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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8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84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3일 (목)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56분 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사모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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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갑용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주원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09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212페이지 두 번째 칸에 보면 동 자율방역단 활동보상금 지원 해서 교통비, 목욕비, 식대 등 해서 2000만 원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우리 부산진구가 20개 동인데 1동에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좀 안 적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이 활동보상금은 구비 100%로 자율방역단에 식비, 목욕비, 교통비 등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고 이거 말고도 또 재료비로 별도 시비가 또 있습니다. 시비가 4878만 원 그거는 각종 유류재라든지 약품비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한 7000만 원 지원이 되는 거지요.

한일태 위원  방역활동은 여름에 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운 날씨에 주민들에 대한 투철한 봉사정신, 사명감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히 고생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원을 좀 과감하게 해서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혜택이 돌아갔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자율방역단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 자율방역단 지원 그 밑에 밑에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일태 위원  이 단체가 순수 민간단체들입니까? 아니면 동에 자율 우리 유관단체들 중에서 새마을협의회라든지 그런 데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새마을지도자단체에서 18개 동은 새마을지도자 그다음에 청년회에서 2개 동 그래서 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단체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 부분하고 위에 아까 언급했던 부분하고 다 연관되는 사항이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똑같은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거는 시비로 재료비를 지원하는 거고 앞에는 활동비 그러니까 목욕비라든지 식대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거고.

한일태 위원  올 여름 같이 정말로 더운데 진짜 고생하시고 이런 분들을 많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에 보면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적은 돈도 아닌 것 같고 1억 한 19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서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진구에 이런 에이즈환자들이 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140명입니다.

한일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치료는 무상으로 다 해 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일태 위원  환자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이동을 하거나 하면 계속 등록된 기관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혹시 무등록, 자기가 환자이면서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겠네요, 더러?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렇지요.

한일태 위원  그러면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대책도 없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것도 와서 검사도 해보고, 이상징후가 있어서 해서 만약에 양성판정이 나면 등록해서 관리도 하고 치료비도 전부 전액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조금 노출되는 걸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에이즈라는 걸 잘 알겠지만 동성 간에 그런 쪽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일태 위원  정말로 심각한 그런 질환인데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관리를 해서 더 확산이 안 되도록 우리 구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219페이지 그쪽에 중간쯤 보면 자동차세가 8대가 되어 있는데 말이죠. 자동차보험료는 12대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잠깐만요. 그게 자동차보험은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다 들어가고 자동차세를 안 내는 게 있습니다. 구급차하고 환자이송용 이런 거는 자동차세를 안 냅니다. 그리고 방역오토바이 그런 것들은 자동차세를 안 내고 보험만 넣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백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는 214페이지에 에이즈감염자 의료 및 구료비에 보조치료제 구매를 400만 원 가량 하셨잖아요. 거기에 굳이 홍삼이라고 적혀 있어서 이게 작년도 예산이나 계속 보니까 똑같이 되어 있던데 홍삼이 치료보조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홍삼이 잘 아시다시피 면역증강제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안 되지만 보조치료제로서 좀 탁월하다고 임상실험결과도 나왔고 해서 이분들이 영수증을 가지고 우리 구에 의료비 지원을 받으러 오면 치료 잘 받으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영수증을 첨부하면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방문을 하거든요. 방문을 하게 되면 그런 안내도 해드리면서 이런 치료보조제도 드리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아, 이걸 같이 드리고 있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장백산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랑 조금 다른 건데 그 위에 212페이지에 우리 방역 관련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방금 했던 방역에서 212페이지 동 자율방역단 있고 주민 자율방역단이 있는데 이거를 혹시 저희 동에서 다 가져올 수는 없고 다 주민자치에 이렇게 맡겨야 되는 일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아, 구로 가져올 수는 없느냐고요?

장백산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저희들 구에서도 지금 방역활동을 열다섯 군데 하고 있거든요.

장백산 위원  구에서도 이미 열다섯 곳을 하고 계시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그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전체를 구에서 커버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방역취약지든지 안 그러면 각 동에서 방역을 해달라고 민원 들어오는 게 한 2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걸 3개 반으로 나눠서 계속 지속적으로 돌고 있고 동에서 하는 자율방역단은 한 달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해서 날을 정해서 동 자체에서 원하는 곳이라든지 취약지를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215페이지에 2017년도 주요사업설명서에서도 좀 나와 있지 않아서, 생애전환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가 1370만 원을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일반운영비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회 추경 때 다 삭감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기관 등으로 전부 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잠깐만요. 몇 페이지죠?

장백산 위원  죄송합니다. 215페이지 생애전환기검진사업.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이거 삭감된 거는 지금 사업이 취소가 된 겁니다.

장백산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장백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년도도 없었고 그전에도 없었던 사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아니, 전년에는 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간 사업에 한해서만 전부 다 삭감을 시켰고, 그 밑에 있는 생애전환기 그거는 지금 1370만 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거는 공기관으로 대행사업비로 넘긴 거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만 저희들이 받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하도록 예탁을 하는 거죠.

장백산 위원  이게 지금 구비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기금 그러니까 국비, 시비 전액입니다. 국비가 80%, 시비가 20%.

장백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1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등 구입 찾으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오우택 위원  지금 13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셨는데 구입개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5대 구입했습니다, 2017년도에.

오우택 위원  2017년도에요. 그러면 개당 금액이 1300만 원을 5대 나누면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 250에서 260 정도 들어갑니다.

오우택 위원  심장충격기 설치장소, 5대 구입해서 설치장소가 지금 어디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가야1동 주민센터, 국민체육센터, 재활용사업소, 쪽방상담소, 희망등대지원센터 그래 다섯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우리 구에 지금 심장충격기가 몇 대 정도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우리 구 공공기관하고 일반 다중이용시설 이래 전부 다 하면 백이십 군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백이십 군데, 총요? 5대 구입한 것까지?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오우택 위원  부족하거나 뭐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지금 저희들이 심장충격기가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될 시설이 있고 의무 외가 있는데 의무가 올해 공동주택이 들어가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전부 다 구비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했고 그래서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곳은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총 60개소입니다, 우리 관내에. 나머지 60개소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설치를 했고 안 그러면 조금 이용주민이 많은 이런 공공기관은 저희들이 올해 좀 설치를 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습니까? 이 심장충격기라는 게 굉장히 조금 의료기에 있어서 본 위원 생각은 좀 중요한 기계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만드는 업체가 지금 몇 군데 있어서 이거를 계속, 어떻게 선정합니까, 업체에서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저희들은 구매를 할 때 조달구매를 합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제가 알고 있기도 몇 개 나라에서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심장충격기가 한 번 설치해놓으면 계속 가는 건 아니고 5년, 3년 단위로 배터리하고 패드를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소모품을. 그리고 그거는 한 번도 사용 안 할 때고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장비는 제가 이야기했던 배터리하고 패드는 바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게 교체비용이 한 33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일단은 설치를 하게 되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등록을 다 하도록 유도를 해서 우리는 120대가 다 되어 있고 그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휴대폰앱으로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래 하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점검하고 그리고 설치된 장소에 있는 담당자를 불러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유지관리는 거기 담당자가 각자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담당자가 있고 자기들이 한 달에 한 번 점검을 해서 센터에다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등록을 하라고, 점검을 안 한 그런 기관이 있으면 점검을 하라고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오우택 위원  120개 관리하는 데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분들은 전문가겠죠, 관리하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관리를 하게 되면, 120개 정도를 관리하게 되면 그 관리하는 인원수가 어떻게? 아까 전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아파트 공동주택 안에.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관리사무소.

오우택 위원  관리사무소 소장님이나 뭐 별도로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거기에다 설치를 해놓고.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의무 외에 500세대 미만 있는 곳은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렇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서면지하철역이라든지 롯데카지노 그다음에 극장들 있죠? 서면CGV, 홈플러스 대충 그런 다중이용시설 거기에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는 이거 한 번도 안 써봤는데 혹시 과장님 써보셨습니까? 작동방법이라든지.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저는 두어 번 모조품을 가지고 해봤습니다.

오우택 위원  따로 구민들한테 이걸 그때 우리 한번 들어보니까 바르게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교육이 있다고 해서 참여를 한번 하려 했는데 이게 또 무산이 됐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이 교육 자체는 지금 구민안전과 주민들 상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1년 내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에 가면 그렇게 시설을 만들어놨거든요. 거기서도 하고 저희들도 담당자 교육을 며칠 전에 한 번 했습니다, 보건소 회의장에서 다 불러서.

오우택 위원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거를 배우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상반기, 하반기를 따졌을 때 이걸 어쨌든 간에 이게 금방 배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해봤지만 배우고 난 뒤에 조금 써먹고 해야지 안 까먹는데 한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까먹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하는 게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래는 안 써먹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오우택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써먹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위급한 상황이니까 이게 필요해서 120개씩이나 구비를 안 했겠습니까, 그죠?
  이 자료를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120개 설치된 장소 그것 좀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최진규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2017년도에 차량 1대 구입하셨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최진규 위원  210페이지에서 211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는데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지금 전 부서에서 차량구입이라든지 정수물품에 대해서 재무과하고 다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관계들을 전부 다 확인하고 가격도 만약에 혹시 잘못됐으면 미리 지금 말씀하시고 나중에 가서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최진규 위원  보건소가 화물차 1대를 구입하셨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최진규 위원  1908만 5790원 이거는 정확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탁송금액하고 그다음 번호판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만 4000원, 5만 원.

최진규 위원  예,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212페이지에서 213페이지에 보면 노인인플루엔자접종사업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이백?

최진규 위원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211페이지 밑에서 213페이지. 아, 일단 그거부터 먼저,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어린이병의원 위탁비용에서 보면 불용액이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3억 9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접종하는, 원래 내려올 때는 어린이 수에 맞추어서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이게 내려올 때 어린이 수에 맞춰서 내려온 게 아니고 저희들도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이게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거든요. 그래 2016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라,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에 그렇게 잡았고, 1차 추경에 8억 원을 증액을 시킨 것은 확정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게 전부 8억 같으면 4억, 2억, 2억 이렇게 매칭이 되거든요. 그런데 최종으로 된 게 2차 추경에 반영한 8000만 원을 삭감시킨 게 최종금액이 그렇게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잡았는데 이게 지금 위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간과한 게 작년에 출생숫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많이. 많이 줄었는데 저희들도 그걸 2016년도에 해봤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남겠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국·시비가 되다 보니까 이게 다른 구에 부족하고, 많이 부족하고 그러면 자기들이 조정을 좀 하는데 그렇게 안 되면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반납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용액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최진규 위원  2회 추경 때 조금 더 줄일 수 없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게 매칭사업이니까 위에서 지시된 대로만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이 속에 우리 구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25%가 구비라고 보시면 되죠, 불용액이.

