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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주민복지위원회-제2차

(제284회-주민복지위원회-제2차)


제284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주민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0일 (월)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11시 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2차 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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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방광원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성심 여성아동가정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  예, 최성심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입니다.
  페이지 302쪽 보시면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 보셨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240만 원인데 원래 본예산에 안 잡혀 있던 것을 1회 추경 때 잡은 게 왜 그렇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본예산에 3240만 원 잡혀 있는 사업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1회 추경 때 잡았는데 원래 잡혀 있었다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는 안 잡혀 있고 1회 추경 때 324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서가 조금 잘못되어 있었네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은 2017년도에 신규로 한시적으로 시범사업한 사업입니다.
  부산진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부산진경찰서에서 이런 사업을 우리 구청에 구비를 들여서 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한 해만 임시적으로 실시를 해서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귀갓길이 좀 불편한 곳 네 군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네 군데가 동이 지금 어디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부전1동, 가야1동, 당감4동, 개금3동 이렇게 네 곳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귀갓길 조성사업 이게 뭐를 설치를 합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시작점과 끝지점에 여성안심귀갓길이라는 푯말을 설치를 하고 그 구간의 바닥에 솔라표시표, 태양광을 이용해서 바닥에 보시면 한 줄로 가운데 쭉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어두워지면 낮에 받은 태양열에 의해서 밤에 불이 켜집니다. 파란색 불이 켜져서 여성들이 늦은 시간에 귀가할 때 조금 더 안심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 주변에 CCTV라든지 다른,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귀갓길에 바닥에 표지 인도에 그냥 그거만 되어 있고 CCTV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분이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을 만났다. 거기에 대해서 바로 119에 신고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 신고하는 벨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어떻습니까? CCTV 같은 거는 있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이 사업과는 별개로 군데군데 CCTV, 안심벨은 경찰서에서 별도로 우리 부산진구청의 CCTV, 경찰서 CCTV 그리고 경찰서에서 전봇대에 안심벨은 군데군데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오우택 위원  지금 우리가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재개발이 굉장이 많은데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재개발한다고 이주를 하신 데가 있고, 일부 이주를 안 하고 남아있는 데가 있고, 만약 이주 안 하고 남아있는 데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가 사업을 자체적으로 여성아동가정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냥 딱 동 지정된 곳만 해서 그 네 군데만 설치되는 겁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재개발 지역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성안심귀갓길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것도 전혀 생각이 없으시네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지금 현재 여성안심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경찰서에 요청을 하면 경찰서에서 버스 내리는 하차지점에서 동행을 해서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03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하단 부분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지금 보면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간주예산 해서 12억 4100만 원인데 이 돌봄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이용 대상은 3개월부터 12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3개월에서 12세 같으면 보통 돌봄 이거는 아기 있는 집에서 합니까? 아니면 따로.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아기 있는 집에 파견되어서 돌보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전문 선생님이요? 보육교사가?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아이돌보미가 별도로 198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우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CCTV라든지, 관리자라든지 있어서 그래 있어도 어린이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일도 있고, 폭행도 있는데 지금 가정집에서 하면 가정집에 CCTV가 거의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교사 자체에서 그냥 교사 선생님이 나가서 뭐 부모가 계신다든지 안 그러면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만약 다른 문제가 생겼다. 생길 리가 없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런 거는 여성아동가정과에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지금 현재까지 문제가 된 사항은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아이돌봄이 불만사항 그런 거는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CCTV를 설치해야 될 정도의 문제점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우택 위원  CCTV가 아니더라도 교육 자체를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폭력으로 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것이 종종 뉴스에 나온다 아닙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교육은 저희들이 수시로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아이 교육시키고 그것만 하지 집에서 간식이라든지, 중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집에서.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다 챙겨주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보육교사가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돌보미 분께서 간식, 저녁 먹이기 다 챙겨주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런 음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프로그램이 되어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냥 가정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아침에 엄마가 준비해 놓고 가는 내용물을 돌보미 분이 오셔서 챙겨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출산지원금하고 출산축하금이 있는데 출산지원금하고 출산축하금하고 분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출산지원금은 순수한 시비 100% 지원사업이고, 출산축하금은 여기에 추가로 구비를 따로 편성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축하금을 따로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우택 위원  출산지원금은 시비를 받는다고 해도 지금 많이 예산이 부족하네요?
  출산지원금은 시비를 받는다고 해도 많이 부족하다는 이 말씀이시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부족한 거는 아니고, 지원해 주는 금액 자체가 조금 내용이 다르거든요. 출산지원금은 지금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 둘째에 20만 원, 셋째에 지원하는 제도이고 출산축하금은 우리 구비 지원사업으로 셋째 이후 자녀한테 추가로 1인당 지금 2017년도에는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0만 원입니다.

오우택 위원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구별로 거의 사정은 비슷비슷한 사항이고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출산축하금을 조금 더 인상을 해보고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둘째 같은 경우에도 다른 구에는 둘째도 많이 주고 하는데 우리 지금 진구 같은 경우에는 둘째는 아예 안 나가고 셋째부터 40만 원.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셋째만 주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네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그래서 내년에 둘째 지원금을 신설을 하고, 셋째 지원금을 조금 더 인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우택 위원  다른 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추시겠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조금 맞추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에 우리가 셋째부터 40만 원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둘째부터 나가고 셋째 나간다면 몇 퍼센트 정도 더 올라갈 것 같습니까? 우리 지금 예산 편성해 놓은 것 중에 한 어느 정도, 만약 과장님 말씀대로 둘째 주고, 셋째 주고 이렇게 했을 때 만약 20만 원, 60만 원 주었다. 20만 원, 50만 원 주었다 이러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예산추계를 추정액이 지금 2018년 대비 해서 한 350%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내년도 소요 예산액은 2억 9000만 원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도 3500만 원 예산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오우택 위원  많이 올라가네요. 다른 구하고 그러면 거의 금정구라든지 그다음에 수영구 이런 연제구 거의 비슷하게 되겠네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액이 72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2억 9000 정도 되면 다른 구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입양자를, 예를 들어 둘째가 있다. 과장님 말씀대로 첫째를 낳고, 둘째를 입양했다, 셋째를 입양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것도 똑같이 축하금을.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양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만 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08페이지 보면 아까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하고 평가인증재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구수당 이거 같은 경우에 평가보육교사 연구수당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이럴 때 평가인증을 어떻게 합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평가인증은 여가부에서 위탁 지정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린이집에 나가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물건에 KS마크 붙이듯이 우리 어린이집에도 과연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해서 통과를 하면 통과한 그 내용에 대해서 직원들이 보육교사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교사들한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거 평가인증 같은 경우에는 다른 민간업체에서 나가서 매뉴얼이 다 있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다 있습니다. 보육진흥원에서 매뉴얼 가지고 민간에 있는 각 학계에 있는 교수님 이런 분들이 전부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나오시고 서류 검토를 해서 평가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구에서 여성아동가정과에서 같이 동행해서 나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냥 완전히 위탁만 주고 아예.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한 몇 명 정도 교수분들이 나가십니까, 평가인증 하는 데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평가위원 말씀이십니까?

오우택 위원  예, 위원들이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평가위원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보육진흥원에서 평가인증을 하고 있고 그 업무는 거기서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완전 별개로.

오우택 위원  완전 별개로?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분이 어떤 식으로 거기에 선출이 된다든지 이런 것도 아예 전혀 모르네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저희들은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우리는 서류만 받아서.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고 우리 구에서는 서류만 받아서 서류로 전체적으로 다 처리를.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우리는 매뉴얼에 따른 서류만 받아서 보육진흥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들은 평가 결과만 받습니다. 통과했다. 통과하지 못했다. 그렇게 결과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업무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거 같은 경우에 매뉴얼 자료 요청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인지?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매뉴얼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고 혹시 저한테 다른 부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방금 우리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신 과정에 우리 구에서 지금 구비로 출산장려에 대해서 나가는 예산이 뭐뭐 나간다 그러셨어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우리 주민들한테 나가는 예산 말씀.

김재운 위원  출산장려, 출산지원금.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시비로 출산지원금 나가고 있고요.

김재운 위원  구비로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구비로는 출산축하금 셋째 자녀부터 2018년부터는 4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출산지원금 셋째 이후에 40만 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셋째가 구비로 40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출산축하금은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게 출산축하금입니다. 구비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게 40만 원?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40만 원입니다.

김재운위원  출산축하금, 이건 한 번 주는 거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한 번입니다. 출생신고할 때.

김재운 위원  신고할 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럼 지금 셋째 이후에는 우리 구에서는 다른 거 지원하는 금액 있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셋째 이후로 출산축하금 40만 원 주는 것 말고는.

김재운 위원  그것 말고는 다른 건 없나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이제 아기 낳으면 출산축하용품.

김재운 위원  용품 지원하는 거.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용품 지원.

김재운 위원  용품 지원 이거는 전부 시비 아닙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시비입니다.

김재운 위원  구비로는 셋째 이후?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축하금 한 가지뿐입니다.

김재운 위원  축하금 하나 40만 원 주는데.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아까 새로이 또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게 있습니까? 내년부터?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내년도부터 우리가 타 구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한테 출산축하금을 주는 걸로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둘째도 준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둘째 자녀는 신설을 해서 1인당.

김재운 위원  셋째는 원래 40만 원 지급하고 있잖아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둘째를 신설하겠다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둘째를 신설해서 1인당 20~30만 원 그리고 셋째는 지금 현재 40만 원 주는 것을 금액을 조금 상향 조정해서 한 50~60만 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내년에 예산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출산장려 정책을 새로이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부터 생각을 바꾸셔서 조금 전환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과장님이나 부산진구청에서 출산지원금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 나갔던 부분에?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10~2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자녀를 출생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그거는 그냥 얘기고, 예를 들어서 출산이 그래도 얼마 정도라도 셋째 이후에 구청에서 구비로, 우리가 예산도 빠듯한데 구비로 이렇게 지원했을 때 지금 출산증가율이 좀 많이 있었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출산증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어떻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좀 낮습니다. 0.9명 정도.

김재운 위원  많이 낮죠, 그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항상 지적하는 거지만 우리 출산축하금이나 장려금 이게 만약에 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모르겠습니다만 여성분들이 젊은 신혼부부들이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 낳을 때 50만 원 준다고 해서 조금 더 낳을 확률은 어떻습니까? 이런 게 좀 반길 여성분의 입장에서 정책이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미비는 하지만 그 자체 저희들 재정여력도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조금씩 조금씩 매년 발전하면 나중에는 저희들도 정말 젊은 엄마들이 만족할만한 그런 시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본 위원은 7대 의원 할 때부터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과장님과 또 앞에 우리 과장님하고 항상 논쟁을 해 왔었는데 그렇습니다. 내년에 준비하신다니까 거기서 40만 원 주던 것을 50만 원, 없던 것을 20만 원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면 예산이 분명히 나갑니다. 지출이 되지만 효과가 미비하다고 보고, 이왕에 출산장려 정책을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조금 더 획기적인 사고로 접근하신다면 좀 다른 각도로 조례를 만들 때도 출산지원금 추가금도 조금 대폭적인, 전폭적으로 젊은 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로 부산진구에서 셋째를 한번 낳아 보고 싶다는 이런 것이 들 정도로 조례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성현옥 위원  예, 성현옥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난번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문제로 한번 얘기를 나눈 적 있었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작년에 2017년 예산이 3500만 원이 책정되었다가 1회 추경에, 314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에서 500만 원 증액되었다가 다시 2회 추경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말씀하시기를 1인당 500만 원의 지원금을 줘서 내보낸다고 얘기하셨어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성현옥 위원  지금 올해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500만 원 가지고 지금 현재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으로 보면 굉장히 좀 부족한 금액인 것 같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조금 다르게 증액시켜서 1인당 자립지원금을 좀 현실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 예산에 반영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어려운 환경에 있다가 새로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인데 굉장히 너무나 막막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리고 그 페이지 제일 아래 쪽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급식지원 항목이 있어요.
  여기 지금 예산이 10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죠? 추경에서 조금 더 증액했다가 2회 추경에서 한 2억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동급식 받는 대상 아동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감액을 한 건가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아동 자체가 지금 현재 연령이 내려갈수록 출산율이 적다 보니까 아동 수 자체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최대한 홍보를 해서 결식하는 아동이 없도록 하고는 있지만 아동 수 자체가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예산을 지금 1회 추경 때는 시에서 확정 내시되면서 8000만 원 편성이 된 거고요. 2회는 저희들이 실제로 아동 수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나갈 금액을 해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남는 것 같아서 저희들 다시 시에 요청해서 2억 반납한 것입니다.

성현옥 위원  주로 지금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받는 대상이 어떤 연령대인가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일단은 국민기초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이고요. 그 외에도 주민센터의 사회 담당자나 학교의 급식담당자 선생님들께서 이 아이가 결식할 우려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 과정을 거쳐서 급식지원 대상자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급식지원 대상자가 되면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이 급식을 지금 지원받고 있나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애들한테 저희들이 바우처 형식으로 카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각 동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편의점이 많이 있고요. 그러면 애들이 가서 카드 결제로 자기가 사 먹고 싶은 것 음식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도시락, 중국집 가서 짜장면 사먹고, 배달시켜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음식점 수가 제가 수를 뽑아봤는데 여기에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산정을 해 주게 되나요? 아이들이 가서 여기 이제 음식점 아동급식가맹점이 있지 않아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한 아이가 이용을 했다면 그 급식비를 구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카드로 쓰고 나면?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아니요. 저희들이 농협하고 은행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농협에서 말하자면 우리 체크카드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게 이제 한 달 모이면 식당에서 은행으로 가서 청구를 하면 은행에서 우리 신용카드 결제하고 전표 제출하면 돈 지불하듯이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그러면 아이들 편의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여기에 가맹점.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일반식당.

