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3명이 되어 있는 거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성현옥 위원  지금 500만 원 정도 전세자금을 가지고 아이들이 사회에 첫출발을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물론 예산이 허용되면 좀 많이 주어서 처음에 정착할 때 전세보증금을 조금 많이 걸면 좋겠지만 지금 예산 사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립정착금이 시비가 500만 원 나오고, 그리고 구비로 500만 원 더 보태서 1000만 원을 주면 아이들이 집을 LH공사에서 임대해 주더라도 내가 보증금을 조금 더 많이 걸면 임대료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나가서 사회생활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신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성현옥 위원  이번에 신규 편성인가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전세자금 지원은 신규 편성입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이들이 사회 첫출발을 하게 되는 아이들인데 우리 구에서라도 자체 편성을 조금 더 해서 아이들이 좀 든든한 상황으로 출발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서 교육경비 자체는 사실 거의 꼴찌라고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이번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성아동가정과에 있는 예산을 쭉 둘러보다 보니까 한 가지 좀 느낀 게 뭐냐하면 우리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부분도 사실 일정 정도 교육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과 관련된 부분 또 다른 과 예산이었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넘치도록 우리 구비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첫발을 내딛는 위기상황에 몰릴 수 있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원 자체가 너무나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 구비를 좀 힘들지만 자체 편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위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시설에서 나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비를 편성해서라도 좀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셨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위탁 아동과 달리 시설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든지 아니면 대학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한다든지 해서 독립할 때 정말 주변에 일가친척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자립정착금 500만 원 받아서 살림도구도 사야 되고, 가재도구 다 사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전세보증금 하기에는 정말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월세가 높은 원룸을 얻을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활이 궁핍하니까 조금 나쁜 방향으로 빠지고 조금 빈곤이 대물림되는 그런 사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에 예산 사정이 허락한다면 아이들이 조금 내가 사는 데 안정감을 가지고 전세보증금이 조금 많으면 내가 그것을 발판으로 일어서기가 조금 더 수월하고 혹시 나쁜 범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유혹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잘 전달받아서 퇴소하는 아동들한테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과장님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좀 소신껏 이 부분을 편성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었는데 이 항목이 없더라고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1500만 원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씩 3명분이잖아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성현옥 위원  그래서 이거는 시비?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구비입니다.

성현옥 위원  저는 좀 더 넉넉하게 지원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38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직책수당이 올라와 있네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지역아동센터도 우리 성가정폭력상담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여건이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은 호봉제가 지금 현재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센터장들이 거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 그에 반해서 생활복지사들은 매년 복지부에서 임금이 조금씩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 22개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6개 정도는 오히려 생활복지사보다는 센터장이 급여가 더 적은 이런 역전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지속적으로 센터장이 급여가 더 작은 센터가 지금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보완하고 보충해 주기 위해서 부득이 직책수당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원래 있었던 직책수당이 아닙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그게 예전에 3만 원씩 있었다가 다시 없어졌습니다.

김재운 위원  언제 없어졌는데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17년도 작년에 없어졌습니다. 16년도에 3만 원씩 편성하다가.

김재운 위원  왜 없어졌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17년도에 예산 과목상 센터장한테 처우개선비는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센터장한테 처우개선비는 과목 명칭이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없애니까 이렇게 큰 편차가 나는 것 아닙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때 사실은 열악하기도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연합가족체육대회 행사 지원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지역아동센터가 1년에 한 번 지역아동센터 22개소가 모두 모여서 가족 운동회 합니다. 해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도 하고 있고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역아동센터는 운동회 하는 경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른 시설과 형평성 차원에서 운동회 경비를 300만 원 정도만 보조를 해 주면 나머지 경비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십시일반으로 넣어서 보태서 운동회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총 행사비가 자기들이 얼마 정도 든다고 합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총 행사비 보통 칠팔백 정도 들더라고요. 행사 하기 나름인데 지금은 십시일반 조금씩 내고 후원금 조금 받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매년 하는데 저도 참석을 해 보는데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한 30~40% 지원하시네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지역아동센터장 직책수당도 조금 처우개선비를 해서 격차를 줄여주시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다함께돌봄위원회 돌봄센터 설치가 있고요. 그 위에 다함께돌봄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네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내년에 신규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 하면서 위원회 수당도 같이.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위탁심사할 때 심사수당입니다.

