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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행정자치위원회-제5차

(제286회-행정자치위원회-제5차)


제286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1일 (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 소관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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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진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국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219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안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9년 일반회계 본예산 요구서 중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자료는 일반회계 예산 요구서 228페이지 단위사업명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세부사업명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중 편성목 201 일반관리비 내 세목 사무관리비 산출내역 가운데 폰트파일 구입예산 요구액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삭감사유는 해당 파일을 2019년도에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2018년 예산 집행잔액으로 이미 구매를 완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페이지 238페이지입니다. 소셜미디어 SNS활용 온라인 활동요원 급여를 이렇게 다 책정하셨던데 이거 인건비가 5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급에 해당하는 급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일반임기제 7급에 해당하는.

고성숙 위원  7급에 해당한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고성숙 위원  그러면 우리 이거 그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원 조례 심의 시 1명 삭감했는데 위원회에서 삭감한 인원을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해서 SNS 활동요원을 뽑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고성숙 위원  이거는 완전히 의회에서 삭감한 인원을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해서 인원을 증원해서 예산 편성하시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시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위원님 저희가 일전 지난 제2회 추경예산 때 이미 구정 소셜미디어 활용한 온라인 구정홍보요원을 채용하겠다고 해서 그때 제2회 추경 때도 보고를 했었고 관련된 장비구입비도 다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저는 이게 그때 추경예산 때 이게 저기 되는데 이게 가만히 예산을 책정한 걸 보니까 별정직인데 그때는 안 되겠다고 인원, 이거 뭐 의회가 아무런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의회 자체를 저는 무시한다고 봅니다. 왜 이거를 그러면 조례로, 그 조례에서 이걸 인원 상정을 하셨는지요? 이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 이런 식으로 뽑아서 쓰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그러면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러면 이 홍보요원을 뽑을 때 자료 있잖아요? 채용 관련 공문 일체를 좀 제출하여 주시고요. 인건비 지출은 그러면 어느 항목에서 지출하고 계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아니, 나와 있는 대로 기타직 보수에서 실행할 겁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 인건비 지출 근거하고 공고문 해서 채용을 하셨죠? 공고문 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우리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공고절차를 거쳐서.

고성숙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분은 근무는 12월 1일부터 근무를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12월 4일 자로 신규 임명되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이게 저는 이렇게 갑자기 임금 책정이 이렇게 많이 돼서 이게 몇 급에 해당하는 건지, 그때 이걸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정원 조례 2명을 별정직으로 해달라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는 진짜 그때 여야가 다 합의해서 별정직을 1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봉급책정이 올라오니까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법으로 할 것 같으면 정원 조례를 왜, 이거는 의원님들 자체를 다 저는 무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공문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보고 저에게 납득할 수, 제가 이렇게 이게 합당할 수 있는 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잘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우리 고성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 위원회 앞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다 공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이 부분은 채용을 거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본방침 저희들이 받은 거하고 나머지 채용절차에 대한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2개 과에서 자료를 같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고성숙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때 별정직을 SNS 한 걸 저희들이 없애고 이거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네요?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일반임기제로 해서 2년 기한으로 일단.

최문돌 위원  정규직이 아니고 일반?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임기제.

최문돌 위원  임기제로.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최문돌 위원  그런데 이걸 임기제로 하는 데 꼭 7급이 필요합니까?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 7급을 달려면 몇 년 돼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임용되고 한 5년 이내에 7급 답니다.

최문돌 위원  7급까지는 자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5년 정도 되고 5년 반 걸리는데 새로 신규로 온다는 사람이 7급으로 온다는 것은 현재 있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굉장히 위압감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SNS 담당하는 사람은 우리 900여 공무원 중에도 거의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공무원들도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을 하나 써서, 한 사람을 와서 쓰면 되는데 굳이 신규채용을 이렇게 7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인건비는 다 100% 구비입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최문돌 위원  지금 8급하고 예를 들어 9급 해서 7급하고는 금액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런데 굳이 SNS 담당자를 7급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자, 제가 다른 거 중에 한 가지만 하는데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 기간제를 몇 명 쓰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기간제는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1명 쓰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1명 쓰고 있어요? 지금 문화체육과는 기간제가 세 사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죄송합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기간제 3명 쓰고 있습니다, 3명.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최문돌 위원  3명 중에 한 분은 시비로 급여를 주고 있고, 2명은 우리 구비로 주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굳이 기간제를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말 근무」하는 이 있음)
  주말 하기 때문에 기간제를 쓴다 이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지금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주말에도 오픈을 하고 야간도 밤 10시까지 연장해서 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으로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어린이도서관은 주말 아니고 평소 때도 다 문을 엽니까? 열고 있고 주말에 하기 위해서, 주말하고 그러면 1주에 한 번 정도 근무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주말에는 하루에 7시간씩 해서 2회 해서 연 102일을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토, 일 해서.

최문돌 위원  토, 일 해서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지금 그러면 이 사람한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러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주말만 하는데 인건비가 꽤 나갑니다, 우리 구비로 주는 게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주말에 나가는 인건비는 약, 주말자료실 운영하는데 기간제 1명에 대해서 641만 1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 7시간 해서 주 2회 해서 연 102일 근무한 걸로 해서 641만 1000원을 지금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227쪽에 나와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고요. 우리 지금 관내에 전통사찰이 몇 군데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두 군데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광명사하고 선암사하고 두 군데?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최문돌 위원  여기는 물론 국·시비를 우리가 받아서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해마다 이렇게 보수를 하고 내 해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지금 기본적으로.

최문돌 위원  매년?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방재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국비를 받아서 같이 매칭해서 그래 하고 있고요. 보수는 올해 예산을 계상한 광명사 부분, 자기들이 칠성각을 전체 보수를 한다 해서 그쪽에서 올 3월 달에 자기들이.

최문돌 위원  그러면 우리 전통사찰은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자부담 있습니다. 20% 자부담합니다.

최문돌 위원  자기들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국비가 40%고, 시비 20%, 구비 20%, 자비 20% 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됩니다.

최문돌 위원  저희들이 예산서를 쭉 보면 우리 전통사찰 이거는 물론 국·시비가 내려온다 그래서 하는데 매년 보수 무슨 해서 돈이 들어간다고 보이거든요, 예산서를 쭉 보면. 한 번은 광명사 갔다가 한 번은 선암사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물론 전통사찰 해서 오래된 거는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다른 거기에 보면 저거 도로 낸다든지 이런 것도 하다 보면 돈이 또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꼭 우리가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비를 그만큼 들여서 해마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무리지 않나 이겁니다. 그게 어떻게 매년 보수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위원님 말씀 제가 알겠습니다만 이러한 보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와서 실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실사를 하고 합니까, 이거는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다 확인하고 또 산출된 금액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이래 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실사를 반드시 나와서 현장조사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송만정 위원입니다. 밖에 비도 오고 날씨도 꿀꿀한데 가볍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압수게임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사업명세서가 220쪽입니다. 건전문화정착 기반조성 1481만 8000원인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 불법압수물이 해마다 나오는 거죠,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송만정 위원  그러면 이거 불법업체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저희들이 사실 구청에서 직접 나가서 불법사항을 하기는 행정력이 좀 미흡하고요.

송만정 위원  그러면 위탁을 준다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대부분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잠복을 하거나 또 신고에 의해서 자기들이 단속을 좀 많이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압수된 불법기기라든지 이런 것을 경찰관서를 통해서 계약을 맺은 화물업체에서 우리 자원회수센터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양산에 있는 한국환경공단에 있는 불법 창고가 있습니다, 보관창고.
  저희들은 사실 불법게임기기에 대해서는 예산은 우리 구비로서 편성해서 지급을 하지만 이걸 매달 줄 수는 없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경찰관서에서 운송확인증을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해 줍니다. 이만큼 몇 대를 운송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단가계약에 맺은 금액대로 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무등록업소 폐쇄처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무등록업소 폐쇄 이 부분은 보시다시피 예산이 90만 원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실제 거의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가서 해야 되겠지만 거기 이제 폐업을 한다거나 이래 하면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는데 만약 몰라서 무등록업소를 발견하게 될 때 최소한의 경비로써 간판 철거라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해놨는데.

송만정 위원  미리 계상만 해놓은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거의 집행은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만정 위원  거의 집행이 안 되면 이거 까도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아닙니다. 이거 또 어떠한 상황이 생겨서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업체가 무등록업소가 발견된다거나 할 때는 최소한의 조치를.

송만정 위원  목별로 변경해서 보통 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금액도 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집행부에서 사용한 이 경비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합니까, 업체에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것은 구상권 청구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만정 위원  왜요? 비용 처리를 했으면, 우리가 선지급을 했으면 그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철거건수가 없어서.

송만정 위원  철거건수가 없어요? 방금 이거 예산을 집행을 하고 경찰서에서 오면 거기에 돈을 지급한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아, 그것은 불법게임기기에 대해서 경찰관서에서 단속해서 반출하고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으로 하는 거고 무등록업소는 있을 경우.

송만정 위원  아니, 무등록업소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건전문화 정착 기반조성에 관한 이 전체금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의 세부사항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불법업소 이거 분명히 금지된 상황에서 이 업체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들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서 하면 우리가 비용청구를 당신들한테 할 거다 금전적인 피해를 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안 한다니까요. 그냥 뜯어놔놓고 설치해놨다가 또 거기서 이익이 나오면 벌금 나오고 뜯기고 그것보다 이득이 생기니까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집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청구를 하세요, 구상권을. 우리가 선지급을 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이 아마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좋은 말씀이십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리고 도서정리용품 구입이라고 227쪽에 있습니다. 여기 RFID라는 게 뭡니까? 무슨 식별시스템이라고 알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슈퍼에서 물건을 가격을 책정을 할 때는 바코드를 찍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빛으로 쏘아서? 이거는 무선으로 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구매를 할 적에는 구매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발주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제가 좀 전문적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송만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도서정리용품 구입 같으면 이게 아주 오랫동안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한 번 구입해서 또 몇 년 연수 지났다 해서 또 파기해버리고 또 세금으로 구입하고 이러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제 매년 연간 도서를 6500권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새 책에 적용하기 위해서 매년 도서정리용품을.

송만정 위원  그러면 전자태그 이걸 지금 정리용으로 쓰고 있는 제품이 주로 어떤 겁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제품에 따라 이거 가격이 예산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제품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다음에 부산진문화원 사업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이게 전에도 제가 행정감사할 적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이전에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행자위원장 최진규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부산진문화원 이사진에 대해서 각 경력별로 뽑아서 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임원 구성에 대한 이런 자료만 있고 오늘 아침까지도 이게 자료가 제출이 안 됐어요. 어찌 되는 겁니까?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하고 행정감사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그리고 예산심의를 위해서 좀 더 보다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거든요.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깎는다 하더라도 합당하고 타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자료도 오후에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 자료가 있어야 근거자료를 대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야 설득력이 있는데 그냥 현재 부산진문화원 임원구성 해 가지고 대표 경력만 있어요. 이래 가지고는 이 사람의, 이분들의 성향이라든지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한 건데 안 줘서 참 난감하네요.
  난감한데 전에 제가 부산진문화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워낙 많은 걸 답변을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송만정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송만정 위원  난감하네요. 행정자치위원으로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런데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 이때까지 이야기한 거,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발언하고, 제안하고 이런 것도 다 기억이 안 나시겠네요?
  그러면 위원은 무슨 필요가 있고 무슨 위원이 필요 있습니까? 예산을 왜 이걸 검열을 하고 감사를 합니까? 그냥 집행부 마음대로 하시고 그래 하시지. 위원들이 전부 다 허수아비입니까? 그러면 선출직 의원들을 왜 뽑아요? 국회도 없애버리고 의원도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리지? 과장님 정말 그런 말씀은 하시는 게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죄송합니다.

송만정 위원  예산안이 8920만 원입니다, 부산진구문화원사업 지원이. 그런데 시비가 2170만 원이고 구비가 6750만 원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확인은,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겠는데 특정인 출신들이 일방적으로 여기 이사진으로서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부산진문화원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산진문화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부산진문화원은 우리 부산진구 내에 향토문화라든지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것을 좀 많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행사도, 관련된 행사도 하고 하여간 우리 부산진구의.

송만정 위원  그렇죠, 과장님. 우리 진구의 문화와 이런 걸 좀 더 향상시키고 주민에게 좀 더 복된 복지사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꼭 부산진문화원 이거 하나만 있어야 됩니까? 다다익선이잖아요. 좋으면 좋은 건 많을수록 좋고 나쁜 건 없을수록 좋고,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송만정 위원  부산진문화원에만 이렇게 꼭 지원을 해야 할 근거가 있습니까?
  그 근거는 제가 아는데요. 저도 압니다, 저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꼭 여기만, 우리가 다른 걸 1개 만들 수 있잖아요. 경쟁이 돼야, 무릇 경쟁이 돼야 더 잘하려고 하고 주민에게 더 다가가려고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렇기 때문에 각 동 주민센터라든지 또 향후에 복합문화예술센터를 또 새로 건립한다거나.

