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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284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284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7일 (금)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행정자치국 소관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행정자치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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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진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조정실부터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종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은 결산서 90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은 결산서 349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설명서 9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합계란입니다. 본예산, 1, 2회 추경, 간주예산을 모두 합친 398억 8662만 9000원에서 예산이 성립된 뒤에 승인한 예비비 1억 3990만 원을 뺀 예산현액은 397억 4672만 9000원이며, 이중 15억 7790만 8920원을 집행하고 381억 6882만 8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금액에서 예비비 380억 5378만 7000원을 제외하면 순수 불용금액은 1억 1503만 3000원으로 불용비율은 6.8%가 되겠습니다.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역량강화사업의 예산현액 1억 442만 원 중에서 9683만 2060원을 집행하였으며, 99페이지 창의지식 및 고객만족행정수행으로 7812만 원 중 7621만 98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건전한 자치재정기반구축은 5018만 6000원 중 4381만 4260원을 지출하고, 102페이지 기관공통경비 합리적 관리에서 8788만 원 중 6228만 9840원을 집행하였고, 103페이지 신뢰받는 법무행정구현은 1억 2294만 5000원에서 8263만 61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030만 8870원입니다.
  104페이지 정확한 통계업무추진은 9836만 2000원에서 9789만 5980원을 집행하고, 행정정보화구현 및 운영에서 10억 5344만 9000원 중 10억 2659만 36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685만 5370원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예비비 예산은 381억 9368만 7000원으로 지출을 승인한 1억 3990만 원을 뺀 예산현액은 380억 5378만 7000원으로 모두 불용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9758만 원으로 9161만 71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정홍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감사담당관 김정홍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총 예산 중 8310만 73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9만 67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구현으로 1895만 13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60원입니다.
  그다음 111페이지 하단에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구현으로 2314만 57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7만 3220원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인권증진으로 208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7만 6000원입니다.
  113페이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892만 61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만 582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행정자치국장 설만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694억 6212만 원으로 5993억 8023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5755억 2356만 원으로 미수납액 238억 5667만 원 중 31억 8034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206억 763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 행정자치국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989억 537만 원으로 903억 57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6억 849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8억 6296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76억 8495만 원 중 명시이월 31억 4543만 원, 사고이월 39억 9170만 원, 계속비이월 5억 4781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부터 135페이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73억 3159만 원을 조직의 균형발전도모, 주민자치기반강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평생교육기회 제공, 인력운영비 등에 651억 6140만 원을 집행하고 17억 419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2821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의 주요내역은 도시환경개선 시비보조사업인 부전천생태하천복원사업 홍보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 원, 도시환경개선시설비 16억 91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동 소관입니다. 동 소관 예산현액은 141억 4398만 원으로 92억 6068만 원을 집행하고, 초읍동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 5200만 원, 당감4동 시설비 및 부대비 28억 8239만 원, 총 47억 344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1억 488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9억 1564만 원 중 합리적인 회계제도의 운영,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공공청사 유지관리 등을 위해서 48억 3749만 원을 집행하고 781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부터 160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억 6870만 원 중 지방세징수, 개별주택 가격조사 등으로 6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146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부터 165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 8375만 원 중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세정구현, 효율적인 체납세관리 등을 위하여 3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67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8억 4678만 원 중 구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의 행사 개최, 건전문화정책 기반조성 등을 위해서 94억 5656만 원을 집행하고 1억 817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12억 85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의 주요내용은 전포동 구상반려암 주변 정비 시설비로 5억 4781만 원, 전포동 구상반려암 진입로 개설 시설비로 4500만 원, 초연공원 생태체험센터 관리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 157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억 1490만 원 중 최상의 민원편의시스템 구축, 기록물의 효율적 보존 관리 등을 위해서 6억 1036만 원을 집행하고 45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양사모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부산진구 지역발전과 40만 부산진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 부서별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현액은 149억 9831만 원으로 그 중 127억 4257만 원을 집행하고 9억 원을 2018년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5574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209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82억 424만 원으로 75억 515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억 5272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으로 223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의 예산현액은 64억 9407만 원으로 51억 910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차 추경에 편성하였던 치매안심센터 설치 관련 예산 9억 원을 공사시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302만 원입니다.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소관부서 심사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흥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흥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7회계연도 결산현황 총괄부터 5페이지 예산전용현황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470억 9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총 2528억 3300만 원에 실제 수납액은 2509억 9000만 원으로 징수율이 99.3%입니다.
  미수납액 18억 43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5억 93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실적과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입니다.
  당초예산액이 1381억 3700만 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153억 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총 1534억 37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8.3%에 해당하는 1047억 6100만 원이고 이월액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건립 등 총 10건에 85억 85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현액 대비 26.13%인 400억 91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의 발생 주된 원인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산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2017년도 불용액은 400억 9100만 원으로 2016년도의 206억 7800만 원 대비 매년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발생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1건에 600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11억 5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7500만 원, 예산절감이 200만 원, 예비비가 380억 5400만 원으로 예비비 380억 5400만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 불용액은 20억 3700만 원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예산의 불용처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불용액이 과다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더욱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과다한 불용액과 예비비는 예산을 일정기간 사장시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재정의 조기집행을 저해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 시 세수추계 및 비용산출의 정확성 제고에 보다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용액 증가요인 중의 하나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어렵게 확보한 국·시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부서별 불용액 현황과 주요내역은 도표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2건에 199만 8000원으로 문화체육과의 KBS전국노래자랑 행사 시 행사운영비에서 18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으며, 민원여권과의 여권사무추진 사무관리비에서 19만 8000원을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으나 전용의 오남용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사업비는 총 12건에 85억 85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행정지원과 도심보행길조성사업 등 9건에 40억 4500만 원, 사고이월액은 초읍동사 건립 등 2건에 39억 92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전포동 구상반려암 탐방로 정비공사 1건에 5억 4800만 원이며 이중 계속비 이월을 제외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는 금년 중에 모두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은 재무과 청사방호 청원경찰 부족 인건비 890만 원과 전포2동 주민센터 내외부 누수로 인한 배관교체공사 및 화장실 보수공사에 2198만 5000원 등 총 2건에 3088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7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3개 사업에 17억 2080만 2000원이며 사업비 대비 99.1%인 17억 54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의 집행률은 각 사업마다 양호한 수준이고 성평등 등 효과분석에서 13개 대상사업 중 9개 사업은 양성평등이 개선되고 있지만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예술학교 운영은 사업수혜자가 지나치게 여성에 치중되고 있으므로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금입니다. 2개 기금의 전년도말 기금조성액은 5억 4070만 7000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억 4159만 3000원으로 총 6억 8177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우리 동네 이야기 글그림 공모전에 300만 원을 지출하고 당해 연도 말까지 조성한 기금 6억 7877만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으며, 기금의 설치목적을 벗어난 지출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조건종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9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잠시만요. 한갑용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예, 부암동 한갑용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보면 구민헌장 홍보용 메모수첩 제작 이렇게 해서 1585만 23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민헌장홍보 리플릿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게 금액이 지금 35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해서 지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 구민헌장 홍보용 메모수첩이 이게 맞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이게 1개 가격이 얼마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단가가 832원, 825원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 832원, 825원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이게 잔액이 남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84만 7700원이 남았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거는 홍보용인데 제작을 다 안 하고 남긴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단가 곱하기 권수를 계약을 하고 납품을 하면 그거만 구입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남기려고 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국제화여비 해서 글로벌창의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 해외연수 해서 4350만 원을 지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명이 나간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6개 팀 29명이 다녀왔습니다.

