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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주민복지위원회-제2차

(제286회-주민복지위원회-제2차)


제286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주민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19일 (월)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10시57분 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례회 제2차 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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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방광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강정석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앞서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입니다.
  2018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비로 시비 보조금이 11월 초에 교부되어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비 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서 부전 인삼시장 화장실 누수보수공사에 2800만 원, 부전 상가 노후 화장실 개·보수에 2700만 원, 총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오우택 위원  251페이지에 부산진구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 지금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시행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2010년도부터 해서 자립형 지역공동체 육성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2010년도 실시했고, 2011년도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서 마을기업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럼 이때까지 2011년도부터 해서 지금 현재 2018년도까지 지금 몇 개 업체가 지금 참여를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총 4개 업체입니다.

오우택 위원  4개 업체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오우택 위원  올해 2018년도에는 지금 몇 개 업체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1개 업체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 1개 업체가 지금 어디 업체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전포동에 공구 카페거리에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청년진구라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청년 목수와 청년 근로자를 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올해 첫 신규 지원 사업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선정 방법은 지금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부산시에서 전체 심사를 해서 거기에 공모해서 결정되면 결정된 내용대로 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우택 위원  2018년도에 그러면 공모한 업체가 지금 부산진구 청년진구 여기밖에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오우택 위원  그래요. 호천마을기업이라고 신청을 했다던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거는 자격이 미달 되어서, 자격이 안 되어서.

오우택 위원  자격이 안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오우택 위원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안 된 이유, 이 호천마을기업이 왜 안 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 심사 평가를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공모한 사업들을 쭉 모아서 보고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청년진구 여기는 지금 선정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선정 방법이 뭐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뭐 평수라든지, 안 그러면 뭐 어떤 요건이 어떻게 되어서 여기가 선정됐습니까, 청년진구가?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일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들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공모하는 개요가 뜨면 그 공모에 맞춰서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랑, 진행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시에 진달해서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 자체를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오우택 위원  그런데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뭐 일단 그게, 시에서도 이제 적격여부만 일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체 행안부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뭐 우리가 우리 일 같으면 좀 세부적으로 챙겨볼 건데 일단 자체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게 없고, 지도 점검만 해서 우리 서류 정도를, 어떤 서류를 어떻게 보강해야 되는지 내용만 받아서 진달하는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전문가가 일단 시에서는 심사를 해서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거든요.
  지금 마을기업 육성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에 아까 전에 청년진구 같으면 이쪽 근처에 거주하는 인원을 뭐 70% 이상 정도는 같이 일을 해야만이 이게 자격요건이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그 알고 계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일단 거주 지역은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분들을 우선해서 모집을 해서 하는 건지, 각 구별로 받아서 심사해서 하는 거니까 각 구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편하고 또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우택 위원  일단 그렇게 되는 게 맞네요, 본 위원 생각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오우택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대학생 일자리 체험연수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오우택 위원  예.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2018년도 상반기까지는 지금 대학생들이 몇 명 정도 지금 체험을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7월 달, 8월 달 각각 10명씩 해서 총 20명 대학생들 주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체험하는 거니까 알바 형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거니까.

오우택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1년에 딱 한 번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여름방학 때 한 번 7월 달, 8월 달.

오우택 위원  한 번 해서 그 효과가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냥 알바를 지원한다는, 학비 조금 지원하는 보조역할밖에 안 되죠. 이런 일 자체는.

오우택 위원  앞으로 뭐 2019년도에 두 번을 한다든지 이걸 좀 육성시킨다든지 그런 거는 지금 계획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거는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위에 방침이 내려오면 방침대로 올해는 특별히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경이라든지 기타 또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 예산 편성을 많이 해 주는 분위기라서 거기에 맞춰서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건의한다고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학생들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항을 다 같이 하는 사항이라서. 뭐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들이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더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20명 정도가 지금 일자리 체험을 했는데, 뭐 효과가 어떻습니까? 이 대학생들한테 좋다든지 안 그러면 뭐 그런 평균이라든지 이런 거는 모니터링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아예 체험만 딱 하고 그거로 끝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실질적으로 이제 대학생들이 우리 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해당 부서에서 각 1명씩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전 부서는 아닌데, 일선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체험 형식으로서 한 달간 체험하는 정도니까 거기에 대해 시작할 때에 주의사항이라든지 했을 때에 경험들은 제가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교육도 하고 들어보지만 특별한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고 또 사회 첫 경험이기 때문에 주의사항이라든지, 앞으로 목표의식이라든지 이런 교육 쪽으로 한 번 가르쳐 주고, 행정에 대한 그 기반이 기초가 되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생각해야 될 부분들 이런 데 대한 안내 정도, 그래서 자기네들은 얘기해봐라 해도 별도로 얘기하는 것이 별로 없고 뭐 우리가 전체적으로 교육하고, 보내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큰 실익이 없는 것 같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큰 뭐 실익보다는 대학생들 알바비를 그냥 조금 지원하는 형태죠.