송만정 위원  여기는 독보적이에요. 다른 문화센터나 이런 거보다는 독보적인 존재예요. 집행부가 협조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입지조건이 나빠서 이전을 못하겠다.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돈은 우리가 주는데, 부산진구 집행부에서 돈을, 예산을 주는데 운영비고 시설비고 관리비고 모든 걸 다 지원하는데 거기서 거부를 하면 못해요.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잘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에 좀 더 충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지도 감독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또 제안할게요. 저는 항상 지적하고 나면 대부분 제안을 합니다. 부산진문화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원을 하나 만들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지금 답변이 좀 비슷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문화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진구 문화에 대한 좀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향후에 부산진구문화재단을 지금 설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혹시 그게 1층에, 다 이거 정리를 해 가지고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그런 여론이 있던데 그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송만정 위원  1층에다가, 우리 지금 현재 부산진구청 1층. 구청의 백양홀이라든지.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아, 1층 백양홀을 보면 주로 전시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청사관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인지는 제가 잘 아는 바는 없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부산진구청 내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아요. 저도 부산진문화원에서 문화생활로 기타를 잠깐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것 없어요.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건물만 있고 강사 불러가지고 활동하는 건데 특별히 예술적으로 특출하고 그쪽에서 인재를 양성시키고 이런 거도 없단 말입니다. 그냥 일반 동호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특별하게 이렇게 6750만 원이라는 이런 거금을 일방적으로 주고 거기다가 통제도 안 되고. 이게 없애기가 영 곤란하면 문화원을 하나 더 만듭시다.
  방금 말씀하신 부산진구문화재단이라는 걸 만들면 여기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말 부산진구에서 인재를 키우고 방탄소년단 같이 이렇게는 못 만들지만 그래도 부산진구 관내에서 멋진 예술단이, 예술인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계획을 해봅시다.
  동호회 같은 이런 문화원에다가 집행부가 끌려다니면서 예산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이거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바꿉시다. 20년, 30년 이래 쭉 내려온 관습들 과감하게 바꾸고 공무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좋은, 창의적인 의견 내어 가지고 한번 만들어봅시다.
  예산을 예산답게 쓰고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행복된 문화원을 한번 만들어보십시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시비는 3570만 원씩 전 구에 똑같이 배분이 되고 있고 나머지 구비를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부산진구가 결코 많은 편은 아닙니다, 지원 금액이. 기장이나.

송만정 위원  우리가 변하면 다른 구도 변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래서.

송만정 위원  누가 선도적으로 하냐, 안 하냐 그 문제가 있는 거지.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하여간 실효성이 있게끔.

송만정 위원  잘못된 것은 그냥 명분상 맞으면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런데 현재의 운영에 대해서 지금 수혜를 입고 있는 구민들도 상당히 많고 그걸 하루아침에 바꾸기 힘드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현 상태를 유지하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향후에 다른 그러한 문화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 또 그때.

송만정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송만정 위원  이번에 예산 우리 토의해서 6750만 원을 전액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운영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운영이 안 된다고 봐야죠.

송만정 위원  그렇죠. 운영이 안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문화원 재원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자기들 자체부담을 한 일억몇천만 원.

송만정 위원  시비는 다시 시로 돌아갈 거고, 그죠?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런데 이것을 수혜 받는 우리 구민들을 생각해서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여러 가지 참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산진구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인데요. 진구청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업무추진비 절감률이 우리가 9.88%예요. 자치구 평균이 22.16%예요. 제가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전국 평균이라면 위, 아래로 해서 제일 중간에 있는 건데 평균이 22.16%인데 부산진구는 업무추진비 절감률이 9.88%.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업무추진비가 왜 이래 많아요? 최상위 클래스인거 같아요.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다 예산이잖아요.
  정말 불요불급한 거는 좀 없애야 되고 정말 주민에게 그리고 공무원 복지라든가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더 주고 이렇게 예산이 되어 가지고 국민들이 행복하도록 만드는 그게 예산이죠. 업무추진비를 줄이면 그만큼 다른 데에다가, 쓸 수 있는 데에다가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가지고, 전체 포괄적인 거는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제가 보고, 아침에 아, 어제 봤어요. 어제 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비록 예산안이지만 이런 거는 좀 지적을 해야 좀 변화가 안 있겠나. 제가 제일 강조하고 주장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좀 절감을 하고 앞장서 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들 편하잖아요. 집행부하고도 언성 높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잘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한 자료가 오늘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빨리 갖다 주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네요.
  우리 주요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설명서 187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우리가 지금 부산진문화원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맨 밑에 보면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보시면 지금 비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지방보조금 심의에서 비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백범기 위원  작년 2018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확인 못해봤습니다.

백범기 위원  2018년도 주요사업설명서에 보시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는 이게 비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바뀐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어떤 부분이 대상에서 비대상으로.

백범기 위원  지방보조금 심의.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안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했어요. 2018년까지는 대상 해 가지고 심의가 되었는데 올해는 비대상으로 빠졌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확인하시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백범기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진문화원에 예산이 시비 포함해 가지고 1억 2320만 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산진문화원 보시면 제가 자료를 늦게 받았는데 인사관리규정이라든지 이런 내용 자체에 갖춰져야 될 서류들이 굉장히 미비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사관리규정 제7조에 보면 직원의 인사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비치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오늘 아침에 자료를 급하게 받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또 관리규정에 보면, 내용상 보면 조금 의문점이 드는 게 제8조 같은 데 보면 무슨 내용이 되어 있냐면 직원을 채용할 때 필요한 경우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7조에도, 아, 11조에도 보면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고시에 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런 부분은 좀 내용이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한번 따져보시고 관리 감독해야 될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안 한다는 거는, 방치시켜놓고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진작 요청한 자료가 와야 되는데 지금 어저께 갑자기 오다 보니까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보면, 진흥법 제7조에 보시면 아, 3조1항. 죄송합니다. 3조1항에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원을 하게 되는 거 같으면 그 지원한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할 책임이 있는 게 우리 진구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죠? 혹시 부산진문화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혹시 한 번 하신 기억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저희들이 따로 감사 성격의 그것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매년 결산자료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범기 위원  그리고 우리 진구 행정감사 규칙에 보면, 규칙 2조에 보면 2조2항에 구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구비를 출자한 출연단체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비 보조단체에는 감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만 펑펑 퍼주고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전혀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내부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감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혹시 최근 2년간 우리 부산진문화원에서 회기가 끝나고 나면 구청에다 자료를 제출하죠,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백범기 위원  사업계획서라든지 사업실적서 그다음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서가 구청에 제출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최근 2년 치를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제출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부산진문화원이 진구청의 상위 부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부산진문화원이 정확하게 예산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정확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쓰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하는지 시비나 구비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획서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예, 고성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237페이지 실시간뉴스 이용료가 되어 있습니다, 구정 홍보 활성화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실시간뉴스 이용료 600만 원을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셨던데 이게 어느 매체에서 나가는 실시간뉴스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게 지금까지는, 내년부터 신규로 편성한 예산이 되는데요. 이게 연합뉴스에서 프리미엄뉴스라고 해 가지고 속보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그러면 이게 우리 부산진구와 관련된 것을 속보 형태로써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부산 전역에 있는 각 구·군에서는 이미 이 프로그램을, 실시간뉴스 이용료를 지급하고 연합뉴스로부터 이걸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대한 각종 기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빨리 받아보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기사 검색도 할 수 있는 실시간뉴스 이용료를 처음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런 거 구정 홍보활동 방법, 지금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스토리라든지 상징문주에도 지금 나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꼭 많은, 너무 과욕인 것이 아닌가.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상징문주를 통해서 이래 하는 홍보적인 측면이고 이 부분은 우리 구와 관련된 속보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사를 신속하게 받아 가지고 우리가 행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시간뉴스를 이용하겠다, 연합뉴스를 통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타 구는 대부분 이 실시간 뉴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조금 언론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이렇게 신규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정 홍보탑 등 홍보시설물 매체 유지관리비가 2018년도에는 50만 원씩 4회를 지출하셨더라고요. 편성하셨는데 2019년도에는 이거는 유지 관리고 이건 교체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많이.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상징문주가 여덟 군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징문주에 되어 있는 우리 부산진구 구정에 대한 슬로건이 예전에는 부산의 중심, 앞서가는 부산진구 이래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시민주권 사람중심 부산진구로 우리 부산진구를 대표하는 비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교체작업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고성숙 위원  아, 문구를 바꾸는 교체 작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고성숙 위원  아니, 예산이 많이 갑자기 몇 배로 뛰었기 때문에 이게 궁금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신규로 새로 우리 구 비전을, 구호를 바꾸는데.

고성숙 위원  예, 한 가지 233페이지 구민생활사업 보조금에서 민간인 행사 보조금을 2018년도 예산에는 구체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무슨 대회 등 이렇게 했는데 이건 대회 등 해 가지고 300만 원이 또 예산 증액이 되셨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기 대회가 올해까지는 9개 대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족구대회를 하나 신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족구 동호인들도 많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대회를 좀 신청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소 경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 했고요.
  그 밑에 보면 전국시장기 체육대회, 부산시민 체육대회 등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올해까지는 6개 대회를 우리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했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씨름왕 선발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출전 선수도 없고 관련 씨름협회도 부산진구체육회 단체에서 제명이 됐고 그래서 씨름왕 선발대회에 대해서는 내년에 지원을 안 하고 신규로 구청장배 족구대회를 하나 신설하고 하면서 예산이 한 14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구청장배 이게 4600만 원입니다만 이 부분도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적게 주고 이런 말씀이 있었잖습니까?

고성숙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검토를 해서 활성화가 잘 되고 이런 수요가 필요한 데에 조금 더 지원을 하고 그래 좀 차등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다음에는 이거를 등 하시지 마시고요. 2018년도 예산처럼 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별도로 질문을, 그런데 어느 단체에다 왜 300만 원을 더 지원을 하셨나? 왜 차등으로 하셨나?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족구대회가 편성이 되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좀 수고스럽지만 일목요연하게 적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여기 강사수당 증액분이 228페이지하고 229페이지에 다 연결된 질문사항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비해서 지금 강사수당이 8만 원씩 책정됐는데 또 11만 원 책정돼서 거의 3만 원씩 다 증액이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한 군데만 독서문화강좌 강사수당은 왜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이렇게 갑자기 배 인상이 되었는지요? 이것도 좀 한번 사유를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강사수당은 우리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 일반 강사수당 수준으로 해서 1시간에 5만 원 이렇게 하고 초과되면 3만 원 해서 8만 원을 그래 했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 비해서 강사수당이 좀 낮습니다, 우리 구가 타 구 도서관에 출강하는 강사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부산인재개발원에 보면 여러 가지 강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취미·소양 출강강사 수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1시간에 7만 원, 초과 4만 원 해서 강사수당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어났고요.
  특히 어린이 대상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성인, 229쪽 제일 상단에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산인재개발원에 일반강사 3급 수준으로 이것도 조금 업시켰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10만 원 하고 초과 6만 원 해서 16만 원으로 조금, 강사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타 구·군의 도서관 강사수당을 어린이와 어른을 비교를 했을 때 우리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해서 금액을 좀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갑자기 8만 원에서 16만 원이 약간 납득이 안 돼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건 작은 부분이지만 정수기 종이컵이 1년 사이에 이렇게 3000원씩 인상이 됩니까? 작년 2018년도에는 2만 5000원이었던 종이컵이, 한 박스당. 지금 2019년도에는 2만 8000원씩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이컵이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요? 228페이지입니다, 정수기 종이컵.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 부분까지는 제가 세세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아마 물가인상분을 좀 반영했지 않나 싶기도 한데.

고성숙 위원  그런데 저는 종이컵을 많이 쓰고 있는 입장인데 종이컵이 실은 오르지 않았는데 여기 왜 업체를 바꾸셨는지 아니면 종이컵이 왜 인상됐는지 이렇게 세세한 거라도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2만 5000원에서 2만 8000원이 되었는지, 예산액도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확인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위원 자료 요구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거든요, 나중에.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제출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최문돌 위원  222페이지 일반보상비 보면 차량 임대 이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 우리 구청 차로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여기하고 224페이지에도 보면 차량 임대비 해 가지고 있는데 이거 우리 구청버스로 이렇게 이동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또 외지로 나가고 하는데.

최문돌 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 버스가 있고 하는데,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저게.

최문돌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구청버스를 할 수 있냐, 없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예산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행사가 있으면 우리 대형버스로 시외로도 가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최문돌 위원  갑니다. 구청에서 보조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냐, 없냐 그것만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차를 지원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탑승인원이 많아 가지고 1대는 구청 차를 이용하고 1대는 임차를 하고 그런 경우가.

최문돌 위원  여기 1대만 되어 있는 데 있다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러니까 2대가 필요한데 1대는 구청 차를 지원하고 1대는 임차를 하고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아, 2대가 필요한데.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1대는 구청 차를.

최문돌 위원  뒤에 224도 보면 있거든요. 차량이 2대 해서 3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차가 3대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우리 버스가 45인승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최문돌 위원  우리 여기 소년소녀합창단원이 35명입니다. 35명인데 차가 3대 간다는 거는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단원이 지금 한 56명 정도.

최문돌 위원  56명이라 하더라도 차 2대면 됩니다. 2대면 되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학부모들도.

최문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 밑에 보면 기타경비 해서 식비, 교통비 해서 30만 원 해서 35명 있습니다. 몇 회, 한 번 하는 게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위에 제목에 보시면 국제합창대회 제8회 발리국제합창페스티벌 해외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년 7월 달에 발리에서 개최되는 제8회 국제합창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우리 소년소녀합창단을 참가시키고자 예산을 신규 계상한 내용입니다.

최문돌 위원  전체 다 주는 거는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신규로 그래서 거기 적혀있다시피 제8회 발리국제합창페스티벌에 가려면 항공료도 들어가야 되고 현지 숙박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참가하는 학부모, 학생이 항공료하고 현지에서 머무르는 숙박료는 부담하는 걸로 하고 그 외에 구청에서는 최소의 경비로서 참가비 100만 원하고 나머지 현지에서 먹는 식비 또 현지에서.