성현옥 위원  예, 일반식당에서도 할 수 있는데 어느 쪽에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나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거의 편의점입니다.

성현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사실 지금 올해 단가가 4500원입니다. 4500원 가지고는 분식집 말고는 일반식당 가서는 밥을 사먹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혼자 가서 밥 먹기도 좀 부끄럽고 그래서 주로 이용하는 곳이 편의점 가서 사서 집에 와서 먹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저소득층 아이들이 먹는 것만이라도 좀 서러워하지 않는 상태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단가 자체도 조금 더 현실화해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그런데 이게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거의 시비가 75%고 구비가 25%인데 시에서 이 단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실상 올리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김재운 위원입니다. 질의하시고 끝날 때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시간이 조금 절약될 것 같네요.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거기 310페이지 어린이집 친환경식품 제공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찾으셨어요? 보셨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이게 매년 지금 인상이 1억 9600만 원이 집행됐다, 그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전액 구비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이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어린이집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재운 위원  1억 9000만 원 전부 100% 구비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구비 100%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린이집에 친환경식품을 제공하겠다고 민선5기 때 공약했던 그런 사항입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친환경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처음에 할 때 친환경식품이라고 우리가 이제.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장려를 하기 위해서 요즘도 학교 이런 데는 친환경식품 납품을 하고, 검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민선공약사업으로 시작한 건데 왜 중간에 쌀로 바뀌었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친환경식품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정산을 저희들한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받고 정산하는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다. 서류 종류가 너무 많다. 구입할 때마다 영수증 전부 다 첨부를 해서 정산해서 예산에 딱 맞춰 쓰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한 두 가지로 품목을 줄여 줬으면 좋겠다는 어린이집의 요청에 의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친환경쌀 한 가지로 품목을 정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친환경식품을 권장하고 어린이한테 좋은 친환경식품을 먹이고 건강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보니까 처음의 의도하고 많이, 행정 절차상 어려우니까 아마 이렇게 변경한 것 같은데 이러면 처음 의도하고 많이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친환경쌀이라는 거는 무농약 쌀, 친환경쌀 요즘 거의 다 친환경쌀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너무 행정 간편화를 위해서,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집에서 친환경쌀만 쓰고 나머지 식품들은 일반식품을 쓰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친환경식품을 어린이집에서 30% 이상을 사용해야 되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김재운 위원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친환경 쌀을 지급하는 거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증빙할 때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같이 서류를 받습니다.

김재운 위원  선 우리가 예산 지원하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1년에 두 번 합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할 때마다 6개월 쓰고 친환경 쌀을 썼다는 그 증빙을 받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하반기 한 번 더 지원하고.

김재운 위원  또 한 번 지원하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서류를 못 맞추는 집은 예산은 못 받고.

김재운 위원  몇 곳이나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지금 150개소가 받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점점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숫자는 거의.

김재운 위원  이러면 이제 거의 다 받는 거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의도하고 다르게 어린이집 급식비가 얼마입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나이별로 다른데요.

김재운 위원  0세에서 보면.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0세는 1720원이고, 1세부터 5세까지는 3440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보조한다는 개념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보조입니다.

김재운 위원  친환경쌀 우리가 이제 명칭은 이렇게 친환경 하지만 급식비 보조사업비네요, 그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게 보면?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도 똑같이 이렇게 이 타이틀로 우리가 넘어갑니까? 친환경식품 제공 예산 이래 가지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그걸 좀 바꿔야 안 되는가요? 어린이집 급식보조금 이렇게, 친환경식품을 제공한다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어린이집 급식비 보조금인데 1인당 얼마 정도 보조금이 됩니까? 쌀로 따졌을 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우리가 지원하는 기준 자체가 0세가 1720원, 1세에서 5세는 3440원을 계산을 해서 친환경쌀 값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운 위원  앞으로도 계속 친환경쌀 이 예산으로 계속 집행을 하실 예정이네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식품 안에 쌀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칭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김재운 위원  쌀로 계속하고 이 정도 예산은 어린이집에 지원을 할 예정이다, 그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저는 볼 때 친환경식품을 권장하는 거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하고는 사업이 조금 틀린 것 같아 가지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명칭이 좀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311페이지에 청소년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옆에 동 청년지도협의회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 있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법적으로 어떤 단체입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법적 단체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게 우리 바르게살기위원회나 새마을지도위원회하고 다른 게 뭐죠? 법정단체입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법정단체고.

김재운 위원  지원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단체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왜 여기만 유독 지원금이 작은 건 왜 그렇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2017년도에는 30만 원이었다가 2018년도에 5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러니까요. 지금 다른 단체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다른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단체당 8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은 우리 100% 구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구비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금 작게 편성이 된 것일 뿐이지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돈을 작게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많이 주면.

김재운 위원  많이 준다고 지금 다른 단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도협의회도 많이 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활동하는 범위에 대해서 청소년지도협의회도 거의 같은 우리 지역의 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그 타 단체하고 비교해서 지원금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단체에서 볼 때는, 그래 이거 좀 현실적으로 맞춰 주실 그런 예산은 없으신가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구비 여력이 된다면 저희들도 다른 사회단체보조금과 동일하게 인상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반영을 한번 시켜봐 주십시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예전에 구비가 많이 모자라고 어려울 때는 충분히 그렇게 감안할 수 있는데 현재는 타 단체 봉사단체인데 똑같이 그렇게 하셔서 열심히 의욕을 좀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316페이지에 하나만 간단한 건데 중간에 시설비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뭐를 개보수해 주는 거죠? 놀이터 기구를 바꾸어 주는 겁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기구가 고장 나든지, 오래되어서 노후화되었든지 그리고 놀이터 밑에 바닥, 안전망 이런 게 훼손되었을 경우에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20년 이상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시설개선 지원금이 나가는 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별개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는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8개가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아파트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관리하는 건축과에서 놀이터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외에 우리 구유지를 이용해서 동네에 하나씩.

김재운 위원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지금 8개입니다. 부암1동에 하나 있고요, 당감1동, 전포1동, 개금3동, 범천2동.

김재운 위원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 이 여덟 곳은 여성아동가정과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이게 구유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따로 아파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든지 다른 환경개선지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아동, 청소년 업무가 있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재운 위원  전부 다 시설 개보수나 모든 거에 대해서는 여성아동가정과에서 이 여덟 곳은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하시네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해마다 한 1000만 원 정도 또 시설을 교체해야 되면.

김재운 위원  금액이 이렇게 미비해서 이것을 가지고 뭐를 8개소에 하겠어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만약에 교체를 한다든지 신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저희들도 조사를 해 놓았다가 그다음 본예산에 조금 더 추가로 편성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보수비만 사항에 맞추어서 편성을 하고, 유동적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8개소에 시설되어 있는 현황하고 설치 연도하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다음 31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사무관리비 보시면 이게 지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위원회입니다. 회의하는 회의수당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에 관한 사건이 발생을 하고 지자체에 있는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안건을 제출하면 그 안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를 하고 그에 따른 회의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신고가 안 들어오면 우리가 회의할 의무가 없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무조건 학교나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신고가 들어와야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대책을 하는 거네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2017년에 1건도 없었다는 겁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없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학교폭력이 우리 부산진구에 신고된 것이?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없었습니다. 거의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건수들이 많다 보니까 굳이 저희들한테 같은 안건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김재운 위원  폭력은 있었지만 진구청에 해 달라는 요구가 없었다는 거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요구가 없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어찌 보면 그러면 이 예산은 큰 의미가 없는 거네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청에서 이 위원회를 가져가기를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해마다 기본경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 위원회는 교육청으로 돌려보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진구청에서 가지고 있어본들 학교에서 우리 측에 자진신고해서 이거를 사회화시킬 이유도 없을 거고 교육청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말지, 무슨 뉴스라고 여기까지 들고 오겠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위원회는 교육청으로 반납하셔야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오우택 위원님 추가발언이 있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추가발언이 아니고 김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10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식품 제공 지원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쌀을 어린이집에 다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친환경쌀.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오우택 위원  그런데 친환경쌀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산해서 유효기간이 얼마,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친환경쌀이라는 것이 만약에 20kg를 뜯어서 일부 사용을 하고 일부 남았다. 그러면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제가 정확하게 쌀의 유통기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우택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면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 0세부터 해서 연령대별로 다 금액이 틀리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아마 쌀이 좀 남을 거 같아요. 쌀이 남으면 굳이 쌀이 많이 남아서 그걸 어린이집에 계속 보관하는 자체도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고 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원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한 달에 몇 포 정도, 1년에 몇 포, 6개월에 몇 포 어느 정도 데이터를 뽑아서 거기까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친환경식품으로 돌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요즘은 쌀 소비량이 성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제가 볼 때 0세나 만 1세, 2세 이런 아이들은 밥 먹는 것보다 이유식 같은 것을 하는데 굳이 친환경쌀을 가지고 이거를 계속 남는 것을 보관한다든지 이거는 제가 볼 때에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고, 여성아동가정과에서 좀 바쁘시지만 원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충분히 제가 볼 때 이런 사업도 괜찮을 것 같아요.
  쌀이 어느 정도 쓰고 남았다. 그러면 이거를 아이들한테 일부러 떡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거를 어느 정도 데이터를 뽑아서 다른 쪽으로 지원한다든지, 그런 쪽은 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어린이집 원장님들 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 위원  305페이지에 부산진구 재롱둥이 선발대회 하잖아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성현옥 위원  이거 매년 하는 겁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회째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3000만 원 예산을 책정해서 행사를 하다가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일부 감액을 해서 뒤에 보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감액된 금액이 어디로 들어갔죠? 시설비에 썼네요?
  지금 원래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쓴 결과 지출액은 933만 원이에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구비 100%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5%씩 의무절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시책에 의해서 5% 절감한 내용입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지금 운영비를 그러면 시설비가 600만 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더 증액을 한 거잖아요?

○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재롱둥이 선발대회 3000만 원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시설비를 조금씩 예산 3000만 원 범위가 넘지 않는 수준에서 조금씩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썼습니다.

성현옥 위원  3000만 원을 다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 처음에 편성했던 항목보다는 약간 달랐지만 그 범위에서 다 쓸 수 있도록 했다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실제 계획한 거랑 실제로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면서 예산 쓰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전체 3000만 원 범위를 넘지 않게끔 예산을 썼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과장님 우리 성현옥 위원님 질의한 재롱둥이 선발대회 이게 지금 홍보물 고생하시고 행사 저도 매년 참석해 보지만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 각종 홍보물 제작, 행사장 설치가 1581만 원 정도인데 홍보물 제작은 뭐를 합니까? 매년 바꿉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홍보물은 매년 바뀌고, 행사 내용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김재운 위원  홍보물 올해는 무엇을 했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올해도 행사진행 순서 홍보물 하면 처음에 추천장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현수막 하는 것 그리고 행사하는 당일 날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그날 행사하는 내용, 부스설치, 현황 그런 홍보물을 찍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행사 참석해 보면 재롱둥이 선발대회가 상당히 우리 청에서 봤을 때는 전폭적으로 아까 출산지원 정책이나 연계해서 지금 많이 잘 되고 있는데 이 3000만 원 예산 가지고 행사를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행사장 설치 한 반 나가고, 홍보물 한 반 정도 나가는데.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올해 3회째 행사를 했고요. 처음하고 지금하고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물가인상률이 너무 쎄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 이 행사를 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내년도에는 다른 방향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출산장려 정책도 예산을 조금 추가 반영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그에 따른 재롱둥이 선발대회 이것도 어찌 보면 부산진구에 그거와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올해 봐서 행사 보니까 자꾸,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조금 행사가 축소된다고 봐야 하나요?
  이왕 3회째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할 사업 같으면 내실 있고 성황리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보충질문했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우택 위원님의 자료요청과 김재운 위원님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자료 요청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여성아동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후 2시까지 정회한 후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영희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우택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전영희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교육 잘 다녀 오셨습니까? 오우택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잘 다녀왔습니다.

오우택 위원  연구용역비 보면, 320페이지 봐주십시오. 첫 장입니다. 찾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연구용역비 1562만 원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게 건설경제가 하고 있죠, 연구용역?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재단법인 건설경제연구원.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건설경제 하고 있는데 우리 구하고 이 용역업체하고 몇 년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 구에서는 2013년도에는 한국발전연구원에서 하고 20014년부터 재단법인 건설경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지금 5년간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보통 16개 구에서 보니까 용역기관을 2개 업체를 하는 구도 있던데 우리는 왜 예산이 없어서 1개 업체만 계속 몇 년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지금 2개 구하고 있는 데가 16개 구·군 중에 2개가 있는데 나머지 14개는 1개와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닙니다. 중구도 2개 업체하고, 동구 2개 업체, 해운대 2개, 연제구 2개 업체, 수영구 2개 업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총 5개 구가 2개 업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 지금 건설경제 이쪽도 많이 하지만 본 위원은 예산을 조금 어떻게 하든지 해서 우리도 다른 구처럼 2개 업체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야 투명성도 있을 것 같고 여기 중구라든지, 우리하고 비슷한 중구, 동구, 이런 데는 우리하고 고지대고 북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부산진구에 고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건설경제가 제일 많이 하고 다음 동양경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건설경제하고 동양경제를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해서 2개 정도 비교 검토를 해서 저희 구와 맞는 곳에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329페이지 반입수수료 이 관계에 대해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지금 우리 화성환경이 제가 선거구가 초읍이고 양정1, 2다 보니까 화성환경에 대해서 조금, 화성환경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업체 네 군데 중에 한 군데 업체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화성환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전동, 연지, 초읍, 부암, 양정1, 2동 공동주택까지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지금 계약한 인원수가 화성환경만 총 몇 명이죠? 전체적인 것 말고 화성환경만 명수가 몇 명쯤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세대수를 말합니까?

