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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제286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제286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19일 (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11시 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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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진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국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145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청소년문학아카데미 운영에서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을 이렇게 많이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이 이렇게 예산이, 147페이지 강사수당.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학아카데미는 저희들이 시 창작반하고 소설 창작반, 영상문학반 등 해서 좀 수준 높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강사수당을 1회 계약 시에 강사수당을 25만 원씩 하려고 했습니다만 1회 강사수당 계약금을 20만 원으로 5만 원을 감하면서 거기서 약 825만 원의 절감액이 발생하였고,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특강수업에 참여학생들이 좀 저조한 바람에 한 420만 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부분의 강사수당이 1245만 원 정도 절감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그러면 중·고등학생이 이 강습을 받는다면 지금 학원하고 여러 가지 학생들이 일이 많은데 구청에 와서 이걸 듣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게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에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 학생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 창작하고 소설 창작, 영상문학 이 3개 분야만을 특화된 학생들을 모집해서 따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운영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문화예술사업 지원이 당초 본예산보다 많이 추경에 올렸는데 이거 왜, 예산을 처음에 잘못 계산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민간이전 중에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최문돌 위원  문화예술사업 지원하고 또 밑에 보면 공공조형물 관리 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1070만 원이 문화예술사업 지원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하나는 밑에 나와 있다시피 우리 작은도서관 여름철 냉방비를 시비로 보조를 받아서 추경에 편성해서 이미 집행은 했습니다. 여름철이 지났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시로부터 370만 원을 작은도서관 18개소에 대한 냉방비를 지원받는다고 370만 원 편성하였고요.
  두 번째, 공공시설물 공공조형물 유지보수 이 부분은 구비뿐만 아니고 아, 시에 예산이 좀 부족할 거라고 보고 19개소 우리 공공조형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전액 시비를 시에 보고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받아서 집행하고자 이 부분도 이미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최문돌 위원  다 집행을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대부분 다 집행을 했습니다.

최문돌 위원  밑에 보면 어린이도서관 운영 이것도 보면 다 그렇게 집행을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어린이도서관 이 부분도 우리 당초예산은 3000만 원만 우리 구비를 편성했었는데 시에서 또 도서구입비 5000만 원이 내려와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149페이지 도서관 자료구입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구입방법은 어떻게 구입하고 있는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저희들이 어떠한 도서를 구입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우리 동네서점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서점들을 골고루 분배를 해서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끔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저도 그게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지역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싸다고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잘하신 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요즘에 정가의 약 10%를 DC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 영세서점을 돕고자 골고루 돌아가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백범기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위쪽에 보면 시설비 해서 가상현실 VR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사업에 7400만 원이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7200만 원.

백범기 위원  아, 7200만 원. 죄송합니다. 7200만 원이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게 어느 학교에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사업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부산지역 내에 교육지원청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섯 군데 교육지원청 내 각 초등학교 하나씩을 선정해서 7200만 원씩을 지원하고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가야초등학교를 시에 건의를 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1개 학교에 7200만 원이 지급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백범기 위원  단가가 굉장히 세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맞습니다. 우리 각 교육지원청별로 1개 초등학교를 선정하는데 우리 부산진구는 가야초등학교가, 남부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중에서 우리 가야초등학교가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걸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킬 강사도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거는 학교에서 예산을 부담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을 해서 그 시설,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시설하고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비용이.

백범기 위원  아, 여기에는 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렇죠. 시설도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것을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50%, 시비 20%, 우리 구비 20% 그리고 교육청 10% 해서 100% 서로 분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비라는 게 2018년도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돼야 되는 부분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일단 이 예산은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명시이월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가야초등학교에서 전담해서 하고 시설투자비 7200만 원.

백범기 위원  아, 그러면 7200만 원은 시설투자만 하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제가 조금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시설투자비가.

백범기 위원  운영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가상 스포츠 이게 과연 어떤 수업인지 저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말 그대로 버추얼 리얼리티(Virtual Reality)라 해서 가상의 것을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여러 가지 기구나 이런 걸 해서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만정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저도 VR, AR 4차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개인적으로 좀 있는데 저도 이 건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방금 백범기 위원님이 말씀을 드려서 의문점을 많이 제가 알게 됐습니다만 이 운영비가 사실 좀 걱정이 됐는데 이런 문제는 해결된 것 같고 이 매칭사업에서 저는 이게 국민진흥공단에서, 국민진흥시설인가?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기금을 50%를 부담하고.

송만정 위원  예, 거기서 50% 하고 우리가 이제.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시에서 20% 하고.

송만정 위원  시에서 20%.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우리 구에서 20% 하고, 교육청에서 10% 하고.

