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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창조도시위원회-제1차

(제285회-창조도시위원회-제1차)


제28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창조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9일 (금) 11시
장        소  :  제3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초읍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초읍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창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박희용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국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홍승의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입니다.
  평소 선진주차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창조도시위원회 박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8조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조항을 신설하고, 현 제8조와 제9조는 각각 제9조와 제10조로 조정하였으며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흥  전문위원 신순흥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의 연장을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 주된 내용이 알법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순화와 존속기한 연장 그렇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게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시면 존속기한을 연장할 때는 지방재정법 9조4항에 보시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거쳤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거쳤습니다.

박현철 위원  언제 거쳤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박현철 위원  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거친 것은 확실하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확실합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저희 조례에 3조 세출에 보시면, 3조2항에 보시면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에 관한 필요한 인건비 등 제반 경비 이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 내용에 대한 지출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제2조 세입 부분에 보시면 1항에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수입들을 말하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주차장법 제3항에 보면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그다음에 과징금의 징수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광역시의 보조금 그다음에 도로교통법상에 따라서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이게 주정차 단속과태료입니다.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제21조3항에 보시면 분명히 노외와 노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이 포함돼 있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주차장법 9조, 14조, 22조 그리고 32조 이행강제금 등을 살펴보시면 노외, 노상, 이행강제금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의 설치·관리·운용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세출에 관한 내용 3조2항.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2호.

박현철 위원  예, 이 내용이 법에 위반된 거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수입금 이게 우리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억 정도 수입이 있었고, 2017년도에는 13억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저희들이 주차장 시설 확충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2016년도 같은 경우 53억 정도 들어갔고, 2017년도에는 65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주차장 수입금이 우리 주차장 확충하는 데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수입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액 주차장 시설 확충하는 데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래서 이 주차장법에 위반돼서 조례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현철 위원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주차장 수입금이 보통 한 12억 내지 13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그 금액은 전체 다가 주차장 확충하는 데 다 전액이, 그 돈이 다 들어갑니다.

박현철 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돈 중에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의 어떤 수입금.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수입금 전액이 다 거기로 들어갑니다.

박현철 위원  이행강제금들은 그게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런 뜻이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금액이 얼마 안 돼도 이 모든 금액들이 다 합해지는 것 아닙니까? 한 회계에 다 통합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다 들어오는데 이제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오는 돈이 우리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든지 그다음에 징수교부금 그다음에 뭐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한데 기타가 또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전체가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42억 정도 되거든요, 수입금 전체는.

박현철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극히 일부분이라 제가 볼 때는 별도 계산이 되면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합해서 계산을 할 것 같으면 이게 법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글쎄 그거는 박 위원님 생각도 일부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 수입금 그게 전체 주차장 확충에만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입금 자체는 전체 다 주차장 확충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현철 위원  그럴까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현재 주차장특별회계가 우리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지금 현재 한 150억 정도 됩니다.

배영숙 위원  150억 정도.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확충하는 데 한 12억 정도 들어가신다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그 주차장 수입금이, 2016년도의 경우에 주차장에서 나온 발생한 수입금이 12억 900만 원 정도 되고, 2017년도에는 13억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150억 정도를 보유하고 계시고 조금 전에 박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보면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굳이 그 조항이 필요가 없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어느 조항.

배영숙 위원  3조 그 말씀하신 조항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그거는 주차장법에 지금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런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 수입금 전액은 그 주차장 확충하는 데만 쓸 수 있도록 주차장법에 규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금액만 별도로 주차장 확충하는 데 다 쓰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머지 돈으로 우리 과태료 수입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 인건비 지출하는데 별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영숙 위원  저도 그때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는 구가 부산시는 몇 군데나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게 대체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여섯 군데 정도만 빼고는 다 지출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배영숙 위원  16개 구·군에서 여섯 군데 빼면 열 군데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잠깐만 정확하게 한번, 북구, 사하구, 중구 여기는 다 하고 있고, 수영구는 단속계 직원들만 인건비를 지출하고, 동래구는 단속계하고 과징계 직원만 그다음에 동구 같은 경우는 자동차관리계 제외하고 전체 다 그다음에 사상구 같은 경우는 운수지도계를 제외한 전 직원 그다음에 해운대구는 교통행정팀하고 자동차관리계 제외하고 전 직원 하고.