오우택 위원  세대수말고, 인구수?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 근로자 수?

오우택 위원  아니, 근로자 수 말고 우리 주민들 수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지금.

오우택 위원  화성환경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부전1, 2동하고 초읍동.

오우택 위원  부전1, 2, 연지, 초읍, 부암1동, 양정1, 2동.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양정1, 2동, 부암1 6개 동인데 여기는 서면을 비롯한 상가 밀집 지역이 많고 일반주택 비율도 높아서 문전수거비용 지출이 많은 지역입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문전수거 말고 인원수, 주민들 인원수, 그리고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부전1동에 삼성비치타운 120개소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일반주택에서는 우리 구에 5만 8077명이고,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5만 2243명해서 총 11만 1320명으로 있거든요.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일단 동의 인구수는 아직 합계를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앞으로 이거를 디테일하게 용역 주는 데서 우리가 화성환경, 남양산업 4개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분리를 인구수를 좀 해 주면 좋겠다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재개발지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개발 나가고 다시 재개발하는 사람이 그 구에 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아파트를 짓고 나면 또 다른 구에서 우리 구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확한 산출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야만 금액이 조금 우리 용역 주는 데에서 이야기를 해도 디테일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 1인당 2017년도 생활폐기물 처리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17년도?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2017년도에 주민 1인당 수거비용이 2만 5261원이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2018년도에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2만 9550원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되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용역하는 업체에서도 정확하게 반영을 할 것이고 우리 구에서도 알고 또 용역업체 맡기고 환경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별 페기물을 보면 2018년도하고 2017년도 지금 2018년도 상반기 것만 가지고 있는데 2017년도 상반기하고 2018년도 상반기가 화성환경을 봤을 때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1월 달, 2월 달,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그러면 이거는 이 안에 재개발 이주라든지 새로 영입된 것이 전혀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거는 용역업체에서 그냥 평균적으로 따져서 앞으로 2018년도 7월 달부터는 이게 안 나와 있지만 그냥 전년 대비해서 인원수 책정해서 용역을 서류를 만들어 왔는지, 지금 이거 보면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2017년도 1월 달에 18만 3300 되어 있고 또 18만 이렇게 되어 있고 하여간 자료를 봤을 때 변동이 거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볼 때 의아합니다. 그래서 인원수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이거는 만약 하실 때 이런 부분들 조금 정리를 해서 과장님이 자료를 주십시오. 인원수 정리를 하셔서,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도 인원수를 잘 모르시니까, 그죠?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리고 일반주택 있지 않습니가?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에 2만 5261원인데 이거는 일반주택을 1년에 문전수거하는 비용 그러면 고지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 플러스가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차가 못 들어간다. 고지대 초읍 같은 경우에는 삼광사 뒤쪽으로 고지대 경우에도 문전수거 비용이 똑같이 2만 5261원으로 1인당 똑같이 부과가 되는지 조금 낮은 데하고 고지대하고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고지대하고 저지대하고 평균금액으로 나갑니다.

오우택 위원  평균금액으로 나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한 번씩 동을 돌아보면 문전수거하는 시간이 있는데 만일 놓쳤다. 예를 들어서 차가 가고 나서 그다음에 폐기물이 나왔다. 그러면 화성환경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초읍동은 10시부터 12시까지 문전수거 차량을 이동하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수거가 조금 늦게 문전에 내 놓았다. 1시에 새벽에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 날 넘어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거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 우리 환경미화원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즉시 수거될 수 있도록, 주민들 불편 없게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기동처리반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화성환경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대행업체? 그럼 화성환경하고는 별개네요? 화성환경에서 별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대행업체가 각 구역에 다 있지 않아요. 주민들이 신고 들어오고, 쓰레기 차가 지나갔는데 아직 안 치워졌다 이러면 저희들에게 전화가 오면 다시 대행업체의 기동처리반에 전화해서 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우택 위원  기동처리반이 우리 구도 아니고, 화성환경도 아니고, 따로 분리되어 있네요? 그런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대행업체 안에 수거업체.

오우택 위원  수거업체인데 화성환경 안에 포함된 기동처리반이냐, 안 그러면 우리 구에 기동처리반이냐 이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화성환경.

오우택 위원  화성환경 기동처리반 이분들은 그러면 월급제겠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월급제,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똑같이 달 수에 월급 나가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쪽에서 고용한.

오우택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어쨌든 일을 하시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을 하시고 참 힘든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동처리반이 화성환경에 속해 있다면 굳이 지나갔는데 우리 주민이 전화를 해서 가지고 오시오. 뭐 어떻게 하시오, 이거보다는 어쨌든 일을 하니까 한 번 정도 예를 들어서 한번 시간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초읍동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는데 그러면 그 차가 지나고 나면 그 기동처리반이 혹시나 1시간 뒤에든, 2시간 뒤에든 뒤를 따라가면서 꼭 전화로 우리 주민들이 뭐 쓰레기 안 가져갔는데 가져가라 이거보다는 몇 시간 지나서라도 한번 이렇게 기동반이 쭉 가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굳이 전화할 필요도 없이 우리 구는 굳이 전화를 안 해도 기동처리반이 언제쯤 다 돌더라. 이러면 어쨌든 과장님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로 주민들도 그렇고 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제 생각에도 4개 처리 업체에 그 구역을 한 번 돌고 그 뒤에 다시 순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보면 33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찾았습니까? 330페이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가로청소 관리에 보면 가로청소용 마대 제작 보십시오. 맨 위에 보면 주요집행 내역 보면 가로청소용 마대 제작 3393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이 마대 제작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뉴 M.S라고.

오우택 위원  뉴 M.S?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이거 마대 제작하는 데 리터당 어떻게 다 분리됩니까? 일괄적으로 마대가 1개만 딱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100ℓ를 하는데요.

오우택 위원  100ℓ?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100ℓ 한 종류?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그다음 종류는 없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100ℓ만 해서 가로환경에.

오우택 위원  그렇습니까? 100ℓ 이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351원.

오우택 위원  351원. 이 마대 제작은 제작하고 나서 이거는 어디로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으로 다 일괄 분리해서 동으로 다 내려가는 겁니까? 이 마대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각종 가로청소하거나 각종 행사장의 쓰레기 수거나 그런 쪽으로 쓰입니다.

오우택 위원  예, 쓰이는데 이거를 우리 구에서 다 가지고 있는지 안 그러면 이게 지금 개당 351원 같으면 3300만 원 같으면 꽤 많은 양인데 이거를 각 동마다 가는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다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일단 가로청소할 때 우리 환경미화원들만 사용하고요. 동에서 특별하게 할 때는 우리가 대청소의 날 하든가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져가고.

오우택 위원  이거는 우리 구에서 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일단 나눠주는 건 아니고요.

오우택 위원  전량 다 가지고 하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마대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331페이지 보면 맨 밑에 보면, 331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무단투기 잠깐만요. 공공용 마대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대하고, 가로청소용 마대하고 공공용 마대하고 이 업체가 틀립니까? 안 그러면 같은 업체입니까? 331페이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다릅니다.

오우택 위원  다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왜 다르죠? 업체가 이름만 틀린 것뿐이지 제가 볼 때는 마대는 똑같을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앞에 거는 우리 가로청소용으로 환경미화원들만 사용하고, 여기 공공용 마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동에도 나누어주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오우택 위원  아, 동에도?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마대가 나가는데 이 마대가 그러면 어떻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눠집니까? 안 그러면 인구수에 따라서 틀리게 나눠집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동의 크기에 따라서 필요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갑니다.

오우택 위원  조금씩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처리 방법은 그럼 어떻게, 만약에 우리 초읍동에 공공용마대를 나누어주었다.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 산업폐기물이 아니더라도 일반쓰레기라든지 담아서 이거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마대에 담아서 쓰레기를 가로나 길거리에 놓으면 저희들 우리 구에도 기동순찰반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바로 어디에 내놓았다 하면 저희들이 또 수거를 바로 하러 갑니다.

오우택 위원  각 동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동에 연락이 우리 구로 오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동에 생활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마대에 넣어서 수거할 수 있도록 저희 환경미화원들 기동처리반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이거 그러면 우리가 초읍동 같으면 초읍동에 남이 안 가져가는 거 우리가 이제 동사무소에서 다 동에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동에 주민들이 신고 오거나 쓰레기가 지금 무단투기되었다. 이럴 경우에 동의 마대로 동의 직원들이 그걸 수거해서 어디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비치해 놓으면 저희들이 바로 처리합니다.

오우택 위원  처리하고 우리 구로, 우리 구에도 지금 청소 차량이 지금 거기 해서 이거는 생곡처리장으로 가든지 같이 가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생곡처리장으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32페이지에 국내여비 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단속, 중간쯤 332페이지 밑에 보면 국내여비 해서 주요집행내용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단속 여비 240만 원 이거는 단속을 뭐 어떻게 하는데 1년에 240만 원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이 야간단속이라는 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청소행정과에 폐기물처리계가 있습니다. 거기 직원들이 폐기물 처리신고도 받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여러 가지 건설폐기물도 신고받고하는 데 직원들이 한 달에 두 번씩 야간에 남아서 밤에 무단투기 동별로 돌아가고, 신고 많이 들어오는 데 가서 무단투기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고 수거를 해서 거기서 무단투기 증거물을 쓰레기를 뒤져서 증거물을 해서 저희들 확실한 증거물이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연례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오우택 위원  연례적으로, 두 번씩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남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여비 성격입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단속을 한다는데 바로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3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이거는 그러면 그분들한테 바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야간단속 해서 거기서 나오면 이 사람들한테, 이분들한테 포상금을 내주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야간단속하는 거는 저희들 직원들이 하는 거고, 이거는 주민들이 신고.

오우택 위원  주민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각 동이나 서면이나 이런 데서 주민들이 증거물을 가져와서 무단투기 신고를 해서 채택이 되면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거 300만 원 딱 맞췄네요. 보니까 본예산하고 지출내역하고 맞췄는데 만약에 포상금이 모자란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우리가 신고하는 사람들이 포상금 300만 원 정해 놨는데 신고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다음 연도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내년도에 이월해서.

오우택 위원  넘어가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지급하는 거를 조금.