오우택 위원  그냥 알바비 지원하는 형태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오우택 위원  이게 올해는 그래 단발성이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위원장 방광원  예, 이승민 위원님.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승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250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 대충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이거는 우리 공공형, 동마다 보면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있는 동 중에서 우리 구에 6개 도서관이 지금 신청을 해서 도서관 관리하는 알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형태죠.

이승민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독서설계상담사라 보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도서 대출을 한다든지, 책을 받는다든지 도서관 안에서 전체 관리하는 그런 정도죠.

이승민 위원  하는 업무는 도서 대출이라든지, 반납이라든지, 서가 정리 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이승민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39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청년을 규정할 때에 보통 18세에서 39세까지를 청년이라 하니까, 그 청년에 있는 사람들만 모집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승민 위원  우리 구에서는 몇 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전체 지원은 한 70명 했답니다.

이승민 위원  그중에서 몇 명을 모집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중에서 지금 6명.

이승민 위원  6명.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7명, 7명 했습니다.

이승민 위원  사실은 우리 타 구에 비해서 7명이면 상당히 작습니다. 다른 구에는 20명 이상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작다는 부분이 있고, 작은도서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보다 나은 일자리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우리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더 많은 정책을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더 많이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한번 펼쳐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산을 많이 좀 투입하셔서 차후에는 좀 많은 지원자가 오고, 많이 뽑을 수 있도록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위원장 방광원  예,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오우택 위원님이 질문한 거 궁금했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대학생 일자리를 하면 대학생들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과장님 자기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본인들이 신청을 할 때에, 우리가 선정할 때에 일단 전체 대상자 중에서 부산진구 구민을 이제 우리 채점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순서대로 하는 채점표가 하나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거기대로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미경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게 한 가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위원님.

성현옥 위원  조금 전에 부전 인삼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었고요. 지금 251페이지에 첫걸음시장 부산평화시장 육성사업이라 해서 1억 3500만 원 이제 돈이 추경해서 내려와서 집행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좀 잘 몰라서요,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이거는 부산평화시장이 특성화 첫걸음시장으로 올해 결정이 되다 보니까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국비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바로, 중기청에서 바로 돈이 교부가 되고 나머지 시비가 40% 내려오고, 구비가 10% 정도 평화시장에 교부해서, 평화시장이 3대 서비스 혁신 지원사업이라 해서 편리한 지불결제라든지, 가격, 원산지 표시라든지, 위생·청결 부분 이런 서비스혁신 지원을 좀 해 주는 분야이고, 그다음에 2대 역량강화 지원이라 해서 상인조직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안전관리, 화재예방 이런 데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위주로 국장을 한 분 선발해서 전체 시장에 대해서 그런, 어떻게 하면 이게 시장이 좀 더 현대화되고, 안전하고, 편리하고 또 서비스가 증가하고 이런 역량을 좀 강화시키자. 그래 해서 공모를 해서 시에서 내려온 거죠. 국비를 지원받아.

성현옥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얼마나 지금 운영되게 되는 거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내년까지. 내년 2월까지.

성현옥 위원  내년 2월이면 지금 몇 개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올해 7월 달부터 2월 달까지니까 한 8개월 정도 그 안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그러면 단기사업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단기 시장 서비스를 좀 혁신시키는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평화시장에서 어떤 사업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그럼 그 사업 결과가 나오면 긍정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다른 시장에도 좀 도입 해본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전 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차피 예산을 또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국비를 통해서 내려올 수 있는 기반이 조금 있어야 하고 싶어도 선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정치적 역량이 좀 발휘되는 곳에 이것이 좀 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위원장 방광원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심철운 환경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앞서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환경녹지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로 환경법 위반 과태료 당초 예산이 2000만 원에서 96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총 7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변경 사유는 공사장 소음 등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이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동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항이 동천 자체가.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지금 하수도 2019년 6월 완공, 준공 예정으로 이제 해수도 시설, 증설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증설 공사를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오우택 위원  지금 몇 프로 정도 됐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019년 6월 완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이제.

오우택 위원  2019년 6월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약품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약품 뿌리는 거.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지금 아무래도 해수가 유입이 안 되어서 거기에 악취가 발생이 좀 많이 됩니다. 그에 따라 이제 저희들이 약품 투입을 공사 전보다는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약품을 언제 뿌리고 지금 안 뿌렸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지속적으로.