배영숙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이게 예를 들어 중구 같은 경우는 단속은 엄청나게 단속건수가 많거든요. 많은 데 비해서 주차장 만들 땅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굉장히 여유가 많습니다. 우리 구도 사실 단속건수에 비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여윳돈이 많은 편입니다. 보통 한.

배영숙 위원  그런데 단속건수가 앞으로 줄어든다고 봐야 되잖아요. 12시부터 2시까지 이제 유예를 하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 그런데 그거는 실제로 우리.

배영숙 위원  세수가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식당가에.

배영숙 위원  아니, 그 정책은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잘했다고 보는데 세수로 봤을 때는 약간은 줄어든다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점심시간에는 기존에도 저희들이 단속을 크게 강화를 안 했거든요.

배영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12시부터 1시까지밖에 안 하고 있다가 2시까지 연장한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닙니다. 식당가는 원래 2시까지 안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기존에도 안 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기존에도 안 했는데 그걸 식당가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 전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전역으로 확대하면 그러면 상당히 세수가 줄어들겠는데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렇게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10월 달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보고 분석을 해 보려고 하거든요. 분석을 해 보고 나면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당장 비교가 안 되겠나 싶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건수가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주차단속이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안 하게 되면 이분들은 점심 휴게시간이 2시간이 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닙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CCTV에 한해서만 단속을 안 하고 저희들이 인력단속하는 것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우리 수기단속을 합니다.

배영숙 위원  아, 시간하고 상관없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인력단속은 하고 그다음에 CCTV라도 인도라든지 횡단보도 그다음에 버스정류소 이런 데는 즉시 단속을 합니다. 그래 그걸 제외하고.

배영숙 위원  제외하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 12시부터 2시까지 고정카메라만 단속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CCTV 단속만 안 합니다, 고정 CCTV만.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절대주차금지구역도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절대금지구역은 무조건 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하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위원장 박희용  인력도 그러면 그대로 운용을 하시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인력도 그대로 운용이 됩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래도 약간 앞에도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과하게 했다고는 생각이 안 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변화가 없다고 보기는 보는데 지금 그런 것 같으면 고정카메라도 그렇고 인력 부분도 조금 유예를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인력은 실제로는 민원이 안 들어오면 안 나갑니다.

위원장 박희용  안 나갑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에 한해서만, 민원이 들어오는 데 대체로 가보면 소통이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소통 안 되는 지역은 단속을 하는데 그때도 단속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먼저 계도를 합니다. 계도를 하고 그 차를 뺄 수 있는 거는 빼고, 정 안 되는 거는 단속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주차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 많이 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주차장, 인근 사설 주차장 있는 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는 많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런 분이, 주차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상습적으로 계속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상습적으로 신고를 해도 저희들이 안 나가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민원이기 때문에. 일단 그 주변에 가보면 실제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 그 주위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저희들이 주차장 업자 보호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보고 그 일대가, 바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계도를 먼저 하고 나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대주차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을 하지만 그 외 지역은 일단은 계도를 보통 한 5분 이상을 합니다, 방송도 하고.