오우택 위원  그분들을 지급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양해를 구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계속 지금 이월이 많이 된 거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300만 원 같으면 1인당 얼마를 줄지 모르지만 300만 원 해서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1인당 1만 원 씩 주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1만 원씩요? 이거 한번 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무단투기 쓰레기는 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주고, 담배꽁초가 1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4만 원, 1만 원.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300만 원 가지고 1년에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일단은, 내년에는 조금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300명이 왔다. 그러면 200명이 와도 4만 원 같으면 지금 돈이 모자랄 것 같거든요.
  그러면 2018년도 예산 잡아서 또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일단은 추경에 건수가 넘치고 이랬으면 추경에 확보해 보고 안 되면 내년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그 밑에 333페이지 보면 이륜차 구입 무단투기단속에 이륜차를 구입하는 데 거의 495만 9900원을 지출하셨는데 이 이륜차, 333페이지. 주요집행내용에 보면 무단투기단속 이륜차 구입비 해서 495만 9900원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아까 전에 무단투기 하는데 야간에도 다니시고 이러는데 이륜차 같은 경우에 우리 구에 지금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이 유지 관리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오우택 위원  청소행정과 소관이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분들 지금 계속 이륜차가 2018년도에도 예산을 잡아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토바이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구입하면 몇 년 안 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몇 년 쓰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오토바이도 한번씩 보면 화성환경이라든지 보면 고지대 있는 분들이 손수레하고 오토바이 달아가지고 새벽에 보면 한번씩 못 올라가는데 폐기물 중간 처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게 좀 위험하다.
  왜냐하면 새벽 같은 경우에 초읍에서 연지동까지 새싹로 내려오다 보면 굉장히 새벽에 막 속도를 많이 내서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새벽에 이륜차하고 그 뒤에 손수레 해서 한 번씩 안전모도 안 쓰고 다니면 굉장히 제가 볼 때 불안해요.
  그분들 새벽에 나와서 진짜 3D 직종이고 정말 어렵게 일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조금 우리 구에서 과장님이 한번 나가셔서 조금 안전교육을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 일에 정신이 팔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도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랬든 저랬든 우리가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이 매월 환경미화원들과 그분들 단속원들 전부 해서 월 1회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하여튼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우리 구에서 청소행정과라든지, 청소행정과가 제일 좀 제가 볼 때 3D 직종이라고 냄새도 많이 나고 참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또 이번에 부임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저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고맙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329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에 폐비닐 처리수수료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이게 2회 추경에서 6200만 원을 반납을 했더라고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걸까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부산광역시 생곡자원 재활용센터 폐비닐 시설에 화재가 나서 가동중단에 따른 그때 2017년 3월 1일 날 반입물량 초과발생분으로 처리비를 편성했는데 3월 반입 제한이유가 우리 구의 생곡 내 폐비닐 반입 배정량이 당초에 141t에서 201t으로 확대되었으며 분리배출 홍보 강화 등으로 반입초과 발생분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한동안은 저희가 일반쓰레기로 많이 넣었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제대로 합의가 다 처리가 되어서 다시 생곡처리장에서 받게 되면서 이 예산이 필요 없어지게 된 거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예, 그렇다면 만약에 앞으로도 생곡매립장에서 화재라든지 또 오염된 비닐을 또 안 받아서 문제가 생긴 적도 있었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이렇게 됐을 때, 안 받아줬을 때 우리가 일반쓰레기로 처리하게 될 때 그 비용액이 또 늘어날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제가 작년 이 시기에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었던 홍보 전단지가 주로 이제 깨끗한 비닐을 버려라 해서,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서 붙여둔 전단지를 봤거든요. 그리고 생곡매립장에서 받지를 않는다.
  이런 어떤 사실적인 관계들만 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비닐을 좀 더 깨끗하게 매립장에 제대로 수거를 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홍보 방식 자체가 그냥 사실적인 이러한 비닐을 받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내가 내는 세금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으니까 폐비닐을 오염된 비닐을 버리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세금을 훨씬 많이 내게 된다.
  세금과 관련된 부분으로 홍보전단을 좀 만든다든지 그렇게 했다면 주민들이 이렇게 이런 비닐을 내서 내가 일반쓰레기에 버리거나 이제 또 받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면 세금이 새는 거구나.
  이렇게 세금과 내가 해야 될 생활, 일상적인 생활 태도 이런 부분과 연관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한번 부착하는 것도 하나의 예방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우리가 이 당시에는 이런 일이 사태가 나서 저희들 폐비닐을 깨끗하게 재활용품 자체를 분리수거할 때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아파트며 각 동에 홍보하고 그리고 홍보물도 많이 만들어서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그 전단지는 흔히 볼 수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물기 묻은 걸 버린다면 바로 이건 내 세금이다.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문구를 넣는다든지, 주민들이 좀 더 나의 생활과 이렇게 관련이 있구나, 나의 주머니에서 나갈 수 있구나라는 부분도 좀 인식할 수 있는 문구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안 그래도 저희 2019년도에는 주민 일자리를 만들어서 분리 배출하고, 재활용품을 깨끗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배출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활용한, 주민들을 활용한 안내도우미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중간에 재료비 있죠? 재료비.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예, 재료비 난에 제가 예산서에 봤을 때는 환경미화원 황사마스크 구입으로 해서 214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2000원 곱하기 10개씩 해서 107명으로 예산이 214만 원 잡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스크 지급이 우리 미화원 분들한테 지급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지급될 필요가 없었던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작년에 황사가 심하고, 미세먼지가 많아서 황사마스크를 환경미화원들 청소할 때 쓰라고 환경마스크를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잡혀 있었는데 이게 지금 결산에서는 이 항목이 없어졌어요. 이게 지금 구입하지 않은 걸로 나와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위원님 그거는 그것이 아니고요. 결산서에 조금 더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세부적으로 황사마스크, 죽비, 장갑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뭉뚱그려서 종합적으로 한 줄만 해서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장갑이나 여러 가지 통틀어서.

성현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내년 결산서부터는 조금 세밀하게 결산서 세부내역에 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예산서에 다른 항목들은 그 금액이 맞는데 이 부분만 빠져 있어서 안 된 건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자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다음에 334페이지에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여기 지금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세대별 종량제 시스템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 이걸 말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2016년에 이제 82대 설치해서 공동주택 일흔아홉 곳에 511대로 늘리는 사업을 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그렇게 했는데 불용액이 2000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2017년도에는 2개소 25대 설치한다고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그랬는데 지금 여기 예산 편성에서는 5000만 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2개소 25대 설치하는 가격이, 집행된 금액이 지금 얼마인가요? 363만 5000원이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이 25대 설치하는 가격의 비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2대 설치 비용이 363만 5030원입니다.

성현옥 위원  2대만 설치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초읍 우신그린피아 190세대에 2대 설치한 금액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2017년도 업무계획에는 2개소 25대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25개 설치했을 때 5000만 원의 예산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나머지는 설치할 데가 더 없어진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 2016년도에는 예산 편성 당시에는 RFID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참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성현옥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양정 현대1차아파트 17세대와 백양 뜨란채아파트 8세대가 참여한다고 했는데 중도에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거는 RFID 시스템을 구축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훨씬 줄어든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한테 하실 수는 없었나요?
  주민들이 결정을 해버리면 더 이상 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계속적인 음식물 감량 관련으로 아파트하고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80세대에 513개가 설치되어 있고, 공동주택 자체적으로도 아파트 경비로 해서 4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 때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이렇게 감량을 해야 된다고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해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들에게 상당한 그런 납득할 수 있는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진구 공동주택에서 아직까지 좀 더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 곳은 한 몇 대 정도 남아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요즘에 신축하는 아파트는 그 신축 단계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 관계가 지금 적용이 되어서 바로 되는데 기존의 아파트 안 되어 있는 데서 지금 설치해야 될 곳이 조금 있는데 지금 계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지금 우리가 이게 시비가 3000만 원이 넘는 돈이 반환이 되어야 되고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불용액이 구비가 1400만 원 정도 쓸 수가 없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설치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많은 공동주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337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에 인력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보면 기타직보수에서 기타직보수 인건비가 지금 1억 1286만 원 되어 있다가 2550만 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게 이제 변경되었는데 변경되어서 뒷장에 가면 환경미화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인건비로 지금 전환이 된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성현옥 위원  예, 그렇다면 앞에 기타직보수 인건비 이게 지금 청원경찰 인건비인데 이 청원경찰 인건비가 이렇게 감액이 되는 어떤 변경사유가 생겼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재활용사업소에 기존 주야간 2교대로 근무하다가 한 분이 정년퇴임을 하셔서 반납한.

성현옥 위원  지금 남은 돈이 환경미화원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재활용사업소 단순노무원 인건비인가요? 이렇게 전용이 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재활용사업장 상용인부 인건비로.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음에 좀 알 수 있도록 책에 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수고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329페이지 하나 확인, 하단에 민간위탁금에 야간 동물사체 처리위탁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야간에 우리가 발생하는 동물사체는 청소행정과에서 그냥 쓰레기로 바로 처리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야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 숙직 때 우리가 자활사업단에 인원을 확보를 해서 인건비를 주고 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운전기사하고 사체처리반 자활사업단하고.

김재운 위원  사체처리반이라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 대행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니요. 자활사업단이라고 따로 자활근로자 중에서.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야간에 사체처리 담당이네요? 그거만 하시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동물사체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로 취급이 되니까 당직실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야간에 그분들이 나가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공무원하고 같이.

김재운 위원  수거해서 쓰레기로 하는, 그러면 이거는 몇 마리나 처리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28건인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당직실에서 처리한 거는 289건을 신고받아서 168건을 처리했습니다. 주로 고양이가 많고.

김재운 위원  168마리 고양이나, 개 사체 처리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당직실 같은 경우에, 총 사체처리는 1328건인데 이거는 낮에도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하고.

김재운 위원  아니, 야간에 동물 사체처리 위탁에 1150만 원이 집행되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1150만 원이 168마리 처리하는 데 집행되었다는 겁니까? 그냥 전체 위탁금액이 1150만 원이라는 겁니까? 사체처리 비용에?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전체 비용, 2명이서 1일 1명씩 교대로 근무하는데 밤 6시에서 11시까지 5시간 근무하는 그분들의 인건비 1인당 월 50만 원 상당의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1150만 원은 야간 동물 사체처리 인건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인건비입니다.

김재운 위원  2명 이거는 마릿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거는 마릿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냥 매월 두 사람 집행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야간 당직자 수당이라는 거네요?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공무원은 아니고 자활근로자 기동처리반.

김재운 위원  출동할 때마다 마리에 관계없이 나가는 50만 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근무할 때마다, 월급.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사체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체처리하려면 직원 하나, 이분들 한 사람해서 두 사람이 나가야 하는데 나가게 되면 이게 실제로 이것을 새로운 사람을 채용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활센터하고 의논한 결과 저희들이 1인당 월 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월 50만 원 자활센터 부담을 하면 이분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소방서 역할입니다.
  소방서 불 나면 출동하듯이 동물 사체 신고가 들어오면 이분들이 바로 나가서 처리해 주고 그대신 한 달 임금으로 두 사람을 채용하니까 월 100만 원씩 하는데 1150만 원 아마 풀로 두 사람이 근무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 정도가 반 달 정도 하다가 빠져서 1150만 원.

김재운 위원  금액이 인건비로 봤을 때도 안 맞고.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고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무조건 월 50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자활센터에 이 금액을 우리가 지급하는 거네요? 위탁을 주어서 거기서 어떻게 처리하든지 1150만 원 나가는 건데 인건비상으로는 2명이 아니고 1명 정도 계산이 되네요?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실지로 2명이 근무하는데 보면 1명으로.

김재운 위원  의문이 있어서 잠깐 질의드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331페이지 보면 이게 청소차량 차고지 운영에 대해서 보시면 차고지 임차료가 보니까 계속 인상이 많이 되네요?
  2016년에는 1320만 원인데 1785만 3000원으로 인상되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인상 요인이 이렇게 큰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게 저희들 2016년도부터 개금동에 차고지가 옮겨와서 저희 구에서 기본투자비가 약 7000만 원이 소요되었고 2010년부터 계약이 2016년 6월까지 월 110만 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차고지 소유주는 주공아파트이고, 그래서 2016년 6월까지 월 110만 원으로 임대료를 계약을 했는데 2016년 7월 달에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주공아파트 측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미결성해서 1년을 더 늦추어서 작년 7월 달에 재계약할 때 그때 금액이 187만 5500원이었습니다.
  연 임대료가 2250만 6000원인데 2년 동안 재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6월까지 월 187만 5500원이고요. 그런데 그 같은 부지에 바로 옆에 보면 대형유통이라고 있는데.

김재운 위원  두 곳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거기가 월 임대료가 260만 원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저희들은 지금 187만 5500원도 낮은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110만 원으로 계속 주공아파트에 올려달라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작년에 재계약할 때 55% 정도 인상된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아파트는 계속 올려달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2년 계약이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2019년 6월까지입니다.

김재운 위원  또 그때 가서는 옆에 두 곳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이 정도 인상률이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2년마다 계속 차고지 임대료가 30~40% 정도 인상이 된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이 차고지를 새로운 데를 확보하려고 해도 청소 차량이 주차를 한다면 인근 주민들 민원 발생도 우려되고, 마땅한 부지도 없고.

김재운 위원  지금 몇 대 주차하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20대입니다.

김재운 위원  20대 주차하는 데 필요한 부지가 보통 얼마나 되는데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부지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400평 정도는.

김재운 위원  400평이면 넉넉한 편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와 우리 지금 민간위탁으로 청소 4개 업체에 주지 않습니까? 같은 사항으로 설명을 하면 이 청소차량이 지금 주민들도 기피하는 내용이고, 거기 있는데 여러 가지 악취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계속 거기에 버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장기적인 계획은 가진 것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 철도 부지하고도 협상을 해 보았는데 거기도 아예 우리 쪽으로 하려는 생각도 없고, 옆에 철도 부지가 있잖아요?

김재운 위원  특별한 대안은 없으시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매년 이렇게 2년마다 인상해 주는 요구에 따라서 해 주면서 청소차를 운행을 해야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장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어서 이 부분 조금 검토를 청소행정과에서 머리 아프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미군부대 철도 부지나 이런 쪽으로 많은 협조를 해서 계속 우리 청소하는 차량이 그쪽에 못 대서 문제 생기는 것 말씀하는 것을 방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신 민간위탁 화성, 명신, 남양, KRC 네 곳이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아까 설명하시던데 이 화성이나, 명신, 남양, KRC, KRC는 유창.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유창환경에서.

김재운 위원  유창환경이 폐업하고 그 허가권을 받은 데가 KRC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일반사람이 볼 때는 화성이 한 38억 가까이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 되는 거에서 명신이 한 24억, 남양이 23억, KRC는 한 9억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서로 간에 인원이나, 차량이나, 구역이나 다르게 배정이 된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거는 2012년도 당시에 유창환경이 폐업을 하고 KRC가 인수를 받아서 4개 업체가 저희들 동에 청소구역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화성이나, 명신하고 남양에서 일부 동을 KRC로 양보를 해 주면서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KRC는 전포1, 3동이 합동이 되어서 큰 전포1동하고, 범천1동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김재운 위원  잠깐만요. 명신이 7개 동이고, 화성 6개, 남양 5개, KRC 2개 동 이렇게 동의 구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37억이나 24억 이런 일반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차이가 동도 2동인데 구분을 어떻게 했기에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동의 구역의 인구수하고 청소 수거량하고.

김재운 위원  그러면 화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문전수거나 또 이런 상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높은 거고. 또 다른 쪽에는 그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공동주택이 많고.

김재운 위원  많으니까 금액이 낮은 거고 이런 이유도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처음 볼 때는 수치상으로 볼 때는 어느 한쪽 업체나 몇 개 업체에서 많고, 작고 이러니까 임의로 우리가 조정해서 그런 거는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100억 가까운 금액으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 대행수수료가 16개 구·군 중에 우리 부산진구가 이 금액이 한 몇 번째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16개 구·군 중에는 저희들.

김재운 위원  좀 높은 편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닙니다. 강서 다음으로 저희들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김재운 위원  산지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생곡 바로 옆이라서 단가가 좀 싸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킬로그램당 121원으로 강서구 다음으로 저희들이 조금 낮습니다.