최진규 위원  이 금액 중에서 25%라는 우리 구비가 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최진규 위원  그래서 제가.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저희들도 그건 좀 안타까운데 시비 사업은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최진규 위원  그리고 이게 결국은 우리 부산진구가 교육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안 좋으니까 결국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2016년하고 2017년 비교했을 때 부산진구 아동 수가 상당히 줄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종합적으로 우리 부산진구가 청소년이라든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인데 노인인플루엔자 위탁비용도 보면 상당히 많은, 이것도 많은 금액이 불용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예상은 2016년도에 80.2%가 접종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약간 늘 걸 예상하고 81.2% 정도를 요구했는데 위에서 편성되어 내려온 거는 84%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이것도 내나 앞에 있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똑같이 50 대 25 대 25거든요.

최진규 위원  예, 그런데 보통 노인들은 병원에 꼭 가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많이 하는데.

최진규 위원  예, 그런데도 상당히 많이 남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216페이지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216페이지, 예.

최진규 위원  저는 제가 컴퓨터에 다 입력을 시켜놔서, 거기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민간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최진규 위원  지금 결핵약품 및 기자재 등은 이게 원래 당초 예산보다 한 1170만 원이 남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입원명령대상자 지원은 943만 원 정도가 초과 지출되었죠? 원래, 물론 통계목 안에서 이제.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세목.

최진규 위원  바꿔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2회 추경을 보시면 결핵약품 및 기자재 등은 2회 추경에 9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증액시키니까 1170만 원이 남는 거고 그다음에 입원명령대상자 지원 등은 2회 추경 때 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이거는 위원님 저희들 판단이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액하니까 결국은 모자라는 거고, 증액하니까 결국은 남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최진규 위원  오히려 이게 반대로 되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반대로 되었으면 그게 정확한 예산 편성인데.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한 거는 있는데.

최진규 위원  그 안에서 일단 움직여지니까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거를 우리가 관리목이라고 하죠, 관리목 안에서도 정확하게.

○보건행정과강 김주원  통계목 예, 통계목 안에.

최진규 위원  예, 통계목 안에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통 관리목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좀 정확하면 안 좋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의학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218페이지에 영상의학실 운영에 보면 PACS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보니까 영상의학실 같으니까 의료영상을 저장했다가 전송하는 시스템 그거 같은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건 뭐 소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요즘은 음성정보까지 전송된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우리 영상의학실에서 운영하는 이 PACS 프로그램은 음성정보까지 다 같이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아직 안 됩니다 그거는.

최진규 위원  아직까지 그건 안 되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영상정보만 전송되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이거 유지관리하는 데도 꽤 많은 비용이 든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 달에 150만 원 유지보수업체에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위원장 한갑용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2페이지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거기 212페이지 동 자율방역단하고 주민 자율방역단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위원장 한갑용  동 자율방역단하고, 동 단위의 자율방역단하고 주민 자율방역단 지원 해서 사천팔백칠십몇만 원.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같은 겁니다.

위원장 한갑용  같은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재료비라는 게 재료비 형태로 해서 4878만 원이 지출됐는데 내역이 대략 어떤 겁니까, 재료비라고 하면?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지금 재료비가 방역약품하고 각종 동에서 방역장비, 유류비, 각종 방역에 필요한 소모품들 그런 걸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지원한 겁니다. 이게 20개 동이 크기도 다 다르고 해서 3개로 나누어서 차등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이게 소유권은 그러면 어디서 가지는 겁니까, 재산에 대한 소유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이거는 소모품비입니다. 그대로 쓰면.

위원장 한갑용  아, 장비도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장비도 큰 장비 말고 자기들이 수리를 한다거나 방역장비 있다 아닙니까? 수리를 한다거나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정도.

위원장 한갑용  원래의 장비 연막장비든 분무장비든 그 장비의 소유권은 원래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거는 아마 방역단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한갑용  자체적으로?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자체적으로.

위원장 한갑용  거기에 대한 수리비용이라든지 그런 걸 지원하신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그런 걸 쓸 수 있도록 재료비를 지원한 겁니다.

위원장 한갑용  지금 현재 동 단위의 소독은 분무를 위주로 합니까, 연막을 위주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계속 그분들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하절기가 되면 불러서 교육도 같이 하고 그런 정보를 교환하는데 아직 연막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동에서는. 그게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연막을 많이 하고, 보건소에서는 지금 분무를 95%로 하고, 연무라고 있습니다, 연무. 연무는 지금 연막이 안 좋은 게 환경오염 때문에 그렇거든요, 등유를 섞어서 발산시키니까. 그래서 연무라고 하는 거는 등유 대신에 물을 써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확산이 조금 적게 되고 가시적인 효과는 적은데 저희들 구에서 할 때는 분무하고 연무를 하고, 동 단위에서는 아무래도 좀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니까 가시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 같아서 연막을 많이 하고 그렇더라고요.

위원장 한갑용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연 몇 회 정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하절기 시작할 때 다 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또 나가서 하고 그다음에 하절기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번 동시방역의 날이라고 운영하거든요. 그때 또 가까운 동은 저희들이 지원도 가서 같이 방역활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유니폼 같은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구비 2000만 원, 나머지 시비로 된 5000만 원, 7000만 원 정도 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유니폼 같은 경우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책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거는 뭐 일단 유니폼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장비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갖춰지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그것까지 지원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아까 전에 한일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방역이라는 게 어찌 보면 국가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주민의 도움을 빌려서 일부분을 하게끔 하는데 그 지원이 부족하면 원하시는 성과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이게 사실은 동 자율방역단은 동에서 자율적으로 지금까지는 해왔거든요. 이렇게 돈이 시비나 구비가 지원된 것도 얼마 안 됐고, 그전에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새마을금고라든지 동네 유지분들이 조금씩 해서 봉사활동하는 데 지원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적어지고 힘을 빌려서 하려고 보니까 저희들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도 하고 했는데,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모든 거를 지원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것만 되면 지원해서 잘하는 게 좋겠지요.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하십시오. 하시면 저희 의원들이 심의를 해서 판단을 하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공가에 대한 방역활동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합니다, 나가서.

위원장 한갑용  어떤 계획을 잡아서 합니까,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신고 위주로 하고 저희들도 불결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고 그런데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숫자는 부족하고 수요에 많이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15명이. 저희들은 하절기만 하는 게 아니고 1년 열두 달을 계속하거든요.

위원장 한갑용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산진구는 재개발주택조합 이렇게 해서 건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가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찰활동을 철저히 하셔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종화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23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우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오우택 위원  건강증진센터 관리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해서 전부 다 삭감됐네요, 1회 추경 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오우택 위원  금액이 보니까 삭감된 금액이 2216만 원 정도 되는데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2017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건강증진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 기본경비로 재편성되어서 삭감된 겁니다.

오우택 위원  재편성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관리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관리는? 일반운영비하고 이런 다른 데로 편성이 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센터 관리비가 건강증진과가 1월 1일 자로 신설과로 신규 됨으로 해서 업무가 이관된 겁니다, 예산이.

오우택 위원  예산 자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예산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22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금연지원서비스사업 해서 금연에 관계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오우택 위원  228페이지부터 지금 이게 보니까 상담사 인건비, 수용비, 우편요금, 여비, 초등학생 건강교실 비만, 금연까지 해서 총 2억 900만 원 정도가 지출됐던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2017년도에 금연 때문에, 우리 이걸로 인해서 다녀간 성인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분 정도 됩니까, 금연하려고 오신 분들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금연클리닉?

오우택 위원  클리닉, 예.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는 2145명입니다.

오우택 위원  2145명?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오우택 위원  여기서 금연하신 분은, 클리닉 갔다 와서 실질적으로 금연하고 계신 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2100여 분 중에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금연클리닉 보면 보통 성공률을 6주를 기간으로 해서 성공률을 잡습니다. 6주 성공률을 해서 약 81.2%, 80% 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많이 높네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전보다는 많이 높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오우택 위원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건강교실 해서 비만, 금연 이렇게 했는데 초등학생도 만약에 담배를 피우는 초등학생이 있다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초등학생은 저희들이 금연클리닉하는 데는 오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요 아마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여기 주요항목내용에는 비만, 금연 등 운영 이래 놨거든요. 229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금연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넣어서, 항목에 넣은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이게 초등학생 건강교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탁사업한 학교가 9개교에 대해서 초등학교.

오우택 위원  9개소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9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담배를 피운다는 것보다는 담배를 피우기 이전에 초등학교 시절부터 담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해서 예방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오우택 위원  예방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9개교만 계속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초등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9개교에서 하고, 다른 교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연차적으로 32개, 제가 알기로는 진구에 32개 초등학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연차적으로 2017년도에 9개교 했으니까 또 해마다 연도에 18년, 19년도 돌아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는 그러면 2017년도부터 사업을 하신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오우택 위원  처음 하신 거네요, 지금 초등학생 건강 이 비만하고 금연은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2014년도부터 금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14년도부터?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14년도부터면 1년에 매년 9개교씩 했으면 좀 제법 많이 했겠네요? 안 그러면 2014년도에는 몇 개 정도, 지금까지 17년까지.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2014년.

오우택 위원  예, 2014년도하고 15, 16, 17년도. 17년도는 9개소 했으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2014년도에는 3개교 했고요. 15년도 4개교, 16년 6개교, 17년 9개교 해서 또 2018년도에는 10개교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점차적으로 늘어나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오우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금연클리닉에 오신 분 인원수하고 성공하신 분들, 몇 분 대충.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거하고 그다음에 성공하고 나면 우리가 특별하게 나가고 지급되고 이런 뭔가가 있습니까? 인센티브 같은 거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인센티브라기보다는 협조해 주고 건강증진에 많은 협조해 줘서 조그마한 기념품 정도로 한 1만 원 전후 정도 답례품.