최문돌 위원  이게 10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게 4박 5일간.

최문돌 위원  4박 5일.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4박 5일간, 예. 내년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발리에서.

최문돌 위원  합창단 단원 단복 보면 한 벌에 28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최문돌 위원  28만 원 이거 시장조사를 하고 이렇게 올린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게 여성 같은 경우는 한 25만 원 정도 드레스 한 벌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소년소녀.

최문돌 위원  과장님 여성 25만 원이면 최고급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런데 이제 애들은 아래, 위하고 또 셔츠하고 좀 갖추는, 구비하는 게 좀 품목이 많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서 28만 원이다. 예, 알겠고요.
  자, 그 밑에 보면 악보 제작이 있습니다, 그죠 예술단원? 여성은 악보 제작이 보면 100만 원이고 남성은 50만 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남성합창단에 비해서 여성합창단이 공연횟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악보 제작비가 좀 더 들어가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최문돌 위원  공연횟수가 많다고 해서, 악보집을 그때그때 바꿉니까? 악보집을 보고, 악보집을 하나 제작해놓으면 공연을 열 번 하든 다섯 번 하든 그 악보집을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게 아니고 곡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따라서 이렇게 할 때마다 악보 제작을 따로 합니다.

최문돌 위원  할 때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최문돌 위원  연주할 때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곡을 복사를 하고 이래 해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악보 복사하면 한 10만 원, 십몇만 원 이래 해서 공연에 대비해서 곡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제가 결제해봐서 아는데 이걸 할 때마다 곡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복사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소액이 여러 번 반복.

최문돌 위원  아니, 소액이든 금액이 많든 간에 여성하고 남성하고 악보 하는 가격이 배가 차이 나서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공연횟수.

최문돌 위원  악보를 공연하는 횟수가 많든 작든 이렇게 우리가 책을 하나 만들면 1년 내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최문돌 위원  아니고 이거는 할 때마다 새로 악보 해야 된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새로 하고 또 할 때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공연 가보면 봄에 했던 노래 그대로 하고 또 가을에 한 노래 그대로 합니다. 그 노래가 그 노래입니다, 바뀌는 게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문화체육과는 하는 행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참 고생하시겠습니다, 행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일단 220페이지에 개별사업에 앞서서 송만정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불법게임물 운송, 처리하는 거 있죠? 불법 압수게임물 운송처리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대충 계산하니까 1대당 10만 원 정도 이렇게 처리비용이 발생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2018년도는 지금 현재까지 대략 어느 정도 압수가 됐습니까? 대략 계산하니까 한 40대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 주로 이게 지금 수거를 하셨으니까 지역별로 보면 어느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나옵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주로 우리 앞에 부전동.

한갑용 위원  부전동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한갑용 위원  그 외에 다른 지역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게임장 자체가 부전1동, 부전2동, 양정 이쪽에.

한갑용 위원  거기에 집중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추세가 증가하는 거 같습니까, 감소하는 거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드물고 경찰관서에서 제보라든지 자기들이 잠복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데 뭐 비슷합니다. 해년마다 적발된 건수가 비슷합니다. 행정처분한 건수를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2017년도에 보니까 한 60대 정도 하신 거 같고 지금 현재 올해 한 40대 정도 이렇게 하신 거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감소가 안 되겠습니까, 증가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저희들이 그러한 것에 대한 게임장 운영에 대해서도 교육도 시키고 교재도 배부하고 계도를 좀 꾸준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줄어든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관창고, 보관,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보관이 그냥 폐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다른 절차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보관은 일시적으로 보관을 합니다. 일단 우리 자원회수센터로 왔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환경공단에, 양산에 있는 보관장소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이것을 폐기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검찰 지휘를 받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렇겠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검찰 지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폐기를 하게 되면 폐기절차를 밟게 되고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압수한 걸 갖다가 운송하고 보관하고 폐기까지가 구청에서 하는 일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폐기는, 저희들이 보관까지.

한갑용 위원  보관까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보관료까지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돈은 많지는 않지만 1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자꾸 비용이 발생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될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감소추세에 있다 이런 이야기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예산을 조금, 과장님은 증가할 거로 보고 지금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 올리셨는데 대당 발생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 되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게 170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단가가 올해 2018년 기준에는 8만 8000원입니다, 8만 8000원.

한갑용 위원  대당.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게임기를 한 차에 10대 싣는 조건으로 인부가 1명 붙어서 8만 8000원인데 10대가 넘어가거나 하면, 인부가 더 달라붙으면 또 인부에 대해서 추가비용이 8만 8000원이 붙고 그러던 게 내년도에는 9만 90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만큼 반영하다 보니까 170만 원 정도를.

한갑용 위원  인건비 인상을 이야기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아니요. 운송비죠.

한갑용 위원  운송비까지도?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운송비 안에는 기본 1명은 포함돼 있고 게임기를 좀 많이 운송할 때는 추가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저는 이게 이렇게 발생되지 않을 걸로 보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21페이지요. 부산진구 문예지 발간 이래 가지고 예산을 600만 원 정도 잡아 놨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상단부에.

한갑용 위원  문예지 제작 이래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얼마 전에도 발간해 가지고 기념식도 하고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 배부를 어디에, 1000부 같으면 이게 배부가 한정될 거 같은데 어디에다 배부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우리 주민센터 쪽하고요, 각 도서관, 각 부산 관련된 문화재단이라든지 각 구·군의 학교, 다양하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그거하고 그 밑에 있는 걸 보면 부산진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해 가지고 거기에 12항목에 기타 보상금 해서 222페이지로 넘어가면 여기도 문화예술 관련 창작집 발간 보상 이래 가지고 또 예산이 6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건 또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것은 완전 별개의 사업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하신 그것은 성지곡의 햇살이라 해 가지고 우리 부산진 문예지로서 1년에 한 번씩 발간을 해서 1000부를 제작해서 각 유관부서라든지 배부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창작활동지 발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년마다 우리 부산진구 홈페이지라든지 부산진구신문에 창작활동집을 우리가 발간할 예정이니까 응모를 해달라고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부산진구 문화예술인협의회 회원이라든지 전업작가들이,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공모를 거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외부위원들하고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시집이나 수필집은 100페이지 이상 그리고 단편소설 같은 경우에는 한 200페이지 이상, 사진이나 도록 이런 서예 같은 경우, 미술 같은 경우는 화보나 도록을 16페이지 이상 규모로 제작하는 걸로 저희들에게 공모에 응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6개 작품을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는, 문학 같은 경우에는 3명에 대해서, 100만 원씩 3명을 지원했고 미술 2명, 서예 1명 이래서 6개의 창작품에 대해서 600만 원을 1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여기에는 지금 보면 이게 다른 겁니까? 문화예술작품 구입비 해 가지고 1000만 원 잡혀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것은 부산진구 문화예술인전 끝나고 나면 참가한 70점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사진, 일전에 그때 말씀이 많으셨잖습니까? 사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 1000만 원은 별도고.

한갑용 위원  그거 알겠는데 그건 별도고 그러면 여기에 기타보상금에, 여기에 창작비 발간 보상 600만 원하고는 또 성격이 다 별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완전히 별개죠.

한갑용 위원  그러면 별개 같으면 이게 왜 여기 항목에 묶어놨죠? 창작활동 지원 이게 들어가는 게 맞나?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게 결과적으로 부산진구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인전 끝나고 나면 작품에 대해서 1000만 원을 구입하고 또 문화예술인협의회 회원이나 전업작가들이 창작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별도의 공모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해서 각 100만 원씩 6개의 작품을 지원해 주고 그게 완전히 성격이 별개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책을 발간하는 게 이쪽에서도 발간을 하고 저쪽에서도, 물론 한 쪽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글을 적어 가지고 해서 문예지 형태로 해서 발간을 하고 또 이거는 창작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발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렇죠. 개인적으로 공모에 응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221페이지에 부산진구 갤러리 초대전 및 음악회 해 가지고 201-03인데요. 이건 행사를 이 밑에 백양홀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백양홀에서.

한갑용 위원  이건 얼마나 자주하는 겁니까, 행사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올해 부산진 갤러리 운영이 총 17회 운영을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보면 15회 정도 운영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통상적으로 15회 내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역주민들이 와서 봐야 되는 형태인지 아니면 자기들만의 행사인지.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갤러리를 운영하게 되면 저희들 홍보를 다 합니다.

한갑용 위원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유인물을 제작해 가지고 배포를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홈페이지에도 이걸 다 게시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알립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개인 홈페이지는 안 하고 다 작가들 개인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행사에 대한 것을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유인물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행사 같으면 많은 사람이 와서 보고 즐기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할 거 같은데 이게 홍보가 홈페이지도,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이런 걸 안 알리고 이러면 이게 홍보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몇 사람들 알음알음 와서 전시회를 보고 이거는 내가 볼 때 아닌 거 같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것도 이 갤러리 성격 자체가, 물론 홍보도 중요한 건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 분야에 개인전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분야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 위주로 와서 그렇게 관람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개인전을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구민이 다양한 문화를 같이 접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서 우리 지역예술인을 초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같이 즐길 수 있고 문화의 수준을 높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예술전은 또 따로 있고 이것은 갤러리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좀 다릅니다.

한갑용 위원  다르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 모르겠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수준인지 또 대한민국 수준인지 또 부산시 수준인지 부산진구의 수준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진구 구민 정도 같으면 이 정도 갤러리의 문화는 소화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공유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 부분도 좀 더 지금보다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갤러리를 하는 사람도 많은 사람이 자기 작품을 보고 가는 것을 원하지 일부 사람이 보고 가는 걸 원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당연한 말씀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이거는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안 그러면 이거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인들을 위해서 우리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어요. 이게 우리 구민 전체에 어떤 문화에 대한 지식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지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홍보를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꼭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 우리 부산진구에서 운영하는 또 여성합창단, 남성합창단 이렇게 여러 가지 합창단을 운영하시는데 거기 일단 이거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24페이지에 소년소녀합창단 합창단복 구입 301-10입니다. 구비 약 1000만 원이 투입되는데 지금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이 35명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아닙니다. 단원은 한 56명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35명을 계산해서 왜 자꾸 이렇게 모든 거를 예산을 편성하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 이유는 단원을 매년 정기모집을 하는데 초창기 처음 단원에 선발된 사람들은 단복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복은 정기공연이나 초청공연 갈 때 입는 옷이지 실력이 아직 안 되는 신입 단원들에게는 단복을 구입을 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벌은 실제적으로 정기공연에 참여하는 단원들 위주로, 그래서 단복숫자가 35벌로 그렇게.

