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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주민복지위원회-제1차

(제284회-주민복지위원회-제1차)


제284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주민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7일 (금)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 소관

(11시 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전문위원님은 하반기 직무성과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참가로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1차 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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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방광원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광원 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4페이지 주민복지국 세출 결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예산현액은 3154억 7811만 원으로 3068억 8115만 원을 집행하여 26억 263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59억 70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의 희망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4억 7620만 원이며 긴급복지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훈단체 지원 등을 위하여 92억 5023만 원을 집행하고 2억 259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12억 9646만 원이며 저소득주민 생계지원 자활사업 등을 위하여 604억 108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85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세입 예산현액은 8억 9798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억 5526만 원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부터 268페이지의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8억 9798만 원 중 7억 9931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98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자활기금 총지출액은 22억 8832만 원으로 자활지원사업비에 7626만 원을 지출하고 22억 1206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88억 803만 원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기초연금 등 노후생활안정사업으로 1358억 5755만 원을 집행하고, 경로당 신축 공기 부족 등으로 13억 4380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16억 6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사업에 53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1957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여성아동가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54억 6546만 원으로 여성복지 증진, 보육지원 및 아동복지 등을 위하여 648억 8822만 원을 집행하고 5억 772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총지출액은 20억 4148만 원으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에 2270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1877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21억 4207만 원 중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216억 3095만 원을 집행하고 5억 111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관광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억 3200만 원으로 부산진구 관광 활성화와 위생접객문화 정착을 위하여 5억 1414만 원을 집행하고 1786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세입 예산현액은 15억 7007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5억 6304만 원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5억 7007만 원 중 지하수 보전관리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6228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5억 779만 원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총지출액은 3억 2289만 원으로 식품위생향상 사업비 등으로 4802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486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1억 2682만 원으로 일자리지원사업,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하여 76억 3759만 원을 집행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공기 부족 등으로 11억 7496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3억 14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부터 388페이지 환경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1억 6298만 원으로 환경개선 및 수질관리 동천살리기 산불방지 등을 위하여 58억 3003만 원을 집행하고 절골마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비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1억 759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2억 25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소관부서 심사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출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주민복지국 소관
(전문위원)
(끝에 실음)

  희망복지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필 희망복지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의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희망복지과 윤성필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우리 사항별설명서 250페이지에 보면 재해구호 시설비 및 부대비용으로 맨 밑에, 250페이지 사항별 250페이지 하단에 맨 아래쪽 봤을 때 우리가 지금 2회 추경 시에 1840만 원을 추경에 했는데 지금 지출액이 1040만 3000원이 지출이 되었고, 지금 집행잔액이 799만 6910원이 남았는데, 잔액이 남았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지금 우리가 2회 추경하면 보통 7월 달, 8월 달, 9월 달 중에 추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2회 추경은 보통 10월쯤 합니다.

오우택 위원  기간이 많이 넘어가네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임시주거시설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23개를 이 비용으로 썼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23개를 썼는데 지금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진피해대피소 시설이 23개소밖에 안 되는지?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원래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임시시설 58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학교, 교회, 복지시설 하는 거기 58개소 임시시설이 있으며 그중에서 지진에 내진보강된 그런 곳이 23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58개소이지만 그중에 지진 보강되어 있는 데가 그런 곳이 23개소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포항 지진 일어나고 해서 급하게 시에서 우리가 총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때까지 대피소라고 표시도 안 해 놓고 사실은 좀 관리를 그렇게 잘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작년 7월경에 그때 예산이 1840만 원이 내려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다 보니까 내려온 대로 금액을 다 쓰면 좋은데 우리가 또 절약해 가면서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80만 원을 하라고 내려왔는데 실제 하니까 한 45만 원 정도만 하면 되어서 그래서 했고, 나머지는 불용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내진보강된 건물이 우리 구에서도 그게 지금 전수조사를 하면 몇 개 정도는 파악이 안 됩니까?
  아까 이 정도 금액은 총 오십여덟 군데에서 우리 구가 23개 해 놓았지 않습니까? 우리 구도 전수조사를 하면 23개소만 있는 것인지, 건물 자체가 내진보강된 것이?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일반 개인건물 같은 데는 되어 있는 데가 안 있겠습니까? 롯데라든지 이런 데는 되어 있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가 하는 거는 주로 관공시설, 학교라든지, 교회라든지 일반 다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게 전수 파악이 다 된 사항이시네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거의 다 되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추가로 또 재난관리과에서 파악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23개소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23개소 나중에 자료를 조금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알겠습니다. 이거는 인쇄해 드리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53페이지 맨 위에 쪽 보면, 맨 위에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금액 여기도 우리 본예산이 2억 8796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회 때 추경 금액이 304만 4000원 추경을 하셨고 2회 때 548만 원을 추경을 하셨는데 그 지금 이 1차, 2차 추경을 합하니까 852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출액이 사업비로 2억 8239만 344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1332만 6560원이 남았는데 1차 하고 2차 추경을 안 해도 충분히 이 금액은 지금 추경 금액보다 남은 잔액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이렇게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월 달쯤에 추경을 하신다는데 이건 조금 제가 볼 때 무슨 이유가 있는지?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 예산은 주로 순수 구비보다는 국비, 시비 같이 매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우리 전체 예산으로 보면 복지 예산은 한 60% 정도가 복지 예산입니다. 국·시비가 많이 매칭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예산을 당초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주로 한 9월 달이나 10월 달 되면 시에서 내려옵니다. 이게 지금 구비가 시비거든요. 시비인데 시에서 9월 달, 10월 달에 내려올 때는 이게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가내시가 내려오거든요. 내년 예산을 얼마만큼 잡아라. 올해 기준을 해서 그렇게 잡아라.
  왜냐하면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 오려면 국회는 또 국회 통과해야 되고, 시에는 시의회를 통과해야 하고 일정이 같기 때문에 사실 확정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정되면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보통 가내시로 내려옵니다. 내년에 얼마만큼 편성해라 그래서 우리가 당초 본예산을 잡아놓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쪽방상담소 운영인데 우리 부산시에 두 군데가 있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우리 부산진구 전포동에 한 군데가 있고 그런데 이게 계속 매년 상담소를 운영을 하는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쪽방상담소를 운영한 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정확한 연도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치고 일단 준비되는 대로.