송만정 위원  예, 이거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게임에 대한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내려온 게 뭐 공문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시에서 따로 교육을 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 교육이 보면 앞으로 4차 산업에, 특히 우리 젊은 애들은 우리하고 또 다르게 이런 데 억수로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저도 이걸 실현을 하고 해보려 하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일반인들이, 여기에 대한 대비가 실질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그걸 적용을 해보고 그 게임 속에서 나중에는 가상현실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임도 나오고 학습도 이렇게 될 수 있고 여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부동산도 현지에 가지도 않고 바로 현장에서 고글을 쓰고 다 볼 수도 있고 그런 산업이더라고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서 우리 진구청장님이 교육 구청장이라고 이렇게 자부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좀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한테 좋은 학습자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 예산이 20% 들어가지만 좀 더 우리가 이걸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고, 유능하신 공무원들이 이거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야기 한 번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우선 이번에는 스포츠 분야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 분야가 또 있으면 저희들이 또 적극 공모를 한다거나 추천을 해서 그런 예산이 있으면 좀 확보를 해서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이 대답을 왜 원하느냐 그러면 이런 기술, 이런 습득 4차 산업을 우리 공직에 있는 공무원, 우리 부산진구 구청에서 이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요즘 보면 그거 있잖아요. 하늘을 나는 그런 걸 가지고도 현장지도 안 나가서도 공중촬영을 해서 현장도 볼 수 있고 그렇거든요.
  공무원이 밖에 나가서 직접 현장에 뛰는 것도 좋지만 요즘에는 공중촬영을 해서 봐도 공무원들 업무도 줄어들 수 있고 이러 하니까 거기에 대한, 미래에 대해 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 유능한 공무원분께서 이런 VR, AR 이런 계획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을 한번 했으면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일단 우리 체육 분야는 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151페이지 보면 문화체육과 인력운영비 해서 편집장 인건비가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최문돌 위원  우리 편집장이 한 사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우리 부산진구신문 발행하는데 전문으로 하는 편집실장이 1명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분이 꽤 받지요, 연봉이요? 7급 대우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경력에 비하면 좀 더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7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인건비 보면 추경에 올라왔는데 또 150페이지 보면 우리 부산진구신문 일반운영비를 보면 돈이 남았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최문돌 위원  일반운영비는, 그 밑에 보면 포상금은 전액 했는데 이거 포상금 보면 우리가 신문 발행하면 신문은 광고를 많이 실어야만 수입이 생깁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최문돌 위원  그런데 그게 1건도 없는 모양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게 1건도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부산진구신문에 매달 실리는 광고 자체가 계속 연속되어서 예전부터 해오던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서 광고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규로 우리가 광고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포상금을 안 주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구정신문을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 구의 행사알리미라든지 이런 것만 꽉 있지 다른 우리 분야,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병의원이라든지 기업체 이런 것도 광고가 실리면 광고료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실제 또 받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있는데 그게 그러면 포상금은 없고, 일반운영비는 돈이 남았고 위쪽에 보면 인건비는 더 줘야 된다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보면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밸런스가 맞지 않다 이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구신문 발행이라든지 이러한 예산이 남는 것은 당초에 신문 1부당 당초 의뢰했던 금액 대비 계약하면서 단가가 좀 줄어들거나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포상금 역시 우리 신문 광고 유치를 계속적으로 광고의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부규정에 따라 그런 것이고, 151쪽에 나와 있는 편집원이나 편집보조원 인건비 이 부분은 연가일수가 늘어서 조금, 15일에서 20일로 연가일수가 늘어난 데 따른 수당 약간 이번에 반영한 그런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기타직에는 뭐 있습니까, 이게? 어떤 게 기타직입니까, 편집원 중에?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우리 같은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한 그런 분들을 기타직이라고 해서 분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편집원은 우리 신문을 발행하는 실장이고, 편집보조원은 명칭은 편집정보원이지만 구청의 각종 행사에서 우리 의원님들 또 참석하실 때 우리 사진 찍는 그 직원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이 이제 8급 대우를 받고 그렇게 편집보조원.

최문돌 위원  그런데 이거는 애당초 본예산에 우리 보수는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추경에, 이거 뒤에 왔습니까, 사람이?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예산에는 15일만 연가보상비를 반영했었는데 아마 올해 구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20일간 우리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5일간 좀 추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가보상비 5일 늘어나는 거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우리 편집원하고 편집보조원에 대해서는.

최문돌 위원  5일인데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게 당초예산은 15일 분인데 20일 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편집원은 56만 8000원이 늘어났고 편집보조원은 52만 2000원이, 5일 분이 추가로 늘어난 그 내용입니다.

최문돌 위원  150페이지 보면 포상금은 광고유치를 한 게 1건도 없어서 전액 했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최문돌 위원  이 편집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광고수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신문을, 광고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매달 우리 부산진구신문 발행하는데 광고료가 약 200만 원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200만 원 들어오는 그거는 계속 연속성이니까 포상금을 안 주고 신규로 광고를 유치했을 적에는 포상금을 준다 이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런 방침인데 앞으로는 포상금 자체를 일단 신규광고를 유치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의 포상금은 지금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 구정신문에 모집광고를 내도 광고료를 줘야 되죠? 받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광고료 계속 매달 받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 신문이 보는 것 같으면 밑에는 광고란이 꽤 많습니다. 있는데 월 200만 원 했습니까? 광고료가 월 200만 원?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월 200만 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최문돌 위원  평균적으로. 1년 하면 약 2500만 원.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2400만 원,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최문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신문면을 봐서는 광고하는 수입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예산을 좀 그거하기 위해서는 광고도 좀 유치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 우리 홍보를 좀 해서 광고수입을 좀 늘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잘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캠코더, 컴퓨터 해서 약 1000만 원 이렇게 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어떻게 여기에 추경에 포함되었는지 그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그 밑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아, 아니고 죄송합니다.
  기타직 보수 조금 전에 보면 소셜미디어 활용 온라인 구정홍보요원 해서 이번에 인건비가 474만 8000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서 SNS를 홍보하는 구정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사람을 1명 12월부터 채용해서 쓰고자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SNS 활동 특히 여러 가지를 하려면 거기에 관련된 카메라 그리고 캠코더 그리고 그걸 편집하고 운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채용하는 인력에 따른 이 사람이 활동에 필요한 행정장비로써 이렇게 세 가지를 자산취득비에 반영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 구정홍보요원의 소속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아직 채용은 안 됐습니다마는 12월 1일부로 지금 채용계획인데 만약에 12월 1일부로 채용되면 우리 과, 문화체육과로 소속을.

한갑용 위원  문화체육과 소속으로.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앞서서 질문이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150페이지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남부교육청에서 한 공모사업입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건지, 남부교육청에서는 몇 개의 초등학교가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1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 가야초등학교. 남구청에서도 신청을 하고 우리 구에서도 신청을 하고 남부교육지원청에 속한 구에서 다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잘해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가야초등학교로 유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시하고 잘 협의해서 최종 선정이 된 겁니다.