한갑용 위원  29명이 다녀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사항별설명서 102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수당은 얼마씩 나갑니까, 1인당?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주민참여예산위원.

한갑용 위원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얼마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위원은 7만 원입니다.

한갑용 위원  7만 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116만 원입니다.

한갑용 위원  116만 원이면 몇 명이 참석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14명이 한 번 참석하고 9명이 참석해서 25명입니다.

한갑용 위원  116만 원을 7만 원으로 나누면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실장님이 1인당 위원 참석수당이 7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116만 원을 지출하셨다면 본 위원 계산으로는 16.57명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지금 116만 원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거죠?

한갑용 위원  제가 질의한 거는 위원회의 위원수당이 7만 원씩 나간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6만 원을 지출했다 그러면 역산을 하면 16.57명이 나왔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어떤 수당 지급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 금액을 다르게 표현한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제가 그, 14명은 7만 원씩 지급됐고요. 정정하겠습니다. 9명은 2만 원씩 지급되어서 98만 원하고 18만 원 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위원수당은 14명에 대한 7만 원, 98만 원이 집행되었고 주민참여예산토론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9명 2만 원이 지급되어서 18만 원 이렇게 지급되었습니다. 합치면 116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사항별설명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3995만 8000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2회 추경 때 1억 8000을 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소송은 이게 결과를 예측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는 7건 1억 3400만 원이 집행되었고, 2016년에는 4건에 200만 원이 집행되었고, 2017년도에는 6건에 300만 원 조금 넘는 것이 집행되다 보니까 금액이 크게 예산을 2016년 기준으로, 2015년도 기준으로 배상금을 2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실제 소송수행과정에서 소송결과 우리가 배상해 줘야 될 추정액이 줄어드니까 2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실제 집행된 금액은 300만 원 조금 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334만 1240원이 집행된 겁니다. 소송결과를 예측하기가, 예단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한갑용 위원  물론 소송의 결과가 예측하기 어렵겠죠. 어렵겠지만 소송판결 소송비용액을 보면 지금 예산액보다 더 증가해서 썼다 말이죠. 그러면 무리한 어떤 소송을 한 것은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산액을 초과해서 집행을 했다 말입니까?