한갑용 위원  그러면 여기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작년에는 이렇게 편성이 안 됐다가 올해 편성되는 건데 단복을 몇 년만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게 꼭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한 2~3년 만에 한 번 정도 그리고 단복을 남성, 여성, 소년소녀합창단 할 것 없이 전부 청소년예술학교에 사물함이 있어 가지고 따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애들은 체형이 자꾸 고학년 올라가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체형관리 그런 것도 감안해서 맞춤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2~3년에 한 번 정도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지금 여성합창단, 남성합창단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 이래 있는데 물론 자기들의 어떤 동호회 성격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이 남보다 좀 남다른 재능을 가진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재능기부 같은 건 안 합니까? 지금 정기공연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찾아간다든지 자기보다 좀 못한 어떤 이런 시설에 가서 펼치는 공연 같은 게 계획된 게 있습니까, 혹시?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렇게 좀, 하여간 초청을 한다거나 또 무슨 대회를 참가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있는데 재능기부는 썩 그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양정에도 있고 복지회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연말에 가서, 그러니까 35명이 다 움직일 필요는 없고 해봐야 알토,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하시는 분 몇 분 데려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구성을 작게 하더라도 재능기부를 하면 훨씬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성합창단, 여성합창단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지금 재능기부는 주로 생활문화연합회라고 해서 한 팔십몇 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색소폰, 댄스 여러 가지 하는 동아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재능기부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따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합창단하고 의논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수준이 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1~2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선발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취미로 하는 이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 수준 있는 사람들이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재능기부하면 우리도 구민들이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돈을 지원을 하는데 이 사람들만의 그거로써는 안 된다 이거죠. 이게 뭔가 구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좋습니다.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CBS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거기는 이렇게 가면서, 물론 CBS합창단 자체가 기독교적인 이런 게 있겠지만 그런 쪽 사람들은, 거기에는 우리 부산진구 합창단보다 좀 더 안 뛰어나겠습니까? 거기는 부산지역 전체를 상대로 하니까. 그런 사람들도 재능기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좋은 말씀 잘 검토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요, 제가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6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이 그래 돼 있고 개별사업에 보면, 거기에 201-02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황령산레포츠공원 시설관리 유지비 해서 500만 원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쭉 보면 401해서 시설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개보수 해 가지고 또 1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 2개의 차이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는 말 그대로 조금 우리가 경중을 따지면 가벼운 관리, 체육시설 화장실 관리라든지 환경도구를 구입한다거나 그런 시설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다거나 가벼운 수선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편의시설 개보수는 좀 공사적인 성격이 들어가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된, 그래서 예산 구분이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작년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 비용이? 3억 29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작년에는 황령산레포츠 운동장 인조잔디를.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같은 항목인데 이렇게 돈이, 그전에도, 16년에도 3억 2900만 원 들어갔고 이렇게 계속 많이 들어가서 이게 어느 정도가 지금 안정이 됐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2개 다 마찬가지로 노후시설에 대한 수리 및 보수 성격이라고 그렇게 보면, 사업명세서에는 이래 적어 놨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을 과목을 구분할 때 일반운영비나 공공운영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화장실 관리에 따른 도구 구입한다거나 이러한 그런 정도의 성격이고, 시설비라 하면 대수선, 전면적인 공사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편성을 하는데 그래서 1000만 원 이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체육시설이 워낙 황령산레포츠공원이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러한 따로 별도의 예산을 안 잡고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인조잔디를 한다, 사무실을 새로 고친다 이렇게 그 정도의 수천만 원, 수억이 들어가는 거 같은 경우는 따로 세목을 정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정해서 이렇게 넣지만 시설비 1000만 원은 화장실 방수라든지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노후시설에 대한 공사적인 성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보면 작년에도요 이게 위에 개별사업 항목에 사무 일반운영비에서 황령산레포츠공원 시설 관리유지비에다가 약 1억이 들어갔어요, 약 1억이. 그다음에 401에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보수에도 작년에 약 1억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올해 9500만 원까지 지금 지출이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이 2개의 항목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지금 보면 사업설명서 212페이지, 213페이지에 보면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내용이 없고 거기 보면 시설 관리유지비나, 관리운영 시설비나, 사업개요나, 예산반영 사유나, 2019년 추진계획이나 기대효과가 똑같아요, 내용이.
  그러면 이게 그냥 작성을 해 가지고 지금 낸 겁니까? 내가 볼 때 이 사업계획서를 사업의 주요내용이라고 작성을 해서 낸 자료가 굉장히 성의 없이 작성된 겁니다, 이게.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예산서에 조금 구분을 해서 기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운영비에서는 주로 환경정비 도구라든지,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체육시설 관리물품이라든지 주로 물품관리 이러한 쪽이고,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개보수는 말 그대로 전기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공사적인 성격인데 이게 1000만 원, 500만 원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그걸 잡다하게 어디에 얼마, 얼마 쓰기가 좀 곤란해서 이걸 뭉뚱그려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비목에 맞게끔 써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실 도구를 이렇게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은 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쪽으로 해서 한 500만 원 연간 이 정도 들어갈 거라고 보고 한 거고 시설비 쪽에는 말 그대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공사적인 성격으로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1년에 소요될 거라고 보고.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은 이해가 됩니다.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설명을 안 듣고 우리가 제출하신 주요사업설명서의 내용만 보면 똑같다는 얘기죠,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저도 방금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이 부분도 주요사업설명서 제출할 때 그러한 내용을 구분해서 적어서 위원님들께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쓰겠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십사라고 요청하는 쪽에서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초선이기 때문에 주신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거든요. 이게 어떤 항목으로 이렇게 들어왔고 예산을 어디에 집행할 것인지 보고 하는데 2개 다 내용이 똑같은데 예산이 지금 과장님은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구분하셔서 설명하셨지만 제가 질문을 안 드리고 이 주요사업설명서만 찾아보면 똑같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성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작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는 예산을 심의하고자 하는 우리 위원들을 대하는 그런 자세는 아닌 거 같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좀 더 시정해서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예, 고성숙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222페이지에 청소년예술학교 강사수당이 2018년도에는 3507시간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시고 올해는 한 3647시간을 해 가지고 한 140시간 늘어났습니다. 늘렸던 사유하고요, 그 위에 또 재료구입비에서 2만 원 곱하기 25개 반인데 2018년도에는 22개 반이었거든요. 그런데 3개 반이 늘어난 건 어떤, 어떤 반이 3개 반이 늘어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늘어난 반은 올해 3월 달에 발레중급반하고 8월 달에 서예중급반 그리고 음악이야기반이 늘어나면서 22개 반에서 25개 반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25개 반에 대해서 교재구입비를 반영했고, 강사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3507시간을 올해 편성했는데 발레중급반과 서예중급반 이게 신설됨으로써 2019년도에는 한 140시간을 좀 더 증액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최문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과장님 237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신문 광고 유치하면 포상 이건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포상금은 광고를 신규로 유치한 직원에게 줍니다.

최문돌 위원  신규로 유치한 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최초로 유치할 때 거기에 맞춰서 우리 부산진구.

최문돌 위원  그러면 광고 금액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광고 유치 금액에 따라서.

최문돌 위원  10%?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10%를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 1년에 부산진구신문 발행하면서 광고비가 총 얼마 들어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한 2000만 원 내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리고 238페이지에 보면 진구신문 편집원하고 보조원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최문돌 위원  이분들은 상시 여기에 근무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상시근무하고 있습니다. 진구신문을 매월 25일 날 발행하기 위해서 그걸 총괄 편집하는 편집원이 있고 그걸 보조하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편집보조원은 채용될 당시에 편집보조원으로 채용됐습니다만, 오래전에. 실제적으로 우리 행사 때 촬영하고 사진 찍고 하는 그 직원이 편집보조원 역할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아, 그 차이가 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최문돌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신문이 발행부수가 많은데.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10만 부입니다.

최문돌 위원  예, 10만 부가 되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예산이 계속 많이 늘어납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작년에는, 아, 작년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1부당 신문을 150.3원을 낙찰률로 해 가지고 150.3원 단가를 적용했는데 내년에 2019년도는 계약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한 2.5원 정도 오르지 않겠나 해서 152.8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산일보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는데.

최문돌 위원  부산일보하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계약을 할 때는 낙찰률을 적용해 가지고 좀 다운이 되면 예산이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거고.

최문돌 위원  이거는 계약해 가지고, 수의계약 같이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여기 보면 부산 구·군 중에서 계약 원칙대로, 처음에는 입찰을 하는데 두 번 유찰되고 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내고 해 가지고 두 번 유찰되면 부산일보하고 수의계약하고 있고 일부 구는 국제신문하고 하고 있고 조금 약간 양분, 부산일보가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부산시에서는.

최문돌 위원  그런데 우리 신문 발행경비하고 편집원하고 보조원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광고수입은 정말 미미하거든요, 1년에 보면. 그래서 우리 구 신문을 보면 광고보다는 우리 구에 게시하는 그런 게 더 많거든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문이라는 거는 광고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많이 합니다, 그죠?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10만 부 하면 우리 부산진구에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한 16만 5000세대가 됩니다, 우리 부산진구 전체가.

최문돌 위원  그런데 배부는 주로 보면 우리 통장님들 회의 때 그래 가지고 배부를 하고 좀 그거한 데는 우리가 우편으로 하는데 우리가 막대한 경비를 해서 신문 배부하는 것도 좀 잘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이래 보면 가가호호 넣는 게 아니고 층에 놔놓고 그냥 가버리면 요즘 할머니들은 금방 그걸 다 주워서 파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배부하는 방식도 우리가 돈이 많이 들었고 하니까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잘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의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이 예산서도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위원장 최진규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 보면 여기에 오타라든지 탈자가 나는, 그러니까 오탈자가 나는 경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겁을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글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특히 외래어 표기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제가 원래 처음에 기획조정실 할 때 거기에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서 그러면 다음으로 모든 문화예술이라는 거 속에는 우리가 한글 여기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팜플렛 이거는 지금 공식 표기법이 팸플릿입니다, 팸플릿. 옛날에 우리가 팜플렛, 팜플렛 하는데 일반적인 그런 표기법을 쓰지 마시고 팸플릿 하듯이 그러니까 우리 여기 전체에 보면 제가 지적하면 맞춤법에 어긋나는 것들 그다음에 표기법에 어긋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자료 제출하실 때 가급적이면 그거는 공문서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221페이지에 지금 부산진 문화예술 창작활동지원사업에 보면 문화진흥기금심의위원회입니다. 이게 공식명칭이 문화진흥기금심의위원회로 바뀌었습니까, 명칭을?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문화예술진흥기금심의위원회였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아, 예술은 빠져서 문화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그 명칭을 공식적으로 명칭을 바꿨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바뀐 것은 시기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공식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바뀐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진흥기금심의위원회로 공식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그게 조례를 변경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래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달라서 그렇습니다.
  조례를 바꿨네요, 옛날에 쓸 때하고. 그러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서 왜 확인을 해보느냐 하면 2017년 예산서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조례 개정을 보면 2015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위원장 최진규  2015년에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2017년부터는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2017년의 예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도 지금 명칭이, 그러면 2017년하고, 2019년하고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조례가 개정됐느냐 하면 그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225페이지에 문화예술진흥사업보조에 민간이전 부분에 보면 생활문화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400만 원하고 이 사업이 지금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위원장 최진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1500만 원은 문화예술진흥사업 보조 이 부분은 지방보조금 사업자를 우리가 공모를 하는데요. 이 부산진구 문화예술인협의회에서 이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25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부산진구문화예술인협의회에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이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다섯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옆에 생활문화사업 지원 이 부분은 아까 우리 한갑용 위원께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생활문화연합회라고 우리 80여 개의 각종 문화 관련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동아리 이분들이 재능기부를 좀 많이 하거든요, 동아리에서. 이 협의회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신규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아닙니다. 신규사업 아닙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신규사업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그 운영되는 패턴이 똑같다는 거죠. 이 문화예술진흥사업보조 해서 이 사업이 운영되는 행태가 거의 일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색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몇 년을 쭉 똑같은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게 도서구입비입니다, 도서구입비. 지금 2017년부터 계속적으로 많은 금액의 도서구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제가 이거는 그러니까 2017년도에 8977만 7970원 들어갔습니다. 시비하고 다 합쳐서 전체가.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1년에 한 8000만 원, 시비 5000만 원하고 구비 한 3000만 원하고 해서 시비가 추경에.

위원장 최진규  2018년도에도 구비 3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해서 8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올해도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이 도서 구입에 대한 현황을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지금 어떻게 목록을 말씀하시는?

위원장 최진규  예, 목록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목록이면 한 4만 권 이상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장서를.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다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같은 제목 하에 여러 권의 몇 권 책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해년마다 구입하는 신간목록이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양이지 싶은데요.

위원장 최진규  3년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산진 어린이도서관에 들어가서 제가 책을 찾으려고 하면 이 도서관에 어떤 책이 구비되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류별로 대출 도서목록을 알아보려면 결국은 정확한 제목을 치지 않으면 뭡니까? 우리가 책을 정확한 제목을 몰라도 어느 일정 부분만 치면 그 책이 내가 찾고 있는 책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책 제목을 모르면 검색이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서를 검색할 때는 저작자 또는 제목으로 검색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지금 여기 와서 과장님이 검색해보시겠습니까? 자료 검색을 해보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지금 도서 검색이 안 되고 있답니다, 시스템.

위원장 최진규  아니, 전에도 정확하게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고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10월 초쯤만 해도 여러 번 내가 책을 검색할 게 있어서 해봤는데 검색이 잘 안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제목을 넣었는데 없는 책은 검색이 안 되겠지만 있는 책이 안 나올리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최진규  큰 부류에 먼저 책의 제목을, 정확한 제목을 알기 전에 큰 부류로 해서 도서를 검색했을 때 그 책이 이 안에 있을 때 그러면 그 책을 대출받을 수 있지, 애들 어린애들 정확한 제목을 몰라요. 그런데 단어를 넣어서 검색을 학생이 해봤어요, 전에도. 해봤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학생들도 그거 해서 거기 가면 한번 찾아봐라 해서 몇 번을 검색을 해봤는데 선생님 안 된대요. 그래서 저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일시적으로 시스템 오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검색이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보통 키가 되는 단어를 넣으면 다 검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최진규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웬만한 책은 키를, 시립도서관에는 돼요. 시립도서관에는 가면 키 몇 개만 넣으면 되는데 우리 부산진구 어린이도서관은 잘 안 되더라고요. 부산진구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특히 어린애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저는 위원장님께서 그렇다 하니까 그렇다고는 제가 받아들이지만 통상적으로 그게 검색이 안 될 리가 있습니까? 키를 넣었는데도, 키가 되는 단어를 넣었는데도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검색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최진규  지금은 시스템이 중지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검색해보시면 되잖아요. 제가 이거 켜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아, 지금 내일까지는 점검 중이 되어서.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전에도 여러 번 제가 학생한테 실험을 해봤으니까 그렇죠. 실험 안 해봤는데 제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아,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의심하거나 그래서 그렇다는 뜻은 아닌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검색하면 잘 되는데 싶어서. 하여간 그 부분도.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 홈페이지 여러 개가 예를 들어서 패밀리 사이트로 부산진구 메인 홈페이지로 들어오면 패밀리 사이트로 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부산진구 이 홈페이지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검색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부산진구 들어와서 검색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패밀리 사이트로 한 단계 거쳐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색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전산상의 이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일단 다시 지금 보수하고 수리하고 있으니까 그거 끝나고 난 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저도 한번 검색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231페이지에 마지막 이거만 묻겠습니다. 어린이자료실 이용시간 연장사업에 보면 맨 마지막에 행사운영비에서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하겠다고 이게 아까 말씀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보조를 받는 거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가 시에서 시비를 보조해 주면서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 하도록 해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정해지지는 않고 예산만 가내시가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그 실정에 맞게끔 야간 프로그램을 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직 계획 안 세워졌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위원장 최진규  학생들이 저녁에 가서 하면 그러니까 단순히 책만 빌리고 그게 아마 시에도 여러 번 건의가 들어갔을 겁니다. 저녁에 책을 빌리러 갔는데 뭐 또 다른 행사도 있고 이러면 조금 덜, 예를 들어서 도서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이래 가지고 좀 재미있는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마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여러 군데가 시 홈페이지에 건의사항이 올라갔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래서 지금 어린이자료실뿐만 아니고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장시간 연장해서 야간 10시까지 다양하게 하는데 시비도 받고 이래 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해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새로 신규사업 아닌 경우라도 지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야간에 오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강좌도 개설하고 또 뭐 체험프로그램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사실 주간에는 학생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학생들은 거의 전부 다 올빼미가 되어서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합니다. 저녁시간 되면, 학교도 그렇다 합니다. 저녁시간 되면 그때부터 눈이 말똥말똥해진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송만정 위원님!