한갑용 위원  예, 공모사업 해서 그러면 우리 구에서 유치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거 상당히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매칭사업인데 그래서 이렇게 시·구 뭐 이렇게 중앙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 관리의 운영권은 어디에서 가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실제적으로 가야초등학교에서 가져서 거기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일회성 지원으로써 끝나는 겁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시설 설치만 하고 가야초등학교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하고 자기들이 공모제안서를 제출했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선정을 해 준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내일 시에서 관련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또 따로 교육도 하고 서로 협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운영을 하다 보면 그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하자가 발생하면 또 A/S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비용이 발생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비용을 어디에서 분담해야 되는지, 학교 자체예산으로 부담하기에는 좀 제가 볼 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설치를 해놓고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구비를 지원했다, 시비·국비를 지원했다 해서 방치를 하면 오히려 안 한만큼 못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련 주무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 부분도 신경을 각별히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구에서 어렵게 공모를 해서 또 우리 주무담당관님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따온 사업인데 이게 그냥 이렇게 일회성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당연히 그렇게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14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전에 조금 질의가 나왔던 부분인데 작은도서관 냉방비 지원사업에 17개소에 약 1개소마다 한 2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지원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100%는 아니고 일단 대부분 다 신청해 가지고 중복된, 지금 여기에는 18개 되어 있는데 실제 지원한 것은 일반 16개 작은도서관하고 1개 우수 작은도서관 해서 실제적으로는 이번에 17개 집행을 해서 올해 집행은 다 끝났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이게 난방비 발생분의 100%를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일부를 보조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실제 얼마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는 1개 작은도서관에 난방비를 2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예산을 이렇게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제 구에서는 부담하지 않고 시에서 내려온 시비만 그대로 배분을 해 줬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 밑에 이것도 아까 전에 질의가 나왔던 부분인데 공공조형물 유지보수 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19개소를 이제 관리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언제 내려온 겁니까? 이미 기집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 부분도 19개소에 대한, 대부분 보면 칠이 벗겨지거나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는 당초 600만 원인데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전기 부분도, 전기사용료도 들어가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700만 원을 이번에 시에 요청한 내용은 우리 구비만 가지고 수선을 하거나 정비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시비를 좀 지원해 달라 해서 이번에 700만 원을 받아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미 발주를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 공공조형물의 유지보수는 연간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게 뭐 추경에 들어오고 이렇게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즉흥적으로 조금 이렇게 시비가 내려오면 이렇게까지 유지보수가 또 진행이 되고 안 내려오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조형물의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연간에 관리해야 될 부분,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하셔서 아, 이 부분에는 올해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하시는 게 낫지 이게 추경에 들어온다든지 예산이 내려와서 급히 진행한다는 이런 거는 조금 아닌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 부분은 급히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19개 공공조형물을 시설조사를 쭉 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계획이 딱 정해져서 하면 더 좋겠지마는 또 우리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은 또 시설조사를 해서 돈이 더 소요가 되는 이런 부분은 시에 요청을 해서 하반기에 받아서 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공공조형물 19개소의 현황을 저한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냉방비 지원이 보면 17개소, 1개소인데 17개소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 명단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입니다, 사설. 우리 사설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위원장 최진규  우리 공립 작은도서관이 지금 9개.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아닙니다.

위원장 최진규  우리 공립 아니, 우리 공립 작은도서관이 9개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거기는 아니고 그러면 사립 작은도서관이 지금 24개인데 그중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중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당초 18개로 수요파악을 해서 18개로 올렸던 것인데 하나는 실제 집행을 해보니까 이중이 돼 가지고 하나는 빼고 370만 원 중에 350만 원을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17개소하고 그다음 1개소는 또 어디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중에서 좀 우수한 도서관이라 해서 똑같은 작은도서관이지만 그거는 10만 원을 좀 더.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더 지원을 해 준 그런 여건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 작은도서관 1개소가 어디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부암동에 있는 동화랑 놀자라는 작은도서관입니다, 동화랑 놀자.

위원장 최진규  아, 그 부암동에.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위원장 최진규  새마을금고 3층에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149페이지에 보면 지역문화재 관리에 금연구역표지판 설치 해서 지금 3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위원장 최진규  이거는 어느 곳을 이야기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이것도 이제 시비 300만 원인데 저희들이 각 관내 사찰에 이러한 시설이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 초읍에 있는 삼광사하고 또 신흥사하고 두 군데에서 금연표지판 설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 사찰에 대해서 150만 원씩 해서 이 부분도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작년에도 2회 추경 때 300만 원을 올렸었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작년.

위원장 최진규  2017년도, 2017년도에. 우리 결산할 때 제가 기억하는데 2회 추경 때 300만 원이 올라왔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위원장 최진규  작년 2017년 2회 추경 때 보면 여기에 300만 원이 올라왔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게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하반기에 보통 시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각 구별로 필요한 사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최근에 수요조사를 해서 문화재법에 따라서 이런 것을 계속 좀 하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설치비가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보건소에도 지금 금연구역표지판 제작 해서 지금 아마 5000억? 아, 5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던데 그러면 금연사업 이거를 금연사업으로 해서 한 곳에 통합하면 안 됩니까?
  따로따로 할 게 아니고, 이건 물론 문화재 지역에다가 하는 건데 통합을 해도 가능할 거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것은 이제 관리 주체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조금 별개로 좀 운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사실 이게 간단한, 이게 뭡니까? 스크린골프 비슷한 거죠,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위원장 최진규  스크린골프. 아니, 스크린골프하고 거의 같아요, 그 시설을 보면.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16년도에 서울 옥수초등학교, 이번에 유명한 서울 옥수초등학교에 두 곳이 시범사업을 했고 그다음 2017년도에 10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78개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1개소씩.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의 스크린골프, 애들이, 학생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많고 이러면 밖에 나가서 체육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실내에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야구라든지 이런 간단한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특히 비 오는 날.

위원장 최진규  예,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최진규  비 오는 날이나 이런 때에는 밖에서 못하니까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 스크린골프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그게 아주, VR이지만 실제로 아주 낮은 수준의 스포츠고 거기에다가 AR까지, 뭐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AR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그게.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자료를 알고 싶다는 거죠. 보통 일반, 이거 켜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위원장 최진규  예, 그거는 이게 올해 초에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 그 발표를 하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3월 초쯤 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영인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고맙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민원여권과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민원여권과는 외근이 거의 없다고 들었거든요. 항상 대민접촉을 많이 하고 이래서 제일 고생이 많은 부서라고 그러는데 위원으로서 한 번 더 뭐 치하라 할까? 감사함을 대신 좀 전하고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경정예산으로 810만 원 해서 부서친절리더 힐링워크숍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아 예, 고맙습니다. 그런 질문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사실은 민원이라는 게 사전적으로는 행정적인 업무를 행정기관에 민원이 요구를 하면 저희가 처리한다라는 건 사전적인 의미인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오셔서 일반적인 민원을 요구하시기도 하지만 거기에다가 내적인 어떤 감정이나 어떤 사회적인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또 어디 토로할 데가 없으시니까 막 이렇게 들어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실은 감정노동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안아줄 만큼 안아주다 보면 감정적인 쿠션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상처를 많이 입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내가 행복해야 오시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서류만 발급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공무원이니까 국민들 편에서 실제로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얼마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갖기 위한 우리의 내적인 쿠션, 내적인 어떤 감정적인, 어떤 뭐랄까 여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민원담당 직원들에게 충분히 본인이 행복하고 충분히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이라는, 그런 직원이라는, 그런 우리 조직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행복 바이러스를 창출한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대민업무에서 감정노동자로써 대민을 제일 먼저 이렇게 접촉하는 공무원으로써.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좀 더 행복한 서비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기 부서에 대한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고 인사고과에서라도 좀 더 점수를 줄 수 있고 그래야 행복 바이러스가 직원들한테 나오면서 그게 대민업무에 더 좋아지고 대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좀 더 깊이 고민하고 그 방향으로 힘을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위원장 최진규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구축 사업에서 보면 459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위원장 최진규  이게 올해 원래 목표가 62만 5000면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거 다 하고 남은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지금 8% 남았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8%.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8%는 우리 내년에 다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을 거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록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임의로 예산이 있다고 해서 이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록물이 생산이 됐을 때 그 규모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돈이 남은 거는 기록물 자체의 면의 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1면당 단가가 낮아져서 할 수도 있잖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작년에는 2017년도 예산 보면 1면당 200원, 아니다, 200원이던가? 아, 400원. 400원인데 올해 예산을 보면 48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480원을 했으면 그러면 면수가 줄었을 거고 그다음에 면을 그대로 62만 5000면을 했으면 이게 단가가 줄었을 거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위원장 최진규  단가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면수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단가도 줄었지만 면수도 기본적으로 지금 작년, 2016년도보다 2017년도는 단가가 올랐고 18년도에는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면수는 저희들이 75만 450면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75만 면.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위원장 최진규  이게 지금 2010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2010년부터 계속적으로.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이제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한 10억 80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남은 게 전체 해야 될 거의 한 8% 정도 남았다는 말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8% 남았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한 내년쯤 되면 거의 이게 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내년에 완료를 목표로 지금.