오우택 위원  답례품이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그런 걸 좀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2018년도에도 홍보를 계속하셔야 되겠네요, 이것 같은 경우에.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이거 금연클리닉은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서 지속적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오우택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금연하고 초등학생 금연 예방 이거에 대해서 구청 관계자 분하고 같이 힘을 좀 합쳐서 조금 더 활발하게 잘하기를 부탁 좀 드리고, 하여튼 자료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밑에 약간 위에 보면 휴대용 혈압계 20개 및 혈당측정기 20개 구입 주민대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일태 위원  이게 단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개당?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단가가 한 120~13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단가가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 12~14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일태 위원  지금 저도 사실은 집에서 혈당계나 혈압계를 개인적으로 사서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측정치가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한 번 금방 했다가 조금 뒤에 다시 해 보면 실제로 틀려요. 그래서 정확도를 못 믿겠더라 말입니다. 이런 거를 사서 국민들한테 대여를 해서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여러 회사에서 아마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또 우리 관공서에서 쓰는 거는 보증을 해서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쓰고 있는 거까지는 저희들이 다 관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혈압계나 혈당측정기를 사서 대여를 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한테? 대여를 해 줬는데 주민들이 못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더러 있을 거란 말입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혈압계를 연속으로 쟀을 때는 달리 나옵니다. 고장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한일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양사모  예, 맞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고 다시 재야 비슷하게 나오지, 재고 금방 또 재면 두 번째는 수치가 별로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 오른팔에도 재보고 다시 왼팔에 재봐도 항상 변동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양사모  즉각 다시 재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자혈압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재고 30분 이상 경과하고 또 재고 이래야 자기 혈압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누구나 진구민들이 요구하면 누구든지 빌려드릴 수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일태 위원  그러면 2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빌려주고 나면 재고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이 방문요원이 9명 있습니다. 방문요원 9명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안 쓰면 회수해서 다른 데 빌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한일태 위원  보통 대여해 주는 기간은 한 며칠 정도?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1개월 정도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아, 예.

한일태 위원  231페이지 맨 밑에 보면 노인의치보철사업 해서 2회 추경에서 6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해서 지금 지출액이 3400만 원 정도 쓰고 3100만 원 정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액을 남길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있습니다. 노인의치틀니사업이 2017년 7월 하반기에 추경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그로 인한 남은 잔액도 하나의 사유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2017년 11월 1일 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0%에서 30% 경감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료급여 1종이 20%에서 5%로 부담하게 되었고요. 또 2종은 30%에서 15% 부담하게 되고, 이런 약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하고 또 하반기 7월 달에 사업예산이 추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대상은 주로 어떤 분들을 위해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65세 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구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사업이 아무래도 방문요원들이고 또 보건소 홈페이지나 우리들이 홍보하고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지금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거의 구민 홈페이지나 컴퓨터를 잘 접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잘하셔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일태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229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처음 예산에 1000만 원 잡고 1회 추경에서 2000만 원 잡았는데 지금 한 반 정도 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요 주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생애주기별로 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이 사업이 아마 생애주기별하고 겹쳐서, 우리 하는 사업하고 겹쳐서 이게 선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사업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다면 지금 치과진료 시술비로 지원한 게 31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아동들은 지원한 게 어떠한 경우일까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주로 기본진료를 하는데 불소도포나 치아홈메우기, 충치치료 이런 간단한 분야에 대해서 합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이라는 말은 위탁을 그러니까 모든 진구 관내에 있는 치과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닙니다. 저희들이 치과에서 먼저 진료를 하고 보건소에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청구에 대해서 확인 검토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받는 아동들 대상 선정기준은 따로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초등학생 5학년, 2017년도에는 4학년을 해서 잘못 선정해서 생애주기별을 겹쳐서 했는데 2018년도부터는 5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검진받은 5학년 학생들이 충치가 있거나 하면 모든 아이들을 다 진료하고 충치를 치료를 하고 든 치료비는 모두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학교양치교실 설치운영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계속사업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양치교실 설치가 작년에는 2개교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설치된 학교가 몇 개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금까지는 11개교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주로 초등학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초등학교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설치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은 모든 학교에 설치되고 나면 끝이 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설치되고 나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예,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인데.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몇 페이지입니까?

최진규 위원  235페이지에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이전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이 민간이전이라 해서 돈을 이전하는 게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비타민제를 구입해서 나눠준다 이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활동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방문간호사요.

최진규 위원  방문간호사가 총 몇 명이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금 9명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9명 있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구급함이 지금, 구급함도 종이 다를 건데 1종 해서 45개를 구입하셨습니다. 구급함 45개 구입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몇 개 구입하셨는지 아십니까? 2016년도에는 무려 135개를 구입하셨습니다. 이 구급함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임산부, 영유아 관리용으로 배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게 본사업에, 이 사업의 본질하고 이게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방문보건사업이라 하면 아마 취약층도 있지만 또 임산부라든지 또 임산부도 영유아, 임산부도 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도 있고 해서 필요한 데, 방문보건간호사분들이 나가서 필요한 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마스크도 보면 2687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보청기가 지금 일반적으로 시중가격이 얼마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최진규 위원  2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150만 원.

최진규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150만 원 정도.

최진규 위원  150만 원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 편성에 보면 계속적으로 매년 동안 지금 25만 원입니다. 25만 원 곱하기.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보청기.

최진규 위원  예, 24대로 나옵니다. 난청보청기 24개 구입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25만 원으로 물론 보청기의 성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계속적으로 25만 원으로 편성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5만 원이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구입한 가격에 대해서는 아마 시중가하고 저희들이 이걸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저렴하게 또 너무 저렴한 거 산다고 해서 품질이 안 좋으면 안 되니까.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중가 해서 제품의 성능이 적절해야 되는데 적절하지 못하면 결국은 껴도 효과가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 지원으로 해서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니고, 고액은 아니고 아마 소액 정도, 거기에 적정하게 맞는 거, 그렇다고 쓰지 못하는 거는 아니고요.

최진규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우리가 안 들리니까 들을 수 있도록 좀 쉽게 잘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하는 건데 난청사업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성능이 떨어진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금까지 우리가 보급한 보청기가 안 좋다고 사용이 불편하다고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에서 혹시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빔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거 구입한 거 예산서상에 안 나타났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201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없는 게 확실하지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최진규 위원  제가 매 과마다 전부 다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없다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철운 환경녹지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373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37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있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박현철 위원  이 사업에 6억 3800만 원을 집행하셨다, 그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박현철 위원  총 190가구에 지원해 주신 거죠, 그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당초 계획은 190가구였는데 추가로 60가구 더 늘려서.

박현철 위원  60가구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250가구.

박현철 위원  250가구?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됐습니다.

박현철 위원  사항별설명서에는 뒤에 보면 190가구로 표기가 되어 있고, 이게 성과보고서에는 230가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60가구를 더 했다 그러면 250가구가 되어야 되네요, 그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성과보고서의 내용, 사항별설명서의 내용, 과장님 답변해 주신 내용이 다 틀려요, 그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아마 작성한 시점이 좀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공공운영비 있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공공운영비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거기 보시면 예산 성립 후 증감액에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7200만 원이 감액되었다, 그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박현철 위원  이중에, 7280 중에 5400은 이게 그다음 페이지에 시설비로 전용된 걸로 보이는데 나머지 1880은 왜 감액이 됐나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거는 재료비로, 저희들이 공공운영비 남은 예산 중 7280만 원 중에 시설비로.

박현철 위원  5400이 전용됐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5400이 전용되고.

박현철 위원  1880만 원은 어디로 갔냐 이 말씀이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재료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변경?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결산서 혹시 갖고 계십니까? 거기 344페이지 보시면, 334페이지.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삼백삼십?

박현철 위원  4페이지.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박현철 위원  예산 전용이 나오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박현철 위원  거기 보시면 환경녹지과에 동천 자연생태하천 복원 내용 있죠? 사업 있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5400만 원.

박현철 위원  거기 예산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원래 예산이? 1억 8478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죠? 과장님 지금 자료가 없으신 모양인데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최진규 위원입니다. 동천 자연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거기 시설비만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면 378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최진규 위원  전년도에 5600만 원이 명시이월돼 왔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전체를 합쳐서 이월시켜 놨네. 전년도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시설 명시이월 5500만 원입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 전년도 이월조서를 보면 명시이월된 게 5500만 원 하나하고 5억입니다. 아, 그러니까 5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시설비에 2017년도 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1억 900만 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 여기서는 1억 900만 원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이게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한 예산이 5400만 원이었고, 2016년도에 이월한 예산이 5500만 원. 그래서 합계 1억.

최진규 위원  얼마를 전용했다고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5400만 원입니다.

최진규 위원  5400만 원은 어디에서 전용했습니까? 어느 품목에서?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공공운영비에서 동천 자연생태하천 복원 공공운영비 7280만 원에서 거기서 재료비로 1880만 원을 변경하였고, 시설비로 5400만 원 전용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변경하고 전용한 사유가 지금 현재 동천 수질개선을 위한 관로 증설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공사로 인해서 펌프장을 멈추다 보니까 그에 따른 운영비하고 예산을 쓸 필요가 없어서 변경, 전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결산서 있지 않습니까, 215페이지에 전용한 게 있습니다, 54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수입대체경비는 뭡니까? 수입대체경비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최진규 위원  아니, 이제 결산서에는, 사항별설명서가 아니고 결산서 215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5400만 원은 전용하셨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전용했고 그다음에 1880만 원은 수입대체경비, 바꿨다는 말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변경을.

최진규 위원  예, 그러면 재료비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뭘 했으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재료비가 어떤 데 쓰였는지, 이게 왜 꼭 대체를 했어야 됐는지.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 예산 자체가 하수관로 증설공사를 하다 보니까 해수를 못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른 악취저감약품을 조금 더 많이 투입하고 악취저감 가림막, 즉 말하면 하수구 뚜껑 비슷한 그러니까 악취를 막기 위한 악취저감 가림막 그런 걸 설치하는 예산으로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 위원  컴퓨터가 작으니까 화면이 너무 작아서 지금 제가 보기가 어려운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필 희망복지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247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맞춤형복지팀 방문용 차량 지원인데 이게 248인가?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최진규 위원  248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거는 이제 찾아가는 복지 그거를 하면서 차를 2대 구입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전기차량 2대를 구입하셨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렇습니다. 2대 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게 전기차입니다.

최진규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부물품관리품목에 보면 2510-1507에 해당합니까?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이렇게 해서 3339만 5310원.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SM3 전기자동차.

최진규 위원  그렇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구청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정수물품에 분류되어 있는 차량이 7대인데, 작년 2017년 구입차량이 7대인데, 지금 제가 이게 아마 같은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을 때도 몇 대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이거하고 혹시 정수물품 정부물품.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다 받은 겁니다.

최진규 위원  고유번호 아십니까, 지금? 이 전기차 2대 구입이.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거는 지금 자료가 없고요. 이거는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 2대 구입하는 데 3339만 5310원이 들어간 게 맞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1대에 3069만 7500원 해서 총 6139만 5000원 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6139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5000원.

