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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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본회의-1차

(제285회-본회의-제1차)


제28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7일 (수) 11시08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5. 휴회의 건
0. 5분 자유발언(오우택 의원)
0. 5분 자유발언(고성숙 의원)

   부의된안건
1. 제28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김미경·방광원·배영숙·성현옥·한갑용 의원 발의)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0. 5분 자유발언(오우택 의원)
0. 5분 자유발언(고성숙 의원)

(11시08분 개의)

의장 장강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미숙  의사계장 김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8일 배영숙 의원 등 여덟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같은 날 제285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10일 김재운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초읍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제28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11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방광원 의원님, 백범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김미경·방광원·배영숙·성현옥·한갑용 의원 발의)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자료가 지금 도착 전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재운 의원  의원님 죄송합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재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에서는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제시된 구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구민의 대변자로서 질문을 실시하여 구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76조, 제77조에 따라 2018년 10월 18일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요구하는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재운 의원 대표발의)
(김재운·김미경 방광원·배영숙·성현옥·한갑용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16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오우택 의원) top

(11시17분)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의원  37만 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초읍동, 양정1, 2동 출신 주민복지위원회 소속 오우택 의원입니다.
  부산진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산시가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빅테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2018년도 상반기 부산 관광산업 동향에 따르면 2018년도 상반기 부산을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7.0%, 외국인 관광객은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일은 내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한 장소 1위가 서면, 2위가 해운대해수욕장, 3위가 BIFF광장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이 많이 찾은 장소 1위도 서면, 2위 BIFF광장, 3위 해운대해수욕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미국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꼭 가봐야 할 세계 명소에 전포카페거리가 뽑혀서 부산진구의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관광산업은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객의 관광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화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하며, 관광산업은 보이지 않는 무역, 굴뚝과 공해가 없는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부가가치가 매우 높아 세계 각국의 도시들은 관광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경우도 신발, 섬유, 자동차 등의 노동 집약적 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관광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산진구는 앞으로 대표 관광지인 서면과 전포카페거리뿐만 아니라 연계된 코스로 부전시장, 시민공원, 성지곡수원지까지 아우르는 차세대 관광코스를 만들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빅데이터 분석결과 내·외국인 관광객 모두 쇼핑, 먹거리, 숙박, 유흥 등을 즐길 수 있는 서면과 BIFF광장, 자갈치, 국제시장, 해운대 해수욕장, 전포카페거리 등이 여전히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부산 제일의 관광지로 검증된 서면 일원에 대해 조속히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관광특구에 걸맞은 관광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서면과 연계된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서면문화로와 부산시민공원을 연결하는 문화·예술이 춤추는 관광코스, 송상현동상과 부전시장, 부산시민공원을 연결하는 자연과 문화, 예술, 쇼핑이 융합된 관광코스,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는 성지곡수원지의 편백나무숲을 연결하는 자연 친화형 관광코스 등을 개발·홍보하고 그곳에 맞는 다양한 관광테마를 개발하여 명소코스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전에는 문화유적지 중심의 관광이었다면 현재는 맛집, 쇼핑, 문화공연 위주로 여행의 트렌드가 변화되었기에 우리 부산진구도 관광지에 맞는 특색있는 쇼핑가게, 맛집, 문화공연 등을 개발 인증하여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타 지역의 각종 축제에 찾아가는 부산진구 관광 홍보관을 설치하여 타 지역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활발한 홍보 활동을 시작해야합니다.
  여섯 번째, 서면의 경우 담배꽁초, 전단지, 불법광고물들이 거리를 어지럽히는 등 거리 환경 수준은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같은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도와 청소뿐만 아니라 강력한 단속도 병행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체험문화교실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부산관광안내소의 경우 단순한 안내만 하고 있으며, 관광체험, 문화교실과의 연계가 전무합니다.
  이에 서울이나 싱가포르처럼 관광안내소 자체에서 관광체험과 문화교실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SNS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마케팅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 모두가 합심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상기 자료에 언급된 수치는 부산시 2018년도 상반기 부산관광산업 동향 분석과 한겨레 라이프스타일 기사를 참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고성숙 의원) top

(11시23분)

