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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본회의-3차

(제285회-본회의-제3차)


제28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22일 (월) 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초읍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 5분 자유발언(한일태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동효 의원)
0. 5분 자유발언(박희용 의원)

   부의된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초읍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0. 5분 자유발언(한일태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동효 의원)
0. 5분 자유발언(박희용 의원)

(11시01분 개의)

의장 장강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미숙  의사계장 김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처리 결과입니다. 10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을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주민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창조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초읍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top

(11시04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경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미경  존경하는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제39조부터 제52조와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중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이번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18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이며 의회사무국, 구 본청의 전 부서 및 보건소, 부전1동 등 5개 동에 대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관련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결과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2월 1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우리 구의회에 보고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top

(11시08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이상 2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존경하는 37만 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진규 의원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역사업 남용 방지 및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에 해당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자치위원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최진규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11시11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방광원 주민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존경하는 부산진구 구민을 비롯한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방광원 의원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용어를 순화하여 노인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정의에 대한 정리 및 준수사항을 개정하여 공중화장실 등 관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 법령의 근거 조항을 바르게 수정하고, 위원회 구성원을 10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주민복지위원장)
(이상 4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방광원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초읍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11시16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초읍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박희용 창조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위원장 박희용  존경하는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희용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의 연장을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초읍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초읍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완화된 용적률 및 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을 수용하고 실수요자 추세를 반영하여 큰 평수를 줄이고 아파트 배치도를 전면 재조정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의 연장을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의 연장을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초읍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창조도시위원장)
(이상 4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박희용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초읍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한일태 의원) top

(11시23분)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한일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의원  부산진구 3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개금1동, 3동 지역구 한일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차난이 극심한 개금주공아파트 1·2단지 및 우성아파트 주변에 주차장 설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개금주공아파트 1·2단지 및 우성아파트는 1990년 전후로 건축된 아파트로 주거민의 차량 주차 대수가 현시대와 맞지 않은 설계로 건축되어 현재 주민들의 많은 차량 주차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개금주공아파트 1·2단지와 우성아파트 현황을 살펴보면 세대수가 주공1단지 384세대, 2단지가 2544세대, 우성아파트 360세대로 합계 3288세대이며 3개 아파트 주차면수는 1215면입니다.
  3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2225대이며 2중, 3중 주차까지 해서 최대한 주차가능한 대수가 1741대로써 부족한 면수는 주공1단지 100면, 2단지 300면, 우성아파트 84면 합계 484면입니다.
  주간에는 출근 차량으로 아파트 외부로 나가는 차량이 발생하므로 문제가 없으나, 야간에는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부득이하게 주변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금주공 2단지와 우성아파트 야간주차 상황을 살펴보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2차선 도로인 주공2단지와 우성아파트 사이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 내나 부산진구 어디라도 주차 환경이 가장 큰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주간시간에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체적으로 차량을 옮겨 주차를 하지 않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늦게 차량을 옮길 때는 주차단속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성아파트 앞 100m 정도 구간은 우성아파트 소유 도로로서 우성아파트에서 개금주공2단지 주민은 주차를 허락해 주지 않아 자체 주차단속을 진행합니다. 그로 인해 불법 주차마저도 할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개포초등학교에서 삼환아파트 구간 주차 상황을 보면 이 구간은 도로 폭이 왕복 4차선으로 도로 폭은 넓으나 소통량은 도로선 폭에 비해 적은 편이고 특히 야간에는 주차단속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 주변 아파트 차량뿐 아니라 대형트럭이 불법주차도 하고 있으며 심지어 공사 자재 운반용 자재 트럭까지 주차하고 있습니다.
  덤프트럭, 대형트럭은 불법주차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발생 확률이 높으므로 꼭 지정된 장소에 주차를 하게끔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단속 시 주민들의 승용차량 또한 단속으로 인해 불편하므로 단속보다는 승용차량의 주차장 설치를 통해 대형차량의 주차를 막는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금주공1·2단지 및 우성아파트는 건축된 지 30년 된 아파트라 현 시대에 맞지 않게 설계된 탓에 현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개금주공2단지는 부산의 관문인 백양터널과 수정터널을 연결하는 관문대로와 동서고가도로를 동시에 끼고 있는 단지로서 그곳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입니다.
  부산시 내나 부산진구 어디라도 주차 환경이 가장 큰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조금이라도 그 불편함을 줄일 방법이 있다면 주차난이 해결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며 다음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공1단지에서 삼환아파트까지 주변 도로에 주차장 설치나 주차허용구간을 지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파트 주변 도로는 4차선으로 마을버스 2개 노선과 주변 아파트 주민들 승용차가 대부분이라 실제 도로 폭에 비해 통행량이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허용 구간을 지정하더라도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개금테마공원 내에 입구 화장실 뒤편에 자연녹지 일부를 이용해서 주차장 타워를 설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개금고등학교와 삼환아파트 사이 공터를 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개포초등학교나 개금고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건설도 한 가지 방안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이나 관련 다른 기관과의 협상의 어려움이 있겠으나 안 된다는 생각보다 100년 대계를 바라보며 반영구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김동효 의원) top

(11시28분)