송만정 위원  간단하게 추가질문만 하겠습니다. 이 도서정리용품 구입에서 이 전자태그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송만정 위원  그걸 아까 담당자분이 와서 설명을 했는데 그거 보고 의문이 드는 게 수동형 전자태그가 있고, 반수동형 전자태그가 있고, 능동형 전자태그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게 어떤 태그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전자형 태그로.

송만정 위원  다 전자형이죠. 다 전자형이고 무선으로 인식하는 바코드형으로 책에 있는 정보라든지, 저작권, 내용이라든지 이게 무선으로 해서 판독기가 읽어서 그 정보를 저장해놓은 칩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봤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저주파가 있고 고주파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상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고주파로 사용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고주파.

송만정 위원  예, 도서관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232페이지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라 해서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진여자고등학교, 전포초등학교 이래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왜 이렇게 갑자기 올랐는가 싶어서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1인당 학생 그게 1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송만정 위원  15만 원이라는 게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인 거죠, 이게 1인당 들어가는 거 같으면?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각 무형문화재별로 꽹과리나 북을 산다거나 또 필요한 공연을 하는데.

송만정 위원  물품지원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의상을 구입한다거나 또 대회에 참가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행사비를 쓴다거나 그래서 용도가 좀 다양합니다.

송만정 위원  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아니고요 그 예산의 범위, 15만 원 범위 내에서.

송만정 위원  그냥 1인당 1년에 이 정도 주면 이 예산 내에서 알아서 활동을 하시라 그런 금액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맞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도구를 산다거나 의상을 제작해 입거나 또 의상이 더럽혀지면 수선을 하거나 세탁하고 또 관련 대회에 나가게 되면 자기들 그때 참가비를 내고.

송만정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냥 업무추진비식으로 자기들이 쓸 수 있다는 건데 이걸 그냥 회식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사용하고 나면 반드시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제 용도로 사용을 했는지를 정산보고하고 남은 돈은 또 반납받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반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자 정도는 좀 반납을 받습니다. 큰 금액, 몇백 원이든 몇천 원이든 교부한 금액에 대한 이자 발생분은 반납받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런 데 돈을 지급하는 데는 저는 예술, 문화 이쪽으로 얼마든지 지원해 주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꽹과리나 이렇게 사용연수도 좀 되는데 그런 식으로 혹시 또 잘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가 염려스러워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렇지는 않고 하여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래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영인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243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반갑습니다. 2019년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의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고품격 의정활동에 먼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2019년 본예산 수정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 변경 부분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244페이지 민원실 수목 임차료 예산을 민원실 조경관리로 수정하고 예산안 명세서 245페이지 친절교육 강사수당 예산을 직원 내면 코칭 강사수당으로 사업명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 예산결산 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조언하고 지적해 주신 직원 스트레스 가중은 되나 친절도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분야인 전화친절도 외부용역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건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245페이지의 전화친절 우수공무원 우수부서 표창예산 15만 원, 전화친절도 측정 외부전문기관 용역예산 936만 원, 친절현황판 정비예산 20만 원, 전화친절 측정 우수공무원과 부서 시상예산 70만 원 합계 1041만 원을 삭감하고, 신규대체사업으로 직원 내면 코칭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720만 원, 민원응대 매뉴얼 제작 276만 원, 전화응대 안내문 제작 45만 원을 편성해서 신규사업 합계 1041만 원으로 예산의 감액과 증액은 없습니다.
  승인해 주시는 본예산은 사실 매순간 한 푼이라도 허투로 쓸 수 없는 시민의 피 같은 세금임을 잘 알기에 매의 눈으로 세밀히 살펴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마음으로 진심의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전 직원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과장님 수정자료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24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요, 자산취득비에서 민원발급기 교체구입 1대를 하셨고, 통합증명발급기 교체구입을 4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대를 하셨는데 각각 어디에 배치하셨는지 제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우선 위치도 위치겠지만 4대를 왜 교환하는가 하면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이거든요. 5년을 훨씬 넘긴 것이라서 거기에 대한 교체 건입니다.
  지금 교체할 대상건수 건건이 불러드려야 하는 건데.

고성숙 위원  예, 그 무인발급기하고 통합증명발급기 이것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통합민원 통합발급기 3대하고요 지적민원발급용 통합증명발급기 1대가 2011년 3월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훨씬 지나서 사실은 이게 제대로 발급이 안 되고 용지가 걸리고 이래서 민원들도 많이 대기하고 있으면서 짜증을 내고 저희들도 원활히 발급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교체하기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고성숙 위원  다 이거 구청사 안에 있는 거죠? 구청사 민원여권과에?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민원실 내에 있는 통합민원발급기입니다.

고성숙 위원  알겠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도 다 구청 민원여권과 안에 있습니까, 3대가?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안에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행정감사에 지적하신 것을 이렇게 선제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온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우리 타 집행부도 이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좋은 안건이 나오면, 제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 삭감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에 따라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송만정 위원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해 가지고 245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원 내면 코칭 프로그램 운영 이래 가지고 72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18만 원에 20명에 2회 같으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다는 거 같고, 20명이라는 거는 민원여권과에 있는 직원들 전체 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균 저희들이 보면 악성민원이라고 분류가 되는, 직원들도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일반적인, 공식적인 요구가 아니라 감정이 묻어나는 아주 이런 감당하기 힘든 부분의 민원을 감당하면서 그 직원들도 내면에 상처를 많이 입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을 치유하지 않으면 원활하게 민원응대를 하지 않고 아주 소극적으로 방어적인 민원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 직원들을 월 평균 보면 2명씩 해서 연간 한 2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 직원들 1 대 1 코칭을 저희들이 좀 해드려서 그 내면에 있는 자질을 충분히 발휘해서 민원에게 진심 어린 응대를 해서, 그러니까 저는 늘 말하지만 아름다운 공권력을 행사해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민원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잡은 겁니다.

송만정 위원  예, 쉽게 이야기하면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형식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코칭 프로그램 강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송만정 위원  강사는 어떤 분을 초빙한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 내에서 유능하신 분을 그런 자격증이 있는 분이 하시는 건지,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참고로 저도 이 분야에 전문가 자격증이 있음에도.

송만정 위원  과장님이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저는 이 분야에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전문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업무를 하면서 직원들을 1 대 1로 코칭 하는 건 사실은 보이지 않게는 하겠지만 실제로 전문가 자격증을 가진 분들에게.

송만정 위원  잠깐만. 아니, 개인적인 그거지만 전문적인 자격증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내가 드렸겠지만 남다르고 탁월한 전문인들이 많거든요. 저는 공무원들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해요. 그런 능력자분들을 우리 내에서, 구 내에서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소 시간 외에, 외부에 있는 강사를 들여 가지고 임금을 100만 원 줄 거 같으면 재능기부 반 그다음 수고비 반, 50만 원을 주더라도 그런 인재를 활용하면 서로가 다 좋지 않을까, 예산도 절감도 되고 부서 내에서 기운도 올릴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전문가 자격증이 있다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셔야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래서 우리 하반기에도 직원들 코칭 프로그램, 친절교육은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들은 제가, 사실은 공무원들은 강의료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료를 떠나서 제가 전문가로서 충분히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송만정 위원  그러면 재능기부를 좀 해 주세요, 재능기부.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1 대 1 코칭을 하는 것들은 또 아무리 제가, 원래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송만정 위원  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고향에서 평가받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코칭을 하고 치유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저는 전반적인 강의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려고 하고요.

송만정 위원  예, 됐습니다. 됐고 그런 거 같으면 꼭 민원여권과만 해당하지 말고 오히려 이걸 좀 더 확산을 시켜 가지고 부산진구 내에 있는 공무원 전체.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전 직원을 상대로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전 직원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송만정 위원  그리고 244페이지에 보면 여기 수정자료를 이름을 바꿔서 올라왔던데 제가 이거 질문을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민원실 수목 임차료로 해 가지고 38만 원 해서 12개월 나오거든요. 456만 원인데 이 조경관리를 꼭 이렇게 임차를 해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조금 들었어요.
  나무가 있고 나무가 필요한 거 같으면, 우리 위원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나무가 많이 들어오면 이거 처치 곤란일 때도 많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나무가 필요 없어서 버려야 하는데 버리기에는 나무를 죽이는 거 같고. 그런 기부를 원하면 아마 기부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데 조경관리 이걸 하는데 직원이 관리하기에는 좀 문제점이 많습니까? 그래서 위탁을 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이게 식물도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각각의 특성이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계속 그것만 관리하기에는 적절치가 않은 거 같아요. 저도 식물을 좋아하고 저희 집에도 보면, 거의 와서 보면 무슨 수목원이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도 얘네들의 특성을 일일이 듣고 말하고 이렇게 답변해 주기 어려운 게 식물도 그러잖아요.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성장하고 산다고.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필요한 거 같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래서 위탁을 한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저희가 처음에는 직원들끼리 이렇게 관리를 해봤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됐고요. 244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민원모니터단 간담회 이거하고 기타보상금에서 민원모니터단 현장활동 운영비 이것도 제가 행정감사 때 제안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필요해서 지금 존속시키는 겁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삭감을 안 하셨더라고요. 다른 거는 고객만족도 모니터링 이런 거는, 전화친절도 이런 거는 다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도 내나 민원모니터단 같은 경우에 다니면서 사실 이거 모니터단이 응대하는 거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예산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이것도 그냥 삭감을 했으면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필요하시면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제가 위원님 그 질문을 하시리라고 예상을 했었고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걸 삭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직원들이랑도 의논을 하고 했는데 사실 규제에는, 위원님들도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세 가지 규제로 나누지 않습니까? 위임 규제와 임의 규제, 행태 규제 또는 포지티브 규제, 네거티브 규제라고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스템은 사실은 행태 규제에 대한 제재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소극적인 행태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행태 규제를 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장치라는 직원들의 여론도 있었고 저도 일변 물러서고 싶지 않았으나 깊이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제가 물러서서 다시 한 번 고찰해 본 바에 의하면 출구조사, 민원모니터링 요원 현장활동의 퀄리티 향상을 위한 제 전문가로서의 노력이 있다면 아마 이게 좀 고품격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가 생각이 있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걸 아름다운 용어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도 제가 설득이 안 돼요. 현장에서 이게 과연 필요하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는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수정자료 잘 봤고요. 몇 가지 한 번, 일반적인 사항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면 코칭 강사 이렇게 해 가지고 외부에 위탁교육을 받고 이렇게 한다는데 근본적으로 주민센터에 창구직원도 그렇겠지만 민원여권과에 고객을 응대하는 이런 직원들은 선택적으로, 예를 들어서 외향적이라든지 이렇게 좀 형성된 사람들이 거기서 근무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내성적인 사람이 거기 근무하는 거보다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창구에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의 선발기준 같은 이런 게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반 주민센터도 그러하겠지만 우리 구청 내에 민원여권과라 함은 사실 민원을 응대하는 최전방에 있고 또 요즘 통합민원이라서 아주 다양한 민원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 하면 사실 주민의 요구에 부합한 시스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님도 아마 저는 저희들에게 표시 나지 않게도 둘러보시고 관심 가지고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참직원들이 기본적으로 포진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많고 이래서 민원의 요구에 즉각 응대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서 차마 말하지 못한 어떤 요구들도 감지해서 핸들할 수 있는 그런 고참직원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부서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할 때 가능하면 그런 직원들이 포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는 걸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걸 그냥 넘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이야기하면 모르겠지만 좀 플렉시블한 사람이 창구에 담당을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선발해서 배치하는 것이 낫지 사람의 어떤 성격이 형성된 사람을 내면 코칭이나 이렇게 해서 마음적인 어떤 수련을 통해서 변화시키기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어느 정도는 될지는 몰라도 그게 자기가 어떤, 불교로 이야기하면 상이죠. 상이고 이렇게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습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딱 정해진 사람을 외부에 일시적인 충격에 의해서 일시적인 변화는 가능하겠지만 그게 다시 복원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그런 창구에 앉을, 선발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별해서 그런 사람을 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내면 프로그램을 돌린다 그러면 쉽게 치유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좀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제 염려를 말씀드린 거고 제가 여기에 예산을 하기 전에 한 세 번 정도 내려가서 내 나름대로 민원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친절도 같은 거 이걸 확인을 해 봤어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러셨으리라 짐작합니다.

한갑용 위원  해 봤는데 그게 친절도라는 게 결국 상대적이란 말이죠. 본인은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게 친절하지 않다고 받아들이면 친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내가 볼 때 문제가 될 거 같고.
  혹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민원여권과에는 근무시간에 휴대폰 사용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근무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일을 하면서.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화 오고 이렇게 하는 걸 받는 거는, 그거는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아, 업무시간 중에 다른 어떤 검색을 한다든지.

한갑용 위원  업무시간 중에 휴대폰을 가지고 검색을 한다든지.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창구에서는, 위원님 보셨습니까?

한갑용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검색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겠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렇죠. 그렇게 할 여지는 없을 겁니다, 아마도. 왜냐하면.