위원장 박희용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다음은 찬성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2. 초읍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창장 제출)
 top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초읍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국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건축과장 이재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창조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건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초읍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376호 2008년 10월 15일 자로 정비구역 지정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175호 2010년 5월 19일 자로 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된 초읍1구역에 대해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변경고시 부고 제2014-132호와 부산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고시 부고 제2012-499호 등 고시 변경내용을 수용하고, 공동주택이 실수요자 위주의 중·소형화 추세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동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2018년 7월 31일 주민 서면통보를 실시하고, 2018년 8월 17일 주민설명회를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시지부 대강당에서 개최하였으며, 2018년 8월 22일부터 9월 21일 사이 30일 이상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부산시 경관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주요변경내용입니다. 정비구역 구역계 변경사항은 없으며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기존의 도로부지가 종교용지 및 학교용지 연학초등학교로 편입됨에 따라서 각 시설별 용도지역에 맞게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은 소로1-4호선 및 소로2-379호선의 일부 구간을 실개설 노폭 확보를 위해 폭원을 확폭하고, 초연중학교 통학생의 안전성 및 보행 쾌적성 확보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3.5m를 지정함에 따라 소로2-7호선을 기존 8m에서 7.5m로 변경하고, 공공보행통로와 함께 전체 11m로 폭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효율이 낮은 보행자 전용도로 소로3-58호선을 폐지하고 면적의 일부를 학교시설로 추가 제공토록 계획하여 교육청과 협의를 마쳤고,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로 미결정되어 있는 초읍동 138-2번지 일원 부지를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경관녹지로 결정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공원 및 녹지 추가 확보계획에 따른 소공원을 신설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공보행통로 설치계획은 앞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초연중학교 통학생의 안전성 및 보행 쾌적성 확보를 위해서 소로2-7호선 북측에 공공보행통로 3.5m를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등에 관한 변경사항입니다.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내용 변경에 따라서 계획용적률을 280% 이하에서 285% 이하로 상향하되 획지별 용적률은 A-1 획지는 당초 275% 이하에서 285% 이하로, A-2 획지는 당초 265% 이하에서 285%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건축물의 높이도 용적률 상향으로 A-1 획지를 당초 60m 이하에서 75m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건축계획상 당초 지하 2층, 지상 35층 16개 동 1536세대에서 지하 4층, 지상 35층 17개 동 1899세대로 변경되어 총 363세대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주요내용과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초읍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가 2018년 12월 31일로 예정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속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나머지 주요내용과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초읍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구청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흥  전문위원 신순흥입니다.
  초읍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읍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읍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06년 6월 2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후 10년 후인 2016년 5월 30일에야 조합설립인가를 득하는 등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으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완화된 용적률 및 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을 수용하여 임대주택을 201세대에서 96세대로 줄이고, 공동주택의 중·소형화를 선호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큰 평수를 줄이고 일반세대를 1335세대에서 1803세대로 468세대 늘려서 아파트 배치도를 전면 재조정하였으며,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및 내용의 용어 중 운영을 운용으로 순화하여 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의 연장을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초읍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전문위원)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초읍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삼광사 측하고 계속 좀 갈등이 있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 갈등의 범위가 지금 어느 선까지 조정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이재국  지금 사업현황에 대충, 그 사업부지 안에 삼광사 부지가 한 50필지, 5400㎡ 정도의 삼광사 부지가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남서쪽에 아마 그게 집중적으로, 기존 주택을 하나씩 매입하다 보니까 한 50필지 정도 있는데, 그 부지를 가지고 삼광사 측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지를 그동안 사 모았던 사항인 것 같은데 그 부지가 우리 정비사업부지 안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이재국  그거는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삼광사 측하고 조합 측하고 작년 한 11월 같은 경우는 또 부산시에서 주선을 해서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해 보니까 근본적으로 삼광사 측에서는 자기들 기존 50필지에 대해서는 제척을 해 달라. 그러니까 사업부지에서 빼달라 그런 의견을 계속적으로 피력하였고 그런데 조합 측에서 봤을 때는 그 50필지를 제외해버리면 사업 자체가 안 되니까 그 대신에 대토를 종교부지로 해서.