김재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전영희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청소행정과장 전영희입니다.
  2019년 본예산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64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는 기존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지원과에서 내년도 서면 일원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업무 방침을 과태료 부과에서 계도하는 방향으로 정함에 따라 관련 세입예산 1억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명세서 82페이지 재활용사업소 작업장 선별시설 개선사업은 예산안 편성 후인 11월 21일 부산광역시로부터 가내시 교부결정됨에 따라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편성 후 11월 21일 시비보조금 교부내시 결정에 따라 스티로폼 감용기 교체에 1억 4000만 원, 컨베이어 구동장치 교체에 4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금방 말씀하신 스티로폼 감용기 교체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지금 이 내구성이 몇 년이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10년입니다.

오우택 위원  많이 지났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그런데 지금 많이 지났지만 이게 올해 구형 기계가 잘못되어서 작업을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한 번씩 고장이 나서 수리하고 이런 거는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번 연도에 몇 번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지금 정확하게는 자료가 없어서.

오우택 위원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지금 우리가 시에서도 방침이 구·군별 오래된 재활용사업소 기계에 대해 내구연한이 지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교체를 많이 해 주려고 5년간에 편성해서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저희들 교체는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여기는 시비하고 구비 70 대 30이거든요.

오우택 위원  예, 이게 올해 제가 보니까 압축기하고 감용기 수리비가 1월 달에 460만 원 정도 한 번 들었더라고요. 한 번 들었고, 그다음에 신형 지금 있는 감용기를 한 달에 며칠 몇 시간 정도 사용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가 보통 한 달에 20일 정도는 재활용사업소에 운영을 하니까.

오우택 위원  20일?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시간별로는 한 달에 몇 시간 정도 되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하고 정규 시간 똑같고요. 한 번씩 물량이 많을 때는 철야에도 작업도 하고, 일요일도 나와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일요일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그럼 구형 감용기는 지금 한 달에 며칠 정도 지금 사용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구형은 5일간 4시간 정도 가동을 하고.

오우택 위원  5일간 4시간?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신형은 10일간 8시간 가동합니다.

오우택 위원  구형이 거의 반 정도네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그런데 지금 스티로폼 양이 2017년도하고 18년도 한 몇 프로 정도 증가됐습니까? 증가세가? 보통 예상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 관계는 좀 확실히.

오우택 위원  2019년도에도 조금 증가될 거고요, 그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 감용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신형하고 구형하고 우리가 인력이 붙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신형이라 해서 인원이 적게 붙고, 구형이라 해서 인원이 많이 붙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인원수는 똑같은데 단지 구형이라는 그런 의미 때문에 조금 시간이라든지 일일사용량을 줄이고 있다 이 내용인지 그것 좀 알고 싶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꼭 그렇지는 않고요. 재활용사업소에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물량이 많을 때도 있고 작게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기계 앞에서 배치하는 인원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구형이라 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 혹시나 기계가 고장 날 거를 대비해서 오래되다 보니까 너무 가동을 많이 돌리면 이게 고장이 나면 물량이 계속 밀리니까 많이 못 돌리고 있는 겁니다.

오우택 위원  어쨌든 인원은 신형이나, 구형이나 똑같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감용기 이게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 1억 4000인데 이게 어느 회사 겁니까? 이 비용이 지금 있는 신형하고 새로 사는 것하고는 가격 차이가 가격이 거의 뭐 2008년도에 구입한 게 7600인데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40% 이상 증가 됐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금액이 크다 보니까 조달청에 입찰해서.