오우택 위원  지속적으로 현재도 지금 계속 뿌리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오우택 위원  약품은 언제, 몇 개월에 한 번씩 뿌립니까? 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뿌립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어떤 고정된 거보다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즉시 이제 투입을 합니다.

오우택 위원  방법은요, 뿌리는 방법은?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구체적으로 뭐 뿌리는 방법은 제가 잘 모르지만은.

오우택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약품이 남아 있습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보유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당장 뿌릴 수 있네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즉시 가능합니다.

오우택 위원  즉시 가능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뿌리는 방법은 근로자가 이제 배를 타서 폰툰 배를 타면서 수시로 폰툰이나 이제 소형 배가 2대가 있거든요.

오우택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배를 이용해서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냥 뭐 물에 뿌리고, 토양에는 안 뿌립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토양에도 이제 저희들이 뭐 쓰레기 건져내든지.

오우택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런 쓰레기에 약품 투입을 하고.

오우택 위원  예, 만약에 이거를 한 번 뿌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왔다. 한 번 우리가 토양이나 물에 뿌리고 나면 이게 한 몇 개월 정도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뭐 악취라는 게 뿌리는 게 이게 약품이 보니까 클린라이트나 앤파워 이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조달청에서 가져오면 한 번 뿌렸을 때 얼마 정도의 기간이 간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뭐 뿌리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유효기간이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우택 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 뿌린다고 하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런데 유효기간은 이제 3개월, 4개월 유효기간이지만 기후나 환경이라는 자체가 상황에 따라 변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또 그에 따라서 약품도 투입을 하고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름철에 많이 뿌려서 지금 약품 보유하고 있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약품이.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지금 현재는 약품 자체는 보유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는 이제 거의 바닥이 난 상황이고 이번에 추가로 구입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해서.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이제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완전하게 떨어지지는.

오우택 위원  약품이 없잖아요? 약품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그 동천 시설 관리하는 데서.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지금은 거의 바닥이 난 모양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과장님께서 보유하고 계신다 하니까 제가 잘못됐나 싶어서 재차 물어본 거고, 질의를 한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약품이 없으면 어떻게 뭐 대처 방법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추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오우택 위원  추가로?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오우택 위원  그래요. 지금 이걸 제가 보는 견해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아까 전에 증설 공사도 하고 있는데 이거 1년 예산을 뭐 2019년도에 완공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약품이라는 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조금 많이 비축을 해 놨다가 이거 지금 계속 물이 유입이 안 되고 지금 토양 바닥까지 다 드러난 상태로 있으면 아무리 겨울이라 하더라도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리라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런 구입을 하나도 안 해놓고 비품 구비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이거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 생각하거든요.
  실컷 앞에는 잘해놓고 이제 와서 안 되면 힘드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챙겨서 이거 뭐 업체도 지금 보니까 가까운 울산 쪽에 있는 것 같은데, 뭐 거리도 가깝고 하니까 이거는 좀 비축을 좀 해놨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오우택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셔서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래 이런 부분 조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또 질의하세요. 이승민 위원님.

이승민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승민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우리 페이지 25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보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이승민 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이 되는 부분인데 혹시 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지급 방법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이 예산은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집행된 예산인데 이번에 2회 추경으로 반영되는 겁니다.
  기존 사용량 대비 저희 가입 세대수가 7800세대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전년도 전전년도 예를 들어 2018년이면 2016년도, 2017년도 평균 수치를 내서 그 기준을 삼아 5년 이제 수도, 전기, 가스 그걸 5% 절감한 세대에 대해서 포인트당, 포인트를 이제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민 위원  그 세대수가 7800세대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가입 세대수가 7800세대고, 현재 5% 정도 절감이 된 어떤 포인트가 지급되는 세대가 2045세대.

이승민 위원  2045세대.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혜택 보겠네요. 2400세대 중에서.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러니까 탄소포인트제 이제 절감을 하겠다고 신청한 가입한 세대가 7800세대인데, 그 세대 중에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이 5% 절감된.

이승민 위원  절감된 곳에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렇지요. 5% 절감된 세대만.

이승민 위원  혜택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본 부분이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숙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4168만 6000원 외 22건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은 17억 837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부산형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 1530만 원 외 3건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은 1억 929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 4168만 6000원 외 13건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은 17억 892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부산형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 1530만 원 외 2건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은 2억 699만 5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이상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미경방광원성현옥오우택이승민

○출석전문위원 (1인)
   정     정     희     

○출석공무원 (9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희 망 복 지 과 장 윤성필
   생 활 지 원 과 장 천현덕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정환
   여성아동가정과장최성심
   청 소 행 정 과 장 전영희
   관 광 위 생 과 장 김옥곤
   일자리경제과장강정석
   환 경 녹 지 과 장 심철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