김재운 위원  저희들은 그 지역이나 이런 면에서도 조금 수거 부분에 힘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100억 안에 우리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 수집운반 비용하고는 별개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별개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 줄 때 이 업체 인원이나 차량들은 생활폐기물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인원이 배치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실제 용역 결과에 나온 인원만큼 정확하게 투입이 되는 게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더 가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니, 용역 금액보다 좀 낮게.

김재운 위원  우리가 용역에 10명이 되면 딱 10명이 다 수거가 가능하고 이렇습니까? 실제 업체에서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용역보다 조금 작게, 아니 많게, 죄송합니다.

김재운 위원  용역에 우리가 10명이라고 결과가 나왔을 때 실제 현장에 투입하다 보면 더 많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 많은 인원이 실제 생활폐기물만 운반하는 그 일에 쓰이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니, 생활폐기물도 쓰이고, 재활용도 하고, 음식물쓰레기도 하고.

김재운 위원  사업장 수집운반하는 데 혹시 쓰이는 거는 아닙니까, 그 인원들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거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따로 한번 확인하고, 지금 우리 구청이 청소 관련해서 폐기물 관리 법령에 따라서 구청이 직접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왜 구청이 직접 집행을 안 하고 이렇게 말썽 많은 거를 민간위탁을 줘서 계속 운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금액도 우리 100억이라는 돈이, 이 100억 하고 우리 구청에 청소 기간제근로자 100억 하면 약 200억 가까운 돈이 청소에 다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굳이 민간위탁을 이 100억이나 들여서 이 4개 업체에 계속 이렇게, 뭔가가 자꾸 이렇게 금액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조금 의아심도 많이 들고 하는 이런 거를 이 방법으로 계속하는 이유는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이 또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을 구에서 직접 직영할 경우에는 또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단 4개 업체에서 운영하는 청소차량이 한 79대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 차량 차고지가 확보되어야 하고 차량을 또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되고 초기비용도 많이 들고, 일단은 또 청소 민간위탁하는 업체에서는 도로에서 환적작업 처리가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직영화된다면 우리 관에서 불법적으로 도로에서 청소 작업을 하면 주민들이 보기에도 많이 불편하고 그런 지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김재운 위원  잠깐만, 이게 일단 예산으로 봤을 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산으로 봤을 때.

김재운 위원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절감이 됩니까? 구청이 직접 위탁을 안 주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구청이 직접 집행을 했을 때는 소요되는 예산은 이보다 작습니까, 많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많지요.

김재운 위원  예상하는 게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이 이제 한 2배 정도는 더 많이, 인건비가 또 많이 들고.

김재운 위원  지금 100억인데 그러면 민간위탁 200억 가까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초기비용을 빼더라도.

김재운 위원  초기비용은 뭐가 필요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까 차고도 확보하고, 차량도 구입해야 하고 하는 그런.

김재운 위원  차량은 이 업체 것 다 그대로 인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대행줄 때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위탁금액하고 관계없지 않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감가상각 이런 거는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고, 인력 인건비 부분밖에 우리가 안 한다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2배 정도는 높게 나옵니다.

김재운 위원  예산이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인건비로 쳐서도 이제 신분이 전환되고 하다 보니까 배 이상 든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근로자들은 사실은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그리고 또 60세 이상은, 저희들은 60세까지잖아요. 환경미화원도 그러고 대행업체 보면 60세 넘는 분들도 한 30%는 있는.

김재운 위원  보니까 38%, 한 40% 가까이 되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분들은 다 일을 못하신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그런 분들은 이제 못하니까 그런 고용 관계도 문제가 있고.

김재운 위원  위탁하고 대행하고가 지금 우리는 위탁이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위탁 대행수수료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대행은 모든 책임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다 지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위탁을 주면 청소업체가 책임을 지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16개 구·군 중에 우리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거 집행하는 구는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지금 대도시나 이런 곳은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입찰을 봐서 하는 곳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입찰도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동구에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동구도 아마 입찰했다가 다시 그게 또.

김재운 위원  아닌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동구 입찰 방식인데 그 업체만 이제 참여해서 내용은 다 똑같다고.

김재운 위원  동구에 지역을 둔 업체만 참여해서 하는데 이제 방식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가 만약에 입찰을 하면 이 업체가 우리 구에 입찰을 접수를 해서 안 되면 다른 데를 또 할 수가 없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요. 이게 예산으로 봤을 때 항상 제일 타깃으로 보는 것입니다. 청소가 우리 실생활에 정말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금액이 많고 또 대행업체라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 세금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집중 질문을 하고 항상 그래 왔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제 그걸 다 없앨 때는 구청이 직접 집행하는 게 최고의 이제 방법인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산이 이제.

김재운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이 되고 이렇다는 거고 이 대행업체들의 이윤이 자기들이 이래 되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인건비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6.5%쯤.

김재운 위원  6.5% 정도.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6.5%.

김재운 위원  청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셨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다 잘하시겠지만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투명하게 하고, 아까 용역 부분도 원가산정 자체가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항상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만 정확하게 뽑아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별 큰 의문은 없겠지만 아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과 더불어 용역업체도 조금 더 투명성 있고, 신뢰성 있는 곳에 한 곳 더 하셔서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 100억에 대한 용역으로는 하나 더 해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그 2개 업체를 해서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한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까 봐서 청소차량 차고지 그 부분에.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이 급양비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청소차량 차고지 이거 차 운전원 급양비인데 왜 직원들하고 같이 급양비를 계산 안 하고 별도 이렇게 구분해 놓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가 예산.

김재운 위원  직원들 카드에 같이 처리를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제 청소 운전원 같은 경우는 따로 별도로 개금동에 차량차고지에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새벽에 만약에 긴급한 태풍이 오거나, 긴급한 수거가 필요했을 때 차량 운전이 2대도 출동할 수 있고, 3대도 출동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카드를 다 하나로 해서 여기저기 못하니까 지역이 또 다 다르지 않아요, 아침에?

김재운 위원  이분들은 생곡에 가서 식사하시는 분 아닙니까? 생곡 갔다 와서 식사하시는 분들 아침에.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 맞는데.

김재운 위원  긴급이 아니고 새벽에 마지막 했을 때 생곡에 갔다 와서 식사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새벽 차를 이제 3명이 운전했을 때는 각각 카드를 가지고 여기저기 못하기 때문에 장소 위치가 다 다르니까, 시간대가 다르니까.

김재운 위원  따로 거기서 못 드시니까 따로 이제 이렇게 별도로 했다, 그죠? 그러면 나는 카드 그거를 왜 사용을 안 하고 별개로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별개로 현금으로 일단은.

김재운 위원  현금 지급으로 이렇게 쓰시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예, 조금 궁금해서 했습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이승민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권을 신청합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아까 전자에 우리 김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구에 청소하는 용역업체가 네 군데가 있는데 언제부터 수의계약을 계속하였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한 업체가 10년 된 것도 있고, 20년 된 것도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이승민 위원  차라리 우리 구에서도 민원발생이 적은 청소 잘하는 쪽으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앞으로 제 생각은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우리 구가 앞장서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한다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사실 공개입찰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검토는 되었는데 청소대행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그냥 일반 건설면허나 건축면허 같이 입찰 보고 공사하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일정한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차량을 확보해야 되고 또 청소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하는데 이러다가 이분들이 입찰에 떨어져 버리면 그 회사 자체는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망하고 이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새로운 청소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피해가 주민들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국 거의 90% 이상이 이제 계속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인정하는 연구원에다가 용역비 용역산출 용역을 줘서 그 금액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저도 사실 뭐 입찰하는 공무원으로 봐서 어려운 거는 아닌데,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잘못 꼬여서 이 업체에서 손을 떼고 이래 가지고 실제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입찰을 보려면 청소차 10대, 인력 50명 이렇게 구해놓고 시작을 해야 하는데 막상 떨어져버리면 또 차량, 청소차 차고지 이런 문제들은 해결 방안이 없으니까 필요악이라 해야 되나 그런 차원에서 계속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해왔는데,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아예 구역을 풀어가지고 부산진구 업체가 해운대 가서 입찰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게 가능해진다면 모르겠는데,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계속 지적을 하는데 저희들이 연구를 해도 답이 없어서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4개 업체다 보니까 많이 받은, 많이 배분받은 업체에서는 아무 소리를 안 하는데, 적게 받은 업체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 청에서도 사실은 안 좋은 일입니다.
  제가 볼 때 적극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지금이라도 한번 공개입찰을 해서 그 자격조건이 되면 저희들이 받아줄 수 있는 여건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연구에 연구를 계속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군데 업체에서 차라리 로테이션으로 1년마다 한 번 구역을 돌아가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한 업체에서 계속하는 것보다는 A업체, B업체, C업체에서 돌아간다면 또 불만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우리 김재운 위원님처럼 네 군데에서 차라리 한 군데 해서 다섯 군데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제 생각으로는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을 좀 투명하게 하는 게 낫다는 제 생각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조금 한 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다른 데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직접 위탁운영을 해서 저희 청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그 위탁을 저희가 해야 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대행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여성아동가정과에서 제가 했던 자료가 왔는데 이거는 국장님한테 들어가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놀이터 여덟 곳이 아까 질문 내용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담당부서가 세 곳이에요. 이게 놀이터 한 곳에, 놀이기구는 여성아동가정과 그다음에 운동기구는 문화체육과 그다음 쌈지공원 그 안에는 환경녹지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실제 여덟 곳 그거는 법상으로 어린이놀이터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 지정된 곳에 쉽게 이야기해서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원하니까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설치해 주고 또 조금 더 공간이 큰 데 전포1동이라든지 몇 군데 있습니다. 쉼터를 만들어 달라 하니까 환경녹지과에서 설치해 주고 이래서 이제 설치한 부서가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덟 군데는 전적으로 여성아동가정과에서 지금까지 수십년 전부터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왔고요, 관리를 해왔고요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설명드린 그런 차원에서 아마 조금.

김재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우리 여성아동가정과에서도 지금까지 8개는 앞으로도 관리를 해야 하고, 관리해 왔는데 방금 자투리땅이 이런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설치가 된 내용인데 이거는 우리 박영진 국장님이나, 창조도시국장님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거는 놀이터 시설 안에 된 거니까 전부 한 과가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하고 건의를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볼 때도 이거 고장 나면 어디에 이야기 해야 되나?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실제로 놀이터를 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놀이터 표지판에 보면 고장 시 605에 몇번 전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가 오면 운동기구가 고장이 났으면 해당 문화체육과에 연락해서 빨리 고쳐주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토스가 잘되면 관계가 없는데.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안 되면.

김재운 위원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관광위생과 소관 사항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옥곤 관광위생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  관광위생과 김옥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343페이지하고 345페이지 2개인데 지금 343페이지에 보면 관광진흥 업무 추진에 부산진구 관광활성화사업에 보시면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1925만 4000원, 345페이지 보면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해서 2000만 원 지출 한번 보십시오. 중간쯤에 34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을 보시면 찾았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오우택 위원  이게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같은 말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금액은 틀리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일단 343페이지에 다국어 안내책자는 전포카페거리 스토리북이고, 345페이지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는 서면 근대산업 문화유산 추억길 스토리텔링 지도입니다.

오우택 위원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신 것 343페이지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전포카페거리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거는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책자로 잘못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다시 설명해 주세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343페이지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은 서면 근대산업 문화유산 추억길 스토리텔링 지도입니다.
  그다음에 345페이지 책자는 그냥 관광지도입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는 우리 부산진구 전체 관광지도입니까? 안 그러면 어디 관광지도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부산진구 전체 지도입니다.

오우택 위원  이게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오우택 위원  제작한 업체는 어떻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공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지금 345페이지에 예산이 7000만 원 되어 있다가 1회 추경 때 50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345페이지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금방 말씀하신 거, 우리 진구에 전체적으로 관광지도 책자 만드는 것? 본예산 7000만 원.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거는 지도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라 관광안내 표지판이라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 재배정으로 5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비로 관광표지판을 만들 이유가 없어서 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은?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거는 저희들이 관광 표지판 분포도를 보고 꼭 필요한 지구는 추가로 할 겁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관광안내지도 제작이 한 군데서 이루어지면 두 군데서 이루어지면 관리하기도 번거롭고,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한 군데서 하면 예산도 얼마는 안 되지만 절약하는 차원도 있을 것 같고 또 만약 다른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럴 리는 없어야 되겠지만 다른 관광을 다시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한 군데 업체하고 이야기를 하면 서로 이야기를 하기도 좋고,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운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따로 주면 그만큼 인원이 두 사람이 배치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거는 저희들이 지도를 만드는 시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업무 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지도를 그냥 스토리텔링 만드는 지도하고 그냥 일반 부산진구 관광지도하고 만드는 시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 봐야 하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만드는 시기는 틀려도 업체 한 군데만 하자는 이야기죠. 한 군데만 해서 한 군데만 주면 만드는 시기가 틀려도 한 군데 업체하고 거래를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요점이 그겁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일단 한 군데 몰아주면 또 저희들이 특혜 시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 관광안내지도 제작한 것 2017년도 두 군데 다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343페이지 밑에 일반보상금 쪽에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시면 국내외 관광관계자 초청 팸투어 실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국내는 어느 도시의 관계자이시며, 국외는 또 몇 개국의 어느 나라의 관계자 분이 오셨는지 제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343페이지 편성목 301?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이거는 제목은 국내외 관광 관계자 초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지출할 때는 국외는 없고 국내만 상반기하고, 하반기 2회 실시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국내라고 하시면 도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도시에서 오신 관계 분이라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상반기는 경남지역 관광 관계자를 초청했고, 하반기는 광주 전남 지역 관광 관계자를 초청해서 팸투어를 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여기 344페이지 중간에 서면권 근대산업발상지 관광자원화 추진으로 해서 지금 5300만 원 정도 예산을 사용했거든요. 여기에 스토리텔링 보행길 조성에 벽화를 그려넣었고 그다음에 문화해설사와 도보투어 실시해서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18년 3월에 시작해서 이게 2018년 8월 현재 지금 250여 명이 참여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지금 홍보되고 어떤 단체들이 주로 신청을 해서 하고 있나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이거는 주로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이 주 관람객이 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기간은 단기간 시책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을 지금 조성하는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아니, 조성한다는 말은 벽화를 이야기하십니까?