오우택 위원  하여튼 오래됐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오우택 위원  이 정도로 오래됐으면 1차 하고, 2차 추경을 굳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는 국회나 시에서 예산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1~2년을 한 것도 아니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억 8700만 원을 잡아놨고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확정되면 이제 여기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봉급 인상분도 있고, 호봉 인상분도 있고 그런 게 다 반영이 되어서 다시 내년 1월 달 되면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보통 시에서 반영한 게 지금 내려온 게 304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면 1회 추경 때 이거를 확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회 추경은 동절기 때 16년도에 없었는데 17년도에 작년에 노숙인들 동절기 때 어려움이 있다 해서 특별히 난방용품을 사주라 해서 우리가 패딩조끼 450개를 사서 지급했습니다.
  예산이 내려올 때는 인건비하고 사업운영비하고 따로 내려오거든요. 인건비를 운영비로 쓸 수가 없고, 운영비를 인건비로 쓸 수 없어서 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지금 1300만 원 남은 거는 인건비 중에 시간외수당이라고 있는데 그게 15시간 정도입니다.
  아마 시설장 하시는 분이 될 수 있으면 초과수당하지 말고 근무시간에 열심히 하고 초과수당은 하지 말자. 초과근무는 하지 말자. 이래서 인건비가 남은 거지 사업비가 남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금액은 돈이 많은데 돈을 받았느냐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2회 추경은 사업비로 패딩조끼 사주라고 해서 받은 거고, 1회 추경은 지금 봉급하고 인상분하고 해서 300만 원이 반영된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 남은 것은 시간외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겁니다.

오우택 위원  1300만 원 남은 게 인건비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초과수당은 인건비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래 고생하시는데 인건비를 좀 더 그분들한테 조금 더 뭐.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아니, 인건비는 우리가, 이거는 시에서 딱 기준을 정해서 내려와서 그거는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오우택 위원  아니,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 평일 근무시간에 열심히 하고 시간외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우리 같으면 6시 퇴근해서 저녁다운 삶을 산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되어서 초과근무를 하지 말자고 해서 그래서 지금 1300만 원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쪽방 설치는 2001년도에 되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2001년도에 설치 운영되었네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2016년에도 운영 지원하고 해서 3억 1000에다가 1, 2차 추경에 한 6400만 원 정도를 증액시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또 4000만 원 불용액이 생겼더라고요. 2016년도 결산에 있어서 그런데 2017년 예산에서는 2016년도 예산 집행했던 부분에서 한 10% 정도를 증액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10% 정도 증액하는 게 아니라 한 20% 정도 조금 더 올려서 예산 편성을 하면 1, 2차 추경 때 굳이 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게 시비가 되어서 9월 달, 10월 달 되면 본예산에 얼마만큼 편성을 하라고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하지, 임의로 더 올려서 편성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렇군요.
  그런데 쪽방상담소라든지, 노숙인 관련된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민간위탁하고 있는 곳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나가셔서 실제로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주로 상하반기 때 한 번씩 정기점검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보조금 준 부분 그런 부분 집행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해라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가서 운영하는 데 대해서 지적사항 이런 거는 사실 좀 드뭅니다. 드물고 단 이제 우리가 예산 보조금은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뭐 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불법 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 자료들을 다 받고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우리가 가서 매 분기별로 자료를 받고, 우리가 가서 지적할 거는 지적하고 또 어디 후원금 같은 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 중점적으로 보고 합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 보고 싶은데 251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일 위쪽에 지역개발형사업이라고요. 시에서 내려보내준 사업을 지금 10개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거기 10개만 있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이거는 사업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정해줘서 내려옵니다. 10개 사업을 그래서 그걸 받아서 우리가.

성현옥 위원  그런데 원래는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사업이 17개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지 않나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래서 그게 서비스인데 우리가 지역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사회서비스인데, 그걸 국가에서 복지부에서 정하고 지역이 앞에 붙는 것은 그중에서 우리가 시에서 17개 중에서 10개를 선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앞에 지역이 붙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랬을 때 그러면 뭔가 이렇게 조금 이용실태를 보고 이 사업은 참여가 좀 낮다 보니 다른 사업을 우리가 좀 더 바꿔서 한다든지 그런 거는 할 수 없나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런 건 시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 할 사항이고, 이 서비스 이거는 시에서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해서 잘 좀 안 되는 부분 사실은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빼고 그러거든요.
  잘 되고 주민들이 원하고 그런 걸 선호도를 따져서 10개를 선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지금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5개 서비스가 있고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 상대로 해서 4개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 코칭으로 해서 하나가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좀 과하게 사용하는 청소년들이나 어르신들도 다 인터넷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린 아이들도 굉장히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조차도 폰을 가지고 사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새롭게 대두되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뭔가 서비스를 좀 치료하는, 중독이라든지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 상담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 책정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것도 우리 구에서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시에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면멸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런 부분은 혹시 위원님께서도 좋은 게 있어서 주시면 우리가 건의도 하고 우리가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중간에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제일 오른쪽 항목에 보면 제가 자료도 요청했던 부분이긴 한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회의수당,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회의수당 해서 이게 분리된 협의체 맞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렇게 분리된 협의체인데 민간위원들께서 한 10명씩 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어떠한 영역인지 꼭 이렇게 분리해서 민간위원들을 운용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대표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하는 게 우리 전체 사회복지에 대한 주요현안에 대한 심의, 자문 그런 것을 하고 또한 국민생활보장법 해서 긴급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후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아주 최고 큰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반면에 실무협의체는 그 밑에 대표협의체는 예를 들면 관장님이 회원이면, 실무협의체는 그 밑에 일하시는 종사분 대표. 실무자들, 그분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위에서 대표협의체에서 할 게 있고, 실무협회체에서 구체적으로 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실무자들로 해서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일의 어떤 협의의 영역상 분리해서 가야 된다는 뜻이네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아래쪽에 맞춤형복지팀 방문용차량 완속충전기 되어 있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성현옥 위원  1회 추경에서 800만 원이 책정되었다가 삭감되었잖아요. 이게 충전기 설치를 환경공단에서 해서 원래 예산에 책정된 것을 반납한 거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성현옥 위원  그래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가야1동하고, 당감1동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잘 사용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3대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오우택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250페이지 우리 지진대피 시설 이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그 뉴스 한번 들으셨습니까? 지진대피 시설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안가는 어떻게 우리는 어느 규정에.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규정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재난관리과에서 정해서.

김재운 위원  희망복지과는 시설 설치.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관리만 하는 것.

김재운 위원  거기 관련되어서 우리가 설치 위치나 규정에 의해서 해안가는 해안가로부터 500m, 밑에 평지는 어느 규정 이런 거는 희망복지과에서 규정하는 것 아니에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아닙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뭘 담당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우리가 재난이 생기면 이재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대피 시키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합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아까 재난대피소 표지판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표지판 우리 희망복지과에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설치 규정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설치한 게 23개소 설치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지정은 재난관리과에서 다 했고요, 우리는 단지 이런 걸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관리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임시 주거시설하고 지진대피 시설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해서 관리만, 사실 지정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김재운 위원  관리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중간쯤에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긴급구호양곡 지원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김재운 위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양곡 지원은 이거는 어떻게 파악해서 어떻게 지급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우리가 동별로 소요량을 파악해서 일괄 구매해서 그렇게 동에 보내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 파악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동에서.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대상자는 갑작스럽게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 저소득층 주민한테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쌀을 지원하는 거예요, 10kg짜리?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10kg짜리도 있고 1인은 10kg, 2~3인은 20kg, 4~5인은 30kg.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는 가족들한테 긴급하게 재해나 재난, 응급, 의료 이래서 그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동에 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러면.