한갑용 위원  8건을 했는데 소송비용액이 8건을 해서 2480만 원을, 3260 이렇게 나갔는데 거기에 보면 781만 8490원을 더 지출한 걸로 계획 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무리한 소송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위원님 예산현액에 보면 4500만 원이고, 지출액이 3600만 원 정도 되고, 잔액이 한 9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 세부내용에 보면 확정판결로 해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는 게 334만 원 정도 이렇게, 334만 1000원 이렇게 해 준 거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104페이지 상단에 보면 확정판결로 소송비용을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금액이 3260만 원을 물어준 거고 그다음에 증인여비는 없고 그렇거든요. 각 예산은 보면 증인여비는 37만 원, 확정판결 소송비용예산은 2400만 원 그다음에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예산이 2000만 원 이렇게 이 과목 안에, 목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서로 통용이 됩니다.

한갑용 위원  위원장님 이야기하십시오.

위원장 최진규  우리 한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물론 통계목 사이인데, 통계목 안에서 하는데 확정판결 소송비용액이 특히 많이 나온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소송이 어려운 게 아니냐 그런 뜻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맞습니다. 소송결과를 우리가 예측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1심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2심에 질 수도 있고 최종심에 또 이기고 지고 하는 이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갑용 위원  103페이지인데요, 사항별설명서.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한갑용 위원  아,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고요.

위원장 최진규  예.

한갑용 위원  103페이지인데 고문변호사 수당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 명입니까, 고문변호사가?
  3명이죠? 3명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3명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분의 선임기간이 지금 한 몇 년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고문변호사가.

한갑용 위원  최초 선임기간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진행된 게 한 몇 년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한 분은 2002년도, 한 분은 2004년도, 한 분은 2006년도, 10여 년이 됩니다.

한갑용 위원  10년이 넘었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면 그분이 최초 선임되었을 때의 나이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겠지만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선임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한 분은 세무 분야의 전문변호사입니다. 다 아시는 전문가고 또 두 분은 전문적인 변호사 경력들이 상당하시고 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로 이렇게 법률상담이나 이런 게 해보면 답변을 신속하게 또 응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위촉이 되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그래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세 분 다 일단은 10년이라는 세월이 다 지났습니다. 그 부분은 좀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저희들이 전문변호사님은 위촉하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활동성과나 이런 걸 좀 분석을 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당감동 출신 최문돌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0페이지 보면 중간쯤 건전한 자치재정기반구축 해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5400만 원인가 받았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1회 추경에도 삭감이 되고 2회 추경에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사무관리비 말이지요?

최문돌 위원  기반구축비에 거기 보면 운영비, 100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700만 원에서 43만 원, 64만 원 각각 삭감된 거 말이지요?

최문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재정기반구축비 거기에 1회에 99만 4000원, 2회 추경에 294만 5000원 했는데도,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도 불용액이 637만 원이라는 돈이 남은 것은 애당초 예산 편성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600만 원 대비해서 불용액 대비 예산이 5400만 원 정도면 비율이 그렇게 불용비율이 크게 높지는 않다고 여겨지는데.

최문돌 위원  불용비율이 아니고 이거 의회에서 1회 추경에도 삭감을 했고 많다고 2회 추경에도 또 삭감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삭감을 했는데도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그래 애당초 이 5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잘못됐다 이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건전한 자치재정기반구축이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789만 5000원 예산이랑 그다음 장 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재정집행 추진으로 보상금 예산이랑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랑 이렇게 각 단위사업별 합계액이 그렇거든요.