오우택 위원  조달청으로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내나 동력은 같이 20kg 될 거고 가격 차이가 이래 많이 나면 그럼 이게 혹시 생각하고 있는 감용기가 있습니까? 감용기 자체 회사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조달청에 보면?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걸 사게 되면 구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17년, 18년 됐는데도 제가 볼 때는 단지 구형 감용기가 못한다는 것보다는 조금 물량을 위험해 고장 날까 싶어서 조금 늦추는 거지 이 감용기 자체가 계속 열을 가해서 하는 거는 별문제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을 만약에 사서 구입을 하게 되면 아주 굉장히 좋은 감용기를 써서 내용연수가 10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20년, 25년 쓰면 아무래도 우리 구비도 아끼고 시비도 다 아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감용기를 조달청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가 두세 군데가 있다고 하면, 그걸 조금 업체 생각하고 있으면 찾아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일단 여러 군데 회사의 모델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리고 테이크아웃컵 전용휴지통 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 지금 테이크아웃 전용휴지통을 3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소가 지금 우리 사용컵 이걸 협약 맺고 있는 카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이 26개소에 대해서 테이크아웃컵 공동회수협약을 작년에 맺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올해도 보니까 또 10개 신규로 늘어났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이거는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해서 늘려나가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런데 보니까 이게 참 아주 좋은 케이스인 것 같고 참 좋은데 굳이 휴지통을 설치해서, 이걸 휴지통을 설치하는 거는 설치만 딱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운영 비용,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도 컵을 수거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운영 비용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여기는 대당 460만 원 해서 딱 설치비용만 나와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걸 만약에 청소를 하고, 수거하고, 만약에 파손이 되었다 그러면 이걸 또 다시 보완을 시켜야 되고 이런 금액은 어떻게 얼마 정도로 책정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일단 저희들이 서면이라는 곳이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우리 구의 또 중심 시가지고 커피숍들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기존에 휴지통을 우리가 서면 일원하고 50개소를 했는데 그 옆에 쓰레기봉투도 같이 걸쳐놓고 있는데 사람들이 딱 분리수거가 잘 안 돼서 엉망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 서면이 앞으로 관광명소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3개소에 해서 거리 일원에 디자인도 생각하면서 그런 모델들을 해서 앞으로 노인일자리를 이용해서, 서면 일원에 10명 노인일자리가 있거든요.
  그분들을 이용해서 테이크아웃컵에 있는 커피하고, 쓰레기분리하고 그렇게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게 커피를 다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남았을 때 휴지통에 버리는데 안에 내용물을 꺼내고 나서 물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우리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그럼 물은 어디서 조달을 합니까? 안에 내부 청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왜냐하면 겨울철이야 커피라든지 잔재물이 있어도 악취가 조금 덜한데 한여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피도 오래 장시간 놔놓으면 악취가 굉장히 심할 거라 판단이 되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안에 물청소를 하려고 하면 어쨌든지 세제라든지 물을 항상 어디에다 비축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데서 물을 끌어당겨서 청소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을 마련했는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일단 주위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요청해서 하고 아니면 물탱크차량 있잖아요, 그걸 동원해서 일단은.

오우택 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3대, 기계를 3개를 청소하기 위해서 물탱크 청소차량을 투입해서 거기 또 놔놓고 청소를 하면 길도 교통에도 방해되고 굉장히 좀 불편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제가 볼 때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테이크아웃 공동협약 맺고 있는 이 업체를 조금 더 늘려서 이 업체에다가 뭔가를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업체하고 면밀히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치 저도 보니까 너무 참 좋더라고요. 이 조형물 자체가 참 해놓으면 뭔가 눈에도 띄고 커피라는 게 참 좋은데 사후관리 자체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 제가 좀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 알아본 바에는 통이 고무재질이라서 파손 이런 거는 없는데, 수거는 우리가 또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관리는 노인일자리를 요청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예, 이거 한 번 더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용설명서 565페이지하고, 본예산서 395페이지 지금 우리 재활용사업소에 건설기계가 지게차가 몇 톤짜리 몇 톤짜리 몇 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지게차가 3대 있고, 스키드로우더가 1대 이렇게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2017년도, 18년도,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계속 지게차하고 스키드로우더하고 계속 거기서 움직이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예, 지금 사용설명서에 보면 2018년도에 지금 예산액이 1352만 원입니다. 같은 기계에 지금 올해 편성된 거는 3220만 원?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기계도 안 늘어나고 그대로고 그렇지요? 스키드로우더도 그대로고, 지금 늘어난 게 1848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본 위원 이야기대로 어디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장소에서 그대로 되고, 기계도 그 자리 그 대수 그대로 있고, 배 이상 늘어난 거 한 50, 60% 정도 늘어났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기존에 지게차 3대하고 스키드로우더 1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솔리드타이어는 진동흡수가 잘 안돼서 운전자들이 허리통증이나, 사고 쪽으로 이상이 있어서 교체주기를 조금 빨리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요.
  타이어 마모 상태에 따라서 교체주기를 조금 당기고자 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다면 올해 지금 예산에는 보니까 4개를 3회로 한다. 이래 했는데 그러면 2018년도는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금액적으로 봤을 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렇지는 않고.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배 이상으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조금 뭔가가 행정 착오라든지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타이어를 이때까지 계속 완전히 노면이 나올 때까지 썼다든지 그런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이 1352만 원 2018년도에 해놨는데 2019년도에는 벌써 60%까지 배 이상 2배 이상 증가되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올해 2018년도에는 신차 2대 구입했을 때 추가로 4개를 구입했거든요.