성현옥 위원  벽화하고 도보투어하는 이 프로그램 있잖아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벽화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향후 계획이 수립 안 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꼭 벽화가 아니라도 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벽화 같은 경우에는 훼손이 될 수 있잖아요? 낡아지다 보니까 이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현장에 직접 한번 나가봐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서 어차피 도보투어하는 프로그램을 할 때 이 벽화도 같이 프로그램으로 아마 학생들한테 보여줄 것 같은데 같이 프로그램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벽화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 벽화 상태가 불량할 때는 타일로 바꾸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지금 벽화 상태가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면 계속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런 경우는 영구적으로 타일을 붙이는 방향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팸투어는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활성화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밑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있죠?

○광고위생과장 김옥곤  예.

성현옥 위원  제가 이것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었는데요. 활동비가 한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더라고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성현옥 위원  이게 이제 추천받은 관리원이 부산여성소비자연합회에서 일부 몇 개 단체에서 한 3명씩 위촉받았더라고요. 이분들의 활동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이분들이 이틀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이라고 별도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는데 여기 있는 각종 고지방 같은 것, 고지방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고칼로리 이런 식품들을 적발합니다. 적발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어린이 건강에 유해를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 활동이 지금 1년 연중으로 계속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틀 동안 활동했을 때 업무보고를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활동내역을?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활동내역은 아마 서면으로 제출할 겁니다. 자기들이 활동내역을 구두상으로는 실제 관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각종 적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받아서 적발 사항을 받아서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매기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위촉받은 이분들의 연령대라든지 그런 건 좀 알 수 있을까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이걸 이제 여쭤 보는 이유는 어린이기호식품을 관리하는 일이다 보니 연령대가 아무래도 아이를 직접 키우는 학부모의 입장이라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점검해야 할지 좀 더 밀접하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분들이 임기가 바뀌게 된다면 좀 학부모라든지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사나 아이들의 입장에서 먹을거리를 제대로 찾아보고 좀 유해한 부분은 구체적인 리스트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소비자 단체 명단을 받기 때문에 지정해서 달라고 하기는 그런데요. 일단 그것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위촉받는 기관을 꼭 정해진 기관에 위촉을 해야 되는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건 아닙니다. 소비자단체 위주로 받는데 일단 어머니 단체는 학부모 위주로.

성현옥 위원  저희 진구 관내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먹을거리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어떤 학부모 단체도 있을 거고,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위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성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몇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아까 343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보시면 1회 추경에 2200만 원 편성했네요,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부산시 중장기 관광발전 계획수립 용역인데 2회 추경해서 결과가 아까 수립 용역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제가 교육을 갔다 왔는데, 6주 교육을 갔다 와서 용역을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는데 일단 용역의 필요성은.

김재운 위원  그럼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345페이지 의료관광 부분, 의료산업육성 홍보물 제작 운영물품 구입을 하는데 5359만 원 집행했어요. 보셨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홍보물 제작비에 1600만 원인데 이 기념품은 뭘 제작해서 배포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제가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몇 가지 불러주십시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마스크시트, 얼굴 팩 하는 것 SMS 홍보 리플릿 그다음에 홍보 전단 그다음에 홍보전단 일어, 영문, 중국어 그다음에 현수막 그다음에 배너, 핫팩 이 정도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마스크시트 이거는 한번 봤습니다. 얼굴 팩 말하는 것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은 우리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홍보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지금 몇 회째 하고 있는 겁니까, 축제가? 9회째 하고 있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9회째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전액 구비다, 그죠? 우리가 100% 구비로 하는 거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메디컬스트리트 축제는 저희들이 전체 부분이.

김재운 위원  구비 지원하는 거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우리 이제 어느 정도 환자 증가, 뭐 고객이라 해야 되죠. 증가율이 나온 게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9회째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지금 환자 수는 매년 10.5%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10.5%.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2015년도에 1668명, 2016년도 1806명, 그다음에 2017년에 1996명 환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조금조금씩 그래도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아까 말한 메디컬스트리트 행사 비용 1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우리 구비는 아까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1000만 원 어디다 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 1000만 원은 순수하게 축제 단체에 관광협의회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인데 그것은 나중에 축제 끝나고 나서 정산표를 받습니다.

김재운 위원  1000만 원 그거는 이제 우리 별개 정산을 따로 받죠,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아까 다른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344페이지 서면 근대산업 발상지 스토리텔링사업 있지 않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이게 2016년도에 처음 시작을 한 거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우리 부산진구에 관광인프라산업의 산업 유산을 많이 찾아내어서 관광자원을 끌어들이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효과는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이제 빅데이터로 자료를 낼만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제가 처음 2016년도 할 때 같이 동행을 해봤는데 예산 대비 상당히 잘 꾸미면 효과가 있겠던데 성과가 나온 것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346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에 보시면 의료관광 해외설명서 여비 730여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몇 명이?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3회에 걸쳐서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 부산의료관광 해외 특별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223만 4000원 정도를 집행했고.

김재운 위원  1명 갔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간 거는 의료관광계장 외 직원 1명이 갔습니다. 2명이 갔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다음에 제2회 몽골 울란바토르 부산의료관광 현지 설명회 참가를 했습니다. 여기 집행액이 한 150만 원 정도, 이거는 아까 의료관광계장하고 직원 1명 해서 2명이 갔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관광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 해서 한 350 정도 이거는 몽골 울란바토르하고 중국 상해에 갔습니다.

김재운 위원  세 군데, 3회 갔네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3회에 735만 원.

김재운 위원  말레이시아, 몽골,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몽골.

김재운 위원  갔다 오고 나서 보고서 다 작성하셨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당연히 보고서 작성해야 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 1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348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이거 7200만 원이죠? 기본업무추진여비, 348페이지.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7200만 원 집행하셨어요,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다 말씀으로 하기, 이것도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여비 지급내역 말하시는 거죠?

김재운 위원  예, 여비 지급내역.
  (「직원들 여비」하는 이 있음)
  아! 직원들입니까?
  그러면 그건 됐습니다. 앞에 그거만 제출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할게요.
  특별회계 부분 한번 넘어가볼게요.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본예산은 15억이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15억 집행, 15억이고 그대로 집행잔액 15억, 이게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에서 넘어오는 거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1차 추경에 1300만 원 증액했다가 2차 추경에 520만 원 삭감했고, 집행잔액 15억이고 그런데 이거 매년 이런 상황 아닙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하수특별회계라는 게 뭐에 쓰는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 지하수특별회계는 주로 이제 지하수 물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부과하는데 지하수를 하게 되면 각 지하수의 관리 유지가 필요합니다.
  각 영업장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데 관리 유지가 필요하고 그런데 각종 폐공 같은 것을 찾아내서 그렇게 폐공 처리를 하는 데 전부 다 유지관리비로 들어갑니다.

김재운 위원  지하수 온천수나 이런 데 개발 등에 지원하는 게 특별기금이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그런 걸 우리는 사용할 기회가 잘 없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우편요금이나 무기계약직 인건비 이게 이 지출액 아닙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폐공할 때 쓴다든지, 지하수 관련되는 홍보물 등에 대부분 씁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지하수 이게 돈이 15억인데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면 안 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런데 일반회계로 전환하게 되면 저희들이 돈을 못 받습니다. 지하수 사용료를 돈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없어서요.
  지하수특별회계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부과를 할 수 있지만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제 일반회계로 전환했을 때 우리가 지하수 관련된 세금을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세금이라기보다는 사용료를 못 받는.

김재운 위원  사용료를 못 받는다는 것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지하수 기금 조례가 있어야 받는다는 거예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여기 이제 조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 조치 2018년 12월 31일 가면 아마 폐지 금지 조정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올해 폐지됩니다. 폐지되는 게 아니라 올해 마감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을 할 것입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가 지금 수익 부분에 폐공이나 유지관리비 받는 게 얼마인데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유지관리비 사용료는 한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 1300만 원이 이제 수입 금액으로 1300만 원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1300만 원 유지관리비로 지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재운 위원  지출한다는 거 아니에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그럼 이제 일반회계로 넘어오면 그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세입이 이제 지하수 사용료를 못 받는 거죠.

김재운 위원  이 기금 자체가 폐지되고 나면?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환하게 된다면.

김재운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기금을 유지 안 하면 그 세입을 못 받는 거예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그거는 지금 그렇게 세입을 받는 금액이 1300만 원이라는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아니, 1300은 지출하는 금액, 지하수 유지관리에 1300.

김재운 위원  우리가 유지관리에 1300을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아니, 그러니까 사용료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면, 개발하게 되면 물을 지하수를 쓸 때마다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거든요. 과징금을 받기 때문에 그게 일반회계로 전환되게 되면 그 사용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회계 존속이 필요하고, 지하수를 쓴 만큼 그렇게 당연히 지하수는 일반수보다 쌉니다. 싸기 때문에 그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하수특별회계 존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 내용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우리가 지금 지하수로 해서 세입으로 들어온 금액은 얼마나 되는데요?
  지하수 관련된 지출비가 1300만 원인데 세입으로 들어온 금액이 이제 얼마나 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잠깐만요.

김재운 위원  세입에 한번 보시면 금방 나올 건데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위원님 지하수 사용료 해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들어온 게 1억 6000 정도 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리고 지하수 관련 조례가 있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조례를 변경하면 가능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조례를 의회하고 상의하셔서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면 15억이라는 돈을 특별회계로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일반회계로 전환 말하십니까?

김재운 위원  예.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하실 분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위생과 소관 사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우택 관광지도제작 자료요청과 김재운 위원님 자료요청 3개를 성실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강정석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강정석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오우택 위원  오우택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977만 9890원 지출했는데 이 구인구직 만나는 거 어디서 진행합니까, 만남 행사를?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이거는 한 네 번 정도 작년에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잠깐만요. 2017년도에 네 번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전문경비원 채용 오디션은 4월 11일 밑에 다복실에서, 다음 국민체육센터 채용 오디션은 백양홀에서,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 채용박람회는 7월 4일 날 백양홀에서, 여성굿잡 채용박람회는 백양홀에서 구청 1층에서 주로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서로 만남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업체에서 직원이 나와서 직접 면접하고 심사해서 그중에 채용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업체 관계자 분이 나와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작년에 실지로 전체 업체는 54개 업체에서 참여해서 85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중에 취업은 92명이 취업되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나머지 취업 안 되신 분들은 또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그분들이 계속 오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오우택 위원  여담인데 만약 요즘 청년 실업자들 중에 국가에서 보조받는 게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오우택 위원  보니까 이분들이 특히 일부겠지만 그냥 이런 데 와서 취업을 한다 해서 자기가 취업했다, 조금 일했다, 적어 오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업체에다가 그런 거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분들은 계속 일을 안 하고 국가에서 돈만 보조금을 받고 이거는 계속 그냥 놀기삼아 왔다 갔다 하는지 안 그러면 정확하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실질적으로 청년이 여기 취업박람회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실질적으로 중장년층 위주로 해서 오디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라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청년이 일부 참여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작년에는 17명 정도 지역정착지원형 해서 청년상생프로젝트라든지 지역사회서비스 이용해서 꿈드림작은도서관 운영하는데 도서관지킴이 역할을 하는 그런 정도로 실지로 공기관에서 청년들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는 그런 분야입니다.

오우택 위원  중장년층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90여 명이 취업이 되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업체에 취업을 했는데 거기서 자기가 조금 무언가 안 맞다든지 그렇게 되면.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것까지는 저희들한테 데이터가 안 뜹니다. 취직하고 난 이후에 본인들이 퇴사를 자율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한테 통보 오거나 이런 사항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업체에서도 통보가 안 오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까지만 저희들이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리고 360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해서 12개소, 36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이 사회적기업 12개소는 지금 우리 구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은 사단법인 여성이 만드는 세상이라든지, 주식회사 다찬, 주식회사 동아방과후 학교지원센터, 사단법인 동의애프터스쿨, 주식회사 디자인팩, 주식회사 에듀쇼, 주식회사 나누리식품,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컨설팅협회 여기까지 8개 업체가 인증업체고 그다음 예비업체 4개는 주식회사 아이펀짐, 주식회사 비에스푸드시스템, 꽃과 함께하는 사람들, 주식회사 글로브임펙트 이런 4개 업체 해서 전체 12개 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는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12개 업체에 인건비가 인원수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1인당 얼마씩 분할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12개 업체에 나누어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여기에는 일반인력이 있고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각 기업체 50명 한도 내에서 그 기업에서 우리한테 배정신청한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원수에 따라서 어떤 기업은 좀 많게도 어떤 기업은 작게도 그 신청하는 분야와 인력에 따라서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레벨 정하는 사회적기업 안에서 자기들이 보수 체계를 제일 처음에 신고할 때 금액이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점차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전체 작년에 70명 정도 지원해서 인건비로 나가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사회적기업 안에는 저소득층 인력을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집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 가서 그 조건에 안 맞아서 배정이 못 되는 그래서 그런 인력들이 19명 정도 발생하다 보니까 돈이 내려온 것 중에서 미집행 분야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취업을 하고 싶어도 그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충당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기업들에 맞추어서 사람을 모집해서 배정을 하고 인건비를 주고 하는 이런 순서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회적기업에서 그 인력이 안 맞다. 어느 기업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건이 안 맞으면.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조건이 안 맞으면 채용을 못합니다. 본인들이 들어와서 신청을 하겠다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조건이 안 맞으면 취약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분배되는 퍼센트가 안 맞으면 그 기업에서 탈락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인력들을 넣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선정하는 과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제 예비형으로 지정되고 나면 2년, 다음 인증하고 나면 3년에서 5년 정도 그 기업체에 지원하고 있고, 5년 후가 지나고 나면 또 한 1~2년 있다가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심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전체 그동안에 추진했던 성과와 내용들을 보고 다음에 차기에 지원을 해 줄 것이다. 아니다 결정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특별하게 관리하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돈만 주는 겁니다.