한갑용 위원  아니, 민원여권실 안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걸 과장님 잘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저는 그냥 이야기를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면의 코칭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근무기강이 해이되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앞서서 근본적으로 그런 것부터 다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저렇게 돼야 되는 거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맞습니다. 매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적인 응대를 더 잘해보자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어차피 해 줘야 될 민원을 해드리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한갑용 위원  그렇죠. 그런 걸 제가 하여튼 안 할 거라고 보고 또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 과장님이 즉각적인 개선을 할 거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사실 제가 저 혼자 감지한 건지 모르겠으나 저도 한 20년간 이 분야에 전문가로 공부를 하면서, 한갑용 위원님도 아마 그 분야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같아요. 제가 자주 귀찮게 해드릴지 모릅니다. 여쭤보고 의견 받아서 다시 수정하고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끝까지 함께 해 주시리라 제가 그렇게 믿으면서 오히려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갑용 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부서를 지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위원장 최진규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최문돌 위원  과장님 일반운영비에 보면 246페이지 기록관 공기청정기 임차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246페이지?

최문돌 위원  246페이지.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최문돌 위원  이걸 임차를 하지 말고 구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1대가 만약에 1년 쓰고 이게 소모품도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매년 써야 될 거 같으면, 지금 공기청정기 대형 1대가 어느 정도 합니까, 가격이? 한 2년 쓴다고 하면 이것보다 우리가 더 절감할 거 같은데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필터 교체하는 거 여러 가지로 이래 가지고 이게 사실 저희 과만이 아니라 이미 보셔서 다 알겠지만 실과에 다 이게 공통으로 임차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문돌 위원  1년 임차료가 약 한 120만 원 정도 되는데 공기청정기가 가격이.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게 사양에 따라서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문돌 위원  이걸 한번 알아보시고 만약에 우리가 임차를 하면 우리 자산액이 되고 이걸 쓰면 한 몇 년을 쓸 수 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게 위원님도 댁에서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집에도 공기청정기가 방마다 있고, 거실에 있고 이런데 가격대도 각각 다르고요. 그런데 필터 그게 꽤 가격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지 말고 빌릴 걸 그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렇다 해도 그걸 자주 가는 게 아니고 이 가격이 한 100만 원대면 괜찮아요. 120만 원, 좀 좋은 거, 큰 거는 하고 80만 원에서 한 170만~180만 원만 되면 괜찮습니다. 2년을 쓴다고 하면 오히려 경비가 절감되지 않나 해서, 한번 알아봐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전 실과 공통사항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위원장 최진규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딱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24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과장님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모빌랙( mobile rack) 말씀하시는 거세요?

위원장 최진규  예, 그대로 끝까지 읽어보시면.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단추가. 단 추가입니다, 단.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단추가 이렇게 보이네요.

위원장 최진규  제가 그래서 묻습니다. 모빌랙의 단을 추가한다는 것이지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맞습니다. 이거 띄어쓰기가 안 되면 아버지 가방하고 같은 건데 띄어쓰기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렉 있죠, 렉? 그 표기도 ㅏ, ㅣ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맞습니다. 표기도 잘못되어 있고 띄어쓰기고 안 되어 있습니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제가 아까 앞 시간에 문화체육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산서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오면 이게 공문서입니다, 공식문서입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굉장히, 오타라든지 이런 게 숫자 하나하나 혹시 오타가 날까 싶어 가지고 몇 번씩 검토하고 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제가 전공분야인데도 꼼꼼히 안 살폈습니다. 제가 수정하고 다음에는 더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주원 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251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예, 고성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한 내용 중에 해충분사제를 예산 편성해 주셔서 설치하게 됨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고성숙 위원  그리고 이 해충분사제가 지금 몇 군데 어디, 어디에 설치를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지금 저희들 예정은 한 일곱 군데, 이제 처음 시작이고 해서 일곱 군데를 설정을 했습니다.

고성숙 위원  장소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장소는 지금 등산객이나 산 많은 입구 쪽에 어린이대공원, 백양산, 엄광산 이런 초입 목을 해 가지고 한 일곱 군데 지정을 했는데 설치할 단계가 되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그래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재료비에서 방역약품 구입에서 2018년도에는 1200회를 방역분무를 하셨는데요. 올해는 1500회, 약 한 300회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연무소독도 작년에는, 2018년도에는 100회 했는데 지금 300회로 200회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200회씩, 150회씩 늘면 이거 과다업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많이 늘리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요새도 지금 제가 보니까 모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거의 다 하절기 위주로 방역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동절기에도 모기가 있고 깔따구도 나오고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지금 동절기, 하절기 구분 없이 약간 횟수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좀 늘렸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려서 분무를 하게 되면 보건소의 인력이 업무, 저기로 할 수 있나,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이렇게 한 번 제가 궁금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위원장 최진규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과장님 우리 보건소에 지금 기간제가 몇 분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기간제 8명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8명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최문돌 위원  물론 이걸 봐서는 다 필요한 인원이긴 한데 방역종사원하고 예방접종사업, 청사관리 이래 다 있는데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8명 기간제를 100% 우리 구비 가지고 임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부는 접종 간호사.

최문돌 위원  아니, 8명이 다 인건비가.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구비 맞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구비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건강증진과 같은 데 보면 기간제 세 사람 쓰고 있는데 국·시비를 좀 받아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는 왜 그게 안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그 항목에 안 맞고요.

최문돌 위원  그래서 우리 구정살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이거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하면, 우리 보건소에 지금 간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최문돌 위원  예방접종한다고 해서 몇 개월, 보면 청사관리가 200일, 방역인부가 또 200일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최문돌 위원  방역을 우리 하는 게 보통 한 4개월 내지 5개월 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지금은 1년 내내 합니다.

최문돌 위원  1년 내내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그리고 기간제가 없을 때는 공공근로를 좀 모집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방접종도 보면 우리 간호사 해 가지고 150일, 약 한 5개월 쓰고 있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바쁠 시기에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쓰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보면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있고 이렇게 기간제를 우리 100% 구비를 가지고 한다는 거는 조금 우리가, 공직자들이 서로 서로 업무를 조금만 더 하면 상당한 구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굳이 국·시비를 보조를 안 주는 이유도 위에서 봤을 적에는 이거는 우리 보건행정과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봐서 거기서 안 줄 겁니다.
  다른 과에도 보면 저희들 기간제를 참 많이 쓰고 있어요. 있는데 보면 국비나 시비를 조금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또 8명이나 되는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국·시비를 한 푼도 보조를 못 받고 다 구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작년보다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된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최문돌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저희들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필수인원은 꼭 필요합니다. 방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옛날에는 하절기만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1년 내내 돌아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방역은 각 동에 가면 새마을지도자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분들이 하는 거하고는 또 틀립니다. 조금 많이 틀립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방역을 보면 통상적으로 한 4개월에서 5개월 하는데 여기는 한 8개월, 한 7개월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200일이면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그런데 그분들이 없을 때는 또 공공근로를 지원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그 시기만 많이 몰리니까 그때만 쓰기 위해서 일수를 산정해 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고.

최문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위원장 최진규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251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안내데스크 등 민원실 집기 구입을 하는데 현재 집기가 있는 상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내용연수가 다 지났는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이게 지금 저희 보건소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설치한 지도 좀 오래됐고 이게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좀 불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한테 시정요구도 받았었고 이번 화장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고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집기 자체도 조금 깨끗하게 바꾸고 안에 민원실에 보면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비도 지금 올려놨는데 그거까지 같이 병행해서.

백범기 위원  그러면 안내데스크 쪽에도 수선을 하고 그다음에 집기도 구매하고 해서 2300만 원.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민원실 환경도 좀 정비를 하고 그래서 시설비하고 같이 올렸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집기내역이 주로 어떤, 어떤 집기를 구매를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러니까 민원대 제작은 안내데스크하고 필경대 그리고 민원이 대기하는 의자 그다음에 각종 부착게시물, 민원 안내하는 부착게시물 그다음에 안내사인물 그래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한 2400만 원 정도.

백범기 위원  그러면 구입하는 집기 구입내역서를 1부 자료를 좀 나중에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1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52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차량 구입이 1대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차량에 대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이 1대 늘어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대체를 하는 겁니다.

백범기 위원  대체를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백범기 위원  지금 그러면 있는 차량은 몇 년.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2003년 식입니다. 그레이스라고 15인승이 있는데 그게 소요연수는 지났지만 저희들이 계속 수리해서 쓴 이유가 지금 15인승이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백범기 위원  요즘 15인승을 생산을 안 하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그래서 그거를 수리를 해서 계속 썼는데 올해 엔진이 고장 나는 바람에, 지금 현재 한 300만 원 든다 하더라고요, 고치려고 하니까.

백범기 위원  그러면 지금 구입하는 거는 12인승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그렇게 구입할 예정입니다.

백범기 위원  예, 그리고 뒤에 254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해 가지고, 이거는 동별로 방역물품을 사서 제공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백범기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이 구입 내역 리스트가 아마 있을 건데 이것도 1부 자료를 제공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약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바로 지원을 합니다.

백범기 위원  아, 예산을 바로 지원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바로 재배정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백범기 위원  아, 동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약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위에 120만 원도 교통비, 목욕비, 식비 해 가지고 또 따로 되어 있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건 구비로 별도로 해 가지고, 이거는 약품하고 이런 거를 사용하도록 장비 구입이나 유류비 그다음 방역약품을 하도록 하고 위에 있는 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역단이 활동하고 난 뒤에 목욕비라든지 식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도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보면 항상 우리 방역단들이 여름에 방역하고 나면 샤워도 하고 여러 가지 식사도 하고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고 주민자치위원회 쪽에다 예산 지원을 많이 요청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 금융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또 지원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약품 구입하고 그다음에 이런 경비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모자란다고 자꾸 예산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재료비 이거는 물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예산으로 바로 지급된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백범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장기기증문화 조성 홍보에서 사무관리비 행복나눔문화 확산 홍보물 제작이 250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이게 전액 시비인데 2016년도까지는 1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2017년도까지. 올해부터 250만 원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송만정 위원  시비가 늘어나서.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이게 지금 우리 보건소가 등록기관으로 2009년부터 되어 있거든요. 장기기증을.

송만정 위원  장기기증 지금 순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은 저희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접수받은 거는 지금까지 43명입니다.

송만정 위원  43명. 너무 작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올해 7명 받았고.

송만정 위원  이래 말하는 저도 하려고 했는데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못했는데 제가 기증하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에 보면 헌혈 봉사의 날 행사홍보 이게 2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제가 이거 조례로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물이 만들어진 게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조례 제정 우리 송 위원님이 하시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송만정 위원  예, 홍보를 한 이것도 국회 시책에 맞춰서 한 건데 홍보만 할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홍보를 하면서 헌혈을 같이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그렇게 되면 헌혈의 집 차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일단 홍보방법은 아직,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시작이니까 저희들이 많이 좀.

송만정 위원  예, 홍보만 할 게 아니고 헌혈을 해서 그쪽에서 유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진구청 같은 경우에도 민원인들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많잖아요. 일단 우리 공무원들부터 먼저 헌혈하는 운동부터 한번 했으면 싶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송만정 위원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거 뭐 할당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헌혈운동 이걸 전개하고 나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헌혈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이게 설득력도 있고 아, 우리 공무원들 정말 일을 하는구나, 멋있다,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올해도 두 번 했습니다, 구청 뒷마당에서.

송만정 위원  뒷마당에서?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모르잖아요. 제가 후반기에 들어와서 당선되어서 그렇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홍보 적극적으로 하셔서 헌혈 이걸 좀 채워주셨으면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송만정 위원  그리고 쭉 보면 256페이지에 예방접종 약품 구입 이래서 A형간염부터 해서 장티푸스까지 유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이거는 성인들 대상이고 지금 무료 17종은, 어린이들 대상은 지금 무료로 하고 있고 이분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맞으러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송만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약품에 대한 예산액이다 그 말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렇지요. 백신비 하나에 4만 2000원 그래서 내년 같으면 2000명, A형간염을 2000명을 접종하겠다.

송만정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보면 인플루엔자, A형간염 접촉자 무료예방접종이라 해서 시·구비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보통 이렇게 무료예방접종을 하면 이거 1년 안에 다 소진이 되는 거죠? 남는 약품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남는 약품은 전배라고 해서 저희들이 유통기간이 가까워서 못 쓰는 거는 다른 기관에다가, 다른 보건소에다가 전배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소요가 다 안 되니까 너희들이 이거 빨리 받아서 써라.

송만정 위원  사용해라.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그래서 유통기간이 끝나기 전에.

송만정 위원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송만정 위원  예, 예산의 소모성이 없도록 이렇게 하신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송만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거 알고 싶어서.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질의가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거 하기 전에 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거기에 대한 방역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부산시에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하는데 거기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우리 부산진구 주민들이 많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갑용 위원  혹시 구청장님이 잔디밭에 벌레 나온다고 한번 점검해보라고 이야기하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갑용 위원  아, 그거 아직 전달이 안 됐구나. 거기에 지금 잔디밭에, 물론 시의 시설관리공단에도 이야기가 아마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시의원을 통해서. 그 잔디밭에 앉으면 벌레들이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앉으면 엉덩이에 뭐 묻을 정도의 벌레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저희들도 한번 해보겠지만 우리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정확하게 위치가.

한갑용 위원  그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느 가정에서 하여튼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게 구청장님까지 전달이 되고, 시의원까지 전달되고 했는데 아마 그 어린이들, 잔디밭 이런 쪽인 거 같습니다. 앉아서 노는 쪽 같은데 그걸 일단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방역단 지금 지원 관련해서 254페이지인데 아까 전에 주민자율방역단 활동보상금 해서 교통비, 목욕비 해서 1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죠, 20개 동에?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밑에 거기에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해서 또 485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시비에.