오우택 위원  4개를 구입했고, 그러면 2016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2016년도에도 신차를 구입을 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2016년도에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은 예산집행 현황이 2016년도에는 1260만 원, 2017년도에 1232만 원, 2018년도에는 1352만 원, 2019년도에는 3220만 원, 수치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제가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타이어가 바뀐다고 해서 허리가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계장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하셔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10%씩 증가한다면 제가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수치상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의논하셔서 저한테 좀 자료를 보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성현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392쪽에 하단부에 보면요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단속 여비하고요 그다음에 단속 이륜차 구입하고, 계도장비 설치에 대해서 일괄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무단투기 야간단속 여비로 해서 2만 원씩 5명 2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야간단속은 지금 어떠한 형태로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 지금 폐기물관리계 직원이 총 계장님 포함해서 6명입니다. 6명인데 월 2회 정도 해서 우리 매달 동별로 순회캠페인도 하면서 무단투기 단속도 동에 단체원들이나, 주민들과 같이 캠페인도 하고 그 이후에 직원들이 저희들이 말하는 초과근무 자체를 이 직원들은 불결지에 무단투기가 자주 발생되는 그런 지역에 가서 감시활동을 하고, 적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직원 분들께서 지금 1년 연중 계속 나가서 하고 계시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이 2만 원 편성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잡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제 2만 원 수당으로 나갑니다.

성현옥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날 근무한 날은 따로 초과수당은 안 하고, 이 근무한 여비로 지급이 됩니다.

성현옥 위원  예,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 지금 그 밑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 이륜차 구입해서 260만 원짜리 2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무단투기 단속 이륜차는 누가 사용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거는 이제 환경미화원 중에 네 분을 무단투기 단속 요원으로 배치를 해서 각 20개 동에 골고루 다니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무단투기 지역을 적발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총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륜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총 6대입니다.

성현옥 위원  총 6대요. 그러면 환경미화원 이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모두 1대씩.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1대씩 하고 또 따로 환경미화원 감독분들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면서 거리 가로환경 감독도 하고 합니다.

성현옥 위원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대는 어느 시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근무시간이 다 다른데 무기투기 활동 시간이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요. 중간에 중식시간이 2시간이 있고.

성현옥 위원  예, 안전에 좀 많이 신경 쓰시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무단투기 계도장비 설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계도장비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제 무단투기감시 CCTV 카메라가 따로 28대가 있고, 그거는 이제 CCTV 카메라에 찍히면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고요. 계도장비는 말 그대로 주민들 계도용으로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럼 이게 전부 CCTV를 말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CCTV 또는 계도장비 카메라.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이게 확인은 어디에서 누가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12층에 가면 CCTV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단투기 CCTV 카메라가 설치된 곳을 다 모니터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 또 우리 폐기물관리계에도 사회복무요원 공익요원이 1명 배치되어 있는데 저희들 쪽에 카메라에 찍힌 분 있으면 매일 가서 확인하고, 그 자료를 가져와서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서 카메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20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신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스물여덟 군데,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계도장비는 82대 있고, 카메라는 28대가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럼 이 계도장비가 설치되는 지역은 주로 어느 지역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동별로 한 곳씩, 20개 동이잖아요. 한 곳씩 제일 무단투기가 심한 곳, 주민들 요청이 많은 곳 이런 데 한 곳씩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CCTV를 확인하고 나서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 이게 지금 CCTV만 확인해서 부과되는 과태료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몇 페이지 보고 말씀하십니까?