김재운 위원  일반 취약계층하고는 별개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별개죠. 우리가 기초수급자한테 나가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 사람들 말고.

김재운 위원  그 사람 별개로.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 사람은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이분들은 지금 양곡 499만 8000원 지급된 거는 그 외에 별개로 긴급재난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우리가 주면 동에서 가지고 있다가 어려운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하면 동장님하고 판단해서 기초수급자 이런 타 부분에 지원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안 되고 갑자기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동에 일괄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중복 지원되는 건 없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여기 몇 가구, 어떻게 지원되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현재 지금 238포를 구입을 해서.

김재운 위원  238포 10kg?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동별로 많은 데는 24포, 적은 데는 5포 이런 정도로.

김재운 위원  차이가 많네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동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김재운 위원  나중에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다음에 긴급복지지원사업 위기가구 생계의료비 있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김재운 위원  생계의료비 이거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이거는 갑작스럽게 위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조건이 2개입니다. 위기 사유가 발생해야 하고 그래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2개입니다. 위기 사유 발생 이거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규칙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가출, 행불, 구금시설 수용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등 부상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한 거주주택 및 건물 생활하기 곤란한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맞아야 하고, 위기 사유가 발생해야 되고 다음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보면 소득은 중위소득의 75% 이하가 되어야 되고, 재산은 우리 부산시 같으면 1억 35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되고,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하는 그런 조건이 맞으면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48시간 이내에 우리가 선지급하고 뒤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만약 부정이 있으면 환수하고 아니면 1회를 원칙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김재운 위원  아주 좋은 제도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예측을 지금 9억여만 원의 예산을 했을 때 1차 추경에 또 우리가 모자랄 것 같아서 1억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위기가구가 1차 추경 때 신청이 더 늘었네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꼭 요구했다기 보다 시에서 예산 확정되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김재운 위원  배정시키면.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배정되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언제 정리가 되느냐 하면 구·군에 다 배정을 했기 때문에 많이 남는 데도 있을 거고, 모자란 데도 있을 거고 만약에 우리가 이걸 받아서 모자라면 시에 요구를 하면 타 구에 남는 것이 있으면 받아서 해 줄 것이고.

김재운 위원  전체 예산은 같이 시에서 총괄 예산은 되어 있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지요. 시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16개 구·군에 작고 많고 하니까 우리 쪽에 모자란다고 하면 가져올 수도 있고 한데 그런데 왜 잔액이 8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남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런데 타 구에도 이렇게, 보통 이 재난 긴급지원비가 사실 보면 국·시·구비가 8 대 1 대 1 이렇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거기 매칭을 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 편성된 것을 남는다고 해서 반납할 그런, 국비가 반납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김재운 위원  그런데 긴급복지라는 게 있는데 위기가구 말고 긴급복지하는데 이쪽에 우리가 많이 편성하면 안 됩니까? 남는 것 이런 것도, 위기가구 생계의료비 긴급복지니까 그런 쪽에 찾아서 더 많은 혜택을 주면 안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아니, 그러니까 이 기준에 맞으면 주고 원칙은 1회입니다만 본인이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면 최대 생계비 같은 거는 6회, 의료비는 2회 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어려운 가구들이 부산진구에 많으니까 저소득이나 노인 이런 가구들이 많으니까 최대한 찾아서 혜택을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지금 공적자원이라든지 보면 우리 긴급도 있고, 희망, 여러 가지 민간, 천 원의 사랑도 있고 공급은 어느 정도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어려운 것을 찾느냐.

김재운 위원  그렇죠. 발굴하는 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게 가장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동에서 사회 담당자들이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발굴만 하면 어째 안 되면 뭐든지 해 보고 싶은데.

김재운 위원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데 복지사무장이나 직원들이 많이 신청해 준다든지 찾아내면 참 좋겠는데.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동 사회협의체 이런 데서 우리가 슈퍼마켓 하시는 분 넣어놓고 한 것은 혹시 그런 분, 어려운 분 오시면 이야기를 해 달라.

김재운 위원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많이 좀 전달하셔서.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지금 보시고 만일 어려운 분이 있으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오면 일단 조사를 해 보면 나오거든요. 그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나 방금 말씀한 250페이지 보시면 위에 사무관리비에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죠. 천원의 사랑! 만인의 행복! 그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김재운 위원  찾으셨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김재운 위원  이 홍보물 제작이 2016년도에 85만 원, 2017년도에 107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되네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천원의 사랑 만인의 행복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15년도부터인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2015년도부터?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김재운 위원  이게 각 동별로 어떻게 천원의 사랑 만인의 행복 이거를 수상도 하고 이러시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천원의 사랑뿐만이 아니고 다른 복지 파트 다 합해서 우수동에 대해서 우리가 연말에 하고요. 천원의 사랑은 주로 지금 현재로 하면 3만 5000개 정도 됩니다. 가입인원이 한 4700 정도 됩니다.
  그 모은 돈은 동별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한 1억 정도를 지원해서 하고, 작년에 포항 밧줄사건 그 어려운 분 그런 데 지원도 좀 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수입은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죠, 매년 들어오는 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계좌가 3만 5000개니까 3억 5000 정도.

김재운 위원  3억 5000만 원 정도, 우리가 3만 4000~5000계좌 되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3억이 넘는다는 말이네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전액을 초록우산에다 그대로 다 전달하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돈이 그쪽으로 입금이 됩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구청하고 동에는 계좌만 받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아니, 계좌는 하나 밖에 없고.

김재운 위원  아니, 우리 동별로 계좌를 지금 등록을 받잖아요. 천원의 사랑 만인의 행복 회원 수를 받는 거는 우리가 하고 지출은.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우리가 하고.

김재운 위원  지출은 우리가 하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아니, 돈을 내가 만약에 들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전부 초록우산으로 가거든요.

김재운 위원  3억 5000만 원이 초록우산으로 다 가는데.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거기 가면 있거든요. 우리 지출을 하고 싶으면 아까 제가 공모사업을 하고 싶으면 우리가 받아서.

김재운 위원  우리가 초록우산에 신청을 해서.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초록우산은 그게 없습니다. 돈을 못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관리를, 공무원이 돈을 관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초록우산이 돈은 가지고 있고요.

김재운 위원  우리가 중간에서 부산진구민들에게 3만 5000계좌 거두어 들여서 초록우산으로 건너가면, 제가 물어보는 거는 지출이 우리가 어떻게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진구에 얼마만큼의 지출을 하시느냐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다 하면 안 되지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이 1억 5000 정도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1억 정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고 또 아까 밧줄사건에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수입은 3억 5000이고 3억 5000 초록우산 가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지출은 우리가 정해서 합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가 어느 정도 사항이나 긴급한 데를 정하면 초록우산에서 지출을?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줍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궁금해서, 수입과 지출이 이거를 우리가 동별로 표창장도 전수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저도 가입이 되어 있지만 그러면 수입은 다 우리가 그렇게 관리하면서 돈은 우리가 관여를 안 하니까 조금 회계상 의아심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회계상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계좌로 돈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홍보비 이거는 우리가 지출하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비로.