오우택 위원  돈만 주고 그냥.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인력관리는 모집공고낼 때 본인들이 직접 안 하고 우리가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해 주는 그런 절차 정도만 하고 신청 들어오는 인건은 배정해 주고 하는 역할들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관여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크게 많이 없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오우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방광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 위원  성현옥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오우택 위원이 물어보셨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여기 361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해서 1억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지 않아요?
  작년에 지금 지원보조를 해 준 업체가 세 곳이에요. 이게 주식회사 아이펀짐 그다음에 글로브임펙트 그다음에 비에스푸드시스템 이 세 군데 업체 선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어디서 선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이거는 본인들이 우리가 공모사업이라고 뜨면 기업들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거는 내가 공모를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기업체 세 군데서 서류를 내면 우리는 서류를 받아서 시로 진달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심사해서 이 부분은, 주식회사 아이펀짐이라는 데는 유아놀이 교육을 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통과가 돼야 시비가 내려옵니다.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인데 그렇게 선정이 되면 국비를 따서 시비를 함께 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제 선정이 되려고 하면 일단 기준이 우리 진구에 거주를 한다든지 진구에 소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구 간 그거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부산진구 소재가 아니고 부산시 소재이면 별로 관계가 없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성현옥 위원  일단 사회적기업은 지역 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삶을 좀 더 끌어 올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가급적 우리 진구에 있는 업체라든지 여기에 종사하는 여기 직원 이런 경우를 진구 주민이나, 진구 청년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그거는 부산 진구에 소재를 둔 업체라고 합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이들 선정업체가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구에서 관리 감독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해마다 실적과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5년간 심사를 계속해서 통과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래서 조기에 지원 받다가 탈락이 되어서 안 되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성현옥 위원  예, 지도 점검 나갈 때 뭔가 좀 미비한 점이 있다면 페널티의 성격이 아니라 보충을 해서 우리 진구 내에서 이러한 기업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서 어떤 좋은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그리고 360페이지에 협동조합 활성화사업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교류회 등을 개최했잖아요. 2차 추경에서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때 2차 추경에서 편성해서 급하게 뭔가 이렇게 협동조합 사업을 했던 건 어떤 배경에서 그랬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잠깐만요. 360페이지.

성현옥 위원  아, 361쪽이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홍보물을 제작하고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하면 뭔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실행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러면 2018년도에 협동조합에 관련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이거는 협동조합 임원들끼리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지면서 발전 방안을 토의하면서 그런 교류하는 내용들이 일부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최근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에서는 이 협동조합에 대한 사업이 2018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냥.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올해도 여전히 작년 수준에 맞춰서 그 정도.

성현옥 위원  예, 그냥 교류회 하고, 정보 교환하는 정도의 사업으로 끝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그 정도 예산 밖에 안 되니까 예산 자체도 어떻게 12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나서 간담회 한 번 하고, 식사 한 번 하고 하면 별도로 돈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또 협동조합에 대해 어떤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고 소수고 하니까 그 정도로 끝나는 사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앞으로 협동조합에 관련된 어떤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 된다면 우리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도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다음에 362쪽에 도시농업 육성.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예, 여기에 시비 보조가 있고 또 밑에 자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체에서 편성된 예산은 1회 추경 때 전부 다 삭감이 된 거예요. 삭감이 된 배경은 뭔지 좀 궁금하고요. 이렇게 전액이 삭감된다면 애초에 편성을 안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궁금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이거는 시비 보조 사업이 시비가 내려와야 구비를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시비가 중간에 삭감되는 바람에 우리 구비를 자동적으로 편성할 수 없는 상황. 어차피 보조 사업은 국·시비가 매칭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매칭되는 사업비가 삭감되어 버리면 구비는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지금 도시농업 육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시행하고 있는 중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3페이지에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에 보면요. 지금 유기동물 위탁하고 고양이 중성화사업이라든지 해서 지금 1억 2000만 원이 집행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강서구에 있는 민간위탁센터에 맡기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맞습니다. 유기동물 동물보호관리협회라고 강서구에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렇죠. 여기는 우리 구 한 군데만 맡기는 건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전 시·군·구 거기 가면 각 구별로 케이지가 딱 분양되어 있습니다. 자리가.

성현옥 위원  지금 그러면 2017년에 보니까 한 650마리 정도가 지금 위탁되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711마리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제가 며칠 전에 받은 자료는 그렇더라고요. 2017년에, 지금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구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법적으로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10일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일간 보호하고 나면 두당 10만 원 씩 계산해서 협회에다가 전달해 주도록 10일이 지나고 나면 안락사 내지는 분양 그 자체적으로 협회 안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분양을 하고 그외에는 거의 안락사 되는 걸로 그러니까 주사약비하고 보관비 그거 해서 관리하는 사료비 이래서 계약을 할 때 10만 원 정도 두당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유기동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기동물을 발견해서 강서구까지 가는 경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일단 우리 여기 케이지에 구청에 밤에 자다가도 개를 유기견을 발견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일부 잡아서 케이지에 보관했다가 그다음 날 협회에서 와서 싣고 가고, 평상 시에는 우리가 협회에 연락하면 본인들이 팀들이 있으니까 정리를 하고 그럽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할수록 우리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1년에 한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의 전체 50%밖에, 우리의 예산 가지고 50%밖에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요즘도 유기동물에 대한 신고라든지, 중성화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매일 날만 세면 잡아가라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건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그런 방법도 일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성현옥 위원  그러니까 버려지는 유기동물 때문에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직접적으로 전단지나 표현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그런 방법도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재개발을 하는 지역들이 조금 많이 있다 보니까 이사를 하면서 개를 유기하고 가버리는 바람에 개가 자연적으로 들개가 되어 가지고 황령산 쪽에도 들개 출몰 신고가 날 정도로 위험하다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개를 잡을 수 있는 팀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신고만 받고, 욕만 듣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오우택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조금 전에 성현옥 위원님 말씀하신 유기동물 금방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기동물은 제가 이해를 대충 했는데, 도로에 만약에 교통사고가.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나서 죽으면 그거는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로.

오우택 위원  아니, 죽지 않고 만약에.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어중간하게 살아있다.

오우택 위원  예, 살아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살아있을 때 일단 유기견으로 해서 치료 보호해야 되죠. 일단 보관했다가 협회에 연락해서 협회에서 데리고 가서 2~3일 안에 만약 개가 죽는다 그러면 3일간 7만 원만 지급합니다.

오우택 위원  어디서 옵니까? 그분들은 또 강서구에서 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강서구 협회.

오우택 위원  강서구에서 우리 진구까지 오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30분 정도.

오우택 위원  30분 정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오우택 위원  거의 교통사고 나서 어중간하게 살아있다. 목숨이 있다. 그러면 강서구에서 올 동안 기다리면 그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2차 도로에 1개 차로에 사고가 났다. 차 앞에 있다. 그러면 30분 내지는 올 때까지 차도에 세워 놓고 계속 기다려야 하네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특히 여성 운전자 같은 경우에 운전을 하다 보면 고양이라든지, 개가 갑자기 튀어 나와서 교통사고가 났다. 죽으면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숨이 붙어 있다면 여성 같은 경우나, 그렇게 되었을 때 30분 내지는 1시간을 계속 기다려야 되네.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동물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빨리 이것을 응급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은?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전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그거는 자율적으로 운전자가 알아서 피해서 개가 죽든지 살든지 가 버리겠죠? 개가 치였는데 개 그거 오는 데까지 기다리지는 안 할 거란 말입니다. 자기 차가 손상을 입고 이러니까 개 주인 찾을 수도 없고, 보고 있는데 여성이라고 해서 기다리고 어떻게 구조하고 이것까지는 신경 쓰겠습니까? 자기가 우선에.

오우택 위원  아니, 사고가 났는데 숨이 붙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를.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주로 보면 도로변에서 사고가 나는 것은 그다음 이중 삼중 사고로 인해서 얼마 안 있으면 차가 지나가면 계속 치고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얼마 안 있어도 죽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살아 있다면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옆에 화단이나 자기가 스스로 피하겠지만, 다리가 다쳐서 못 움직인다면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이중 삼중 피해로 인해서 조금 사람이 일부러 자기가 다치려고 개를 옆으로 치우고 이러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위험한데.

오우택 위원  야간에는 잘 모르지만 주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주간에는 개 사고가 잘 안 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니까.

오우택 위원  그런데 개라든지, 고양이 같은 경우엔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냥 막 지나가지 않아요. 신호등 보고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면 지나가다 만약에 부딪혔다. 자기 차 앞에 만약에 그게 누워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가지고 다쳐서 있다.
  그러면 그걸 30~40분 기다리는 것보다 조금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서구에 위탁을 해서 마리당 10만 원 정도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거는 조금 뭐.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본인들이 일단 구청에 신고를 하니까 그런 사항이 만약 발생했다면 자기가 강서구까지 신고를 안 하고.

오우택 위원  아니, 구청에 신고하면 어쨌든 우리 구에서 저쪽으로 강서구로 신고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시간만 더 허비하게 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체되는 경우도 있겠죠.

오우택 위원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래 말고는 지금은 달리.

오우택 위원  큰 대안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지금은 현재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못 치우고 죽을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비도 없고, 구조할 수 있는 팀도 없고, 직원들이 가서 다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지.

오우택 위원  그게 요즘은 워낙 애완견 동물병원이 많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주변에 가까운 데 동물병원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그런 것도.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런 건 불특정 다수가 언제 어떻게 생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하는 자체도 어렵고 그 숫자가 1년 데이터 다 해봤자 몇 마리 되지도 않은데 그것 가지고 병원이 크게 참여할 수 있을지 그건 좀 퀘스천마크입니다.

오우택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361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361페이지 맨 아래쪽에 건축 리모델링 일자리창출 이래서 이게 한 1억 1600 정도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 일자리창출하는 특정 학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전체 일자리창출 이거는 재단법인 부산인재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을 작년에 전체 18명 교육을 해서 실제로 수료는 12명밖에 못했고 그중에 취업이 5명밖에 안 된 그런 사항이라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되어 있던 세 가지 분야인데 작년까지 성적이 30~ 50%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올해는 이 3개 사업들이 다 탈락이 되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올해는 수제맥주로 해서 이건 동의대학교에서 교육시키는 부분들이 올해는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3개 분야를 했는데 그다지 성과가 별로 안 좋습니다.
  철강제조업체 그것도 13명 중에서 6명밖에 취업이 안 됐고, 3D프린트 제작도 동의대 산업협력단에서 위탁받아서 교육시키고 취업시켰는데 그것도 15명 교육해서 5명밖에 안 되어서 전체 퍼센트가 조금 낮아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을 때 적어도 60~70% 취업이 되면 좋은데 그 수치에 못 미치다 보니까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아무래도 전문인력이.

오우택 위원  건축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거의 뭐 단기교육을 받아서 단기교육받은 인력이라 할지라도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요구하는 업체에서 조금 교육의 효과가 그 현장까지 침투되지 아니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취업이 좀 안 되지 않느냐, 취업하는 사람들 사장님의 어떤 인적 구매할 수 있는 기술과 역량이 갖춰져야 회사에서는 데리고 갈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안 있었나 싶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건축 쪽에 들어보면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외국인들 인력이 건축하면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빠지면 우리나라 건축할 사람이 없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일용잡부 역할은.

오우택 위원  일용잡부 아니더라도 일반 보조기술이라든지, 보조사라든지 그런 이분들은 단기적으로 3개월에서 몇 개월 하는지 모르지만 했을 때 이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더 전문적인 우리가 학원에서 배우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하는 것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건축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좀 더 신중하게 건축하는 데하고 건설회사라든지 그런 곳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하셨으면 더 좋은 결과가 안 있었겠나 솔직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30% 정도 18명에서 30%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데 이런 게 조금 본 위원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고 건축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 검토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이런 조금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실지로 전문인력 양성팀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동의대학교 산업단이라든지 기타 이런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체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업체가 잘 없다 보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도 겨우 몇 개 업체가 참여를 못하거든요. 결국 저변에 그런 수요가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학교라든지 기타 정기적인 학업을 통해서 배출되는 인력 외에는 수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우택 위원  한계가 있었다. 그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오우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시던 363페이지 보면 아까 유기동물은 조금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도사항에는 많이 나오는데 부산진구는 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는데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많아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유기동물 비교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숫자상으로 안 해봤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산으로 보면 2016년도에는 8700만 원으로 유기동물 위탁을 시켰고, 2017년도에는 6570만 원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이 자꾸 늘어난다 하니까 그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봐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고양이, 길고양이라고 하죠? 이거는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길고양이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데.