성현옥 위원  예, 이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해서 세입에 아까 수정 자료를 받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거는 우리가 이제 서면권에 담배꽁초 무단투기하는 쓰레기 감시요원이 행정지원과에 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내년부터는 도시정비과로 가서 기존에 광고물이나, 노점상 단속 기초질서를 단속하시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청장님께서 우리가 서면쇼핑문화특구 지정도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서면에 더 많이 오게 하려면 단속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단속하게 되면 자꾸 안 오니까 그거를 좀 방향을 바꿔서 대신에 행정지원과에서 담배꽁초 전용쓰레기통 5개를 설치하고, 아까 저희들 계획한 테이크아웃컵 쓰레기통 설치하고 기존에 도시정비과로 가신 분들이 계도활동도 하고 또 건강증진과에서는 구민들 건강증진 그런 시책도 하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계도를 해서 담배를 안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아까 CCTV를 확인해서 우리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하는 이런 건수가 좀 있었습니까, 발생건수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CCTV로 하는 발생건수는 크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민들께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 요청은 많이 오는데 막상 찍히고 적발하고 그 주민들이 알고 있어도 신고하기를 조금 꺼려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고, 가보면 증거자료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활동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CCTV 카메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크게 없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3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지금 올해 신고포상금이 나간 경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잠깐만요. 올해는 실적이 175건에 196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담배꽁초 등 휴대물 투기했을 때는 5만 원이고 신고포상금은 1만 원을 지급해 주고 있고요. 비닐봉지나 쓰레기봉투 외 비닐봉투에 투기했을 때는 과태료 금액이 20만 원이고 그거를 신고했을 때는 4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페이지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이승민 위원  중간쯤 보시면 기본경비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1억 4112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목이 3개가 나가네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무관리비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고 그 안에 사무관리비 안에 목으로 보면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82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고 또 급양비 식대비가 12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복사기 임대료는 월 92만 4000원 되어 있고, 공공운영비면 우편요금이 2400만 원인데 우편요금이 아니고 전화요금 다 포함해서 우편요금에 다 포함되어 있죠? 2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전체가 우편요금입니다. 저희들이 또 아까처럼 과태료 대상자들한테도 보내고, 정화조 같은 경우에도 신고하라고 보내고 이런 우편으로 각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관련 공문 보낼 때도 있고, 많이 보내거든요.

이승민 위원  상당히 우편요금이 많이 나간다고 봐야겠네요, 2400만 원 정도면. 그 밑에 202코드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이승민 위원  거기 보니까 13일 했을 때 직원들은 4시간 이상 나갔을 때 2만 원 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4시간 이상 달고, 한 달에 최대 열세 번까지.

이승민 위원  열세 번까지만 가능하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이승민 위원  그다음에 4시간 이내일 때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내일 때는 아마 일할 계산해서 그래 할 겁니다. 아! 4시간 이내는 안 하고.

이승민 위원  안 하고 무조건 4시간 이상 되어야만 지급하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이승민 위원  보통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13일 해서 여비를 받아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이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운전원은 1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운전원은 누구보고 이야기하는지 14일 해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20대 청소차량을 운전하시는 운전직 공무원을 말합니다.

이승민 위원  또 제일 중요한 업무추진비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162만 원 상승해서 지금 594만 원 되어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이승민 위원  이거는 청소행정과 회식비로 사용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 청소행정과 직원도 있고, 현업 근로자들도 있고, 환경미화원도 많고 또 재활용사업소에도 직원들도 있고. 1년에 상·하반기 해서 전체 또 회식하고 그다음에 현업종사자 격려할 때 그럴 때.

이승민 위원  격려금도 지급하시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니 격려로 밥을 사주고.

이승민 위원  대부분 체크카드로 다 사용하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체크카드로 다 씁니다.

이승민 위원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까, 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경비에 맞게 쓰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경비에 맞게 쓰고 있고, 이거 제가 경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이승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세입에 아까 주신 자료에 담배꽁초 단속은 이게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시겠다고 했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 이유는 2억이 전체 과태료 수입이 아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무단투기 과태료인데, 이 7000만 원을 남겨놓는 거는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거는 기존에 일반적인 무단투기 쓰레기 투기하는 경우에.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담배꽁초 여기는 우리가 매년 세입이 얼마 정도 되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보통 한 1억 2000~1억 3000 정도.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전액 감액하고 아까 말한 인력을.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도시정비과에.

김재운 위원  단속 2명입니까? 무단투기 단속이 원래 2명이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4명이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4명이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이분들은 도시정비과로 보내신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단속을 안 하고 계도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거는 행정지원과의 방침이, 청장님한테 결심 받은 것이 앞으로는 계도로 해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계도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처음에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부산진구 서면이나 이런 부분에 쓰레기와 담배꽁초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다음에 하겠지만 쓰레기통을 다 없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보니까 그것도 정착이 되는 것 같고, 담배꽁초도 그동안 꾸준하게 물론 계도하셔서 담배꽁초를 안 버리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무단투기 담배꽁초도 많이 사라지고 서면에 가보면 깨끗한 선진사회처럼 큰 쓰레기나 담배꽁초 등이 많이 안 보여요.
  처음에 실시할 때 구석구석에 많은 담배꽁초 보도블럭 사이사이에 끼여있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통 옆에, 쓰레기통은 저만하다면 쓰레기는 저의 서너배가 그 옆에 쌓여있고 사실은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반대, 말, 이야기 많은 것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행정에 일관성이 있게 쓰레기통을 없애고, 담배꽁초도 지속적으로 4명이서 단속해서 1억 3000만 원이라는 과태료를 거둘 정도로 꾸준히 단속해서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성숙된 부산진구 서면의 거리가 저는 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 이게 1억 3000만 원이 담배꽁초 무단투기 쓰레기가 1명당 얼마가 부과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5만 원이고.