김재운 위원  구비로 지급을 하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구비로 예를 들면 신청서라든지 홍보물 그런 거는 구비로 하고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총 몇 개 단체입니까? 9개 단체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10개 단체입니다.

김재운 위원  여기는 9개라고 되어 있는데?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위에 하나 있다 아닙니까.

김재운 위원  이게 10개 해서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월남전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광복회 이런 데는 자꾸 인원이 줄어들고 있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아무래도 안 줄어들겠습니까? 연세도 많으시고 해서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재운 위원  그런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데 전몰유경하고 재향군인회 2000만 원, 상이군경회 1500, 전몰군경유족회 1200, 쭉 내려와서 고엽제전우회 1000, 6.25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400만 원, 광복회 400만 원 이거는 확연히 차이 나네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첫째는 이제 보건청에 등록된 인원수, 활동내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광복회 같은 경우는 40명, 특수임무수행자는 26명 이렇게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400만 원 주었고. 반면에 재향군인회라든지 이런 데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주었고,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김재운 위원  유공자무공수훈자회는 몇 명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618명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고엽제전우회는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고엽제는 582명입니다. 이게 꼭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활동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맨날 돈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김재운 위원  제가 얼핏 봐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고생하시고 희생하신 분들 단체인데 이 10개가, 광복회하고 특수임무유공자 이런 데는 너무 홀대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업 활동내역이 그렇게 다른 단체하고 많이 비교가 되어서 그렇겠지만 조금 이런 것도.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광복회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상비가 조금 나가는 게 있거든요. 광복절에 참가하면 보상비가.

김재운 위원  올해 예산할 때는 조금 더 고려를 하셔서 조금 이런 데도 다들 연로하시고 우리나라 이렇게 살게 되는 데 다들 공헌하신 분들인데 이제 몇 분 남지도 않으신 분들인데.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김재운 위원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고엽제전우회하고는 이게 지금 아까 580명인데 직접 고엽제, 간접 고엽제 구분은 됩니까? 이 안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580명 안에?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거까지는 직접, 간접 피해자인지는 그거까지는 제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회원 수는 보훈청에서 통보된 숫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직접, 간접 피해자인지는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자료는 고엽제 명단하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보훈청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10개 단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여기 있는 단체는 자꾸 인원도 줄고 이런데 예산을 들여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신 분들인데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추가발언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과장님 조금 빠진 게 있습니다.
  248페이지 중간쯤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맞춤형복지팀 방문용차량 구입, 이 보면 우리가 이게 복권기금으로 차량이라든지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내려오기를 복권기금 4200만 원, 국비 2800만 원 그렇게.

오우택 위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오우택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량 구입을 하고 나서 지금 차량 2대가 어디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동에 당감1동하고, 가야1동하고 두 군데 거기에 배치가 되어서 거기에서 우리 사례관리라든지 복지업무 볼 때 보시는 분 차 다니고 운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권기금하고 구비를 받아서 샀다. 그러면 이거 앞으로 유지관리는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로 이관이 되어서 동사무소에서 유지관리라든지.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동사무소에서 유지관리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운행하시는 분이 관리를 하셔야 되지 구에서 관리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 차량이 보통 1년에 2대씩 내려오는 것입니까? 매년 2대씩 받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거는 또 틀립니다. 내년에 3대 지금 해서 내년 예산에 올려놨거든요. 위에서 배정이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가 신청하면 뭐 몇 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는 3대를 해 주는 걸로 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방문차량이 총 몇 대인지 우리 구의원들은 의원실은 다 알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뭐 우리가 복권기금을 받아서 동사무소 1대씩 배정시키고 나서 이 차량이 예를 들면 몇 대가 있다. 몇 대가 있다. 왜냐하면 각 동마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차량 정수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 구에 차량 몇 대, 동사부터 SM3 1대에서 2대 이런 식으로 정수가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정수가 다 되어 있네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렇지요.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도 동사무소에서.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국가가 다, 공공단체,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면 취등록세가 다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방광원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희망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천현덕 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예, 성현옥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활센터가 어디에 있죠?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지금 전포동에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언제 이사했나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거는 작년 하반기에 일부 이동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일부라고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지금 초읍에도 있고 그다음에 전에 전포3동 주민센터 하던 데 일부 가 있고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전부 이전할 계획은 언제쯤 되나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거는 초읍동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임대기간이 올해 10월 말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10월 말 되면 전부 그 동사로 이전하게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그럴 계획입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그러면 구 전포3동사는 안에 리모델링이 거의 다 되어 있겠네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리모델링까지는 못하고 수선만 일부 조금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거기로 옮기기까지 전에 스포츠센터를 유치한다라든지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성현옥 위원  지금 거기 동사 활용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지금 현재는 저희들 지역자활센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다른 스포츠시설을.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아직 그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우택 위원  천현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반갑습니다. 260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찾았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서 8억 6978만 6000원이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2회 추경 때 4억 8897만 8000원을 삭감을 했네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절반 이상 삭감을 했는데 따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하셨는지, 안 그러면 어떤 내용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작년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계급여는 국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에 많이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작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이 정도 가지고 충분히 안 되겠나 했는데 사업기간이 짧다 보니까 지금 지급하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어서 반납한 것입니다.

오우택 위원  삭감하고 나서도 잔액이 1억 4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 구호성 예산이다 보니까 연말까지 저희들 2회 추경하고 나도 한 달까지 잔여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측해서 가지고 있다가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반납한 겁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절반 이상 삭감을 했는데 혹시 수혜대상자가 중간에 빠졌다든지?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수혜대상자가 빠진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실제 혜택받는 사람이 작았고 그다음 사업기간 자체가 조금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가 아니고 몇 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실지 집행한 것이.

오우택 위원  이거는 집행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내년도 마찬가지로 사업기간이 짧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한 10월부터 해서 사업기간 자체가 최초 시작 자체가 짧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년 계속 집행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총 예산을 잡았는데 수혜자들이 작아서 이렇게 삭감을 하고.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당초에 1년으로 해서 한 200세대 12개월 하는 것하고 200세대는 되는데 3개월 하는 거하고 그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개월 수로 그렇네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사업기간이 조금 적다 보니까 그 차이입니다.

오우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방광원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오우택 위원님 말씀에 궁금한 게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라는 거는 무얼 뜻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계구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30% 이하 분이 대상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언론보도 나오지만 그 기준을 벗어나는 분들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는 안 되더라도 시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차상위가 50%까지인데 30%에서 50% 있는 사람한테 일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형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로 해서 선정이 되면 최고 한 2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김미경 위원  예, 저는 부산형 이게 어떤 구분이 되는지 궁금해서.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생계구호에서 탈락하신 분들에 대해서 차선책으로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60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월동대책비 수급자 차상위계층 수급자 2회 추경에 이게 또 편성이 되고 895만 원, 집행잔액이 이게 1570만 원 돈이 남았어요. 보시고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예산 편성할 때 미리 파악이 잘 안 되는가요? 수급자 취약계층은 딱 그 숫자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런데 이거 월동대책비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부산형하고 비슷하게 차상위계층을 주로 해 주는 시책이 됩니다.