최문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애당초 이런 예산을 본예산 할 적에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만 이런 불용액이 안 남고 이 액을 남기면 다른 예산에도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차후에는 불용액을 많이 안 남도록.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만정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만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관심이 있는 것은 기획조정실에 창의지식 및 고객만족 행정수행에 있어서 국제화여비 여기에 대해 관심이 좀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29명이 글로벌 창의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연수를 떠났거든요, 해외연수에. 29명이 1인당 150만 원이라는 세금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나갔는데 저는 알고 싶은 것은 예산상의 금액 이게 문제가 아니고 평소에 지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서 글로벌 창의마인드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글로벌 창의마인드는 용어를 써서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제명에 속한 부분이고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조금 세계 모든 도시랑 우리 부산진구 도시랑을 비교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가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고 체험해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아주 원론적인 발언이시네요. 그러면 여기서 29명이 나갔는데 29명에 대한 부서에서 과별로 나갑니까, 어떤 포상순으로 나갑니까? 정말 선진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우리 구에 접목을 해서 좋은 행정을 주민복지에 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저희들이 연수계획을 수립해서 전 부서에 계획을 보냅니다. 계획내용은 뭐냐 하면 해외연수를 통해서 우리 구 발전할 수 있는 자기들 자유로운 제목으로 제안을 통해서 사람도 자기네들이 4명에서 한 6명 이렇게 구성을 해서 옵니다. 팀으로 구성해오면 그 팀이 적정한가. 또 적정한 도시를 가는가 이런 걸 또 한 사람이 여러 번 또 갔다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송만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글로벌 창의마인드 해외연수를 가고 가지고 온 보고서라든가, 보고서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실행방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실행방안이 있었으면 그에 대한 실행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2017년도 우리 직원 해외연수에 갔다 와서 구정 반영에 제안한 것은 보고서를 통해서 총 스물여덟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그중에 채택된 일곱 가지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채택되지 않은 게 11건이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뭐 갔다 오신 분들이 부서의 모든 일을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송만정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래서 제안은 했는데 그것은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송만정 위원  주민들을 대변을 하니까 저는 위원으로서 한 번 더 묻는데 이게 포상적인 그런 차원은 없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포상은 아닙니다.

송만정 위원  전임 구청장님의 뭐, 떠나면서 그에 대한 포상적인 차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여론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만정 위원  제가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29명에 대한 공무원 명단하고 이분들이 제안한 실행계획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실천에 대한 거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송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당감동 구의원 백범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7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시설비 해서 2차 추경에 2200만 원을 받아서 구민헌장비 추가건립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건립을 하게 된 동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저희들이 구민헌장비가 구 청사 광장에 기존 건립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 아시다시피 초연근린공원이 조성되고 그 공원에다가 헌장비가 필요하다는 구청장님 판단에 따라서 그쪽에 기존 되어 있던 걸 이전을 하고, 이전비용은 한 290만 원 정도 들여서 이전하고.

백범기 위원  아니, 어디에 있는 걸 이전을 하셨다는 이야기시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지금 현재 우리 청사 들어오면 왼쪽에 보면 구민헌장이 있습니다. 이거 설치하기 전에 기존 있었거든요. 그걸 초연근린공원에.

백범기 위원  아, 기존 있던 구민헌장비를 철거해서 초연 그쪽으로 옮기고 여기는 새로 만들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여기는 새로 설치한 건데 그 비용이 1899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 합계 2189만 원이 들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래 이전비용과 설치비용을 합치면 21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그 기존 있던 우리 구민헌장비가 잘못돼서 그리로 옮긴 거예요 아니면 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여기 구청 앞에 새로 세우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걸 초연으로 옮긴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올해 초연근린공원을 준공하고 보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초연근린공원이 잘 아시다시피 공원 지정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나서 공원으로 조성된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구민헌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새로 거기에 설치를 하느냐, 기존 이걸 옮기느냐는 판단은 아마 전임 구청장님께서 판단을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새로 만들면 기존 있던 걸 옮기는 게 아니고 새로 만들 장소에 새로 만들어서 설치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기존에 있던 걸 철거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쪽에 새로 만들었다는 거는 뭔가가 조금 위선적인 그런 부분이 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거는 뭐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 관점의 말씀인데 제가 뭐라고 답하기는 곤란한 것 같고요 그 당시 청장님께서 판단을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2016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 그 사건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위원장 최진규  1심, 2심은 승소를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지금 현재 조례가 무효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각하되어서 우리가 이겼고, 원장의 지위확인은 지금 상고심이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 지위확인 2건하고 위탁운영기간만료 무효확인 등 이거는 저희들이 패해서 종결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건의 송사가 있었는데.

위원장 최진규  지금 종부세 관련해서도 집단소송이 제기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위원장 최진규  종부세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종부세?

위원장 최진규  예.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종부세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와 관련된 사건.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취득세, 예.