김재운 위원  이건 중성화수술 예산은 시비 구비 50 대 50인가요, 이게? 구비 전액이 아니죠? 54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잠깐만요 이거는.

김재운 위원  54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50%, 50 대 50.

김재운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좀 늘어나는 추세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올해는 제가 작년에는 근무를 안 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올해 와서 보니까 상당히 길고양이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벌써 예산이 다 바닥이 났는데 계속해서 신청이 들어오니까 내년 상반기에 답변하는 거 보면 올해 안 되면 내년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답변이 계속 가고 있는.

김재운 위원  중성화수술하는 데 얼마 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작년에는 11만 6000원 들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올해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보통 12만 원 정도 이렇게.

김재운 위원  작년에 보니까 한 5238만 원인데 430여 마리 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작년에는 일단 데이터상으로 450마리.

김재운 위원  450마리.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는 위탁하는 곳에서 고양이를 일단 잡아서, 수고양이 잡아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중성화수술해서 원래 있던 자리로.

김재운 위원  풀어주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김재운 위원  증가율이 우리가 예산 들이는만큼 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일단 도둑고양이가 있으면 옆에서 밥을 주시는 분들이 이제 일단 문제고 그걸 하지 마라 그래도 자기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로 보면 싸우는 게 한쪽에서는 하지 마라 하고 한쪽에서는 하라 하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막 난리인 곳이 있거든요.

김재운 위원  그것도 맞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중성화수술비로 매년 5000만 원 정도를 쓰는데 이러면 1년에 한 500마리 가까이를 중성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효과는.

김재운 위원  그러면 개체 수가 조금 줄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 5000만 원 450두를 초월해서 더 많이 낳고 있다고 봐야 해요.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5000만 원 들여서 고양이 중성화수술시켜서 길고양이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예산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일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대비 효과는 과장님이 보실 때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대대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사백몇 마리 했을 때 과연 예산 대비 효과가.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무작정 예산을 올린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포획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포획단이 부산시에서 커버하다 보니까 많이 잡아가라 해도 잡아갈 수 있는 자기들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시 전체를 커버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450마리 작년에 했는데 올해 1000마리 하자. 자기네들 1000마리 수용이 안 되는 거죠. 16개 구·군에서 100% 올려 버리면 전체 자기네들 업무가 안 되는 거죠.

김재운 위원  16개 구·군에 마릿수가 똑같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거의 수는 다르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오는 숫자가 방금 위원님 말씀했듯이 많이 예산을 배정해서 많이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이니까 우리가 많이 배정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지금 처리되는 추세를 보면 중성화할 수 있는 여건들이 어렵다 보니까 물론 우리도 예산을 많이 해서 많이 잡아가서 효과를 더 올리고 싶은데도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2700만 원 시비가 내려오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2600만 원.

김재운 위원  2600만 원 이게 16개 구·군이 동일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비슷하게 안 되겠나.

김재운 위원  차등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시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건 포괄적으로 동물 포획단 부분이고,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일단.

김재운 위원  예산 내려오는 대로 1년에 450마리 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일단 저 욕심도 한 1000마리 하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수의사 담당자하고도 이거 좀 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그런 문제가 있다. 올해 안 그 래도 이것 때문에 하도 스트레스 받아서 "야! 좀 많이 잡아가라. 내년도 좀 예산 올려서" 하니까 그런 한계를 이야기해서.

김재운 위원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 재건축 지역입니다. 개보다도 고양이가 밤에.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시끄러워서 아기 우는 소리 같아서.

김재운 위원  힘이 들 정도로 울고 하니까 주택에서는 이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 민원은 매일 처리합니다. 그 민원은 매일 결재 올라옵니다.

김재운 위원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마이크로칩 시술료 이거는 1마리 시술하는 데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이게 1만 원, 잠깐만요.

김재운 위원  금액은 찾아보시고 이거 몇 마리 시술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328두가 마이크로칩 1만 원 해서.

김재운 위원  부산진구에 지금 몇 두나 마이크로칩이 장착되어 있습니까? 내장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전체 현황은 마이크로칩이 몇 마리고, 인식이 몇 마리고 이 구분은 제가 안 해왔습니다.

김재운 위원  마이크로칩이 그러면 집 애완견 중에 내장되어 있는 퍼센트는 나와있습니까? 저번에 애완견 마릿수는 나와 있던데 약 2만 두, 2만 두 중에 마이크로칩이 내장되어 있는 마릿수가 몇 퍼센트인지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이게 우리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병원에 마이크로칩 하는 게 있고, 인식표 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를 해서 우리한테 동물 등록을 하거든요.
  등록할 때에 우리가 그걸 구분해서 받기 때문에 데이터는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나중에 자료를, 아까 그 앞에 거하고 이거하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360페이지 궁금한 것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료비에 보시면 조금 의문스러워서 황령산레포츠공원 정비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황령산레포츠공원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공공근로.

김재운 위원  예, 이 5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공공근로 신청하는 부서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황령산레포츠공원에 현재 시설 하는 거는.

김재운 위원  이 사람이 여기서 뭐를 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일단 자재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김재운 위원  재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 했던 집행내역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이거는 그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것도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다음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361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 1억 1200만 원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아까 성 위원님 질문했던 그 내용인데 주식회사 아이펀짐하고, 주식회사 글로벌임펙트하고, 주식회사 비에스푸드시스템 여기 유아놀이기구 제작이라든지 공연기획프로모션 사업이라든지, 물품납품 시스템 구축하는 그런 분야에 1억 1200만 원이.

김재운 위원  이 3개소에?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아까 그거는 오우택 위원하고 질문한 거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협동조합 활성화 아까 과장님 답변에 우리 부산진구에 협동조합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89개입니다.

김재운 위원  각 분야별로 다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협동조합에 우리가 설립하고 하는 데는 별다른 지원은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냥 설립할 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취지에 맞는 사람들끼리.

김재운 위원  설립하면 그 등록은 우리 구청에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신청을 우리한테 합니다.

김재운 위원  등록 신청을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그 정관하고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밀가루면 밀가루협회에서 하겠다. 그러면 그 등록만 우리가 받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등록만 받고, 그 중에서 일종의 공모사업처럼 본인들 중에서 창업기술을 좀 가져와서 인테리어 작업이라든지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모에 좀 채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도 좀 내려오고.

김재운 위원  협동조합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사실은 할 수 있는 예산이나 역할이나 전담 부서나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협동조합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구에서 예산지원은 안 되더라도 그에 관련된 여러 사업들에, 시에서 하든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방금 과장님 말씀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협동조합장님들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홍보해 주는 거는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래서 간담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그런 사항도 공유하고 올해 사업들이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언제쯤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내용을 봐라. 보고 난 뒤에 신청 좀 해라.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협조를 해 주겠다. 이런 쪽으로.

김재운 위원  그렇게 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참석률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참석률은 작년에도 전체 조합장 30명 정도.

김재운 위원  30명이면 작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조금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야.

김재운 위원  홍보가 좀, 조합별로 우편물하고 발송은 다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다 합니다.

김재운 위원  제가 몇몇 협동조합에 해보니까 전혀 모르고 계시고. 공모사업이라는 자체도.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우리가 한 번, 두 번 정도 모여서 밥 한 그릇 먹고 하는 정도로 간담회 해서 하니까 그걸로 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모아서 간담회를 하는 것보다는 그에 관련된 홍보 책자나 안내문을 89개 조합에 발송해 주시는 거는, 이 사업비 금액이 얼마 미비하니까 그거는 같이.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제가 그때 5분 발언인가 구정질문했을 때 했던 367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퓨즈콕.

김재운 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몇 가구나 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서민층에 LPG 호스를 금속호스로 바꾸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작년에 53가구를 퓨즈콕을 설치를 했고, 타이머콕은 한 300가구, 타어머콕은 한 5만 원 정도 듭니다.

김재운 위원  1개당 5만 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하는 거는 그 집의 가스시설에 배관의 길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얼마라고 하기 어렵지만 평균 22만 원 정도 지원해서 53가구.

김재운 위원  그거는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퓨즈콕 안전장치 1500만 원 그거는 300가구에 타이머콕입니다.
  시간 되면 노인들 자동으로 꺼지는 것 그게 5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300가구?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300가구 해서 1500만 원.

김재운 위원  이거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올해도 역시 비슷하죠? 올해는 150가구로 예산되어 있답니다. 작년보다 반으로.

김재운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아마 이거는 동에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신청 수에 따라서.

김재운 위원  아니지 설치 기준 조례가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설치는 내년 2020년까지 하도록 법적으로 안 하면.

김재운 위원  해당 사항이, 해당자.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저소득층 있던데.

김재운 위원  동에 안 올라와도?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래도 하라고 해서 본인들이 동의를 해야 하니까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들어와야 해 주지 안 들어오는데 우리가.

김재운 위원  이거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관심이 없는 분들도 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재운 위원  노인들 거의 다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필요는 한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못한 이유도 있지만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 동의 담당자가 다니면서 이런 것이 있다 하라고 하면 하겠죠. 그런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도 좀 안 있겠나.

김재운 위원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노인들은 관 행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김재운 위원  홍보를 안 하면 노인들이 이거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돈 드는 줄 알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가정방문을 할 때 전반적으로 그 가정의 실태를 보면서 이 집에는 필요하겠다. 그러면 권유해서 그런 사람들 평상시에 신청하는 것이 있으니까 복지 쪽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면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김재운 위원  미연에 화재나 큰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 동 직원들이나 사회복지 담당께서 좀 노력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줄었다고 하니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좀 노력해 주시고, 363페이지에 스토리텔링 축제 신발 책자 제작비가 7600만 원인데 이게 신발 책자죠? 신발 홍보 책자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이게 작년에 부산스토리텔링협의회에서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시민공원에서 개최를 했는데 우리 부산진구에 우리 부산의 주요산업이라고 하면 신발이지 않느냐, 그러면 신발에 관한 내용을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면 좀 어떻겠느냐, 이런 주제가 선정이 되다 보니까 신발의 도시 그 속에 숨은 이야기 이렇게 해서 신발에 관한 사항들을 쭉 기록을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던, 홍보를 했던.

김재운 위원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76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신발 관련 홍보를 한 건데 홍보라기보다도 지나온 역사를 했는데 현재 신발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홍보나 이런 관련을 구청에 많이 요구했는데 물론 지나온 역사를 이런 책자에 해 주시는 것도 스토리텔링에 좋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예산도 같이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소공인에 대한 지원들이 실제로 범천동 저도 거기서 동장 하다가 왔는데.

김재운 위원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우리 김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좀 관심을 갖고 학계하고 협력도 하고 이렇게 쭉 해왔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 제가 예산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단 감안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었고, 지금도 올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이런 홍보 예산을 조금 가미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금액은 미비하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한번 그런 분도 챙기고 이왕 신발 책자 관련해서 예산이 그래도 760만 원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일단 의회 상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관 부서하고 의논해서.

김재운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마지막으로 366페이지 당감 새시장 전선지중화사업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게 우리 한전에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협의를 보내면 거의 1년 동안 묶여 있는, 일단 아케이드를 설치를 하려면 전선을 땅 밑으로 깔아야 되는데 그 전선을 작업해 주는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부산시에 커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예산을 이월해야 하고 이월하는 그것도 올해 겨우 8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5억이나 들여서 주는데 사정사정하고 몇 번 찾아 가고, 몇 번 해서 그나마 이제 추진되는 작년 사업이 그런 사항이라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전의 협조가 없으면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월예산으로 잡혀서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 간주예산으로 추경이 다 끝나서 끝나고 난 뒤 사업이 연말에 내려와서 간주예산으로 해서 배정됐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 전포카페거리에 예전에 갔을 때 전선지중화 5억 했는데도.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재운 위원  한전하고 우리 구청하고 좀.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건 자기네들 사업 물량이 전체 사업을 맞춰서 하지 우리 것에 맞춰서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일을 이렇게 중간에 꽂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 일정에 안 맞으면 잘 안 되고 그런 현실입니다.
  제일 애로사항이, 아케이드 사업에 제일 애로사항이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김재운 위원  지중화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그거만 되면 빨리 되는데 시장 주민들은 "왜 공사 안 하노?" 맨날 뭐라고 해도 우리가 귀책사유가 있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안 해 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조기발주 우리가 6월 달까지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서 실장들 모아놓고 "왜 빨리 안 하노?"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한전에서 안 해 주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강정석 과장님 추진력 있는데 안 된다면 상당히 애로사항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 위원  잠깐 김재운 위원님 아까 유기동물 관련해서 보충발언 잠깐만 할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애완동물은 요즘 가족이라는 개념이 좀 많이 퍼져 있으니까 유기동물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안 들었거든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여태까지 버려졌던 그런 유기동물보다는 훨씬 수가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감액해야 된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제가 좀 자료를 찾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나왔던 자료인데 2018년 6월 28일에 파이낸셜 뉴스에 지난해에 유기 후에 버려진 애완동물이 구조된 게 전국적으로 10만 마리가 넘는 거예요. 엄청나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추측하는 상황하고 현실은 많이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감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미경김재운방광원성현옥오우택
이승민

○출석공무원 (6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여성아동가정과장최성심
   청 소 행 정 과 장 전영희
   관 광 위 생 과 장 김옥곤
   일자리경제과장강정석
   환 경 녹 지 과 장 심철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