김재운 위원  예, 차상위 수급자.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래서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에서 보장해 주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월동대책비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법에서 혜택을 받는 분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순수 보장받는 분들이 당초 생각보다는 많이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차상위라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법에 의해서 이미 그런 혜택을 보고 있으면 월동비에 대해서 다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수급자 중에도 취약계층하고 차상위층, 제가 설명드려도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에 대상자를 파악하셔서 2억 9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도 895만 원 또 모자란다고 추경에 또 증액했습니다, 그죠? 이랬을 때는 숫자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10월 달에 895만 원이 모자라서 더 증액을 시켰는데 이때는 인원수가 다 나온 것 아니에요? 예산 파악이 잘 안 됐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집행잔액을 보시면.

김재운 위원  1570만 원.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이거는 저희들 신청에 의해서 배정된 게 아니고 시에서 구·군별 일괄로 추가로 배정해 준 것입니다, 추경해 줄 때 895만 원은.

김재운 위원  그러면 2900만 원이 본예산인데 895만 원은 우리가 별도 신청한 내용은 아니고 시에서 구·군에 일괄적으로 배분할 때 우리한테 890만 원이 배부되었다는 거네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저희들 예측한 대로 하면 본예산만 해도 충분히 가능했었거든요.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에다 미리 통보를 하든지 협조를 했어야지 890만 원 월동대책비 같으면 취약계층에는 큰 그거인데 배부한다고 그냥 추경에 들어와서 또 잔액 1570만 원 발생하고, 그죠? 예산 편성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맞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업무하면서 감안해서.

김재운 위원  시에서 이렇게 배정해 주니까 과장님 과에서는 큰 그거 없이 받았다가 반납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다음에 262페이지 이게 희망키움통장 사업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1, 2차 추경에 삭감도 없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이거 희망키움 같은 경우는 저희들 그 대상자 중에서 생계하고 의료급여 가구가 대상인데 이게 당초에 가입은 했다가 가입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입했던 거를 해지를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생깁니다.

김재운 위원  가입할 때 자기들 가입 조건을 다 아는 것 아니에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가입 조건은 맞더라도 근로소득이라든지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거든요. 생기면 그 통장이 유지사유가 안 됩니다.

김재운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설명을 조금만 더 상세히,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수급 가구에 대해서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하다가도 자기가 안 하고 싶다든가 그다음에 근로소득이 생겨서 대상에서 제외되든가 해서 중간에 해지하는 게 많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인원은 얼마고 중간에 해지하는 인원은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지금 그거는, 숫자 말입니까? 현황은 따로 없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있을 건데요? 그게 없이 이렇게 나와지나?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작년 2017년에는 중도해지자가 23명입니다.

김재운 위원  중도해지자가 23명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선정된 분들은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이게 정확하게는 월 평균으로 하면 79가구입니다.

김재운 위원  말씀은 자기들이 자격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중간에 소득이 생겨서.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것도 있고 본인의 그것도.

김재운 위원  본인이 신청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이 관련된 자료 저한테 좀 주세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런 거는 본인이 보니까 좀 더 홍보나 주민들한테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맞습니다. 이거는 부담하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앞으로는 권장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260페이지 중간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장제지원 사업 있죠?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지금 이거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이게 몇 가구 해서 어떻게 해 줍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장례업자가 있습니다. 이분한테 1구당 75만 원씩 절차가 끝나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이 금액이면 금액당 얼마 정도로 몇 명이나 하고 어떻게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지금 작년에 14가구가 있었는데 14가구 중에서 9가구는 생계급여는 급여대상자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고 순수하게 우리 급여자가 아닌 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네 분인가 있어서 75만 원씩 해서 375만 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장제만 해 주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딱 장제비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봅시다. 268페이지 한번 보시면 세출에 한번 봐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죠, 그죠? 인건비죠? 중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우리 의료 관리자 세 분 인건비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1차 추경, 2차 추경 다 증액했는데 집행잔액이 또 이렇게 남았네요, 138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574만 6000원이 본예산에 됐는데 1, 2차 추경에 약 2000만 원 정도를 증액했다가 집행잔액이 또 1300만 원 남았어요. 이게 인건비인데 어떻게 정확하지가 않죠?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저희들 의료급여 지침에 의하면 의료급여 세대에 따라서 3000명당 1명의 의료 관리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3000명당 1명?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저희들이 1300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2명 정도 증원사유가 있는데 그래서 국비에서 그 증원분을 내려주는데 우리 구 실정에 이분들 인건비 중에 기본인건비는 국비 지원이고 복리후생비는 구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금이 너무 좀 많아서 사업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내려왔던 인건비 2명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반납했죠? 그죠?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그랬을 때는 이 사업 의료급여 관리하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지금 세 분이서 업무량은 조금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지금 의료급여가 조금 감소하는 추세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연말에 좀 일시적으로 업무가 몰릴 때는 단기계약을 채용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우리 정규직 직원들도 한 두 분 정도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국비 내려왔는데.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국비 내려온 인건비만큼 구비로 복리후생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조금 확보하더라도 업무가 조금 이런 것은 분담을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작년은 일단은 그거 조금.

김재운 위원  어쨌든 연말 되면 우리가 모자라서 계약직도 쓰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계약직 쓰는데 작년에 판단한 걸로 보면 아직은 조금 2명 없이도 업무할 수 있는 정도다 해서 반납한 거고 앞으로는 1명 정도는 보고 저희들 내려오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인건비 부담해서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연말에 보면 업무량이 과다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계약직들이 매달리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1명 정도 더 추가 지원합니다.

김재운 위원  국비 내려오면 그거 정도는 우리 구비에서 추가해서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다음 여기 이분은 퇴직금은 없어요? 적립 따로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261페이지 하나만 더 확인해봅시다.
  이게 중간에 보면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이라고 있죠? 이게 뭘 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지금 생활이 불편한 중증환자들, 거동이 불편한 중증환자들이나 그다음에 집에 어떤 가사 그러니까 집 정리 이런 게 필요한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도우미들이 가서 그거하고 그거에 대한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등급을 매겨서 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지금 그것까지는 아니고 바우처식으로 해서 그 업체에서 하면 나중에 그 업체에 정산해 주는 택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 보니까 딱 맞네요. 선정해서 몇 명한테 어떻게 집행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는데 그게 지금 사업 시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12월 달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차피 국비 반납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부상으로 맞춰놓은 것입니다.

김재운 위원  수치상으로 맞췄죠?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이승민 위원  예, 과장님 그동안 제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전자에 김재운 위원님처럼 이야기한 부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겁니까? 바우처사업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잠깐만요 보겠습니다. 예, 바우처사업입니다.

이승민 위원  인원은 1명당 급여는 얼마나 나갑니까? 바우처사업했을 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월 20에서 30만 원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도우미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바우처니까 그 업체로.