배영숙 위원  대토가 그 주변에 뭐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사업부지 일부를 하단에 적정구역을 설정해서 한 1600평 정도 지금 현재 삼광사에서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 이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사업부지 내에서 할애해서 종교부지로 떼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부지면적에 대해서 합의가,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토지를 삼광사 쪽에서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도 이게 협의가 만만치 않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삼광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일부 해결을 하고자 필지를 사 모으는, 그랬을 텐데 이게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사실상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협의가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래서 지금 정비계획 변경하고 정비구역 변경 때문에 그동안 조합 측에서 한 6회 정도 삼광사 측에다가 좀 협의를 하자 해서 요청을 했는데도 안 되고 또 지난 5월 달에는 절 앞에서 항의집회도 한 두 번 했었습니다. 그것도 안 돼서 지금 7월 4일 자로 구청 쪽에서 주관을 해서 삼광사 측에 3자가 모여서 저희들이 중재를 할 테니까 한번 모이자 했는데 그때도 불참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삼광사가 불참을 한 거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정비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차후에 종교부지로 일정 부지를 삼광사에 떼 주게 되면 또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또 하더라도 일단은 정비계획이 1월 달부터 접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진을 하고 차후에 협의가 되면 또 계획 변경이 되는 대로 정비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협의가 안 될 확률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높더라고요. 저도 삼광사 가서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삼광사 입장을 들어보면 정말 타당성 있는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협의가 안 되면?

○건축과장 이재국  지금 합의하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종교부지로 일정 부분 합의가 돼서 떼 주는 부분, 그게 안 되면 또 관리계획 처분인가를 그 근거에 의해서 삼광사도 토지소유자니까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현금청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세 가지 방법이 모두 다 삼광사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놓고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자 합니다.

배영숙 위원  참 안갯속이다,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배영숙 위원  왜냐하면 현금으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삼광사 입장은 주야장천 주차장의 필요성과, 주차장이 워낙 협소하니까 제가 좀 삼광사 입장이 확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해결이 될 것인가라는 염려가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건축과장 이재국  결국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 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동안 50필지를 샀던 거고.

배영숙 위원  당연하죠.

○건축과장 이재국  그러면 관건은 과연 얼마 정도를 주차장 부지로 조합 쪽에서 양보를 할 것이냐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기존에 50필지 같으면 주차면적이 몇 면 정도 나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5400㎡니까 아마, 그것은 정확하게 배치를 해 봐야 되겠는데.

배영숙 위원  대충 50필지면 주차면적이 몇 개 정도 나오죠? 뒤에 계장님 계산 한번.

○건축과장 이재국  그러면 100대 정도는.

배영숙 위원  100대?

○건축과장 이재국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배영숙 위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50필지면 100대 정도는 주차가 해소가 된다,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서 염려는 조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 방금 삼광사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삼광사에 올라가는 차량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지금 특히 개발하는 그쪽 지역에 사실은 초읍 올라가는 도로가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 교통량을 어떻게 다 소비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안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일단 도면을 보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가까이 좀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이재국 건축과장 배영숙 위원석 옆에서 도면 설명)
(청취불능)

○건축과장 이재국  여기 초읍천으로 해서 지금 현재 폭이 10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부지 안에 있는 땅을 후퇴를 한 5m 했습니다. 해서 넓은 구간은 왕복 4차로로 확보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신설도로입니다마는 왕복 2차선 도로.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쪽 도로가 새로 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추가로 신설됐다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신설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거는 2차선? 2차선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2차선입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도 셋백(set-back) 해서 차선을 조금 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여기서는 삼광사가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삼광사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이 변경안 글자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삼광사가 50필지를 사놓은 곳은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이 정도 바운더리 안에 있는 50필지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다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을 이렇게 정리를 해 주면.

○건축과장 이재국  그래서 이 전 구간만, 이 정도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배영숙 위원  예,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이재국  부지로 떼어주면.

배영숙 위원  예, 제가 봐도.

○건축과장 이재국  절 앞에 주차장.

배영숙 위원  예, 이쪽이 삼광사면 제가 봐도 이 정도에서 정리가 돼도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재국  면적을 이제 뭐 그것보다 2~3배 이상 요구를 하다 보니까 합의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그렇게 수용이 안 될 것이고 그걸 합의하는 게 관건입니다.

배영숙 위원  이게 총 몇 세대가 들어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1899세대, 한 2000세대 가까이 대단지.

장백산 위원  지금 이 부분도 다 조합 땅이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래서 이 주차 관계는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전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경관심의, 건축위원회 심의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교평 심의할 때 전반적인 차량 흐름이라든지 동선 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를.

배영숙 위원  이 높이는 몇 층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35층까지.