최진규 위원  5350원.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350원은 잘못해서 6000.

최진규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밑에 보면 맞춤형복지팀 방문용 차량 지원 해서 국비 구매보조금이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하고 합쳐서 샀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비하고 복권기금하고 국비, 시비, 우리 구비 이렇게 매칭을 해서 구입한 겁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전체 합쳐서 보니까 6139만 5000원.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전체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6245만 6190원짜리가 있어요, 2대가. 그래서 저는 이건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게 아니면, 자꾸 심각한 상황으로 갑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아마 거기에 우리 구입했는데 그쪽에는 아마 어디서 제출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빠진 건가.

최진규 위원  결산서상에 있어요. 이게 안 잡힌다 하면 그거는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구에서 구의 자산인데 이 자산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에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아니, 그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표시를 안 한, 다른 데하고 같이 합쳐서 안 한 건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진규 위원  있어요. 이게 차량 유형에 보면 구입한 게 2017년 구입으로 되어 있어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우리 2대는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2대가 있어요. 제가 차종을 봤을 때 아마 이게 희망복지과에서 구입한 2대가 맞을 거다. 그러면 이게 맞으면 금액적으로 차이만 나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아닙니다. 이거는 SM3 전기차입니다. 전기차고.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종이 스타렉스냐 뭐냐 할 때 했을 때는 전기차인데 그러면 이게 내용연수가 몇 년짜리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차가 보통 10년 정도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진규 위원  7년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7년입니까?

최진규 위원  예, 7년입니다. 그러면 전기차 구입하면서 요즘은 고속충전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완속충전기를 구입하시려고 하셨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했는데.

최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환경공단에서 자체 그쪽에서 설치를 해 주면서 우리가 반납했습니다, 2회 추경에 800만 원을.

최진규 위원  스스로 해 줬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그쪽에서 당감1동하고 가야1동 동사무소 안에 완충기를 설치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요.

최진규 위원  완속충전기 2대를 그러면 공단에서 설치해 줬네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은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251페이지에 노숙인 의료비 및 약제비 해서 밑에 있지요? 노숙인 의료비 및 약제비 지급 해서 나와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한일태 위원  노숙인이라도 실제 건강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무슨 약을 사줍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우리가 노숙인을 부산시 전체로 한 100여 명 정도로 보고 있고, 우리 구에는 한 20여 명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포동에 가면 노숙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희망연대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아프면 우리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1차 진료가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 앞에 보면 백세약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약을 타고 그렇게 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약제하고 200만 원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주로 그분들이 많이 아프면 보건소 가는 것보다는 부산의료원을 많이 가버리거든요. 긴급하기 때문에 보건소 가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금액이 많은데 그런데 부산의료원에 가면 그거는 시로 청구해서 의료비하고 약품을 지급하고, 보건소에서 하면 우리가 약품하고 진료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93명이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거기에 따른 약값하고 진료비하고 해서 118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2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한 100여 명 되는 중에서 20명이 우리 진구에 계시다면 실질적으로 부산진구가 또 도심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비율은 좀 많습니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아무래도 서면 영광도서 앞에 보면 항상 있고.

한일태 위원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기적으로 어떤 건강검진을 시킵니까, 어떻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정기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우리 희망센터 거기 가면, 노숙인센터 가면 그루터기 해서 그쪽에도 진료소가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진료도 좀 받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독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쪽에서 상담하시는 분이 나와서 직접 상담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연고가 있는 분들도 더러 있을 건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집으로 돌려보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게 우리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정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냥 관리하는 수준 그리고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사회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특별히 어떤 조치를 하는 그런 경우는 없으시고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분들을 위해서 특성화사업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자활프로그램을 작년에 했거든요. 그분들 중에 운전면허증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설업안전교육, 요양보호사, 도배사 이런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따서 취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18명 참여해서 94명이 자격증을 따서 일부는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청소사업단, 부산역 주변에서 청소하고 하는 그런 데 취직도 하고 그런 자활 부분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부산시 내 전체에는 100명이 있고, 부산진구에는 20명이 있다 했는데.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쪽방 있거든요. 그분까지 다 합쳐서 그러니까 쪽방에는 한 325명 정도 우리 구에 있거든요. 노숙인하고 쪽방하고 같이, 센터는 틀립니다마는 쪽방거주자나 노숙인이나 거의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2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가면 부산 생명의전화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 게 있으시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 부분에 예산이 2억 1000만 원 정도 해서 잔액도 없이 다 썼습니다마는 여기서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우리 전포동에 가면 부산 생명의전화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직원 수는 총 7명입니다. 우리 예산액이 2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주로 70~80%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은 보면 상담사업,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교육사업, 청소년을 위한 생명존중 워크숍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느 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보조금이 보면 대부분 인건비가 한 70~80% 되고 사업비는 크지는 않습니다.

한일태 위원  우리가 예산을 이만큼 투입해서 운영하는 민간단체지만 제대로 운영되는지 감시감독을.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점검은 상하반기 때 하고 있고요. 이거는 보면 우리 센터는 시 전체에 하나밖에 없는 데입니다. 시 전체를 다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순수 시비로, 시에서 바로 주면 될 건데 우리 구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구를 거쳐 가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 관리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생명의전화 운영의 결과물을 제대로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상담사업에서 보면 실적이 1만 3259건,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에 사랑생명 사랑방 길걷기 행사, 자살예방캠페인 행사, 생명존중 워크숍 62회 이런 식으로 실적이 제법 많습니다.
  우리가 주로 점검 가는 거는 우리가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이 적정한지 그렇게 주로 점검을 하고, 사실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이런 사업을 해라, 저런 사업을 해라 하기는 사실 좀 그렇고 아무래도 전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관여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투자 대비 상당의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보이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위급한 사람 구했다는 이야기를 제법 듣습니다. 제가 건수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한일태 위원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죽고 싶은 심정인 사람들이 이 전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응대를 잘하셔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단체에 최대한으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다음에 254페이지 밑에 쪽 보면 각종 유관단체에 보면 전부 다 일곱 군데죠? 7개 단체 모두 회원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보훈단체?

한일태 위원  예, 상이군경회도 있고 전몰군경유족회도 있고 등등 해서 전체 인원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전체 인원은 재향군인회 1만 4200여 명, 상이군경회 1000여 명, 나머지 다 합치면 한 2만여 명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약 2만 명 정도 되는 인원에 보조비가 93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좀 적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2017년도에 지금 1억 1300만 원 해서 지급을 했고, 올해에 조금 올려서 1억 5200만 원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올려서 지급을 했고, 아무래도 운영하고 이런 데 많이 좀 타 구에 비교해서 조금 부족하다 해서 올해 많이 올렸습니다. 최대한으로 또 예산이 되면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별로 예산도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이 여러 단체에서 이런 돈을 쓰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다치고 병든 분들입니다. 항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좀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에는 많이 참작을 하셔서 이런 분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최대한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산 분야가 돼서 제가 뭐,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또 올해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또 올리기도 좀 그렇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50페이지에 재해구호사업입니다, 250페이지.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최진규 위원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셨는데 지금 23개소에 설치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23개소 했습니다. 학교에 스무 군데, 복지관에 3개 이렇게 해서 스물세 군데에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 우리 민방위대피소가 있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있지요.

최진규 위원  우리 부산진구 안에도 민방위대피소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지진대피소하고 옛날에 제가 지금은 구민안전과인가 그쪽에 대해서, 민방위대피소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걸 구분해서 내진설비가 되어 있는 곳은 이 지진대피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진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은 그거는 지진대피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하고 연계를 지어서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전체 임시주거시설은 52개소인데.

최진규 위원  이거는 임시주거시설에 대해서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임시주거시설 안에서 지진까지 될 수 있는 데가 지금 23개소입니다.

최진규 위원  여기는 지금.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래서 학교하고 복지관 세 군데하고.

최진규 위원  학교라도 무조건 학교로.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러니까 돼 있는 데가 스무 군데.

최진규 위원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곳이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스무 군데.

최진규 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23개소에 대해서.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알겠습니다. 현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그리고 바로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해서 지역개발형이 있습니다. 250페이지 바로 거기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최진규 위원  이게 일종의 바우처사업 같은데.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38억 이상이 지금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치단체등이전인데 어디에 이전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이거는 우리 어려운 분들 뭐 복지라든지 의료, 교육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 사업에.

최진규 위원  민간이전을 할 때 여러 군데 이전할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어디에.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이거는 돈이 오면 사회보장정보원에 우리가 위탁을 합니다.

최진규 위원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쪽에서 지원합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면 우리 부산진구에서 거기에 등록된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지요. 53개 기관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48개소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아, 48개소입니까? 50개소네요.

최진규 위원  부산진구에서 여기 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된 기관이 48개소 정도로 알고 있는데.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작년에 50개소고요 50개소에 총 3251명이 이용해서 18억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부산아동청소년발달지원센터 이런 데도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게 해서 48개소, 50개소라고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2개 더 늘어난.

최진규 위원  등록기관 수를 제가 묻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등록기관 수가 지금 5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50개소로 돼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전자바우처 카드결제방식을 쓰는데 보면 좀 이게 잘못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래서 점검을 우리가 주로 나가서, 사실 점검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원칙은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 이용하면 이렇게 긁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가보면 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도 가장 문제인데 작년에도 우리가 해서 10건을 지적했습니다. 해서 130만 원 회수를 하고 그 업소에 경고, 1차가 경고입니다. 2차는 10일, 20일, 30일 이런데 1차를 열 군데 경고를 내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숙제입니다. 가서 어떻게 하면 그걸 하는지, 그게 참 어렵습니다.

최진규 위원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더러 그 기관에도 가보고 했는데 그 전자카드를 주면 아이들이 정작 식사나 뭐 할 때 그 카드를 갖고 와야 되는데 안 가져와요. 잃어버려요, 분실하는 경우, 분실이라든지 이제 잊어버리고 안 가져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기관에서 대상자가 왔는데 카드가 없으니까 그러면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거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자들을 배려해서 할 수도, 뭐 모아 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또 악용을 해서 이걸 안 하는 데도 결제를 하는 경우.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래서 점검을 하면 업주에서도 조금 억울하다 하는 게 매일 가져와서 하면 되는데 그걸 뒤에 가져와서 앞에 것 소급해서 긁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기에 따라서는 한참에 긁다 보니까 인정을 안 해 주는 그런, 그게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참 어려운데 그런데 업소에서는 억수로 억울하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무조건 매일 올 때만큼 끊어야 된다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 입장에서 보면 애들이 그냥 카드 안 가져왔다고 해서 그냥 돌려보낼 수는,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런데 그것도 정당성이 있는 것은 인정을 좀 해 주시고, 정당성이 없는 것은.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런데 그 정도는 괜찮은데 어떤 데는 그냥 카드를 맡겨 놓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걸 중점적으로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지 사실은 뭐 이틀 전에 안 가져왔다 해서 오늘 소급했다 해서 사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백산 위원님.