위원장 최진규  끝나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주원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159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예, 한갑용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보건소 석면 텍스 교체공사 해서 지금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석면 텍스 예산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석면 함유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백석면 4%.

한갑용 위원  4%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포함된 석면 텍스가 있었는데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한갑용 위원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2% 되면 안 하고 4% 되면 하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거는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2013년도 공공기관 석면 함유에 대한 기관별로 다 한 분석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교체를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동안은 예산사정도 있어서 못했고 올해 본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왜냐하면 집행부의 건물에는 텍스가, 석면 함유량이 대체적으로 2% 정도 함유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4%하고 2%의 차이에서 4%는 해도 되고 2%는 해도 안 되는 건지 내가 그걸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그 기준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런데 기관별로 조사 분석한 자료가 2013년도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은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거하고 기준이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기준은 비슷할 건데 그게 구청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기관별로 보건소, 동 사무소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한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함유량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기관별로 해서 이렇게 보건소가 4% 정도 함유의 텍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갑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161페이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건강상담매니저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올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이게 생소한 제목이라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고 우리가 집행이 가능한지 했더니 8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네요, 이미?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지금 고성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다른 구에서도 다, 그러니까 8월 달부터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그런 거는 사전에 좀 저희 위원회에 미리.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지금 이게 6월 말에, 6월 말쯤 아마 예산이 내려와서 7월 달에 채용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8월 1일부터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추경전 사용승인받아서 저희들도 한 겁니다.

위원장 최진규  추경전 사용승인을.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국·시비거든요, 국·시비.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그러면 위원장한테 정도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추경전 사용승인받기 위해서 공문도 보내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장님은 알고 계실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저는 다른 구에 옛날에 공고가 난 걸 보고 알았어요. 채용공고가 나있어서 알았는데.

고성숙 위원  예, 저도 후속질문으로 그것까지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사전에 위원회에 공문으로 한 번쯤 알려야 하는 건 아닌가요하고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셔서 저도 이걸 질의를 안 했는데 이게 원래는 위원한테 공문으로 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전혀 생소한 거라서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이거는 지금 전액 국·시비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다가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앞으로 위원회에 좀 이런 사항이 내려오면 먼저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알려야 되고 안 되고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주관부서에는 사용전 승인을 받고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렇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좀 알려주면 이게 무슨 사업이지 하고 모르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매일 이것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실 수 있으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건강상담매니저 이 사람이 주로 하는 일도 암과 관련된 걸로 제가 주로.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암 상담하고.

위원장 최진규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국가 암에 대해서 상담하고 지원받으러 오신 분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163페이지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한 반환금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017년도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약 3억을 반환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비 보조금을 또 1억 5000 정도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갑용 위원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가 국가예방접종사업 평가에서 어떤 예를 들면 우수기관에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기간 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죠? 다른 데는 경쟁적으로 예방접종사업을 이렇게, 이거 평가는 하죠, 그죠? 평가는 하고 있죠, 매년?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매년 하고 있답니다.

한갑용 위원  그죠? 매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국가예산을 받아서 3억, 국가예산 3억 그다음에 시비 1억 5000 이렇게 반납을 한다는 이 자체가 저는 굉장히 뭔가 좀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의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예방접종률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어린이 예방접종은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신생아부터 5세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했고 나머지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그겁니다. 신생아부터 열일곱 가지 국가백신사업 거기에 대한 거고.

한갑용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17종의 예방접종률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거의 그거는 100% 가까이 나옵니다.