의장 장강식  오우택 의원님 부산진구 관광특구에 대한 5분 자유발언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고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의원  부산시민공원에 설치될 예정인 국제아트센터를 오페라하우스에 흡수하는 안에 대해 부산진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37만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고성숙 의원입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부산시민공원에 들어서게 될 국제아트센터를 북항에 건립될 예정인 오페라하우스에 흡수하는 방안을 부산시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소식을 듣고 부산진구민 모두가 매우 걱정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으나 부산진구청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시민공원 내 국제아트센터는 부산진구민뿐만 아니라 부산시민 모두에게 문화예술과 힐링을 위한 핵심시설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 지역주민과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온 힘을 모아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따온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산국제아트센터는 음악전문 공연시설로 지난 2012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후 2년 여에 걸친 기획재정부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9월 설계공모 당선작을 확정하였습니다.
  부산시민공원 내 부지 2만 9408㎡에 총사업비 912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높이 20.4m, 연면적 2만 1817.90㎡ 규모로 건립되며, 콘서트홀 2000석, 야외공연장, 소공연장, 주차시설과 시민을 위한 상업공간, 특화공간 그리고 주변공간을 조망하거나 야외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2018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하고, 2020년 완공할 예정으로 있었으나, 총사업비 912억 원 중 국비 284억 원, 시비 101억 원은 확보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은 아직 확보하지 못해 착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준공도 다소 지체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 북항 재개발 지구 내 오페라하우스 건립의 향방은 당초 시민 공론화 대신 오거돈 부산시장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되, 오페라하우스 건립 향방에 대해서도 여러 방안 중 부산시민공원 내에 들어설 국제아트센터를 북항 오페라하우스 예정지로 옮겨 기능을 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부산시는 오페라하우스의 경우 매년 운영비가 2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재정 여건상 부담하기 힘들다는 이유와 비슷한 시기인 2022년 개관하는 부산시민공원 내 부산국제아트센터 2000석과 2019년 개관하는 문현 금융단지 내 뮤지컬 전용극장 1800석 등 새 공연시설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사유로 국제아트센터를 오페라하우스에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국제아트센터 건립사업은 100년 만에 구민과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미군 하야리아 부대 이전 부지에 건립하는 뜻깊은 사업이며, 음악전문 공연시설물이 전혀 없는 부산진구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인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400여억 원의 사업비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부산시민공원 내에 국제아트센터 건립 자체를 백지화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부산진구민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국제아트센터가 부산시민공원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첫째 주민 서명작업, 둘째 부산진구의회 국제아트센터 조기 건립촉구 결의문 채택, 셋째 문화예술단체 항의방문 및 건의문 제출, 넷째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등을 통한 국제아트센터 건립 촉구 등 부산진구민 모두가 온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당초 계획대로 국제아트센터가 부산시민공원 부지 내에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문화예술 창달과 진흥을 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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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산진구에 국제아트센터는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고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고성숙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
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
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
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김     재     흥     
   정     정     희     
   차     지     환     
   신     순     흥     

○출석공무원 (5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송삼종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기 획 조 정 실 장 조건종

  【보고사항】
   ○의안제출
   ·제28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소집 요구
   (10월 8일 배영숙 의원 등 8인 발의)
   발의자 배영숙·방광원·백범기·성현옥·송만정·이승민·최문돌·한일태 의원 발의
   10월 11일 의장 집회공고
   ·제28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월 17일 의장 제의)
   10월 17일    
                       (6일간)
   10월 22일
   ·휴회의 건
   (10월 17일 의장 제의)
   10월 19일    
                       (3일간)
   10월 21일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월 10일 김재운 의원 대표발의)
   (김재운·김미경·방광원·배영숙·성현옥·한갑용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10월 10일 구청장 제출)
   10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재)부산진구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 
   (10월 10일 구청장 제출)
   10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10월 10일 구청장 제출)
   10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0일 구청장 제출)
   10월 10일 주민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0일 구청장 제출)
   10월 10일 주민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0일 구청장 제출)
   10월 10일 주민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0일 구청장 제출)
   10월 10일 창조도시위원회 회부
   ·초읍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월 10일 구청장 제출)
   10월 10일 창조도시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0일 구청장 제출)
   10월 10일 창조도시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0일 구청장 제출)
   10월 10일 창조도시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