이승민 위원  바우처 같으면 가정도 될 수 있고, 복지관도 될 수 있겠네요? 50명 이상 될 수가 있겠네요? 50명 정도 볼 수 있겠네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실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요?

이승민 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 정도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32명입니다.

이승민 위원  이것도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합니까?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게 되면?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구에서 관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하는 거니까.

이승민 위원  정확하게 바우처사업의 종류가 바우처 모집을 해서 가정에 나가서 직접 활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활동하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활동하는 시간은 바우처사업 했을 때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이게 지금 월 계산했을 때 24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27시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월? 그러면 하루에 3시간 정도?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3시간까지는 무리 아니겠습니까? 일단 개별적으로 방문해 가정의 사정에 따라 틀리는 것이니까.

이승민 위원  수혜자는 정해져 있습니까? 수혜자가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거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 온 거에 따라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오우택 위원님 추가질문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잠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 있지 않습니까? 260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우리 구에는 그냥 아까 민간인에게 위탁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만약에 사망하시고 나면 이거를 그냥 혈육이라든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조치 없이 민간업체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돌아가시고 나면 3일장이라든가 5일장을 치르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거는 경찰을 통해서.

오우택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다른 구라든지 다른 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잘못하면 법적으로 휘말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부모가 자식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연락을 다 끊어놨는데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쓰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으로 사망을 알려서 그런 문제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요즘 지금 계속 혼자 독거노인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게 줄어들지는 않고 더 많이 늘어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구에서는 민간업체에 주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인터넷에 며칠 올린다든지, 그분 스마트폰을 찾아서 혈육이 있으면 1차적으로 연락을 해서 한 번 정도는 알려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답변드리면 위원님 걱정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시스템이 견고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원조회는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신원조회까지 다 해서 최종적으로 연고 확인 안 된 분을 그래 처리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독거노인 고독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분이 안 생기도록 충분히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 다 연계를 해서.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저희들이 완벽하게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누락 없이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오우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정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우택 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조정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오우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경로당 운영 시비보조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 지금 6억 6626만 원인데 1회 추경 해서 예산현액에 6억 977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지금 운영비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4억 9088만 원인데 경로당 운영비가 보통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지금 280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건립도 많이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4억 9000만 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된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일단 비율이 시비가 50%이고요 구비가 50%인데 이거는 등록경로당에 한해서 월 개소별로 16만 원씩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많은데 재개발 안에 경로당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재개발하는 데서 경로당을 어떻게 다른 쪽에 조치를 하고 철거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일단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 주체에서 일단 내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확보해서 경로당 지을 때까지 어르신들은 어디로 갑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임시로 임대를 하든지 해서 임시거처를 마련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그런 사업은 하고 계십니까? 임시거주할 수 있는 사업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현재는 아직 직접적인 어떤 대상자가 없어서 부암동에 있는데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대상자라는 게 뭡니까? 아까 제 이야기대로 어르신들이 철거를 하게 되면 경로당이 없으면 그분들이 다른 경로당에 가시는지, 안 그러면 대상자를 어떤 대상자를 말씀하십니까? 어르신들 물건지를 이전하는데 임시로 거주하시는 경로당을 대상을 말하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일단 이사 가는 거주지를 곳으로 해서.

오우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전포동이라든지 가야1동 쭉 경로당을 건립을 많이 했는데 건립하는 게 좋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아파트라든지,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아파트도 해당이 되겠네요. 빌라라든지 일반주택 이런 데가 공실 같은 것이 많이 있으면 이거를 건립보다는 제가 볼 때 예산을 들여서 그거를 안 짓고 건립하려면 대지도 확보해야 되고, 건설도 해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냥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빌라가 공실이라든지, 1층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면 그걸 사들여서 저희 구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리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민원이 좀 발생합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빌라의 어떤 경로당 회원이 거기 계시면 모르겠는데 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주변에서 빌라 자체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반대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2017년도나 2018년도에 빌라를 사들여서 한다든지, 주택을 사들인다든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예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전혀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관계자님 한번 확인해 보시죠. 신축 빌라를 사들여서 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초읍 화목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를 좀 달리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초읍은 사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셨네요, 지금 빌라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손을 좀.

오우택 위원  손을 보았든 어쨌든 간에 일단은 신축건립을 안 하고 있는 것을 사들여서 출입구는 어쨌든 리모델링하게 되면 출입구는 대수선을 해서 건축과에 허락을 맡으면 대수선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건립을, 지금 안 그래도 부지도 비싸고, 부지도 부산 시내 거의 없고 하니까 지금 빌라나 주택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수선을 해서 그래 리모델링해서 사업하는 것이 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재개발하는 데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사시는 분, 재개발에 포함되지 않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갈 데가 없거든요.
  그분들이 삼삼오로 임시거주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임시거주를 하게 되면 또 임시거주하려면 빌려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아예 재개발 중에서 빠져 있는 부분을 사들여서 리모델링해서 하는 게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좋고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 준다. 우리 구는 그런 입소문도 나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업무파악이 좀 안 되신 것 같은데 초읍동 같은 경우도 있고 양정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양정1, 2동 같은 경우에도요. 양정에는 없습니까? 초읍동 2개만, 뭐 주택 사들인 거도 없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주택은 있는데.

오우택 위원  제가 아까 빌라나 주택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다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주택은 있습니다. 주택 하는 거는 평소에도 하고 있습니다. 빌라는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하여튼 빌라든, 주택이든 어쨌든 사들이면 안전진단도 해야 될 거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이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  성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278페이지 중간에 보면 부산형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 보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여기에 지금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는 전혀 편성되지 않고 있다가 2회에 갑자기 이렇게 편성된 배경이 뭔지 좀 궁금하고요. 여기 사업내용이 생애재설계 상담콜센터라고 되어 있고 분식다방이라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생애재설계 상담콜센터 이 사업기간이 6월 달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내용은 개인별맞춤형 욕구 조사라든지 생애만족도 검사라든지 재무 설계 진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식 다방은 운영기간은 부산진시니어클럽에서 합니다.
  이것도 사업이 10월부터 12월 달까지 하고요. 분식 제조 및 판매하고 사업장 청소하고 운영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분식제조기를 판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제조 및 판매, 만들기도 하고요.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다방이라는 것은 뭡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다양한 향기가 머무는 곳.

성현옥 위원  아! 이게 이름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걸로 다 쓴 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신청해서.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제일 처음에 보면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효행 경로, 모범노인 시상 추진 해서 원래 예산서에서는 10만 원 곱하기 5라고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49만 5000원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떻게 해서 5000원이 되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49만 5000원은 표창패를 5명 선정해서 단가가 9만 원 이래서 45만 원 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49만 5000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부가세 포함해서.