한갑용 위원  100% 나온다고요? 그거 잘못 아신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아, 89% 수준이랍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17종의 어린이 예방접종률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 하면 90%가 넘어갑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가 89%라 하면 전국의 평균보다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느 기관에 어느 시점에 예방접종을 받은 예를 들면 충북 옥천보건소 같은 경우는 17종의 어린이 예방접종률이 97.7%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89%하고 한 10% 정도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쪽하고 우리 쪽하고 뭐 홍보에 문제가 있든지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시는지요?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지금 못하고 반납하는 것 자체가 우리 보건소의 명파워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또 한번 물어봅시다. 65세 이상의 노인인플루엔자 접종률은 한 몇 퍼센트 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지금 2017년도에 81.2%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것도 전국의 평균은 83%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전국의 평균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65세 노인 폐렴접종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 프로티지도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위탁을 해서 병원은 몇 개 정도 병원에 이걸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까, 접종을?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한 백사십여 군데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거기도 실적이 좋은 데 있고 나쁜 데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주민들이 자기들이 가까운 데 가서 하기 때문에 실적이 좀 좋고 나쁘고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고요 대부분 다 홍보는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병원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어쨌든 홍보를 우리 부산진구에서 한다고 하면 홍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쪽은 90% 상위하는데 우리는 거의 한 10% 정도 하위를 한다 그러면, 이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전화로 하는 건지 우편으로 하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문자로도 보내고요 우편으로도 가고 저희들 일반적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다 하고 있고 전화, 문자로도 계속 보내고 그리고 인플루엔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텔레비전 보시면 자주 전국적으로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우리 구역 내에 따로는 별로 안 하고 있지만 대상자에게 문자하고 편지는 다 보내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이미 우리가 그 명단을,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갑용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국가에서 받은 예산을 다시 반납한다는 거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보건행정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시행을 다 못하고 대상이 없다 해서 반납을 하겠다. 그거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우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접종률이 높은 그런 지역들은 보면 대상자 숫자가 좀 작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이 한 6만 5000 정도가 되는데 일단은 그 대상자 수도 좀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조금 그런 점에서 접종률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상대적이지 않겠습니까? 그쪽에서는 대상자가 작다고 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 자체가 작을 수도 있고 대상자가 작다는 거는 또 거리상에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좁은 지역 안에 이렇게 모여있는데 그게 단지 인원의 차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이게 적극적인 홍보가 잘못됐다든지 이게 찾아가는 행정의 서비스가 안 돼서 그 사람들이 이런 게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연락하고 이렇게 한 근거들은 갖고 계신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보통 몇 회 정도 연락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저희 안내문을 인쇄해서 우체국을 통해서 본인들한테 편지도 보내고 그다음에 전화번호를 파악한 데는 문자도 보내고 그런 식으로 홍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누가 전화를 해서 이게 중요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언제까지 꼭 나오셔서 접종을 하십사라고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 올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대상자 1명, 1명에 그렇게 붙어서 하기에는 저희들 인원으로는 좀 문제가 있고요. 6만 5000명을 전부 그렇게 안내를 하기에는.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석 안 한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구분이 된다면.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거는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 병원에서 시행비라든지 이런 게 올 때 저희들이 추적해서 알고는 있지만 때때로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병원 내에, 아까 전에 백여 개의 병원에 위탁하신다 했는데 그 병원별로의 어떤 실적도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거는 추후에 저희들이 하지요.

한갑용 위원  추후에 하든 뭐든 간에 그러면 그 병원이, 이게 무료접종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본인들한테는 무료지만.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65세 이렇게 다 무료접종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다 무료입니다.

한갑용 위원  병원에서 또 꺼려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자기들이 돈은 받겠지만 홍보에 적극성을 안 가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한갑용 위원  노력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그게 시행비도 주고 백신도 주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오는 게 훨씬 유리하죠.

한갑용 위원  과장님 이거를 지금 팔십몇 프로라 했는데 90% 정도로 이렇게 올려서 우리 부산진구가 국가예방접종사업평가에서 우수에 한번 도전하실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겠습니다. 많이 백신을 맞고 감기 안 걸리고 독감에 잘 넘어가도록 하시려면 그 말씀인 걸로 저희들 알겠는데 일단 이거는 본인들이 아무리 좋은 것도, 저도 몇 번 앓아보면 이게 맞고 난 뒤에 자기한테 부작용이 있는 사람도 또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주사 주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강요를 하거나 꼭 맞아라 이렇게, 뭐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드릴 수 있지만 와서 꼭 맞으세요 이런 이야기는 못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예방이라는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예방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막자고 하는 게 예방인데 국가에서 예방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이게 필요하니까 진행을 하는 거고 필요하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연락 잘하셔서 우리 부산진구가 우수평가에 상위그룹에 좀 안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본인들이 원하는 분이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한갑용 위원이 한 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140여 개 관내 병의원에 약품을 주지 않습니까? 무료접종하는 거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최문돌 위원  하면 예를 들어 A병원에는 100개를 줬는데 더 많은 수요가 있는데 약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른 데서 갖다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보충이 됩니다.

최문돌 위원  주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최문돌 위원  그리고 아까 통계가 나오는데 우리가 65세가 돼도 무료로 맞는 게 있고 3가, 4가가 2개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최문돌 위원  돈을 주고 4가를 맞는 사람 있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최문돌 위원  그게 통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거는 안 들어갑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통계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65세 노인이 우리 관내에 6만 5000명이라 하면 내 개인 돈을 내고 좋은 거를 맞는다 이 말입니다. 약이 두 종류죠?
  (「우리는 한 가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 한 가지인데 우리가 병원에서 보면 무료접종하는 거는, 3가는 무료접종입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최문돌 위원  저도 예를 들어 해당이 되는데 무료를 안 맞고 돈을 주고 맞았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 나는 맞은 인원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걸 조사를 해서 우리가 통계를 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7%, 90%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상당히 사람들도 무료접종대상자도 자기 본인 개인 돈을 주고 4가 예방접종을 맞으면 우리 구 전체 통계 내는 거는 예방접종한 율이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 통계를 못 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거는 못 냅니다. 그거는 지금 어린이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12세까지 계속 연결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한해, 한해 끝나거든요, 사업 자체가. 이 사람 맞고 안 맞고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게 우리가 병원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 관리를?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관리를 하죠.

최문돌 위원  병원에 하면 그 우리 병원 140여 개 되는, 우리 관내 병의원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65세 이상 된 분이 무료접종대상자 중에 자기 돈을 내고 맞은 인원이 몇 명인지 그 통계를 왜 못 냅니까? 내야만이 전체 우리 관내 6만 5000명 65세 이상 노인이라 하면 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 관내 병의원도 417개고 저희들이 계약을 맺은 거는 백몇십 개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돈을 주고 맞는 병원은 어디 가서 맞는지도 모르지만 특히나 이런 경우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누출을 안 합니다.

최문돌 위원  아니, 그거는 개인이 아니고 우리 병원 400여 개 되는 중에 65세 노인 중에 자기 돈을 주고 인플루엔자 맞은 사람이 몇 프로인지 그거 요구하면 안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아, 그거는 안 나옵니다.

최문돌 위원  숫자를?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최문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통계 팔십몇 프로라고 하는 거 같으면 엉터리라 이겁니다. 안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러니까 우리 대상자 중에서 국가예방접종으로 맞은 사람 숫자를 말하는 거지요. 아까 어린이, 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돈 내고 맞은 사람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더 좋은 약을 맞기 위해서 잘 사시는 분들은 또 자기 개인 돈을 내고 맞겠지요.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통계가 안 맞다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 100이라는 맞을 대상자가 있는데 무료접종은 87명이 맞고 열세 사람은 자기 돈을 주고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 접종은 100%가 된 겁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런데 그런 통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 돈 내고 맞은 게. 저희들은 우리가 관리하는.