김재운 위원  1억 3000만 원이면 몇 명인 거죠? 그거를 계산을 해 봐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결재 올라오는 걸 보면 하루에 10여 건은 단속이 올라옵니다.

김재운 위원  한 달이면 보통 300건 정도 하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그런데 단속되는 나이대를 보니까 다 20대 초반, 10대도 있고 보니까 나이가 그렇더라고요.

김재운 위원  서서히 정착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쓰레기를 가져가고 담배꽁초도 안 버리는데 젊은 세대는 새로이 사회 진입하니까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계도하고, 과태료 물고 하면 점차적으로 성숙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단속하는 걸 세입 부분에 1억 3000만 원을 없애서 그다음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루에 발각된 것만 해도 십여 분이 버리는데 미발각된 것까지 치면 그 부분 대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래서 행정지원과 명품서면조성계에서 담배꽁초 전용쓰레기통을 일단 시범적으로 5개를 담배꽁초 단속이 많이 되는 지역에 설치를 해보고 점차 또 개선방향을 늘려간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앞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그 담배꽁초 쓰레기통이나, 일반 쓰레기통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진행을 해서 지금 안정단계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다시 또 예전의 방법으로 담배꽁초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테이크아웃 쓰레기통도 새로 만들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게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앞으로 또 서면을 부산의 중심 관광지구로 키우려면 디자인도 있고 이런 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이 잘못 생각을 하시고 저하고 의견이 전혀 틀린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점점 더 이런 방법을 해서 안정단계에 가면 어느 정도의 성숙된 것이 나왔을 때는 자동으로 외부인이 왔을 때도 쓰레기 없는 서면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제 불과 몇 년 이렇게 해서 과장님도 아시지만 처음에 쓰레기 대란이었어요?
  서면이 이거에 대해서 항의나 무슨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한 번 안 치워도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한 결과로 지금 이렇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죠?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그걸 아시는 과장님께서 다시 또 이렇게 쓰레기통을 만들고, 테이크아웃 쓰레기통도 만들고 담배꽁초 쓰레기통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발상을 다시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어떻습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기초질서 단속하시는 네 분이 도시정비과로 올라가시면 거기에 맞는 기초질서가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니까 계도활동할 때도 조금 보탬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제 생각하고 틀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는 세입이 한 75억, 세출이 270억이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세입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맞추려고 하는 방법은 뻔한 거예요.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린다든지 뭐 이런 건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그렇게 팍 대폭적으로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세입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하는 과입니다, 청소행정과가.
  75억 수입에 270억이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담당부서 과장님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까?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어떠한 구상이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일단은 내년부터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해서 무단투기가 발생이 많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김재운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거는 청소행정과 세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단속 그거는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본 위원의 생각과 조금 상충되는 게 있어서 그거는 일단 넘어가고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세입과 세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방금 1억 3000만 원 담배꽁초 무단투기 이런 게 외부 관광객이 왔을 때 단속하는 게 눈에 조금 보기가 미관상 안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액을 감액하고 다시 인력을 도시정비과로 보내서 다른 인력을 하고 또 그렇게 되면 바닥에 떨어진 것 청소하는 오우택 위원님 하셨지만 그 인력 또 투입해야 돼요. 불을 보듯이 아마 과장님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구민들 수준을 제가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성숙된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관리를 안 하면 엉망진창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고민을 좀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389페이지 생활폐기물 원가산출 용역비 3000만 원이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용역을 어디어디 줄 계획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일단 올해 했던 건설연구원하고 다른 데 타 구·군에 알아보고 2개 정도 해서 할 것입니다.