장백산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진규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하나만 추가로 여쭤 보겠습니다. 250페이지에 아까 전에 지진대피소 안내판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 23개 설치하셨다 그랬지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장백산 위원  그런데 지금 구민안전과에서도 이걸 58개 설치를 했거든요. 사실 이 2개 차이가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것까지는 제가.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진대피소 안내라는 표지판을 설치하셨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에서?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구민안전과에서도 똑같이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고 뒤에 금액이 잡혀 있거든요. 거기에는 3100만 원 가량의 지진대피소 안내를 58개소에 설치했다고 돼 있고요. 그런데 희망복지과에서도 똑같이 23개소를 설치했다는데 이 2개가 차이가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주로 임시주거시설, 만약에 재해, 우리는 구호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는 게 학교, 복지관 거기만 하고 지금 구민안전과에서 어디 설치를 했는지 그거는 제가.

최진규 위원  민방위대피소 쪽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다른 민방위대피소라든지 그런 거지 아마 우리하고는 조금 틀릴 겁니다.

장백산 위원  여기도 재해예방사업으로 편성돼 있는 거였는데 이게 재해랑은 상관없는 다른 거라 말씀이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우리는 임시주거시설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일반대피시설이나 이런 것은 아마 민방위계에서 관리하고 그런 건데, 그쪽 그게 아닌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자료를 못 봐서.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이 편성될 때 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도 따로따로 책정돼서 설치가.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아, 이것은 시에서.

장백산 위원  둘 다 시에서 어차피 하는 내용이긴 한데 그렇게 다 따로 해서 나오는 게 좀 그래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천현덕 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59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한일태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60페이지 밑에 쪽에서 두 번째 세부사업에 보면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이 8억 6900 했다가 2회 추경에서 4억 8800을 또 깎았다가 잔액을 1억 4400 정도 남겼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왜 이렇게 처음부터 적당히 잡지 않으시고 이렇게 잡았다가 깎고 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100%로 보조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국가에서 하는 생계급여 탈락자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위소득 30%를 넘어서면서 40%에 있는 사람들을 시 차원에서 조금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 하면서 이것은 조금 시에서 금액을 산정할 때 목표인원을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남은 부분이 있고, 올해는 인원이 적정하게 예상이 돼서 올해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일태 위원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라는 것이 솔직히 뭡니까? 어떻게 보장을 해 주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우리 급여 같은 경우 맞춤형복지 해서 전에 2014년 12월 31일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해서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그다음에 교육급여가 일괄 지급되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개별적으로 안 되는 분들이 있고 해서 각 사안별로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30%, 40%, 43% 해서 좀 세분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30%는 넘더라도, 생계급여는 안 되더라도 주거급여가 되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급여 중에서 제일 기초적인 급여가 생계급여인데, 생계급여를 30%에 맞추다 보니까 30%를 넘어서면서 그 사람은 생계급여 대상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이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시비 전액으로 30%는 넘어서는데 40% 미만인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한일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좀 철저하게 짜셔서 빈틈 없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올해는 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고요 저소득주민 자활 지원으로 해서 자활근로사업인데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24억 맞으시죠?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장백산 위원  그 예산 중에 지금 88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이 사업이 주로 시행된 게 17개 사업 정도 진행됐는데 불용액이 좀 남은 거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 의지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이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조건부수급자나, 지금 저희들 복지체계 자체가 자활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 이거 운영하다 보면 중도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자체는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기는 하는데 실제 사업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한 8800 정도 남은 거고 그다음에 이 인원 자체를 저희들이 몇 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각 구에 자활센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장백산 위원  거기서 프로그램이 올라오고 거기서 인원을 다 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올라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파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방금은 그게 파악이 힘들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아니, 그러니까 자활 참여하는 분들이 일단 생계급여나 자기들이 연도 중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했을 때 우리가 상담 그러니까 맞춤형복지를 하면서 근로능력이나 근로의사가 있는 분들은 자활 참여를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몇 명이 수급자 신청을 할지, 상담할지 그다음에 거기서 근로능력이 몇 분이 있을지를 예측한다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한갑용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조금 전에 장백산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 구 직접 자활근로사업이 5개 사업장이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이 12개 사업장인데 지금 2회 추경 때 여기에 얼마를 삭감하셨죠?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2회 추경에서 말입니까?

최진규 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88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에 8800만 원을 삭감하고도 8800만 원이 남았다 말입니다. 더 이상 이게 뭐 사업이 구체적으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라든지 대상자 수가 좀 적으면 이미 2회 추경 때 대부분을 삭감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별 문제는 아닌데 제가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어디 사무관리비 말입니까?

최진규 위원  기본경비에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급양비 남아서 급양비 남은 거를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로 작은 금액인데 사용한 것도 있네요. 그것은 사소한 거라서 제가,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 260페이지네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최진규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몇 구 정도 지원하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저희들이 일단 무연고로 처리된 거는 14건인데 최종적으로 하면서.

최진규 위원  장례비 지원한 곳이?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무연고라는 게 신분불상자가 아니고 장례 의사가 없는 그분이거든요.

최진규 위원  예, 맞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래서 순수하게 된 거는 지금 5명입니다. 그래서 75만 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아홉 분 사체는 기초수급자로 확인돼서 그 수급자 장제비에서 처리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 구당 75만 원씩 편성하는데 사실은 보면 연고자가 없고 장례 의지가 없는 분들은 지급해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최진규 위원  그런 거는 한 구당 75만 원씩 지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지원된 게 한 언제쯤 지원, 그러니까 몇 월 달쯤 지원됐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이거는 사체 발생하는 시기에 따라서 틀리니까 어떻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아니고 사체 처리하고 신원조회까지 다 끝나고 나면 개별적으로 지급됩니다, 사후에 대해서는.

최진규 위원  2017년도에는 적게 지원된 거다, 그죠? 그만큼 다행으로 봐야 되지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거는 다행이지요.

최진규 위원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는 불용액이 많이 남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정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75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 다음 연도 이월액이 13억 4380만 3440원,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명시이월된 게 9억 6770만 1800원, 사고이월이 3억 7601만 1640원 이렇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0페이지네요. 하나씩 하나씩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최진규 위원  제가 거꾸로 물어가겠습니다. 올해 예산 2회 추경 때 산정된 당감동 경로당 3억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된 것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올해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그다음에 전포배수지 할머니 경로당 조성이 1회 추경 때 1억 8000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지출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1억요.

최진규 위원  1억 1100 정도 지출되고 내년도로 명시이월된 게 6870만 원 정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본예산에 편성된 양정동 경로당 건립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4억.

최진규 위원  4억이 이게 다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부전1동 경로당 건립도 지금 1억 9900만 원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2억 중에서 감정평가 수수료 90 빼고요. 1억 9900만 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018년도 예산에.

최진규 위원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이 4개를 합치면 명시이월은 얼마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지금 현재 우리.

최진규 위원  아니, 이게 명시이월이 9억 6700만 원 맞습니까? 다음 연도 이월된 것 중에 명시이월액이 9억 6700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 상태에서 하면 그게 또.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확인합니다. 일단 이월액이 있으니까 다음 연도 이월액이 13억 4300만 원이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이제 명시이월액이 9억 6770만 원 정도가 맞습니까? 그러면 나머지가 사고이월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3억 7600만 원이 사고이월이다 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전포1동 경로당 건립이 보니까 올해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전년도에 1700만 원 정도가 이월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전포1동요?

최진규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배수지 말씀입니까?

최진규 위원  그거 아니고 지금 다른 걸로 되어 있어요. 전포 배수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동에 무슨 경로당인지 이거를 명확하게 하셔야 예산 편성할 때 해야지, 이걸 그냥 두루뭉술하게 어느 동 이래놓고, 지금 전포1동 경로당 건립이 있고 그다음에 전포배수지 할머니 경로당 조성이 있단 말입니다. 다른 사업이란 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전포1동 경로당 건립 예산현액이 1억 1700만 원하고요. 당해 예산에 그거 말씀이십니까? 그다음에 이월예산이 1748만 3000원이고요.

최진규 위원  올해 예산은 1억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올해 예산 당해 예산 1억요.

최진규 위원  1억이고 전년도에서 넘어온 게 17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올해 지출액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1억 1700만 원.

최진규 위원  1억 1700만 원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해결됐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완료됐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지출에 보면 가야1동 동일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게 전년도에 2억이 넘어왔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1억 5400이 올해 지출되면 이거는 끝났습니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범천2동 희망경로당 건립이 여기에 48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천2동 희망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액이 있는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천2동 희망경로당 제일 처음에 2015년도에 2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되어서 2015년도에 사용한 게 임시거주 보수하고 그다음에 총 합해서 1억 1000만 원 집행됐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워낙 건물이, 2동이거든요. 철도 아파트 뒤편인데 2동이 돼서 임시로 거주하기가 굉장히 내부사정이 있어서 거기에 또 4815만 2000원이 집행되어서 총 집행액이 1억 5800 돼서 지금 현재 넘어온 게 1억 1149만 9000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1억 1149만 9000원이 지금 남아 있어야 되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리고.

최진규 위원  다음 연도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지역이 재개발지역이 돼서.

최진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신축은 못하고요 리모델링을 해서 3329만 8000원을 하고 최종적으로 현재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1억 8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고이월 안에 들어가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사고이월금액 안에 들어갑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게 가야2동에 제가 앞에 이월조서들을 보니까 가야2동 가금경로당 이렇게 해 놨던데 가야2동 개금경로당을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1억 4866만 원이 사고이월돼 왔습니다. 지금 2017년도로 이월돼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쓰였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지금 현재 가야2동 가금경로당이 그 당시에 건물을 신축할 때는 가칭으로 가금경로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완성이 되어서 가야2동 중심·장수경로당입니다. 그 예산이 3억 1185만 원 2000원이 있고요. 이게 원래 당초 3억 5000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3억을 사용하고.

최진규 위원  지금 올해라는 건 2017년을 이야기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2017년 예산이 3억 1180만 원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전년도에서 사고이월로 넘어온 게 1억 4860만 원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당초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3억 5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최진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2016년도 말입니다.

