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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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86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86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15일 (목) 14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14시20분 개의)

위원장 김미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남원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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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경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조정이 필요하면 정회 후 계수를 조정하여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남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남원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남원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79페이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27억 967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0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 지원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791만 7000원이 감액된 11억 40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 월정수당과 국외연수 집행잔액 3801만 9000원, 승소사례금과 소송비용에 1060만 원 그리고 본회의장 카페트 및 가구 교체 1529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위원회실 마이크 컨트롤러 구입 2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890만 9000원을 증액한 16억 5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인력운영비에 직원 공로연수 및 인사발령에 따른 보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증액하였고, 일반임기제 직원 면직 및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 그 외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남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지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지환  전문위원 차지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0.3% 감소된 27억 9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서 7791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689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회비의 4800만 원 감액 중에는 의원 사직으로 890만 원이 감액되었고, 월정수당 1760만 원이 감액, 의원 국외연수비가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2900만 원 감액 중에는 속기보조원 인건비와 4대보험 기관부담금 등에서 430만 원 감액, 업무추진비에서 200만 원 감액, 승소사례금에서 440만 원, 확정판결 소송비용에서 620만 원이 각각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제1위원회실 마이크 컨트롤러 고장으로 부득이 추경에 2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직원 인건비에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변경에 따라 8800만 원 증액하고, 촬영기사 퇴직 및 신규발령 등으로 인건비 차액 1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원 연수 수행직원 국외업무여비에서 46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올해 집행된 예산의 정리 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였고, 주로 법정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 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차지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명세서 79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명판성 의정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백산 위원님.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계장님. 장백산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의회 위원회실 마이크 컨트롤러 구입비용에 270만 원 하셨잖아요. 물론 고장이 나서 급하게 사야 되는 부분인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전에 제가 결산 때 여쭤 봤을 때 일반사무운영비에서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느냐고 했을 때, 매번 왜 그렇게 남느냐고 했을 때 그게 예비비 조로 고장 나는 물품들을 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굳이 추경에 안 하고 거기서 구매를 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매번 보면 한 500만 원 정도 남던데.

○의정계장 명판성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처음에 교체로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시설장비유지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금액이 너무 큽니다. 270만 원 금액이 너무 커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그 시설장비유지비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지금 고장이 아니고 아예 새로 구매를 하셔서.

○의정계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고장 났던 물품들은 그대로.

○의정계장 명판성  고장 난 것은 지금 없습니다. 고장 난 게 있으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우리가 바로 바로 하는데 이것은.

장백산 위원  이게 대체구입된 거잖아요. 고장이 나서 긴급 대체구입했던 거 아닙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예?

장백산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컨트롤러 고장이 나서 긴급 대체구입이 필요해서 추경에서 지금.

○의정계장 명판성  그러니까 고장이 난 건데 시설장비유지비는 사실 금액이 작거나 영점몇 퍼센트를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구입비의 몇 퍼센트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270만 원 예산이 너무 커서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지금 고장 난 컨트롤러도 있는 거죠?

○의정계장 명판성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장 난 것을 새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사묵국장 이남원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고장 난 게 있으니까 새로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이남원  고장 난 것은 지금 미국산인데 그걸 수리하면 과다비용이 들어가고, 고장 난 것은 우리 행정절차에 따라서 폐기처분을 해서 공용물품에 공매를 하든지, 안 그러면 폐기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토론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남원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미경박현철백범기오우택장백산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차     지     환     

○출석공무원 (2인)
   사  무  국  장이남원
   의  정  계  장명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