성현옥 위원  예, 그렇게 된 거군요. 그리고 276페이지 보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민간위탁센터가 있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여기 이제 노인사회활동 지원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관에 각종 복지관에 몇 개씩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사업들을 다루는 센터가 어디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지금 현재 수행기관이 개금종합사회복지관하고 9개 수행기관이 있고요. 거기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여기에 나오는 사업들은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주로 공익형 사업이고요. 기초수급자가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기초수급자가 받고 있는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말하는 것일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 노노케어하고, 환경지킴이라든지 그런 쪽에 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이제 양정 재가노인복지센터에 봉사활동을 몇 년간 해오고 있거든요. 어르신들께서 이 사업의 일종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한 10월, 12월 정도 되면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안 계세요. 주방에서 이렇게 보조를 하시다가도 1월, 2월 정도 되면 예산이 모자라서 당분간 한 2달 동안은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지원되고 있는 비용을 보면 4억이 넘는 돈이 지원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다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지 어떤 이런 관리 감독이라든지 집행되는 내용을 한번 점검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요? 이러한 내용을 자료나 알고 싶은데 끝나고 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리고 바로 밑에 시니어클럽 운영비라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이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은 또 어떤 단체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법인이 대한 사회복지법인 불국토고요. 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불국토가 현재 우리 지금 부산진구 관할에 담당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두세 군데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불국토가 하고 있는 전반적인 여러 가지 지금 저희 구에서 민간위탁을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혹시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거나 그러한 부분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항별 28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이 사업이 1차 추경 해서 5억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경로식당 무료급식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진구 같은 경우는 몇 곳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지금 현재 경로식당 구 관내에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해서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9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거를 노인들 무료급식은 노인들 인구수에 따라서 분할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집행하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기관별로 수용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다 연세가 많으셔서 다들 그거한데 예를 들면 식중독이라든지 그런 깨끗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분할균등으로 금액만 나눠지고 우리가 관여하고 이런 게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저희들이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오우택 위원  1년에 두 번요? 환절기마다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딱 두 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상하반기.

오우택 위원  상하반기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쪽에 영양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정된 분이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자문으로 다 채용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 분들은 영양들도 혼자 있는지 안 그러면 보조를 해서, 저도 노인무료급식을 해보니까 항상 하고 나서 돌아서면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무료급식하면서 식기세척기 이런 것이 없어서 일일이 저희들이 다 물로 삶고 그렇게 하거든요. 자체 내에서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영양사가 아닌 관리자나 누가 있어서 계속 체크를 해야만 되지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런 데는 특히 식중독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물을 끓여서 계속 식기라든지 삶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1년에 두 번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료급식하는 게 매일 일주일에 7일 중에 일곱 번을 하는지 며칠 정도 합니까, 지금 무료급식하는 경로당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기관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주 5회부터 주 7회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주 7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취약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주 7회 하는데요. 매일 자체적으로 위생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식자재 가져오는 데도 1차적으로 정해져서 그쪽에서 매일 공급되고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1년에 주로 단가 계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식자재는 매일 들어오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매일 새로운 음식이 들어오죠.

오우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교육 잘 받고 오셨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 1300억 정도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1388억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중에 연금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지금 현재 기초연금이 올해를 예를 들면 1100억입니다. 7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나머지 28%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한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장애인이라든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연금이 72% 되네, 알겠습니다.
  278페이지 명절 경로당 위문에 보시면 명절 위문품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품목을 어디에 어떻게 지급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명절 주로 경로당에 설하고, 추석.

김재운 위원  설, 추석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설에는 주로 김세트를, 추석에는 김세트 외에도 다른 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설, 추석 다 김세트 주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현재는 그렇게 주고 있는데요.

김재운 위원  올해부터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매년 같은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주시면 만족하십니까? 많이들 좋아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굉장히 좋아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보면 신암분관이 있죠? 범천동에 신암분관은 운영을, 과장님 자료 찾으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찾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신암분관은 민간위탁인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자체 센터장이 있고요.

김재운 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직원은 총 3명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직급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직급은 별도로 직급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 직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급수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팀장하고 그다음에 밑에 직원.

김재운 위원  3명인데, 그 방문하니까 대리라고 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보조하시는 분.

김재운 위원  팀장이라고 하나요? 그 세 분 다 직급이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팀장이 한 분 있고요. 나머지는 다 직원 2명입니다.

김재운 위원  일반 직원 2명, 팀장 한 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이분들은 그럼 소속은 어디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노인복지관.

김재운 위원  노인복지관에서 파견 나온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전포동에.

김재운 위원  전포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파견 나온 겁니까? 전포 장애인복지관에서 세 분을 파견시킨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전포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소속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위탁사업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노인복지관에서 업무를 신암분관에 위탁해서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직원은 노인복지관에서 채용하고요.

김재운 위원  직원 세 분이 노인장애인복지관 소속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거기 직원들이죠. 파견 나오는 것 아니에요? 세 분을 별도로 우리 분관이니까,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이 세 분은 우리가 여기에는 운영비를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매년 얼마를 지원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1억 3400입니다.

김재운 위원  1억 3400만 원, 연간 우리가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하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여기 주로 뭘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지금 현재 1층은 휴게실이 있고 사무실이 있는데 월요일하고 쭉 금요일까지 일단은 실버카페라든지 그다음에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냅킨아트교실이라든지, 종이접기교실 이런 것을 주로 하고요 다음에 요일별로 치매예방교실도 운영하고요.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프로그램은 운영을 몇 개 정도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53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참여 인원은 몇 명이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현재 일 평균 9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1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1일 평균.

김재운 위원  92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하신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프로그램 53개에 1일 92명이 참석하시면 많이 참석하신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우리 분관 치고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상당히 활성화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신암분관이지만 복지관 역할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나름대로 분관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예산 1억 3400만 원 정도 들여서 복지관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그래 봐도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1일 92명이면 연간 몇 명 돼요,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1일 평균 92명이고요 연간하면.

김재운 위원  한 3만 명 가까이 이용한다, 그죠? 여기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범천, 가야 쪽 이런 분들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우리가 복지관이 개금, 전포 해서 네 곳이고 신암분관까지 하면 5개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일단은 기본적으로 복지관에 등록된 회원은 현재 고정적으로 720명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720명 상당히 많다, 그죠? 이게 제가 보니까 등록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들이 범천권, 가야권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거리상의 접근이 좀.

김재운 위원  우리 위치적으로 그쪽에는 복지관이 없지 않습니까? 필요한 곳인데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오는데, 과장님 업무를 인수받은 지 얼마 안 되셨겠지만 신암분관이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서 철거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3만 명 가까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그거는 제가 오기 전에 여러 가지 격론이 있어서 사업이 지지부진했는데 실제로 주택조합에 들어가는 그 건물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니까 그러면 조합 측에서 제시하는 안이 옛날에 범천4동사 옆에 주거지주차장 부지에 자기들이 그만한 크기의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겠다.
  그래서 그거 같으면 구비가 전혀 투입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것 같으면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결재받아서 가설계를 받아봤는데 주민쉼터를 옛날 범천4동사하고 연결시키는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보완지시를 현재 내려 놓았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2층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 신암분관에서 운영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현재 헬스장 하고 있는 옛날 범천4동사 거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김재운 위원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그것도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니까 행정지원과하고 의논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일단 설계가 완료되고 하면 저희들이 기부채납받는 절차를 약정서를 맺고 해서 할 계획으로 해서 결재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추진을 하고 계시네요?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김재운 위원  하여튼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주민들은 작지만 복지관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이곳에 우리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 해서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일정 부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마지막까지 충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범천동에 복지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27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 지원금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경로당이 총 몇 개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지금 현재 등록경로당이 263개고요 무등록이 20개 합해서 283개입니다.