한갑용 위원  그러면 토털해서 한 36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한 동에 2개를 더하면. 그러면 지금 이게 어디까지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이 360만 원이라는 돈이 여기에 보면 재료비로 이렇게 목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약품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제외하고 다 다시 보건소에서 공급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아닙니다. 여기서.

한갑용 위원  여기서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갑용 위원  자, 그러면 이분들이 그 약품 구매라든지 이런 데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지금까지 계속해왔기 때문에.

한갑용 위원  해왔는데 아무래도 이 약품이라는 게 인체에 유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갑용 위원  그리고 나쁘게 표현해서 저농도 농약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예.

한갑용 위원  그 정도 수위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저농도 그러면 농약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러면 이게 몸에, 신체에 유해하다 이거죠. 그러면 또 이게 동별로 구입하는 것보다 일괄 구매를 해서 필요량을 배정을 하면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소요량도 파악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어느 만큼의 소요량이 필요한지 또 이렇게 방역을 하는 지역은 어디인지, 물론 보건소에서 다 파악이 되어 있겠지만 또 활동내역도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정 부분이지만,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일정 부분이지만 공통약을 일괄 구매를 해서 배정을 하는 게 안 낫겠느냐. 물론 여기서 어떤 약을 사라고 지정을 해 줄 수도 있겠지만 동일한 약을 사서 배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취급상의 안전성의 문제 이런 것들 또 교육도 시키고 또 장비 운영상의 문제도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좀 전문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적인 행동을 할 때 위에 조끼라도 이렇게 부산진구청에서 멋있는 거 해서 하면 그거 하면서도 폼도 나고 하시는 분도 이렇게 잘 좀 안 되겠나 해서 그 조끼를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지금 해놨습니다.

한갑용 위원  해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갑용 위원  재료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재료비가 아니고 기타보상금에 지금 400만 원을 예년에 비해서 좀 증액을 했거든요.

한갑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것도 보시고 좀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물어서 좀 폼나는 옷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린 어떤 약품을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배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뭔가 체계적이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거보다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답변드릴까요?

한갑용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지금 동에서 하는 주민자율방역단은 대부분 한 5월, 4월 말쯤 발대식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전에 저희들이 방역단 회장하고 총무하고 중심이 되는 인물들을 전부 다 구청에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번 예산은 어떻고 어떤 약품을 사야 되고 이런 방역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도 하고 그리고 또 약품만 저희들이 구매해 주면 되는데 그 돈에서 장비도 자기들이 수리도 해야 될 게 있고 그다음에 유류비도 쓰고 그래서 동마다 사정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만약에,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들 개인사정상 또 다른 문제점이 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해서 이번에는 한 위원님 말씀대로 약품 정도는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괄 구매해 줄 수 있으면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장비도 한번 점검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그게 조금 우리 관할 동에 들어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장비 운영상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마다 자율방역단의 구성 멤버들은 다 파악이 되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전체를 대상으로 한번 워크숍 비슷하게 불러모아서 교육도 한번 시켜주고 시연도 한번 하고 식사도 한번 대접해 주고 이렇게 일일이 또 이렇게 해서 좀 자긍심도 불러일으켜주고 이런 좀 발대식 행사 이런 데 구청장님 한번 초대해서 또 이렇게 격려를 해 주고 뭔가 이래 하면 이 사람도 신이 나서 할 거라 이거죠.
  좀 이렇게 아웃사이더 이런 게 아니고 이거 굉장히 좋은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저희들도 참석하겠습니다만 내년 5월 달에 발대식 같은 것도 한번 해서 이렇게 구청장님 또 소장님 모시고 해서 한번 해봅시다. 좋은 일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발대식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거 할 때 저희들도 불러주시고 이렇게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희귀성 질환자 지원.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몇 페이지입니까?

한갑용 위원  이게 거기 보면 258페이지 개별사업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08-10입니다. 이게 지금 금액이 상당히 큰데 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 같거든요. 이거는 보험도 안 되고 돈이 많이 드는 건데 우리가 지금 작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질환자에 몇 명이나 얼마 정도에 지원을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지금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133종의 질병이 있는데 대부분 만성심장병이 많습니다, 투석하는 분들.

한갑용 위원  주로 투석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투석하는 분들을 비롯해서 133종인데 지원한 숫자는 2008명 정도 됩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뭐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서, 난치성환자라 이래서 좀, 주로 투석 쪽이라 이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것도 nonPPM사업이라 해서 261페이지에 전담 관리요원이 없는 의료기관에 전담간호사 인건비 이렇게 책정된 거 있죠? 이거는 지금 어느 쪽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몇 페이지요?

한갑용 위원  261페이지에.

위원장 최진규  261페이지 의료기관 결핵환자 전담간호사 인건비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갑용 위원  nonPPM 이거.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거는 동의대학교.

한갑용 위원  동의대학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인원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아니, 시비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한갑용 위원  시비를 지원받는데 이 전담간호사를 선정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우리가 안 합니다. 병원에서 해서 저희들이 점검도 나가고 계속 지도 감독.

한갑용 위원  우리하고의 어떤 업무적인 관계는 연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하고? 우리가 사업계획에, 주요사업에 올렸을 때는 이쪽하고 뭐 업무적인 연계가 있어서 사업계획에 안 올렸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은 저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결핵 잡는데 온 힘을 쏟고 있거든요. 그런데 nonPPM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nonPPM이 아니고 이것도 민간협력체인데 지금 하고 있는, 100명 이상 1년에 환자를 본 의원은 그냥 PPM 해서 온병원하고 백병원하고 이 2개는 PPM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저희들이 간호사 두 분하고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는 nonPPM 해서 부산시가 다른 광역단체보다 결핵이 좀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시에서 한 사람을 지정해서 50명 이내지만 같은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요사업계획에 올렸을 때는 우리하고 업무적인 무슨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데이터를 우리가 받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다 받습니다. 다 우리 관리 하에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관리 하에서?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갑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우리 지금 관내에 한센인이 몇 가구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한센이 8.

최문돌 위원  여덟 분 계십니까? 그리고 261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최문돌 위원  방사능 장비 점검 및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방사능요?

최문돌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그거는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위탁하고 있는데 유지보수하는 데가 2000만 원 들어간다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전체 금액이 방사능 장비하고 그걸 전송하고 하는 그 장비하고 합쳐서 같이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 보건소에는 지금 기계가 뭐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어떤?

최문돌 위원  아니, 방사능 장비 하는 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거하고 진단검사실에 보면 효소분석기하고 일단 피 검사, 소변 검사 그런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다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아니, 그거는 방사선이 아니죠. 피 검사하고 하는 게 방사선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아, 그러니까 무슨 장비가 있느냐고 물어서 제가 이야기하죠.

최문돌 위원  아니, 이것은 방사선 장비만 하는 데가.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X-ray입니다, X-ray.

최문돌 위원  X-ray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X-ray.

최문돌 위원  X-ray 그거 유지 점검하는 게 2000만 원이면 X-ray기계 1대가 가격이 어느 정도 갑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3억 정도 됩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1년에 2000만 원이면.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게 한 달에 150만 원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점검해 주고.

최문돌 위원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계속 그 업체에다가 지정을 해서 자기들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위원장 최진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거 마지막 하나만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역사업은 본래 누가 해야 되죠? 국가사무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국가사무인데 국가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의 협력을 받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래서 전에는 민간이 그냥 약품만 우리가 구입하고 자율적으로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위원장 최진규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여름에 새벽 일찍부터 나와서 하니까 이렇게 목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고를 하니까 식대도 줘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현철 의원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국가사무를 민간인이 대신해 주니까 최소한의 목욕비라든지 식대 정도는 지불해 줘야 되겠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다녀보니까 이 약품을 주어진 약품만 그 가격만 쓰면 되는데 사실은 다녀보면 여기에도 해달라, 여기에도 해달라 구석구석 해달라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돈이 약품비가 항상 모자라요. 유류비도 모자라고 약품비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에, 주로 새마을금고가 되는데 새마을금고도 보면 잘 되는 데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데는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적자를 보고 있는 새마을금고에서는 사실은 지원해 주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원이 안 되는 새마을금고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 단 그분들이 수고를 하는데 조금은 사기진작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옷도 좀 이렇게 제복화된, 나름대로의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유니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발대식 할 때 여러 분들이 좀 참여해서 격려를 해 주면 그분들이 좀 더 사기가 진작되고 나름대로 자부심 또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안 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좀 지원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꼭 좀 올해부터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위원장 최진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종화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269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70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프로그램 운영비 등.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마을건강센터 운영.

고성숙 위원  예, 거기서 운영비하고 홍보물 제작에 이 프로그램 종류가 얼마나 되고 찾는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주민역량강화교육이 201명, 주민건강증진 프로그램 7080명, 독거노인 자살예방 및 말벗 1898명 그리고 혈당·혈압 측정에 3550명, 치매선별검사가 7060건, 캠페인 등 12회 등이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그래서 그 홍보물 제작에 많이 예산을 책정하셨던데 이거 배부처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홍보물 전단지를 이야기하십니까?

고성숙 위원  예, 홍보물.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 전단지는 각 주민센터에 비치도 하고요 우리 방문건강요원이나 또 우리 마을건강사업 담당자 수행하면서 각 우리가 지금 참여인원, 주민 또 우리 신체활동이나 등등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또 배부를 해서 이분으로 하여금 안 오신 분들한테도 주민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교육강사 수당이 연 4000만 원이 넘게 지출하는데 코디네이터 1명이 더 추가로 필요하신 사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마을건강, 가야1동이 2018년 10월 달에 추가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시에서 취약 동 선정해달라 해서요.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272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영양사 1명 되어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272페이지요?

최문돌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통합건강, 제목이?

최문돌 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보면 영양사가 우리 증진센터 어디에 필요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 영양사요?

최문돌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통합건강증진사업하는데 영양 상담이나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영양사가 꼭 필요한 모양이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통합건강증진사업하는데 각 주민이나 각 사업파트별로 하면 마을건강센터라든지 요즘 주민 예방교육이 건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식단, 저칼로리.

최문돌 위원  그래 교육하는 겁니까, 증진센터에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최문돌 위원  이거 배치는 어디에 됩니까, 그러면 어디에?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건강증진 우리 3층에.

최문돌 위원  3층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최문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구강보건사업 해서 그 인건비 해서 치위생사를 새로 채용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 내년에 1명 추가로요.

최문돌 위원  이것도 우리 건강증진센터 여기에서 근무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닙니다. 보건소에.

최문돌 위원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보건소에 거기에 구강보건사업하고 양치교실하고 또 내소자한테 필요한 인력입니다.

최문돌 위원  그리고 284페이지.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제목이, 사업명이?

최문돌 위원  태아기형 검사 지원 해서 민간이전 해서 나와 있습니다, 1200만 원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태아기형아 검사 지원요.

최문돌 위원  이거는 우리 민간 어느 병원에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우리 산부인과, 내년에 우리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에 민간이전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금 아직까지, 내년에 신규사업이거든요.

최문돌 위원  신규사업인데 정해지지는 않았다 이거네요, 산부인과.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직 우리 관내 어느 산부인과인지는 정하지 않았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관내 산부인과하고 지금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기획이.

최문돌 위원  기획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그래서 쿠폰으로 발행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리 관내 주민만.

최문돌 위원  올해 신규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최문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최문돌 위원의 질의사항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284페이지.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284페이지.

한갑용 위원  예, 조금 전에 이야기한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있죠? 그게 1200만 원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까 지원형태가 쿠폰 지급이라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쿠폰이 얼마짜리 쿠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금 검사비가 병원급하고 의원급하고 좀 금액이 다르거든요. 병원급은 약 1만 4500원 되고, 의원급은 7300원 되거든요.

한갑용 위원  과장님 잘못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뒤를 돌아보고 확인을 다시 한 번.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니, 평균 그래서 1만 2000원 잡았습니다, 예산을.

한갑용 위원  인당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태아기형아 검사 지원을 내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과장님 잘못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본인부담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우리 구에서. 지금 예산이 1200만 원 잡혀있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1인당 지금 평균 1만 2000원으로 예산을 해서 책정한 겁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이게 다른 쪽에는 이미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형아 검사에 대해서 다른 쪽에. 경남 산청 같은 경우는 임신 16에서 18주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인당 7만 원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천 같은 경우는 임신 20주 이내에 3만 5000원짜리 쿠폰 2매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만 4000원을 지원한다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이전에는 부산시에서도 하고 했는데 2017년 7월부터 이게 종료가 돼 가지고 2018년도에는 사업이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이 이번에 공약으로 내건 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다 보니까, 건강보험료 해 가지고 아마 칠만 얼마 되는데 본인부담금을 우리 구에서 그러면 부담을 하겠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본인부담금만 이야기한 겁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본인부담금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쿠폰을 준다 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얼마짜리 쿠폰을 주겠냐고 제가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그래서 평균 1만 2000원으로 지금 예산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책정을.

한갑용 위원  1만 2000원짜리 쿠폰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쿠폰을 해 가지고 구에 발급을, 병원에서 진료한 데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예산을 갖다가. 그러면 저희들이 보건소에 내줍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 정도, 우리도.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까 병원급은 1만 4500원이고, 의원급은 7300원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본인부담금이.

한갑용 위원  아니, 본인부담금 말고 우리 구청에서 1200만 원을 지금 예산 책정을 했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정규석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국가보험기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보험료 적용 아까 얘기.