최진규 위원  2016년도 당초 예산 중에서 어쨌든 2017년도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월된 금액이잖아요. 1억 4800하고 그다음에 2017년 예산 편성 3억 1180만 원하고 합치면 이게 4억 5000이 넘습니다. 4억 6000 되는데 이게 그러면 지출이, 지금 지출된 거는 3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 3800만 원은 당초 2016년도에 3억 5000만 원이 편성돼서 그다음에 3억 1185만 2000원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3814만 7000원이 남았었는데 이걸 집행을 완료해서.

최진규 위원  그러면 여기 세출에 가야2동 장수경로당이라고, 처음에는 가금으로 했다가 가칭이라고 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중심·장수경로당이요.

최진규 위원  중심·장수경로당이라면 여기에 지출된 올해 2017년도 세출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이 경로당과 관련해서 세출 되어 있는 금액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지금 현재 3억 1185만 2000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3800이었는데 이걸 올해 그 당시에 사용을 완료했습니다. 제로입니다. 아까 1억 4800만 원은 이게 어디 돈인지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사항별설명서 280페이지를 보십시오. 처음에 전포1동, 가야1동 경로당, 범천2동, 가야2동 중심·장수경로당 건립에 3억이 아니라 3800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3800만 원이요.

최진규 위원  3814만 7000원인데 이게 지금 예산서상으로 보면 내가 3억 6000만 원입니다. 아, 4억 6000만 원쯤 되는데 그러면 지출된 거는, 세출 된 거는 3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어디 그게 나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저는 3억 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가야2동 가금경로당에 보면 2016년 이월조서에 보면 사고이월해서 1억 4866만 2000원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올해에 2017년 예산 편성에 보면 3억 118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4억 6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4억 6000만 원이, 세입 부분에 들어오는 게 4억 6000만 원이고 그러면 세출이 여기에 3800만 원 같으면 여기에 대한 잔액이 어디에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용액에 하든지 어쨌든 세입이 들어왔고, 거기에 경로당을 짓기 위한 세입이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건립이 되면 거기에 대한 세출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잔액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최진규 위원  그래서 3800만 원밖에 세출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묻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현재 있는데.

최진규 위원  지금 여기에 경로당이,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셔서 해야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다른 말을,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가야2동 중심·장수경로당 예산서에 올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3억 1100만 원요.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2016년 이월조서를 보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위원님 이거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게 지금 하나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저한테 말씀하시지 말고 이월조서를 하실 때 정확하게 기재하시든지. 저희들은 우리가 주어진 자료를 일단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아까 말씀대로 별도로.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위원장님! 이 분야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최 위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은.

최진규 위원  아니, 저는 예산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그러니까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든지 정회시간에 가서 설명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자료는 보니까 또 2016년도에 3814만 7000원이 이월됐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면 다 치고, 3억입니다, 3억. 간단하게 계산하면 3억이 올해 예산에 책정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출액이, 이게 건립이 됐지 않습니까? 완공됐지 않습니까? 안 됐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세출 부분에 그 부분이,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3800만 원 지금 현재 잔액으로.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이 가야2동 경로당은 2016년도에 사업이 진행되었거든요.

최진규 위원  이 3800만 원이 잔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요집행내역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 당시에 이월금액이요.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이월시킨 거죠.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올해, 제가 이월된 거는 잘 모르겠다 칩시다. 모르겠다고 치고 그러니까 당해에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게 3억 1185만 2000원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거는 우리가 집행한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억 1100만 원을 집행했는데 16년도에, 쓰고 남은 게 3800만 원인데 그거는 다 쓰고 집행액이 지금 제로가 되어 있는데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 2016년에서.

위원장 한갑용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한갑용  잠시 정회를 해서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할까요?

최진규 위원  아니, 여기서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한일태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무등록 경로당 운영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자체 말씀입니까?

한일태 위원  그런데 등록된 경로당이나 무등록 경로당이나 지원은 똑같이 해 주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아닙니다. 운영비는 등록 경로당은 16만 원이고요 월요. 그다음에 무등록은 8만 원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무등록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3588만 원이 무등록에만 지출된 돈 아닙니까,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한일태 위원  현재 우리 진구에 무등록이 몇 개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지금 현재는 20개입니다.

한일태 위원  개금3동에 화목노인정이라고 등록돼 있습니까, 무등록으로 등록돼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화목이 지금 재개발 아, 무등록입니다.

한일태 위원  무등록인 거 알고는 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한일태 위원  제가 지난 얘기입니다만 선거과정에서 어르신들 말씀이 안에 TV는 있는데 유선이 옛날에 들어와 있다가 잘렸다고, TV 안 나온다고 그걸 어떻게 좀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해서 제가 그거 뭐 제가 해 드리지요 하고 있었더니 제가 해 주면 안 된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거 선거법 때문에.

한일태 위원  그래서 제가 독지가를 찾고 있는데 지금 몇몇 군데 물밑작업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구청에서 지원이 안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보통 저희들이 동에 좀 협조를 받고 하는데 이거는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할머니들이 매일 거기 노시면서 10원짜리 고스톱 치는 거를 제가 몇 번 봤는데 TV 안 나온다고 매번 갈 때마다 하소연해요. 그래서 지난 동계올림픽 할 때도 올림픽도 못 보고 집에서 다 보고 와서 놀고 이랬다고 계속 하소연하세요. 그래서 좀 지원을 해 주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일단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답변은 정회 후에 다시 협의하도록 하고 또 요청한 자료는 예산결산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성심 여성아동가정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301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백산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 볼게요. 302페이지에 아동안전지도라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아동들이 어떤, 죄송한데 이 사업설명서를 봐도 이 내용이 없어서.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아동안전지도 제작 말씀하시지요?

장백산 위원  예.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주변에 안전요인과 위험요인을 학생들이 직접 지도로 제작해서 그걸 아동범죄 예방하고 학교 주변에 환경개선하고 이런 거를 학생들한데 교육적인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백산 위원  아이들이 직접 이제 한다는 말이지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매년 5개 학교를 정해서 학생들이 직접 강사의 지도 아래 지도를 제작하고 학교 주변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5개 학교에 그 학생들은 수가 얼마나 되나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참여학생은 3학년에서 6학년 중에서 한 학급을 선정합니다. 대충 20명에서 25명 정도가 지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한갑용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영희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329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한일태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33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 부분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아파트만 하죠? 일반 개인주택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다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개인주택에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아, 그거는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산진구 전체 다 하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전국 어디든 다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니까 뭐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걸로, 쓰레기가 많이 줄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공동주택도 우리 구에 많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하고 나서 점점 더 향상되고 있으며, 요즘에는 RFID라고 새로운 음식물쓰레기 관장 칩을 넣어서 버린 양을 알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또 2012년부터 있어서 점점 더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구 전체로 봐서 안 할 때보다 쓰레기가 많이 줄었다 생각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많이 줄어가고 있고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 구가 일반쓰레기나 생활쓰레기, 재활용품도 제일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332페이지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옆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일태 위원  현재 감시카메라가 관내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전체 104대가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104대가 있습니다. 감시카메라가 28대고, 계도장비카메라가 76대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도 설치를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동마다 무단투기 발생이 높은 그런 곳에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여러 부서하고 검토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1대당 설치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평균 한 300만 원대 됩니다. 카메라하고 달린 그런 부속품하고 다 같이 해서 평균 한 300만 원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종류는 고정식도 있고, 이동식도 있고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고정식입니다.

한일태 위원  다 고정식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일태 위원  밑에 보면 야간 단속여비에 일단 투기하다 단속에 걸리면 바로 과태료 처분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무단투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청문회도 거치고 그 증거자료를 찾아오시면 해당 대상자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한 번 걸리면 계도 같은 것도 없이 바로 단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과태료 부과한 게 총, 무단투기한 건수가 작년에 127건이었는데 이중에 과태료 부과가 37건이고 계도가 90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하여튼 철저히 좀 해 주셔서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다음에 337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도 우리 부산진구에 재래식화장실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저희들이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작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하고 있는데 총 우리가 범천동 고지대나 이런 데 합해서 700여 개가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주로 범천동에 많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범천동 고지대하고 가야, 개금 쪽이나 전포동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개년 계획으로 예산 확보해서 신청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고 조사를 해서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개금3동 8통지역에 거기는 평지고 이러다 보니까 철길 옆에 바로 동서고가대로 사이에 있는 길인데요 거기에 제가 저번 선거 때 입수한 자료인데 한 27세대 정도가 재래식화장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구청에서 안 해 주느냐, 제가 알아보겠다 하고 두고 왔는데 그런데 이런 부산시 내 도심 한가운데에, 개금쯤 되면 시내 한가운데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 이런 시설이 남아 있다는 것은 정말로 좀 낙후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고 하면 화장실이 넘쳐서 주변이 완전 바다가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보고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빨리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이 시비를 많이 확보하고 구비도 투입해서 점점 개선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전수조사를 전 동에 보냅니다. 보내면 우선순위 시급한 세대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장백산입니다.
  저는 지금 다른 게 아니고 이 내용을 쭉 다 봤을 때 저희 부산진구에서 청소 쓰레기가 나왔을 때 전부 대행에 맡기지 않습니까, 진구청에서 지금 전부 다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4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그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 용역비를 제공하거나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그 업체 그런 거나 이름이나.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대행수수료라고 있을 겁니다. 329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수수료 이게 4개 업체에 주는 수수료입니다.

장백산 위원  아, 앞에 있는 95억 이거 말씀 맞으시죠? 생활폐기물 수거대행 95억 부분 말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인건비 부분은 저희 환경미화원 분들이고 이거랑 별개의 부분이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환경미화원들 인건비입니다.