김재운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신뢰도가 있는 이런 업체에 주시고 선정이 된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수수료가 총 금액에서 9억 1100이 증액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2018년에 15억 2000만 원 증액되고 신규로 또 폐기물 처분 분담금이 9000만 원 편성되어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거는 환경부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는 매립과 소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킬로그램당 얼마 이렇게 부담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명지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고, 아, ENE가 수수료가 없고 명지소각장에는 수수료를 4000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매립하는 데 얼마, 소각하는 데 얼마 이렇게 부담을 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나누어져 있고.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나 나누어집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매립은 톤당 1만 5000원이고요. 소각은 톤당 1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킬로그램당 하면 이게 10원에서 한 30원 사이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킬로그램당 15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아까 말씀드린 390페이지 테이크아웃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신, 방금 전에 또 말씀드렸는데요 이 발상 자체가 조금 이게 저는 의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테이크아웃 일회용컵을 어찌하면 업소에 다시 반환하고 없애는, 반환하고 안 버리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하는 건데 우리는 세 곳을 설치를 새로 해서 거기에 버리도록 재활용이죠, 그죠?
  반환하면 보증금도 주고 좀 이런 게 그런 쪽으로 자꾸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또 군데군데 놓아서 그거를 거기 버려서 방금 했던 내용물은 하수처리해서 버리고 세척하고, 회수하고 이런 거를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이것도 좀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닙니까? 다른 데 하시는 것을 좀 보세요.
  이게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구상을 해서 일회용 쓰레기를, 테이크아웃한 쓰레기를 쓰레기 장소에 집하시켜서 처리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서울의 강남구나 서초구나 이런 데도 이것을 설치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런 게.

김재운 위원  우리는 전포카페거리가 커피.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전용거리입니다.

김재운 위원  전용거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업체들은 거기에 대한 방금 했던 회수 방안이라든가, 보증금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런 것도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김재운 위원  자꾸 쓰레기통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배꽁초 쓰레기통이나, 일반 쓰레기통이나, 테이크아웃 쓰레기통이나 이런 걸 자꾸 만든다는 거는 청소행정과에서 예산 지출을 자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부대 정리, 부대 관리 비용 이런 거, 그죠?
  청소행정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이 전포카페거리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김재운 위원  물론 상징물로 해서 다른 타 구에 보면 세워놓고 쓰레기통도 되고 관광명소로 해서 사진도 찍고 버리고, 우리 자치단체는 가서 깨끗이 청소해 놓고 이런 리사이클하겠다는 쪽으로 하는 건데 자원 순환 리사이클 쪽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것도 결국은 테이크아웃컵 설치도 재활용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더 많이 버리면 안 된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차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판매점과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회수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것도 앞으로 감안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3개를 어디다 설치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이 카페거리 입구에 하나 하고, 서면특화거리 쥬디스 부근에 하고, 그쪽으로 3개를 할 겁니다.

김재운 위원  쥬디스 한 곳, 카페거리 한 곳.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대한극장 앞에, 아! 부전시립도서관 앞에 하나 하고, 대한극장 앞에 하나 하고, 카페거리 하나 하고.

김재운 위원  점점 쓰레기하고 담배꽁초 통하고 자꾸 많이 늘어나겠네요? 이것도 늘고 하면,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389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야간 동물사체 처리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여기는 3명의 인건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지금 자활센터에서 3명이 야간 숙직할 때 하고, 일직할 때 지역자활센터의 인건비입니다.

김재운 위원  3명 월 50만 원씩 야간에 근무하는 인건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사체처리를 한 달에 몇 건이나 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당직 때 사체수거가 298건 중에 166건 일숙직 때.

김재운 위원  야간에 한 것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야간하고 일직 때.

김재운 위원  166건 사체처리를.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일숙직 때 야간에 226건 중에 202건 사체수거를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낮에는 누가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낮에는 기존의 환경미화원들이 주민들 신고가 오면 사체는 쓰레기니까 그 주변에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에게 연락해서 바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이제 사체는 쓰레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있으면 신고는 어떻게 해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주민들이 발견하신 분들이 바로.

김재운 위원  야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야간에는 당직실로 신고가 들어오면 당직 운전기사 공무원 1명하고 이분들 1명하고 같이 나가서 수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구청 당직실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당직실로 신고가 들어오면.

김재운 위원  전체적인 동물 사체처리 그런 번호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당직실에 하면 이분들 근무장소는 지하 1층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당직실로 전화가 오면 요청해서 바로 올라와서 같이 현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구청 당직실 전화번호를 알아야 신고를 하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러니까 대표전화로 하면.