한갑용 위원  보험금 적용한다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게 1차, 2차에 나눴을 때 임신 몇 주부터 지원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임신 14주부터 18주입니다.

한갑용 위원  18주?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20주 미만이네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그래 보니까, 보내준 자료를 보니까 1차가 있고 기형아 검사는 2차에 이렇게 진행을 하던데, 1, 2차로 나눠서. 그러면 2차 초음파 검사하는 그 비용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초음파는 아니고 혈액 검사입니다.

한갑용 위원  혈액 검사.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혈액 검사 그거 하면 기형아 검사가 한 네 종류가 다 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임신한 사람이 거기에 가서 자기 스스로가 초음파 검사 이런 걸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임신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구청장 사업 이렇게 했길래 이게 왜 필요하냐 이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다른 쪽에는 이미 진행을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27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사업명이 어떻게?

한갑용 위원  27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역사회 아동 치과주치의인가요?

한갑용 위원  아니요. 279페이지에 치과 거기.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구강보건사업이요?

한갑용 위원  예, 제일 위에 보면 구강보건사업에 거기 보면 자산취득비에 거기 보면 오토클레이브 취득하는 게 있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지금 치과에서는 오토클레이브 상태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금 노후, 오래돼 가지고 내구연한이 10년이 경과돼 가지고, 이거 95년도에 구입한 거거든요.

한갑용 위원  지금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본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한갑용 위원  안 좋다는 이야기는, 이게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개념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는 데에는 쓰지마는.

한갑용 위원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조금 이탈이 되고 어찌 보면 압력이 완전치 않고 약간 자꾸 그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고 있어서.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용을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금 사용하지는, 그렇지는 않고 100%는 아니고요. 100%에서 조금 기능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치과 같으면 핸드피스 같은 걸 이걸 다 멸균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멸균처리 안 하고 남의 입에 갖다넣는다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기능이 지금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내년쯤에는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거 챔버의 용량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온도하고 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챔버 용량도 있을 거고 몇 리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게 멸균처리하는 거니까, 수증기하고 온도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압력하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최대 대기압이, 압력이 0.5bar입니다.

한갑용 위원  0.5bar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온도는 몇 도짜리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최고 138도입니다.

한갑용 위원  오토클레이브에서는 주로 온도하고 압력을 이야기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138도입니다.

한갑용 위원  138도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압력은 얼마짜리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압력은 2.4bar입니다.

한갑용 위원  2.4bar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그 챔버 용량은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챔버 용량이, 외형치수가 465mm입니다.

한갑용 위원  몇 리터를, 그 안에 몇 리터를 물어보는 겁니다. 외형 사이즈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용량이 예를 들어서 16ℓ, 18ℓ, 20ℓ, 23ℓ 이래 돼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챔버 보면은?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금 현재 없는데 제가 이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왜 그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고자 하는 오토클레이브에 대해서 제가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거든요. 치과용 그것도 최고급 오토클레이브 이렇게 해서 검색을 쭉 해봤다고요. 가격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약 1000만 원대의 예산을 편성을 해놨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이 절반 가격에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제가 볼 때는 어떤 제품의, 어느 제품을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나라 제품을 어떤 용량의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잘 보고 구매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아마 구매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거는 충분히 그 내용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보니까 시중에 국산 같은 거는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대도 있습니다. 있고 이거는 아마 우리 직원들이 이왕 사는 거 좀 좋은 거 사려고 아마.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 검색어를 최고급 치과용 오토클레이브 해 가지고 검색을 해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이거는 수입산.

한갑용 위원  예, 그러니까 수입산부터 해서 제가, 그 구글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걸 내가 쫙 다 봤어요. 가격을 다 봤는데 그 예산이 내가 볼 때, 물론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한 거 같은데 조금 편성이 많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물건을 구매할 때 거기에 맞는 충분한, 사용에 지장이 없고 물건에 맞는 값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물론 과장님 쪽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우리가 예산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직장생활할 때 사업계획 세워보고 다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구청의 예산 편성과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조금 방만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억지로 여기저기 이렇게 예산을, 쉽게 나쁘게 이야기하면 숨겨놓은 예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지양돼야 되지 않겠나. 제가 처음 들여다본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에도 예산 편성하실 때 좀 꼭 필요한 예산 그리고 그 장비를 살 거 같으면 그 장비를, 어떤 장비를 사겠다는 거까지 결정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근접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이 제품은 아마 수입산, 이탈리아산입니다. 이탈리아산이고 한데 왜 지금, 이건 구강에 쓰는 오토클레이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강에 하는 거는 감염 위험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아마 확실한 제품을 사려고 이탈리아산 그거를.

한갑용 위원  아니, 멸균이라는 거는 저도 용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적정한 그거를 사면 됩니다. 제가 뭐 이태리제를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확실하게 제시를 하면 되는데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은 그렇게 제시를 안 하셨단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어쨌든 적정한 가격의 그거를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구매할 때 신중을 기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예, 과장님 내나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에 대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284페이지에 기형아 검사 지원, 방금 한갑용 위원님이 질문한 거.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송만정 위원  이 건이 태아기형아의 검사비가 예전에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됐었던 거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2017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지원됐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건강보험료가 된 거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여기 지원을 한다는 거는 의료보험 외에 개인이 부담할 금액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그 이야기이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개인 본인부담금을.

송만정 위원  예,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혈액 검사 외에 양수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형아 검사할 적에 양수 검사가 있는데 이거는 꽤 비싸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금액은, 국가에서나 시에서나 이렇게 잡혀진 금액이 없습니까? 지금 전혀 지원이 없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없습니다.

송만정 위원  태아 초음파 이 기형아 검사하는 그것도 없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없습니다.

송만정 위원  산모에 대한 종합적인 영양분석 검사하는 이런 것도 지원하는 것도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이거는 다른 종류는 또 있습니다. 임신중독이라든지 다른 분야는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35세 이상 해 가지고 고위험군 임산부들, 2~3회 이상 자연유산하고 이런 분들한테도 이런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거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아, 따로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송만정 위원  그거는 예산이 한 얼마나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왕이면 임산부에 대해서도 종합검사 이렇게, 영양분석 이렇게 하는 거 그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7300 되어 있습니다. 7316만 원 되어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7316만 원.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송만정 위원  예, 초음파 이것도 있는 겁니까? 21주에서 24주를 지나가면 초음파 검사를 하면 언청이도 볼 수 있고 내부장기를 이래 들여다볼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지원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는 행복맘카드로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우리 주민들이 듣고 그것을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제목이 뭡니까?

백범기 위원  민간이전, 봅시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세부사업명이?

백범기 위원  마을건강센터 민간단체 복지관에 300만 원씩 해 가지고 2개소에 지급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2개소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금 복지관이 개금종합사회복지관하고요,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에 각각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이거는 민간이 운영을 하니까 민간단체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백범기 위원  그 밑에 보시면 마을건강센터사업 해 가지고 끊고, 줄이고, 운동하자 사업에 23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몇 페이지?

백범기 위원  271페이지 밑에 마을건강센터사업.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백범기 위원  지금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시면 금연·절주 실천, 소금·설탕 줄이기 실천, 건강 걷기 생활화 추진, 참여자 모집하여 건강 나눔, 실천저금통 무료 배부 후 실천여부 확인. 이 저금통을 배부를 하면 저금통에 돈을 담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소금을 담는다는 겁니까? 저금통에 뭐를 담는다는 이야기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 자기들이 실천을 한 것만큼 자기가 알아서 100원을 넣을 수도 있고 1000원을 넣을 수 있고 기분 좋으면 1만 원을 넣을 수도 있고, 실천할 때마다. 실천을 얼마나 자기가 지키고 하느냐 그래서 한 번, 이건 어찌 보면 재미있게, 건강 그거를 기부하고, 그 돈 나오면 기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백범기 위원  예산항목으로 보면 참 재미있는 항목이거든요, 끊고, 줄이고, 운동하자.
  그런데 과연 그 저금통을 나누어줌으로 해서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보시면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286페이지요?

백범기 위원  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백범기 위원  이것도 민간위탁인데 혹시 위치가 어디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복지센터가요?

백범기 위원  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우리 건강증진센터에 지금 2층에 있고요. 이거는 위탁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백병원에서, 건강증진센터.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건강증진센터 2층에 사무실이 있고요. 위탁 운영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주로 여기서 하시는 업무가 어떤 업무일까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주로 홍보, 교육 그리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1년에 이거 이용하시는 우리 구민들이 혹시 몇 분이나 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이게 일반 주민들보다는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좀 그러한 집단을 찾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이라든지 아동·청소년 등록·관리에 대해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고위험군을 관리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백범기 위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한다는 이야기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예방차원에서요.

백범기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278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에 201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두 번째 공공운영비 있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구강보건센터, 학교 구강보건실 3개소, 양치교실 11개소 장비 및 시설유지비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우리 부산진구 내에 초등학교 수가 31개 맞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31개.

한갑용 위원  31개인데 그러면 이 11개 학교만 지원을 하면 나머지 학교는 양치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금 양치교실이 11개고, 구강교실이 3개, 총 14개입니다.

한갑용 위원  예, 나머지 학교들은?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나머지 학교는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남부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 신청을 해 가지고 공문을 갖다가 신청을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하면 자기가 하고자 하면 신청서를 일단 내야 됩니다. 신청서를 내면 이제 학교 교육청에서 선별을 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거 좀 수동적인 거 같은데요. 다시 또 설명할 게 있습니까, 저한테?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우리 한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거는 지금까지 양치교실을 계속 이렇게 확대해 왔잖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올해는 양치교실 설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교육청에서 선정해오면 하고, 우리가 좀 수동적이다 이 측면입니다.

한갑용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초등학생 정도 돼서 이빨 잘 닦는 게 아마 제일 나을 거 같아요. 우리들은 저 어릴 때 제 개인적으로는 이빨 닦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이 들어서 고생을 하는데 이빨 닦는 거, 손 씻는 거 그다음에 비만관리를 잘하면 아마 좀 안 되겠나 그래서 양치교실 이거는 굉장히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도 별로 안 들 거 같아요, 내가 볼 때. 양치사업 해봐야 거기 교실에 물 나올 수 있도록 연결하는 사업이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 학교당 한 4000~5000만 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한갑용 위원  4000~5000만 원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한 교실당 그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한 학교당요.

한갑용 위원  한 교실당 그러니까 교실당 설치하는 게 40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한 학교당.

한갑용 위원  학교당 말고 교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한 교실을 활용을 해야 되니까 한 4000~5000만 원 예산이 필요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게 들어갑니까? 그렇게 이야기 안 들은 거 같은데. 교실당을 이렇게 하면 그렇게 안 든다고. 거기에 물 연결하고 세면대 갖다놓고 그런데.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보통 학급수가 한 20개, 15개 이래 되니까.

한갑용 위원  아니, 교실당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전체 각 학교.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가 지금, 이 밑에 보면 양치교실 자원봉사자 활동비 해서 또 이렇게 비용이 발생되거든요. 400만 원 잡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 소속에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주로 대학교, 우리 신라대학교나 동서대학교에 실습생들이 와서 좀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치과하고 관련되는 사람들이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을 활용을 해서, 그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이빨 닦는 어떤 양치 그거를 우리가 주관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교육청이 와서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양치 이런 걸 할 테니까 좀 할 수 있는 학교 있으면 해라.
  뭐 다른 데 보면 구청장님이 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불러다가 이런 것들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들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교실은 없지만 저희들이 일단 각 학교마다 공문을 내어 가지고 각 학교에 양호보건교사가 있으니까 공문을 내어 가지고 이런 교육에 대해서 안내 공문하고 전단지는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달라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 실적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실적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꼭 양치교실이 없다고 해 가지고 다른 초등학교에 대해서 양치교실, 습관이라든지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보건교사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보건교사가 지도를 하는 거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사람들이 좀 조직을 갖춰 가지고 와서 교육을 하는 거하고는 다를 걸요, 내가 볼 때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우리가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 자체로도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게 다른 데는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학교 관리자들 불러서 구청에서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구강 같은 데에 대해서도 교육도 하겠다고 하고 좀 적극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교육청을 상대로 신청을 해 주면 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수동적이고 31개교니까 이렇게 좀.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교실이 없는 데는 또 우리가 아동치과 주치의사업이라 해 가지고 찾아가거나.

한갑용 위원  예, 그 사업은 제가 이 뒤에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그거보다는 미리 예방이 중요하다. 보건소의 기능이 저도 잘 몰랐는데 예방이 주라고 하니까 예방차원에서 양치교실 같은 거는 좀 적극적으로 하고 이러면 언론에서도 보도가 될 거 같은데요. 다른 데에서 안 하는 거를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우리 구에 대한 홍보도 될 수 있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구 자체로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앞으로 100% 목표를 해서 한 번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지금 여기에서도 임플란트 때문에 고민하시는 위원들 많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양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사업부장님이시니까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내년에 예산을.

한갑용 위원  내년 아니고, 그러니까 내년이겠죠. 예,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많이 깔 테니까 그 예산을 다시 집어넣어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내년 예산에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100%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의치를 제공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성장해 가지고 치과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치료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릴 때부터 치아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우리 한갑용 위원께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도 제가 볼 때 구에서 이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다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규석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성숙백범기송만정최문돌최진규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재     흥     

○출석공무원 (6인)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보  건  소  장정규석
   문 화 체 육 과 장 김종국
   민 원 여 권 과 장 서영인
   보 건 행 정 과 장 김주원
   건 강 증 진 과 장 정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