한일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앞에 18호 광장입니까, 이 도로가 지금, 초읍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출퇴근시간 되면 여기 신호를 한 네 번씩 받아야 된다고요, 초읍 쪽으로 올라가려면. 그래서 상당히 교통량이 많아서 불편한데 그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밑에 18호 광장 쪽에 도로 확장을 안 하고서야 어떻게 소화가 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 학교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연학초등학교.

한일태 위원  예, 그렇죠. 학교부지하고 그쪽에 아까 방금 4차선 도로 안쪽으로 약간 도로를 1개 해서 만든다 했는데 그 부분이 그러면 저쪽 초읍 쪽으로 나가서 사직동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하고는 연결이? 아, 초읍 앞에 로터리 거기서만 연결이 되겠네요?

배영숙 위원  예, 끊기겠지.

한일태 위원  그러면 그쪽도 도로가 좀 그렇게, 입구 쪽에 흐름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안을 세우고.

배영숙 위원  그런데 도로폭이 4차선 도로 확장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 한일태 위원님 말씀처럼 진입구간하고 끝에서 사직으로 넘어가는 구간은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한일태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주출입구가 어느 쪽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주출입구는, 주차 출입구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행자하고.

배영숙 위원  이쪽도 있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재국  비상차량은 이렇게 출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주출입구가 그러면 거기고, 부는 어디입니까 부출입구는?

○건축과장 이재국  주출입구는 여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주출입구고 부출입구는 이렇게 1단지는 이렇게 들어가고, 2단지는 이렇게 부출입구로 들어가는.

위원장 박희용  부출입구가 그러면 삼광사 있는 쪽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삼광사는 이쪽입니다. 이쪽이기 때문에 이제 주출입구가 삼광사 쪽에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보행자 출입구고 주차장 출입구는.

배영숙 위원  이 앞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재국  이렇게 도로에서 들어가고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량 통행은 없습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곳 학교 앞하고 1m 들어가서 4차선 확보한 도로 있지 않습니까, 맨 오른편 쪽에 도로 말입니다. 지금 그 도로가 부전천 복개공사 다시 원상복구한다는 거 아시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일태 위원  그 원류가 초읍수원지 아닙니까, 부전천 복개공사가? 그래서 지금 장기적인 계획에서 제가 알기로는 초읍에서부터 전부 다, 지금 거기가 복개도로 아닙니까 그 부분이 그죠? 지금 그 앞에 도로가 복개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원상복구시킨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원상, 실개천을 만들게 되면 도로가 없어집니다.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 관련 부서 건설과라든지 도시정비과, 시에 또 시설계획과, 도로계획과 다 협의를 했지만 그런 내용은.

한일태 위원  없었어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복개를 해서 다른 대안을 하라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작년에 제가 3당 토론회를 해서 민주당하고 바른미래당하고 정의당인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3당 합동토론회. 대한민국에서 아무 데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 부산진구에서만 당에서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할 때 그 이야기가 몇 번 나왔었거든요. 초읍에서부터 부전천 복개로까지, 동천까지 전부 다 앞으로 개천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재국  지금 당장 어떤 입안계획이 있다든지 시에서 아니면 구에서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실개천 그거는 파악이 안 된 상황입니다. 아마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한일태 위원  예, 정치권에서 나왔는데 그 부분이 아마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건축과장 이재국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굉장히 아주 험한 공사가 될 것 같은데 만일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지금 도로가 안 되거든요.

○건축과장 이재국  이게 만약에 오픈을 해서 뭐 실개천을 한다면 교통 자체가 확보가 안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거는, 그런 얘기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초읍에 가는 길이 도로가 얼마나 협소한데 거기다가 무슨 개발하고, 굉장히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딱 그 얘기가 나오네요, 보니까.

배영숙 위원  그런데 밑에 국악원에서 있죠, 국악원에서부터 좌회전해서 삼광사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확장되는 도로에서부터 그 좌회전하는 구간은 몇 미터입니까?
  (「10m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10m가 지금 도로 확장이 해결되지 않고 교통량이 입주를 하게 되면 커버가 됩니까? 그 10m는 지금 4차선 확장이 안 되잖아요. 보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학교 때문에.