김재운 위원  110번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런 거는 없고 구청에 808에 그 전화도 있고, 605에 4000번 대표전화가 당직실에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지역별로 대표전화가 있던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직까지는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야간에 많이 나오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연간 현장에서 낮에 수거하는 것까지 하면 작년에 1400건 정도입니다.

김재운 위원  길고양이나 이런 게 많아서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고양이가 188명이고, 개가 6명입니다. 아니, 마리 죄송합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야간에 고생하시네요.
  396페이지 봐주세요. 이게 좀 우리 뭡니까? 폐유리병 수수료가 3200만 원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이걸 설명을 한번 해 줘보시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거는 이제 현재까지는 생곡에 있는 대림산업에서 모든 유리하고 파병유리 있잖아요? 그런 거를 모두 수거를 했는데, 저희 부산, 경남에는 이 대림산업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처리비 없이 그렇게 들어왔는데 내년부터는 단가가 인상되어서 처리비를 시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한 게 전 구·군에 수수료를 받는.

김재운 위원  폐유리병을 이제 자기들이 수거하면 수수료를 받겠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그런데 빈용기 보증금 제도로 지금 처리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거하고 또 틀리고.

김재운 위원  이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빈용기 보증금은 이제 뭐 슈퍼에 가면 바꿔주고 이거는 그 외에 파병, 잡병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게 재활용이 안 되는 병.

김재운 위원  이게 이제 자원 재활용 안 되고 하는 일반 그런 병들의 처리비용 3200만 원을 새로 내년부터는 그걸 대림에다 줘야 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저는 폐유리병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증금 제도 해서 다 반환시키고 회수해 가도 그 돈을 다 받는데 우리가 이 비용을 또 줘야 되나.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거는 잡병이고 킬로그램당 11원을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적인.

김재운 위원  예, 같이 하겠죠,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거기 보면 좀 이게 아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396페이지 도시광부사업하고 여기 우리 본예산서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해서 재활용정거장 이 내용하고 이 사업이 지금.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똑같은 겁니다.

김재운 위원  같은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여기 먼저 도시광부사업 이걸 한번 보면 이것은 지금 장소를 정해서 예산 편성을 보니까 한 곳?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한 곳에 25개에.

김재운 위원  한 곳에 25개에 뭡니까?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일단은 공동주택보다는 일반주택 위주로 해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 되거나 주민들 불편 많은 곳을 한 동을 선정해서 그 동에 재활용품 이동식분리수거 거치대를 25개소 설치를 하고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25명을 뽑아서 낮시간 때나 저녁까지 해서 주민들이 1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해서 가정집에 있는 재활용품을 가까운 거치대에 있는 데 와서 버리면 그 관리하시는 인력이 저녁시간대에 수거를 해서 마대에 버려진 재활용품은 다시 묶어서 옆에 배출해 놓으면 4개 청소업체에서 수거를 해가고, 거치대는 관리하시는 분이 집에 가져가서 보관해 놓았다가 다시 근무하는 날에 와서 재활용분리배출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쉽게 재활용품을 버릴 수 있도록 이동식으로 거치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각 동마다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각 동마다가 아니고 어느 한 동을 선정해서 적정한 위치를 또 주민들한테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이랬을 때는 주민들 어디 일정 구역에 이렇게 많이 쓰레기를 모으고 처리하고 할 때는 민원이나 이런 발생은 안 생길는지요, 이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런 것도 충분히 또 설명을 하고 깨끗하게 뒤처리도 해서 재활용 분리배출 강화를 위해서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조금 그러니까 어느 일정 구역에 이렇게 해서 수거를 하시겠다는 내용은 참 좋은데 보니까 이게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느 한 장소에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수집하고, 적재하고, 처리한다면 이것도 여러 가지 냄새나 다른 부분들이 생길 건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거 운영할 동안에는 옆에서 설명해 주시는 분하고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김재운 위원  이분들 25명은 그러면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이 이제 그 동에 모집공고를 내어서 참여하시는 분에 대해서 참여수당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이제 해당되는 선정된 그 동의 사람들이 해당자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기왕이면 같은 가까운 동에 있는 분으로 하면 관리도 잘되고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신청하는 곳에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것도 저희들 일단은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법하고, 장소하고 참여 동도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는 좋으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정례회 제4차 주민복지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미경김재운방광원성현옥오우택
이승민

○출석전문위원 (1인)
   정     정     희     

○출석공무원 (4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정환
   여성아동가정과장최성심
   청 소 행 정 과 장 전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