김재운 위원  무등록이 20개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무등록과 등록에 현재 예산이 차이 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조정환  일단은 운영비만 말씀드리면 일단 등록경로당이 한 달에 16만 원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무등록경로당은 절반 수준인 8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다음에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무등록은 연 50만 원 그다음에 냉방비는 연 10만 원 지원되고요. 난방비라든지 그다음에 특별난방비라든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김재운 위원  등록과 무등록에 난방비 이게 전기세하고 겨울에 보일러, 전자, 전기장판까지 다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물론 무등록경로당을 등록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많습니다.
  토지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회원 수가.

김재운 위원  회원 수도 문제겠지만 토지나 기타 부분에 등록으로 전환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등록과 무등록을 본인들은 개념이 없습니다. 등록과 무등록이라는 것을 어르신들은 갈 때 자기가 여기가 무등록인지 등록인지 알고 가지는 안 하거든요. 동네 경로당이 있으니까 가는데, 올여름처럼 이렇게 덥고 또 겨울에 춥고 할 때에 이런 난방비가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무등록을 등록으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등록경로당하고 무등록경로당을 같이 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재운 위원  그래서 운영비는 50% 등록, 무등록을 차등을 두어서, 등록과 무등록을 차이를 두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절감을 해야 되고 본인들이 무등록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회비도 내고 커버를 하는 것 같은데, 난방비 부분이 무등록이 등록으로 스무 곳은 전환이 안 되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무등록을 더 이상 우리가 늘려주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 이 부분은 어쨌든 무등록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특별한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없애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무등록에 계시는 분들을 등록으로 유도해서 그쪽으로 이용하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무등록경로당을 폐쇄한다든지 이래 안 하면 20개는 매년 안고 가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난방비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난방비 비율이 시비가 80%입니다. 구비가 20%고 현재 지역적으로 무등록이 현재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지원하는 금액이 적지 않다고, 많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현재 과장님 생각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 맞는 이야기이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봐서는 조금 그런 예산의 지원 방법이 변경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건데, 앞으로 그러면 장기적으로 무등록경로당은 어떻게 관리하실, 예산이 지금 이런데 계속 이대로 가실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가급적이면 인근 지역에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을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그런 방법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예산이 그렇게 안 된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무등록경로당 어르신들을 지금 신축보다도 기존 있는 경로당으로 자꾸 전환을 시켜서, 지금 작년에 경로당 몇 개를 건립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작년에 7개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올해 현재까지 몇 개 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작년하고 올해 말입니까? 올해 계획은 5개인데 현재 2개가 준공이 되고 3개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김재운 위원  그럼 7개고, 9개, 3개 하고 나면 12개 계속 이렇게 되는데 거리상으로 보거나 어떻게 하거나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조금 고생하시더라도 우리 과장님 생각대로 무등록에 시비나 구비가 책정이 매칭비율이 이렇다 보니까 난감하신 것 같은데, 무등록에 계시는 분들을 등록으로 전환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다음 281페이지 하나, 에어컨 세척을 매년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에어컨 세척 이거는 시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구별로 순회 세척하고 있는데 대상지가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145개를 했습니다. 2011년 이전 에어컨 설치 121개소하고 그다음에 2012년에서 2014년 에어컨 설치 24개소하고 총 145개소를 했는데 시에 업체가 청명시스템이라고 거기서 돌아가면서 추진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몇 년 주기를 주고 선정을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에어컨 설치한 연수를 보고 대상지를 정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필터를 세척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주로 필터하고.

김재운 위원  필터 교체가 아니고 세척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세척입니다.

김재운 위원  인건비가 들어가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인건비하고 기초적인 부품은 별도로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전부 세척비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부품 교체가 아니고, 다음에 284페이지 휠체어 무료 대여 나누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하단에 보시면,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휠체어 20대 구입했는데 이거는 어디에 비치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동 주민센터에 현재 20개 동이 있는데 동별로 1대씩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각 동에 하나씩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그럼 전부 다 비치 되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2개 있는 데는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현재 이 예산으로 다 구입해서.

김재운 위원  아니, 기존 있는 데는 없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기존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교체했죠? 있다가 새 것 사서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새로 업무를 맡아서, 마지막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289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애재활원 여기 차량구입, 방수 및 페인트공사 이거는 뭡니까? 무슨 차를 어떻게 구입한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기존에 차량이 있었습니다. 2003년식 차가 있었는데 그게 노후되어서 총 40명이 시설에 있거든요. 그분들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차입니다. 그게 노후되어서 차를 바꾸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 위원  성현옥 위원입니다.
  잠깐 다시 하겠습니다. 금방 김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구입 항목하고 방수 및 페인트공사는 기능보강사업에 분류를 해야 되는 게 맞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주로 자재구입하고 공사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차량구입도 같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조금 전에 김재운 위원님께서 등록된 경로당하고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의 난방비 지원을 좀 더 배려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무등록경로당을 이용하는 경우를 보면 주로 어떤 상황에서 무등록경로당이 생기는 걸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옛날부터 주로 무허가집을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십시일반해서 거기 거주하시다가 회원 수가 현재 20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평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토지 무허가라든지 땅이 하천부지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 자리에서 등록경로당으로 전환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옆에 부지를 구해서 신축해서 옮기든지 그리 해야 합니다.

성현옥 위원  현실적으로 인근에 등록된 경로당이 있기는 있는데 그 등록된 경로당에 가보니 어떤 분들은 몇 분 적응을 못하시는 거예요. 화합을 잘 못한다든지, 그래서 별도로 다른 곳에 그냥 몇 분 나오신다든지 해서 하는 몇 분 어울려 계시는 그런 경우에도 무등록경로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일단은 기존 회원 수가 20명 미만이고요.

성현옥 위원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주로 등록된 경로당보다는 규모도 굉장히 협소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시설들에 사실 난방비라든지 차별하지 않고 배려를 해 줘야 하긴 하는데 만약에 똑같이 지원을 풍부하게 해 준다면 그런 무허가 쪽으로 많이 또 몇 명 어울려서 그냥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좋은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굳이 난방비를 꼭 많이 등록된 경로당처럼 풍부하게 차별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세심하게 행정적인 부분하고 맞춰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잘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9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미경김재운방광원성현옥오우택
이승민

○출석공무원 (9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희 망 복 지 과 장 윤성필
   생 활 지 원 과 장 천현덕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정환
   여성아동가정과장최성심
   청 소 행 정 과 장 전영희
   관 광 위 생 과 장 김옥곤
   일자리경제과장강정석
   환 경 녹 지 과 장 심철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