배영숙 위원  안 되는 걸로 설명하셨잖아요. 그죠?
  (「여기는 구역계 외라서」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그 10m를 지금 도로 확장공사를 하지 않고 주출입로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확장을 한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1800세대 같으면 세대가 곱하기 3만 해도 인구가 어마어마하고 차량 소통량이 엄청날 것 같은데.

한일태 위원  지금 1800세대뿐만 아닙니다. 그 밑에 전부 재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대까지 포함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건축과장 이재국  연지2-1구역도 있는데.

한일태 위원  예,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건축과장 이재국  예, 여기는 확장을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는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m가 지금 확장이 안 된 상태면 이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통과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교통량이 해소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죠.

배영숙 위원  맞잖아요.

한일태 위원  예, 그렇죠.

○건축과장 이재국  아무래도 이제 세대수가 늘어나면 지금보다는 교통량이 좀 늘어난다고 보고.

배영숙 위원  1800세대 같으면 엄청나게.

한일태 위원  어마어마합니다.

배영숙 위원  어마어마한 세대지.
  (「지금은 구역계 지정하는 내용이고」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 이재국  구역계 밖이기 때문에.
  (「지금 구역 밖이고 나중에 교통영향평가가 있습니다. 영향평가를 받을 때」하는 이 있음)
  받을 때 아마 그 이야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평 받을 때.
  (「그때 나오면 그걸 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인데」하는 이 있음)
  차량 소통 관계 문제는 전문적으로 좀 더 검토를.

배영숙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걸 반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다시 합니다」하는 이 있음)

한일태 위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그거는 그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딱 그 10m 구간만 2차선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재국  이게 사업부지 안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 같이 셋백해버리면 다 해결될 텐데 학교부지라서 이렇게 끝낼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나는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한일태 위원  일단 문제점은 과장님하고 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실 거니까 참고로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재국 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박희용  예,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연학초등학교하고 초연중학교도 구역에 포함이 되죠?

○건축과장 이재국  학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구역 밖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포함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연학초등학교 밑쪽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여기가 연학초등학교입니다. 구역 밖입니다. 노란색 부분이 구역 안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초연중학교하고 연학초등학교는 포함이 안 되네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아까 배영숙 위원이 저희들 삼광사 쪽하고 초읍1구역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제 인접지역구다 보니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보니까 지금도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법원에 소송을 혹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파악된 소송 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 박희용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위원장 박희용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지금 의견청취안 주요골자는 소형평수로 줄어드는 그런 형태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전반적으로 평수가 소형평수로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추세가 대형평수에서 사업성이 있기 위해서는 소형평수로 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 사업내용에서 봤을 때 변경되기 전하고 변경된 후에 임대주택 부분이 많이 변경되거든요. 기정에는 201세대에서 변경에는 96세대인데 뭐 5% 이상만 하면 되잖아요, 법적으로?

○건축과장 이재국  예, 당초에는 8.5% 이상 하도록 돼 있었는데.

장백산 위원  8.5%?

○건축과장 이재국  8.5%. 이게 2012년도에 부산시 정비구역 임대주택 건설비율 그 규정이 5%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좀 하향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6세대가 임대주택인데 5.05%가 되겠습니다. 기준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장백산 위원  2세대 정도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전에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기존에 어떻게 돼 있었는지, 왜냐하면 감소가 거의 105세대면 절반 이상이 감소됐는데 퍼센트상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부분이 많이 빠져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원안가결에 찬성하는데 기존의 의견하고 우리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걸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좀 해서 진행을 하고, 방금 한일태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적했던 교통해소 부분도 앞으로 사업 진행과정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잘 알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초읍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배영숙 위원  안 했는데.

위원장 박희용  아닙니까?

배영숙 위원  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운영과 운용을 바꾸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왜 갑자기 계속 운영으로 하던 걸 운용으로 바꾸시는 거죠? 특별한 달리 이유가 있으신지.