장백산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잘못 찾아봤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 투자돼 있는 금액은 대행수수료랑 나중에 강서에 처리비용까지 전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저희가 원가산출해서, 그 생활폐기물이 나오는 거에 대한 원가산출용역비를 제공해서 저희가 연구했지 않습니까, 바로 위에 보시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장백산 위원  그거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책정되는 용역비용을 다시 책정하는 거 맞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장백산 위원  저희 진구청은 지금 1년에 이 사람들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 뭐 적거나 많거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딱 금액이 일정 부분 책정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것에서 이 위에 원가산출용역비가 영향을 끼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원가산출용역을 할 때 용역사에서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검토해서 뭐 공동주택 신축아파트가 언제 들어설 예정인지, 재개발로 철거되는 동이 어느 동인지 이런 거 다 합해서, 인구수하고 세대수를 다 감안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장백산 위원  그래서 이 산출용역비 내용이 매년 나오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장백산 위원  이 내용을 작년이랑 올해만 해서, 책자가 매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책자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책자 하나씩만 좀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이유가 한번 일각에서는 이 쓰레기라는 게 좀 애매한 게 우리는 잘 먹고 잘 버리면 끝인데 그 중간에 있는 업체분들이 사업장쓰레기를 관리하시지 않습니까? 저희 진구청을 거치지 않고 단독적으로, 그게 300kg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장백산 위원  하루 배출량 300kg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계신데 그걸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거래하시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그 쓰레기를 마지막에 버려서 강서로 들어갈 때는 쓰레기 마지막 처리되는 비용 안에 그게 저희 것에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모아 넣을 때, 저희가 마지막 처리비용은 25억 정도 내지 않습니까, 강서에다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장백산 위원  그 비용이 같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세밀하게 나눠서 보기 위해서 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리고 저희들 내년 2019년도에는 더 투명하게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비를 두 군데에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자세하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품 전용수거차량 구입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최진규 위원  8999만 4710원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최진규 위원  이게 쓰레기 수거용 차량이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재활용품 전용수거차량 5t짜리를 시비를 확보해서 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차 원가에다가 어떤 부속적인 부대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부대비용은 어떤 것들이 들어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 당시에 탁송료하고 번호판비하고 차량에 구정구호 인쇄하고, 옵션도 같이 합쳐서 총 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 기타금액이 옵션하고 기타 부대, 원가 말고 부대금액이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96만 원쯤 들어갔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86만 6000원 들어갔습니다.

최진규 위원  86만 6000원?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정구호 인쇄도 하고.

최진규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금액에서 그 부대비용을 뺍니다. 부대비용을 빼면 차량 원가죠?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그 차량 원가가 정수물품관리에 차량 원가로 올라가야죠? 제가 지금 아까 수정돼서 받은 금액하고 또 안 맞아요. 그다음에 노면청소차량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최진규 위원  2억 5948만 993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대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약 47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최진규 위원  4700 들어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4700을 빼고 나면 정수물품할 때 그 원가를 지금 여기에서는 보면 3000만 원 정도가 부대비용으로 들어간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수물품을 우리가 관리할 때 차량 처음에 구입한 원가로 할 건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꼭 이것은 필요한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여기에 정수물품에 등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제 말씀은.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차량을 구입하면 거기에 대한 원가 계산을 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재무과에서 모든 걸 다 관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부서에서 재무과에다가 통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그걸 집계를 해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제가 쭉 해 보면 중구난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 제가 나중에 따로 의견을 전달하겠지만 이런 정수물품도 집행부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을 갖춰서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지 지금 이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게 선거 때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구청장 후보로 나오시면서 하는 말이 부산진구 예산 5000억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5000억을 누구누구 후보에게 맡기십시오. 그 대신에 5000억은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USB에 예산서하고 다 담아 놨습니다. 제가 두 달 동안 넘게 작업을 해서 거의 대부분을 다 담아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하나하나씩 다 한꺼번에 점검할 수 있지만 이 뭐가 시스템화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걸 한번 지적을 해야 되겠다. 옛날에는 우리 국장님 아시겠지만 여비라든지 이런 것도 그때 보면 좀 중구난방으로 관리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번에는 제가 정수물품 관리를 좀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제기하는 거니까 꼭 이게 꼬집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주면서 앞으로 이걸 고치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시정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9페이지입니다. 아까 질문에 보충질문 성격도 있는데 거기 보면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수당이 있습니다. 140만 원 지출한 걸로 돼 있는데 이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 구성의 내용하고 이분들이 평가한 게 있을 겁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위원장 한갑용  그 평가하면 이 결과물의 피드백을 어떻게 시키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그 피드백에 대한 청소행정과의 액션사항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 2017년도에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했는데요 총 평가단이 11명입니다. 여기에는 전문가 1명 대학교수님이고, 시민단체원 세 분 또 지역주민 중에서 구의원님께서 추천하신 세 분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지정하신 분 동에 동민 세 분하고 관련 공무원 담당자 1명 이렇게 해서 11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공무원 제외하고는 평가할 때 운영비로 지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4개 청소 수집운반대행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시민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평가결과를 피드백 삼아서 용역에도 참고하고 계약 때도 반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이 계약의 어떤 가중치가 있습니까? 심사에 대해서 가중치를 줍니까, 평가결과를?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들어갑니다. 그때 점검표에 하면 우리가 단독주택 40개소, 공동주택 16개소, 상가지역 40개소를 추출해서 평가하는데 이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31페이지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 돼 있는데 제작 판매를 위해서 4억 1200만 원을 지출한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331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위원장 한갑용  이렇게 하면 걷어들이는 종량제 판매수익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 연간 세입으로 보면 4억 699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갑용  아니, 제작 판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제작해서 하고 봉투 판매수입이.

위원장 한갑용  판매수입이 그 정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위원장 한갑용  그 제작비용도 그만큼 들고 판매수입도 그만큼 든다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올해는 46억이고, 작년도 같으면 42억이고.

위원장 한갑용  아, 42억이다 이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46억 6900만 원. 저희들 30개소의 새마을금고에서 중간판매소에서 각 종량제봉투 판매하는 곳에 해서 이 판매된 수입금이.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제작비용이 4억이고, 간단하게 제작비용이 4억이고 그 종량제봉투를 팔아서 벌어들이는 돈이 40억이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46억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대략적으로 그러면 이번에 구청장께서 선거공략에 종량제봉투 가격을 뭐 50%, 60% 인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예산 편성에?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청장님은 이제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30% 가격 인하를 하시겠다는데 이거는 부산시 전체 구·군과 부산시와 공동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선제적으로 그렇게는 못하고 청장님께서 그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10ℓ에 대해서 30%를 가격 인하하겠다 해서 기존에 우리가 10ℓ 봉투 하나에 430원인 것을 300원으로, 30% 인하하면 300원인데 이 정도로 우리가 가격 인하를 할 것 같으면 연간 4400 정도만 구비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이게 뭐 어쨌든 10ℓ든 20ℓ든 일단 시작이 중요한데 물론 시와의 여러 가지 협의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10ℓ의 가격 인하는 언제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 연초에 우리 조례 개정을 해서 구의원님들과.

위원장 한갑용  그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내년 7월 1일 자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아,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위원장 한갑용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  과장님 2010년도 당시에 우리 부산진구 종량제쓰레기봉투 가격이 부산시 내에서 제일 비쌌습니다. 제일 비싸서 제가 각 우리 부산시 전체의 자치구와 서울의 자치구들을 비교했을 때 우리 부산이 그보다 한 2.4배 정도 비쌌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안에서 우리 부산진구가 제일 비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게 뭐냐 하면 부산시 전체의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을 단일화하자고 했습니다. 시에도 계속, 언론에도 보도하고 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단일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일화가 됐는데 어느 특정구에서 이걸 올리거나 내리면 지금까지 유지되던 게 또 파괴됩니다. 그러면 이게 또 각 부산시 안에서 차별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또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볼 때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물론 선거공약이지만 그러면 그것보다 부산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어느 지역에 가서 사나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의 단일화, 전체적으로 내릴 수 있으면 내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시스템을 저는 유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래서 오늘 구청장·군수협의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안건으로도 내고,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구에서는 동의하는 입장이고 아직 과정에 있지만 부산시에 그렇게 해서 건의도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관광위생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위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옥곤 관광위생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343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안녕하십니까?

장백산 위원  343페이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343페이지에 부산진구 관광활성화사업 거기에 보시면 영화촬영지 포토존안내판 설치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564만 3000원 사용하신 것 맞으신가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장백산 위원  34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이 포토존안내판 어디다 설치하셨습니까? 몇 군데에 어떻게 설치하셨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이거는 장소는 호천문화플랫폼 내 옥상공원에다가, 범천동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거기에 드라마 내용 하나 설치하신 것 맞으신가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거 말고는 지금 따로 없으시고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아, 그거 말고 작년에 시 예산으로 부전역에 하나 설치한 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시 예산이고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호천마을에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지금 그 내용 하는 게 주요사업설명서를 봤을 때 이 내용에서 그때 당시에는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흥행했었나봐요. 그래서 부산진구의 영화촬영지를 재조명해서 관광자원을 활성화시켜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었는데 부산행이라는 영화 자체는 일단 그냥 부산역밖에 안 나온 영화고 그래서 사실 이거랑 크게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부산진구에 과연 어떤 영화가 이런 영상 관련된 매체를 활용하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촬영지는 얻어걸려서 포토존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 주고 시에서, 구청에서 협조를 해 줄 수 있어야 그 영화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찍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영화를 진짜 찍어가서 그게 여기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전혀 사실 그런 공간이 없다는 말이죠. 이것도 드라마 사실 호천마을에 있는 거 겨우 하나 사실 생긴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문화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 자체가 좀 사전에 다른 준비가, 사전작업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지 그냥 하나 드라마존 생긴 거에 대해서 이렇게 딱 하나 만들어냈다는 거 자체가 이거는 지속가능한 사업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좀 저희들이 영화촬영지 포토존안내판 설치 외에도 2018년 한류드라마 관광지조성사업 해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올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사전에 촬영할 때부터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보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아마 장소 로케이션을 설정할 때부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그때 협조가 만약에 돼서 그런 게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면 이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런데 올해도 공모를 하듯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일반보상금에서 외빈초청하셨잖아요. 국내외관광객 관계자 해서 초청 팸투어 실시 했는데 이 관광업 관계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관광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금 시민공원, 부전마켓타운, 골드테마거리 이렇게 다니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광 관계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밑에 이어져 있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아, 이거는 국내외관광 관계자인데 일단 제목은 국내외인데 일단 국외는 지금 없고요. 작년에 2017년도에 집행할 때는 국외는 없고 국내만 2개소에, 설명드리자면 상반기에는 경남지역 관계자를 초청해서 했고, 하반기에는 광주, 전남지역 관광 관계자를 초청해서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장백산 위원  경남지역이랑 그다음에 광주, 그 관계자가 누구십니까? 그냥 여행사 대표님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여행사나 관광협회나 관광 관계자가 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 뒤에 넘어가 주셔서 344페이지고 서면권 근대산업발상지 관광자원화 추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서면근대산업에 스토리텔링 관광코스지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 옆에 또 함께 이어서 스토리텔링에 맞춰서 조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서면에 근대산업유산이 남아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예시로 든 거는 CJ, 삼성의 모태가 됐던 제일제당 있었고 그다음에 LG의 모태가 됐던 게 있었고 지금 이렇게 다 내용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공장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전부 아파트지 않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지금 흔적은 아예 없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거는 누가 봐도 억지로 만든 거고 지금 이 젊음의거리고 서면이 이렇게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과연 어떤 친구들이 흥미를 가지고 관광코스로 다닐 거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일단은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관광을 하다 보면 좀 부산진구의 거주민들이 그런 반응이 많습니다. 아, 이런 거 몰랐던 거를, 예전에 우리가 이 지역에 기업이 있었던 거를 몰랐던 거를 알게 되어서 참 좋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거를 건물이 없다, 흔적이 없다 해서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역사적인 차원에서도 그리고 관광적인 차원에서도 계속적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장백산 위원  그거는 조금 향후에 또 다른 평가가 있을 거 같고, 서로 양쪽 다. 그리고 그 밑에 관광우수기관 벤치마킹 해오셨는데 우수기관 어느 지역이십니까? 국내여비 부분에서.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저희들 서울시 우수관광지 견학했습니다. 장소는 대표적인 관광지는 북촌한옥마을, 성수동 수제화 전문거리, 홍대 걷고 싶은 거리 그다음 서울로 7017 등 서울의 주요관광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잘하셨고요. 그리고 345페이지에 부산진구 문화관광투어 아, 죄송합니다. 그 바로 위에 하나 더 있네요. 관광안내표지판 설치한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면에 관광수용태세개선사업 해서 사무관리비로 안내표시 카페거리 지금 사용하셨죠? 네모판으로 해서 카페거리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내도 지금 부착하신 거 맞으시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장백산 위원  거기에 가게들 이름 있지 않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넣으셨나요? 카페거리에 있는 지금 관광안내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색깔별로 이렇게 나눠져있고요 거기에 보면 가게들 이름이 다 이렇게 넣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들 이름 무슨 기준으로 넣으셨지요? 그냥 거기 있는 가게들 다 넣으셨나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거는 저희들이 설치하기 전에 가게에 대한 전포카페거리를 전부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계속 가게가 자꾸 없어지고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정해서, 계속 수정을 해서 다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방금 하신 답변에 이어지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거기가 너무 자주 바뀝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젠트리피케이션현상으로 이제 버티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광안내표지판이라는 거는 물론 거기 있는 가게들 다 홍보하고 이런 거는 좋은데 이게 너무 잦은 수정을 통해서 그 안내판의 효력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결국 찾지 않고 보지 않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주요장소, 뭐 놀이마루 같은 경우도 사실 아, 궁리마루인가요, 거기가? 변하지 않는 곳들을 위주로 해서 하면 요즘에는 세부사항은 또 알아서 다 찾아가니까요. 그런 방법도 앞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바로 밑에 부산진구 문화관광투어 해서 서면에 가면 스토리버스 임차해서 비용이 발생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5만 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공공운영비? 이게 세부내용으로 보면 여행자보험료가 한 사람당 1000원이더라고요. 그리고 50명을 집행해서 5만 원을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그대로 불용이 됐어요. 그 내용은 1명도 안 탔다는 건가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여행자보험료는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물어보니까 2시간 이내의 관내이동은 여행자보험료 가입대상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가입을 못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아, 그러면 이 5만 원도 그냥.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미집행되는 거죠.