최문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통계를 우리 관내에 이게 예방접종을 몇 퍼센트 맞았냐고 하니까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무료접종이 지금 우리 3가, 4가로 알고 있는데 4가는 돈을 주고 70세 되신 분도 돈을 주고 맞습니다. 상당 그런 분이 계세요, 좀 좋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전체 예방한 숫자에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린이도 마찬가지예요. 좀 여유가 있는 분은, 지금 말입니다. 우리가 폐렴 예방도 보면 그 가격이 세 부류, 네 부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1만 원, 5만 원, 뭐 십몇만 원 있는데 보건소에 가면 1만 원짜리라 해서 5년마다 그걸 맞습니다, 그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 부분이 평생 한 번 맞는 거, 그 십몇만 원짜리 그걸 맞고 있거든요. 그러면 폐렴 예방접종을 우리 관내에는 상당히 했다고 보인다 여겨야 된다 이겁니다.
  그 숫자를 왜 우리가 병원, 의원 관리를 하는데 개인 그걸 주려하니까 숫자만은 파악을 해야 되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저희들이 국가예방접종을 하고 그걸 현황을 파악하는 거는 저희들 시행비를 주기 위해서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걸 이용하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를 일반적으로 알려고 그러는 거지 개인이 이거 맞았나, 안 맞았나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최문돌 위원  개인이 맞았다 하는 것보다 우리 전체 대상자가 몇 명인데 어느 정도, 거의 구십몇 퍼센트 맞았네 그 통계 내기 위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관내 병의원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런데.

최문돌 위원  그러면 그거 각 공문으로 해서 올해 예를 들어서 폐렴 예방접종을 몇 분 돈을 주고 맞았는 거를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못합니까, 그거? 못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거는 요구를 못합니다, 예.

최문돌 위원  그러면 이거 몇 퍼센트 맞았다 하는 의미가 안 맞다 이겁니다, 우리 관내에는. 안 그렇습니까? 유료로 맞는 분도 상당히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통계를 이렇게 내는 거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의해서 시행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예산이 집행된 거고 그 정도.

최문돌 위원  아니, 예산하고 관계없이.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최문돌 위원  제가 쉽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무료접종대상자가 100이라고 봤을 적에 무료로 한 사람이 80명 하고 유료로 한 사람은 20명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접종대상자가 몇 퍼센트냐 하면 100% 다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는 거는 80명밖에 안 맞았으니까 80%다. 20명 안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자기 돈을 주고 맞았다 이겁니다, 폐렴이든 독감이든 뭐든 유아든 간에. 그러면 이 내는 통계는, 보건소 내는 통계는 엉터리다 이겁니다. 안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통계 내는 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인플루엔자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사람을 통계 내는 게 아니고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한 게 몇 퍼센트 지금 집행됐고 그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최문돌 위원  그래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 아까 한갑용 위원 한 거는 우리가 관내에 89%가, 작년에 89%라고 했습니까? 딱 못 맞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머지 11% 중에는 5% 되든 3% 되든 개인 돈을 주고 맞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프로티지는 올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러니까 어린이, 유아들도.

최문돌 위원  어린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좀 좋은 약을 맞기 위해서 자기들 돈 내고 맞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 위원  금방 이거 좀 정리를 합시다, 이거 한 경우에 대해서.

위원장 최진규  잠시만요.

한갑용 위원  이거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백신 무료로 제공하는 거 맞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갑용 위원  그다음 이게 그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이나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국가에서 시책하는 거 맞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갑용 위원  여기에 대한 그 지원금을 받아서 지금 통계를 내어서 접종률이 몇 퍼센트라고 통계 낸 게 맞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이거 통계는 개인이 하든 안 하든 그거랑 상관없이, 그죠?
  그런데 하나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거기 대상하는 인원의 수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평가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내려올 때 84%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 84%로 내려왔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90%까지는 안 되고요.

한갑용 위원  84%.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전국적으로 84% 어린이 예방접종도 전년도 기준해서 올해 그 애들 출생기준을 해 가지고 그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당초에 내려왔던 예산을 추경 때 좀 바루고 해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금액이 46억이었습니다, 우리 구.

한갑용 위원  그럼 국가에서도 이미 100% 접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몇 퍼센트를 정한다 이거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또 예방접종률을 계산을 하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렇지요. 그게 이제 인구 이동도 있고 출산율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좀 조정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데는 어떻게 해서 이제 1등이 됐나 보니까 전화, 문자 그다음에 우편 그리고 또 방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문. 방문을 해서 그렇게 해서 안내를 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전화, 우편 뭐 여기까지는 했는데 필요하면 방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그리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백범기 위원  백범기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위쪽에 보면 차량관리 해서 차량유지비에 보면 이륜차가 1대 있는데 혹시 사용용도가 어디에 쓰는 목적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방역용입니다.

백범기 위원  방역용.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좁은 골목길 방역용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구간에 기계를 싣고 간다는, 싣고 방역을 한다 이런 뜻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그거 호스릴이 또 달려있습니다. 조금 개조를 해 가지고, 오토바이에.

백범기 위원  아, 그러면 뒤쪽에 물건을 실을 수 있게끔 개조를 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그렇게 약제하고 실을 수 있도록 해서 조금 큰 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골목길에.

백범기 위원  아, 그 용도로 사용하는 이륜차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백범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국·시비 반환금에 보시면, 국고 반환금에 보면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금이 100원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백범기 위원  그 밑에 또 보면 시·도비 보조반환금에도 100원이 되어 있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백범기 위원  이건 뭐 어떤 예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아니, 이게 반환금입니다. 작년에 하고 남은 돈.

백범기 위원  100원이 남아가지고 반환을 한다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1000원이지요, 1000원.

백범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몇십 원이 남아도 반환을 해야 되니까.

백범기 위원  아, 그런 금액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백범기 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보조금 되어 있고, 그게 우리 진구에 한센인이 지금 몇 분이나 혹시 계시나요? 혹시 이게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건 지금 현재 뭡니까, 양성은 거의 없고요.

백범기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음성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한 숫자는 8명입니다.

백범기 위원  아, 8명.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백범기 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자동심장충격기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백범기 위원  24만 원인데 이게 혹시 1대 구입하는 데 가격이 24만 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어디요?

백범기 위원  맨 밑에 부분에, 163페이지 맨 밑에 부분에.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아, 그건 남은 잔액입니다.

백범기 위원  남은 잔액입니까?
  이게 심장충격기가 충전식이죠? 충전식, 배터리가.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충전식 아닙니다.

백범기 위원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한 번 쓰면.

백범기 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백범기 위원  충전식이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만약에 쓰게 되면 갈아야 됩니다.