○건축과장 이재국  용어 순화 차원에서.

배영숙 위원  예?

○건축과장 이재국  용어를 순화하고 조금 알기 쉽게 하는 차원에서 운용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돼서 운용으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알기 쉬운 법령에 의거 그냥 용어 순화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  원안으로 의결합시다.

위원장 박희용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만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속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사유 및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흥  전문위원 신순흥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의 연장을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를 개정하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이 참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 시나 구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구에 현재 장기미집행토지가 총 몇 건 정도가 됩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요?

한일태 위원  예.

○건설과장 박만호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보고드릴 텐데요 지금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게 229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이.

한일태 위원  현재 시가로 따지면 액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우리가 장기미집행 전체를 집행하려고 돈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한 3억 20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일태 위원  3억 2000요?

○건설과장 박만호  아, 3200억. 죄송합니다. 3200억 정도.

한일태 위원  이게 2020년 7월 1일 자로 일몰제가 시행이 들어가면 개인 사유재산 문제 때문에 지주들이 건축행위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또 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해결을 안 하게 되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그런 법이 되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헌법불일치돼서 지금 2020년 7월 1일 되면 미개설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일몰제라 해서 다 해제고시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고드리겠지만 존치된 시설에 대해서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과 중기재정 같은 것 존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게 우리 구만 이런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이다 보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전국적으로 참 어마어마한 시설이라고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습니다만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이것은 조금 분위기 봐서 어떻게 처리가 좀 잘됐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우리도 각 지자체별로 이런 장기미집행 부분이 우리 구만 소관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게 되다 보니까 정부에 건의한다든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국토의 어떤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안 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일이 잘 처리가 되게끔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열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top

(14시45분)

위원장 박희용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건설과장 박만호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고 배경,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소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사항과 시설별 정비방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의회 보고 및 해제 권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 보고하고 지방의회에서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소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총 229개소로서 도로 207개소, 공원 11개소, 공공공지 6개소, 학교 1개소, 공공청사 4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들 중 장기미집행시설이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구역에 존재하여 실효되어도 문제없는 시설 99개소를 제외하고 130개소에 대하여 재검토하였습니다. 단계별 계획은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여 제1단계, 제2-1단계 및 제2-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 사항 및 정비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구 소관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의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기준 등에 따라 정비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타당성검토를 추진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총 130개소 도시계획시설 중 124개소는 존치하고, 1개소 폐지, 5개소는 노선 축소 변경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시설 폐지로 검토된 1개소는 부암동 소로2-5호선으로 자연적 제약요소 등에 의한 노선 폐지를 검토하였으며, 노선 축소 변경은 부암동 중로3-176호선 등 현황도로를 활용하여 집행 완료 가능한 노선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상기 폐지 및 변경으로 검토된 시설 6개소를 포함한 전체 시설 229개소의 현황 및 검토결과와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는 10월 17일 사전보고 시 배포하여 드린 정비방안 검토서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치시설들 중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구의회에 보고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제 권고서를 회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 시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건설과로 통보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사업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2018년도 의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박만호 건설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top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일태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일태 부위원장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  반갑습니다. 한일태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법적근거는 계획서 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항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4항 감사대상부서는 창조도시국 산하 전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5항 감사대상사무와 제6항 감사위원회 편성 및 보조자 선정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제7항 감사일정은 감사 첫날인 11월 27일 14시부터 11월 28일까지 현장방문하고 11월 29일부터 창조도시과부터 토지정보과까지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장소는 추후 간담회를 통해 결정하고자 하며 감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제8항 업무현황 보고, 참고인,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요구, 제9항 감사방법 등과 제10항 감사결과 처리, 제11항 소요경비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 제12항 나호의 진행순서는 먼저 위원장의 감사실시선언과 인사 후 출석공무원 등의 증인선서, 업무현황 보고 청취 후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창조도시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창조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동효박현철박희용배영숙장백산
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신     순     흥     

○출석공무원 (3인)
   주 차 관 리 과 장 홍승의
   건  축  과  장이재국
   건  설  과  장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