장백산 위원  그냥 미집행이네요. 그러면 이 버스는 계속 그냥 운행하고 있고 그거랑 상관없이, 여행자보험이랑 상관없이.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최진규 위원입니다. 맨 위에 일단, 243페이지입니까? 343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지출에 보면 전포카페거리축제가 있습니다. 2322만 1000원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안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보면 다국어관광안내책자 제작하는 데 한 1300만 원 넘어 남았고, 다국어관광안내지도 제작하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2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전포카페거리축제를 하셨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이 축제, 어떤 축제를 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2017년 1월 달에 뉴욕타임스에서 세계명소거리로 52개소 중에 저희들 전포카페가 48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관광업무담당자로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브랜드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없었습니다만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커피축제를 실시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아니, 제가 그 행위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잘하셨는데 이 축제를 하면 이게 사무관리비는 안 되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다시 이게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줄이고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셔야 되는 게 맞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는데 올해 2018년도는 축제비용을 3000만 원 따로 설정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도 알겠고 다 하는데 어쨌든 이 자체는 돈이 남았는데 뭔가를 좀 해보자 해서 하신 거는 맞고 그다음에,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시는 게 맞잖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올해 안 하셨다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고맙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서면권 근대산업발상지 관광자원화 추진 해서 우리 장백산 위원님께서도 조금 말씀하셨는데 서면근대산업발상지 스토리텔링 보행길 조성 해서 4000만 원이 지출됐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어디를 근대산업발상지 스토리텔링 보행길이라고 합니까? 344페이지.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일단 위치는 신천대로변 그다음 신천대로 204번길 그다음 가야대로 747번길, 서면문화로 53번길 이렇게 780m에 벽화를 조성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게 그러면 근대산업발상지 어디에 해당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아, 이 거리는 다 해당됩니다. 신천로 쪽에는 주로.

최진규 위원  이 앞에 진양삼거리 쪽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진양삼거리 여기에 옛날 진양고무 지역이고 그다음에.

최진규 위원  진양고무 옛날에 그러면.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다음에 서면.

최진규 위원  삼화고무, 진양고무.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그다음 굴다리.

최진규 위원  태화고무 이런 쪽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스토리텔링 가는 길에 꼭 기업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도 가는 길에 저희들이 좀 환경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점에 벽화를 조성했습니다. 그 지역이 꼭 기업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다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 환경정비가 필요한 곳에 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 쪽인데 우리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보면 여러 군데 지출이 있습니다. 347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사업에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사업에 보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해서 1040만 원이 지출돼 있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또 내려가면 일반보상금 기준에 사업은 다릅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거기에.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몇 페이지입니까?

최진규 위원  347페이지에서 넘기십시오. 348페이지에 보면 시니어감시원 활동여비 해서 1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355페이지에 보면, 어쨌든 기금 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355페이지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500만 원, 전체적으로 식품 위생과 관련해서 1640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대부분 자원봉사 형태 아니면 공공근로 형태 이런 경우로 운영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아닙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이나 그다음에 기금에 355페이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비영리단체인 소비자단체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12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시니어.

최진규 위원  예, 감시원 활동여비.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시니어감시원은 별도로 대한노인회에서 2명을 추천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다음 우리 구에서도 또 직접적으로 위생관리 나가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우리 직원들 나갑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여비를 주고 했는데 보통 고발건수 예를 들어서 제보라든지 그런 건수들은 몇 건 정도 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일단 소비자단체 어린이 보호구역 감시나 소비자식품위생 감시 쪽에는 일단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계도 위주로 단속을 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996개소를 점검했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점검을 7회 428개소 그다음에 전수조사 1회 7개소, 재난배상책임보험 안내 2회 146개소를 계도한 바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을 건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돈이 투입된 것만큼 과연 그게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투입됐을 때 그만큼 어린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의 식품위생 안전을 위해서 기여가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효율성을 높여 달라 말입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한일태 위원입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에 보면 의료관광 추진 해서 밑에 쪽 말입니다.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축제 지원이라 해서 민간사업 보조로 해서 1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민간행사사업 보조 해서 1000만 원이 지출됐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우리 구비 1000만 원은 서면메디컬스트리트에 지원을 합니다.

한일태 위원  예, 그러니까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축제관광협의회에다가 지원을 해서 나중에 축제가 끝나면 정산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7회 같은 경우에는 총 축제비용이 7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시비가 4000만 원 나오고, 구비가 1000만 원 나오고, 자부담 등이 한 2800 정도 됩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올해가 몇 회째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올해 8회째입니다. 8회 할 겁니다.

한일태 위원  몇 월 달에 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합니다.

한일태 위원  보통 의료업체가 몇 개 정도 참석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업체가 37개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전체 우리 부산진구에서 의료영업을 하시는 의사선생님들이 다 참석하시는 게 맞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성형뿐만 아니라 뷰티 그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분야에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주로 의사선생님들은 개인 개업의들이 참석하실 거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의사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뭐 의료장비나 기구를 가져 나올 수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간단한 검사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저희들이 외국에 몽골이나 연길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일본 아, 내년에는 일본이나 이런 데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환자도 중요하지만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걸 지금 저희들이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어떤 영업활동이 아니라 우리 국내 의료기술도 소개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좀 국내적으로 뭐 품위를 높인다 합니까, 하여튼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평가나 반응은 좋겠습니다,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시민들은 뭐 이 서면거리가 일단 성형거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시민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행사가 끝나고 나면 어떤 결과물 받아보셨어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결과 받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러한 의료기술을 국내뿐만 아니라 의료관광객을 유치하여 의료도시로 발전하는 데 부산진구가 의료발전의 메카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3페이지입니다. 부산진구 관광 쿠폰북 제작에 14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부산진구 관광 쿠폰북은 음식점 그다음에 숙박미용업소 등 800개 업소에 할인할 수 있는 쿠폰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 그걸 만들어서 가져오시면 그렇게 할인받을 수 있도록, 관광 활성화를 시키자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이걸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관광안내소에도 비치를 하고 그다음에 각종 공항이나 그다음에 부산역, 호텔 이런 데 외국인이 자주 들어오시고 국내관광객들이 좀 자주 볼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배부를 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중장기 관광발전계획 수립용역에 20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요점적으로 정리를 하신다면?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일단 제가 교육 받느라고, 교육 한 6주 받는다고 구체적으로 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발전에 좀 추상적이고 도움이 되는 분야도 있는데, 저희들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용역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그다음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부산진구에 필요한 용역을 활성화, 그런 세부적인 것을 용역을 한번 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2000만 원 들여서 한 용역의 결과가 그렇게 신통치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기초분야로 일단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이고 좀 구체적인 것은 관광을, 좀 더 그런 분야는 한 번 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아니, 용역을 이렇게 의뢰를 할 때는 어떤 우리 자체진단을 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런데 그거는 맞는데 일단 금액 자체가 보통 관광 용역을 어떤 구체적으로 제안을 받을 정도 되면 용역비 한 1억 정도 됩니다. 2000만 원 가지고는 우리가 요구하는 게 다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기초적인 분야하고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용역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저희들이 책이 있기 때문에 책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고성숙박현철성현옥오우택이승민
장백산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차     지     환     

○출석공무원 (11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보  건  소  장양사모
   희 망 복 지 과 장 윤성필
   생 활 지 원 과 장 천현덕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정환
   여성아동가정과장최성심
   청 소 행 정 과 장 전영희
   관 광 위 생 과 장 김옥곤
   환 경 녹 지 과 장 심철운
   보 건 행 정 과 장 김주원
   건 강 증 진 과 장 정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