의장 장강식  한일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동효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의원  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포1, 2동, 부전2동 지역 김동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에서 불합리한 동 간 경계조정에 대한 개선의견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해당 지역은 현재 전포1동에 건설 중인 부영아파트 부지입니다.
  이 지역은 과거 대우버스 공장 부지로서 대우버스 공장을 운영 중일 때에는 전포1동과 전포2동의 주민들이 대우버스 측에서 제공하는 주민편의 시설 및 경로잔치 등 지역사업의 재정지원 등의 이유로 동 간 경계의 불합리성에 대한 많은 여론이 거론되기는 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간업자인 부영건설에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고 곧 입주가 시작되는 상황에 동 간 경계조정이 꼭 필요하다는 주민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확대가 안 됩니까?
  본 지도를 보시면 나타나듯이 입주 예정인 부영아파트는 행정동은 전포1동으로 되어 있으나 지도상에는 전포2동 쪽으로 치우쳐 있고 주 생활권 역시 전포2동으로 거의 치우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하거나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 시 접근성과 편리성을 따져볼 때 이 지역은 전포2동으로 편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대우버스가 운영될 시기와는 달리 이제 동 간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복리, 편의시설 이용 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 간 경계조정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 화면에서 보다시피 부영아파트가 전포2동으로 편입되면 지도상의 동 간 경계 또한 깔끔하게 정리되어 행정편의를 위해서라도 본 지역의 동 간 경계조정은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도상에 면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상에서 보시면 면적은 전포1동이 1.78km, 전포2동이 1.14km로 전포1동의 면적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인구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8년 7월 말 현재 전포2동의 인구수는 2만 2000여 명, 전포1동의 인구수는 1만 7000여 명입니다.
  부영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면 전포2동의 인구수는 약 2만 3000명이 되어 전포2동의 인구수가 다소 많을 것으로 추산은 되나 현재 전포1동에 건립 중인 2144세대의 현대아이파크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약 6000여 명의 인구가 유입되어 전포1동의 인구수도 2만 300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전포카페거리 및 문현금융단지 주변의 소형아파트 건립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전포2동과 상대적으로 전포1동은 잠재적 인구 유입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도상의 동 간 경계조정과 주민생활권의 보호 그리고 향후 주민복리 및 행정편의를 위해서 부영아파트의 전포2동 편입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하며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주민복리 및 행정편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박희용 의원) top

(11시33분)

의장 장강식  김동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희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의원  존경하는 37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전1동, 연지동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박희용 의원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지 불과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해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14.2%를 기록하였고 지난해 공식적으로 고령사회 진입이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생산연령인구는 지난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구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설계에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 한 번 눈으로 확인한 셈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한 고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야 합니다. 출산율도 높여야 하지만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계획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습니다.
  저소득 빈곤노인에 대한 대책은 말할 것도 없고 일하면서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고령자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은 리더와 나이 든 팔로어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이뤄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노인과 아이들을 동시에 돌봐야 하는 더블케어에 시달리는 세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진구의 복지시설 분포도와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분포도를 보시면 백양노인회관,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당감종합사회복지관,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복지센터, 부산진구노인복지관 신암분관, 전포사회복지관, 부산진구노인장애인복지관, 양정어르신쉼터,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가 부산진구에 열한 곳이 존재합니다.
  서은숙 구청장님 위의 분포도를 보시면 어느 한 지역에 편향적으로 분포되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복지시설이 있는 반면 부전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1동, 부암1동은 복지시설이 전무합니다.
  이 지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만 8632명으로 부산진구 전체 노인의 약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약 연지, 초읍 지역에 노인복지관이 세워진다면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 중심의 프로그램이 많아지므로 노인 중심의 복지관 운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노인들은 먼 거리의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노인복지관이 있어야 하고, 반면 젊은 층들은 건강, 기동력이 있기 때문에 부산진구의 4개 종합사회복지관들을 이용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전동, 연지동, 초읍, 양정 일부, 부암 일부를 커버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의 건립이 본 의원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지, 초읍, 양정권에 복지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부산진구가 가족복지정책이나 주거정책 등에 있어서 타 자치단체와 확연히 다른 정책의 틀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박희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 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 조례 개정 등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구정질문에서 서은숙 구청장님께서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 태도를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상인들을 위한 12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정책은 칭찬을 할만하다고 봅니다. 어려운 서민 경제를 위한 지자체의 긍정적 대처라고 사료됩니다.
  이제 11월 달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열심히 자료분석 및 대안 제시를 하실 우리 의원님들의 노력에 격려를 보내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하실 관계공무원에게도 성실한 답변과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
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
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
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김     재     흥     
   정     정     희     
   차     지     환     
   신     순     흥     

○출석공무원 (5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송삼종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기 획 조 정 실 장 조건종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10월 10일 구청장 제출)
   (10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10월 10일 구청장 제출)
   (10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원안의결
   ·(재)부산진구 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 
   (10월 10일 구청장 제출)
   (10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보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0일 구청장 제출)
   (10월 19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9일 구청장 제출)
   (10월 19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0일 구청장 제출)
   (10월 19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0일 구청장 제출)
   (10월 19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0일 구청장 제출)
   (10월 19일 창조도시위원장 박희용 보고)
   원안의결
   ·초읍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월 10일 구청장 제출)
   (10월 19일 창조도시위원장 박희용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0일 구청장 제출)
   (10월 19일 창조도시위원장 박희용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0일 구청장 제출)
   (10월 19일 창조도시위원장 박희용 보고)
   원안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