백범기 위원  아, 쓰게 되면 안의 배터리 자체를.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갈아야 됩니다.

백범기 위원  완전히 갈아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백범기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웹상에 심장충격기 위치 치면 그게 바로 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백범기 위원  예, 그리고 심장충격기는 그러면 웹상 말고는 우리 구두로 안 그러면 지면상에 어디에 홍보를 따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지금 홈페이지도 나와 있고요, 웹상으로도 치면 되어 있고 그렇게.

백범기 위원  우리 젊은 분들은 뭐 인터넷에서 치면 바로 알 수 있을 텐데 혹시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공공기관 쪽에 안내판도 붙여놓고 했기 때문에 그 근처에 가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백범기 위원  홍보가 좀 잘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위치에 혹시 있는지 또 그리고 혹시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홍보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위원장 최진규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럼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거기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 해서 554만 8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이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몇 페이지요?

위원장 최진규  160페이지.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160페이지 예, 지금 밑에 결핵사업에 보시면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사업별로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그중에서 홍보비를 조금 활용하려고 홍보비에 넣어놨는데 시내버스하고 지하철 도어에 검진사업 홍보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선전판을 만들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조금 더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마스크 구입하고 하는데 66만 8000원 그다음에 청소년 결핵예방사업 홍보교육자료에도 이미 132만 원을 썼고 그다음에 결핵환자 치료성공 기념품에도 110만 원 정도 쓰고 했는데 그게 추가적으로 어디에 필요한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에 보면 여기도 2000만 70원인가? 아, 2070만 원이 증액되어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위원장 최진규  이 내용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이거는 작년까지만 해도 부산시에서 대한결핵협회에다가 진단비를 바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각 구·군이 그 진단비를 지급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 진단한 사람들 숫자가 당초예산보다 조금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거 그 사업 내에서 좀 조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지금 우리 구 홈페이지 보면 결핵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2016년 3월 24일 날 최종 수정됐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이거 통계가요?

위원장 최진규  아니, 홈페이지에 뭐 각종 자료들 이렇게 했는데 2016년 3월 24일 날 이제 최종 수정.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고 지금 한 2년이 넘어 지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좀 바꿔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 같던데.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아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에.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송만정 위원  송만정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고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심장자동충격기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송만정 위원  우리 관내에 몇 대 배치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121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아, 121대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송만정 위원  제가 여기 방금 백범기 위원이 말씀하신 위치추적기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송만정 위원  예, 자동심장충격기 이거 위치를 찾아보니까 지도상에서, 앱에서 나오는 거는 지금 현재 15개만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아, 지도상에 나와 있는 거요.

송만정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초·중·고등학교, 공공시설 이런 등에서 자동심장충격기가 다 배치되어 있는 걸 저도 많이 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송만정 위원  많이 봤는데 아까 백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앱이 있었으면 정말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앱에 대해서 15개밖에 안 나와 있는데 민간단체나 공공, 이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송만정 위원  공동주택아파트, 대단위 아파트.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500세대 이상.

송만정 위원  예, 거기도 이제 설치되는 걸로 아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올해 다 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거에 대한, 지도에 대한 이런 앱도 이 회사하고 조인을 한다든가 협조를 해서 지역 관내에서 누구나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부족한 거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종화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167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그러면 하나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서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에 지금 1620만 6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는, 아닙니다. 2018년 12월 31일 자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시설 경계 10m 이내에 금연구역지정 시행에 앞서 안내현황 및 홍보물 제작이 필요해서 다른 예산을 좀 삭감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지금 이미 상당한 부분 쓰고 있죠, 지금?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2차 추경이 좀 늦어서.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2차 추경이 늦어서 지금 제가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를 지금 당겨 쓰고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좀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기간이 안 그러면 11월 추경 끝나면 올해 연도가 얼마 안 남아서 좀 사전에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추경전 사용승인받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추경전 사용승인은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171페이지 맨 위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제작이 있습니다. 80만 원 곱하기 25개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172페이지요?

위원장 최진규  1페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1페이지.

위원장 최진규  맨 위에 이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이 금액은 지금 도시철도 지하철 출입구에 보면 10m 이내에 강화유리블록하고 홍보전단지 등 해서 아마 지하철 타시면서 보면 홍보 그 표지판하고 많이 해놨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그 금액을 사용하고.

위원장 최진규  남은 거.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남은 금액에 대해서 2018년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다시피 12월 31일 자로 어린이집, 유치원 거기에 홍보비하고 전단지 필요해서.

위원장 최진규  여기에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감액분을.

위원장 최진규  남은 것 등을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으로 올리셨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그 감액분을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쪽에 사무관리비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증액해서 지금 미리 사용하고 계시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최문돌 위원입니다. 지금 금방 위원장이 질의했는데 우리 안내판 제작해서 여기에 남는 금액을 사무관리비로 썼다 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최문돌 위원  금연은, 제가 이 부분은 잘못했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래도 우리 안내판이 모자라서 담배 피는 곳이 많은데.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최문돌 위원  약 1100만 원이면 한 열두세 군데 더 할 수 있네요, 하나에 80만 원 같으면. 더 해서 금연을 더 하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줄여서 사무관리에 예산을 쓴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님.

최문돌 위원  금연으로 해야 될,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금연이 가장 큰 업무인데 이걸 왜 홍보비, 이거 줄여서 그쪽으로 씁니까? 그건 별도로 예산을 받아서 쓰시고 이거는 기정예산 준 데서 최대한 우리 관내에 금연안내판을 많이 부착을 해서 우리 구민이 금연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지.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이 좀 늦은 관계로 해서 이 예산을 더 확보할 수가 없어서 이 자체 내에, 예산 내에서 좀 조정해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2019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좀 편성·증액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하필 왜 금연안내판 하는 이 예산을 줄여서 그거를 씁니까? 다른 데 안 되고요?

위원장 최진규  부의장님! 그 사업 안에서 다 같은 사업인데, 금연사업인데 안내판 제작을 줄이는 대신에 교육홍보자료를 늘렸다 이 말입니다. 그거 한번 보십시오.

최문돌 위원  그래서 교육홍보자료를 늘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내판을, 지금 우리가 큰 거리 앞에만 금연 해서 되어 있지 조금 이면도로에는 가보면 흡연하는 곳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죠? 그런 데에도 우리 홍보 이걸 붙여야지.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우선은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시급한 데가 지하철 10m 이내하고 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시급한 데가 지금 10m 이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정착이 된다면 골목길도 하고 우리 손이 안 닿는 곳에도 더 확대해가지고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차후에는 목별로 예산을 해 가지고 안내판은 안내판대로 하고 사무관리비가 모자라면 거기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시켜서 사업을 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2019년 본예산에 좀 많은 증액을 시켜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예, 송만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치매에 대해서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치매가 국가 책임제의 대표적인 복지공약인 거 알고 계시지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알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우리 주민들도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건데 옛 초읍동 주민센터가 치매종합센터로 이렇게 공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거 완공이 언제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금 완공목표는 올 연말 기준으로 해서 완공할 예정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85%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현장에는 여러 번 가보셨겠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현장에는 저도 가지만 또 담당자, 담당계장하고 자주 가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여기가 초읍이라고 초읍 동네만 하는 거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닙니다. 부산진구 전체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송만정 위원  예, 부산진구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치매센터.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여기서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이라 해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몇 페이지인가요?

송만정 위원  175페이지입니다. 준비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송만정 위원  예,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치료비가 위탁이 되어 약 2억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한방치매관리비가 경정예산으로서 한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여기서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치매환자 조호물품 해서 한 45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송만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치매환자 조호물품 이 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치매환자 조호물품이라고 하면 치매환자 되면 아무래도 자기 정신으로, 자기 그걸로 좀 정신이 올바르지 못하니까 아마 기저귀, 기저귀 많이 들어가고요. 또 물티슈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이걸 개개인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우리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치매환자를 관리해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치매안심센터에서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주민센터에서는 우리 치매주민에 대한 그런 관리는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주민센터에서는 안 하고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만 총괄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한 사람의 병으로써만이 아니고 이게 한 가족의 사회적인 문제고 국가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치매는. 그런 복지 차원에서도 동사무소에서 자기 관내에, 자기 센터 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이거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위원님께서 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좋은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주민센터는 그전하고 주민센터가 달라서 주민센터는 인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업무가 그전에 구청으로 다 이관이 많이 됐거든요.

송만정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현재는 주민센터에 꼭 필요한 주민센터 업무만 하기 때문에 그 다른 업무, 보건 분야나 뭐 필요한 분야, 옛날 같이 건축이니 토목 이런 거 다 구에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도 아마 치매안심센터, 치매도 한 군데에서 총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이 첫째 없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게 대민봉사, 대민업무는 현장에 있는 업무가 제일 나은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중앙집중식으로 이렇게 관리하면 편하겠지요. 편한데 제가 일반 주민으로서 생각을 한다면 구청에서, 치매종합센터 한 군데에서 우리 전체 진구의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케어를 한다? 그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동 주민센터의 업무 뭐랄까요, 업무 어느 정도가 있습니다, 업무가.

송만정 위원  됐습니다, 되었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송만정 위원  지금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치매환자는 몇 명입니까, 그럼?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금 우리가 치매등록 환자 수가, 등록자가 한 1620명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1620명이면 여기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원래 16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지금 정규직하고 11명이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지금 현재는 11명이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송만정 위원  그러면 5명은 추가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추가로 또 지금 7명 모집 요청을 해놨습니다.

송만정 위원  저번에 요청, 집행부에서 올라온 그 인원은 포함되어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그거까지 하면 지금 18명 됩니다.

송만정 위원  여기 예산이 부족하면 본 위원도 여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주민의 바로 행복한 삶이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송만정 위원  다른 어떤 거보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이런 복지차원에서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치매환자 관리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지금 2차 예산경정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만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건데 이미 치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내년에, 내년 계획도에 이걸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거 대충 해서 대충 넘어간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송만정 위원  제가 인원을 증원하는 만큼, 예산을 증원하는 만큼 확실하게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예, 백범기 위원입니다.
  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약 15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혹시 우리 진구에 치매환자 수가 갑자기 늘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크게 늘지는 않고 항상 비슷합니다.

백범기 위원  비슷한 거 같으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정확하게 추정을 해서 예산을 짜야 되는데 지금 원래 5200에서 1200이 플러스된다는 거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몇 페이지 이야기하시는.

백범기 위원  175페이지, 조금 전에 했던 부분.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백범기 위원  원래 여기 기정액이 52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조호물품요.

백범기 위원  예, 조호물품에. 제가 그래서 갑자기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부산진구에 우리 치매환자 분들이 갑자기 많이 늘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닙니다, 치매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해서 보면 원래 인건비가.

백범기 위원  이 안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백범기 위원  1500만 원 안에?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닙니다. 여기 운영센터의 전체 금액을, 지금 이 위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해서 금액이 한 2억 7130만 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백범기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여기 보면 치매 인건비가 당초에 좀 많이, 당초에 진구나 해운대구는.

백범기 위원  여기는 보면 치매환자 조호물품에 추경에 1513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백범기 위원  175페이지.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175페이지 맞습니다, 1500만 원 증액된 거, 예.

백범기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전체적으로 운영예산이 앞에는 우리가 지금.

백범기 위원  아까 전에 말씀은 기저귀하고 물티슈 등을 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백범기 위원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우리 환자 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금 환자 수가 치료비가, 원래 치료비도 그렇고 이 치료비, 약재비도 우리가 당초에 650명을 했는데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730명을 거의 다 쓰게 되었거든요. 약간 지금 치료비하고 치매진단자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간은.

백범기 위원  제가 얻으려고 하는 답변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 그 밑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행정전산망 설치 해서 한 7200만 원이 증액되어서 9200으로 예산이 경정이 확정되었는데 이거 설치가 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금 초읍동에 내나 치매안심센터를 확장하고 있는데.

백범기 위원  아, 초읍동 때문에 7200이 올라온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지금 설비하는 데 거기 아마 사용할 예정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176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물품도 같은 거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치매안심센터에 지금 하는데.

백범기 위원  연장선상에서 보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그 치매안심센터에 다 사용할.

백범기 위원  아,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예산입니다.

백범기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 및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은 기본업무추진여비 52만 원 1건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내역은 의정비 설문조사 650만 원 등 7건 6억 1908만 3000원입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성숙백범기송만정최문돌최진규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재     흥     

○출석공무원 (11인)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기 획 조 정 실 장 조건종
   감 사 담 당 관 김정홍
   행 정 지 원 과 장 임상윤
   재  무  과  장이종화
   세 무 1 과 장 임형근
   세 무 2 과 장 이성헌
   문 화 체 육 과 장 김종국
   민 원 여 권 과 장 서영인
   보 건 행 정 과 장 김주원
   건 강 증 진 과 장 정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