위원장 최진규  아, 종부세가 아니고 취득세요. 취득세 관련해서 집단소송이 제기되어 있던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이것도 대법원 계류 중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정보시스템고도화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재난대비 면진테이블을 설치했는데 이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몇 페이지?

위원장 최진규  106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고도화사업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재난대비 면진테이블 설치가 있습니다. 이 면진테이블을 몇 개를 설치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25개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이거는 언제 설치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2017년 5월에요.

위원장 최진규  그렇죠. 그러면 2017년 5월에 이게 설치하고 나면 지금 집행잔액이 1800만 4810원입니다. 이거는 정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왜 정리 안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이게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1800만 원 절감을 해서 2회 추경에도 절감을 했었어야 했는데 아쉽게 절감을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추경 등을 살려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주의를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옛날에는 행정정보화 구현 및 운영사업에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사실은 칭찬해 주고 싶었고, 그런데 법무팀은 물론 소송을 하다 보면 상당히 그쪽에 집중하다 보면 회계적인 처리를 아무래도 좀 하기 어렵고 또 항상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좀 빨리 정리할 거는 좀 정리해 주셔서 그래서 가용자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만약에 제가 건의를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건의를 좀 드린다면 소송비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1심에 이겼다 하더라도 2심에 패하고 또 3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우리 예비비나 이런 정도로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신다면 우리는 기본경비만 편성을 하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해마다 2억이 나갔다가 몇백만 원이 나갔다가 이렇게 하는 추이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또 예산을 잡아놓지 않으면 결국은 또 예산이 부족해서 또 왜 예비비를 썼느냐 또 많은 꾸중을 받아야 되고 이래저래 좀 저희들도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그 고충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홍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1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 위원  부암1, 3동 한갑용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2페이지 보시면 거기 청렴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몇 부 정도 작성,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리플릿 2500매 제작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대상이 누굽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청렴홍보물은 우리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배부를 한 겁니다.

한갑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청렴문화현장학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대상이 누구고 장소는 어디 가셔서 하신 거죠?

○감사담당관 김정홍  이 청렴문화현장학습은 대상은 우리 공무원입니다. 우리 진구청 직원들 대상으로 연간 1박2일씩 2회로 80명이 다녀왔습니다. 장소는 전남 장성군에 있는 평생교육센터라고 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청렴교육 관련으로는 상당히 유명한 곳입니다. 백비선생의 청렴유적지라든지 청렴강사를 모시고 1박2일 동안 청렴교육 받으러 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한갑용 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저희들은 이게 무슨 사업처럼, 도로공사처럼 얼마 투입해서 딱 그게 나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서 사실은 교육이라는 게 효과가 나왔다 안 나왔다고 저희들이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청렴점수가 지수가 작년에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청렴조사를 해보면 좀 올라가면 저희들은 아마 이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지, 지금 제가 확정적으로 얼마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 시책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 취지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돈이 적지 않은 돈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그 성과지표를 한번 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하여튼 올해 청렴점수지표가 발표되면 그걸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효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 112페이지 거기에 청렴교육강사수당 해서 130만 원이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거는 몇 회를 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이거는 2회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2회.

○감사담당관 김정홍  2회 해서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오전, 오후로 나눠서 2회를 했습니다. 강사는 국민권익위에 있는 청렴 전문 강사입니다. 권익위에서 추천을 받아서 2회로 해서 1회 65만 원씩 2회에 130만 원 지급한 사항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같은 사항별설명서 112페이지 밑에 보면 인권교육강사수당 해서 3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거는 몇 회 교육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인권교육은 1회입니다. 1회고 앞에 있는 청렴교육강사수당은 우리 지방행정연수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에 의한 1급 강사였고 여기 인권교육강사는 2급 강사기준으로 하고 1회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제가 금액 차이를 질문하려 했는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밑에 인권교육강사를 2급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당일 섭외한 강사가 인권교육위원회에서 추천받은 강사가 2급에 해당되는 기준이라서 그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지급한 겁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지급한 게 아니고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하는 강사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준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차이가 조금 납니다.

한갑용 위원  청렴 못지 않게 인권도 중요하니까 수준에 맞게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횟수를 청렴 쪽은 이해를 했고 인권교육은 1회를 했다 하셨는데 인권도 청렴 못지 않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같은 위치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확대하든지 그런 방안을 제대로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  예, 송만정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만정 위원  양정, 초읍동 구의원 송만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우리 구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 맞지요?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렇습니다, 예.

송만정 위원  자리에 앉아계신 감사관님도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 맞으시고?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감찰하는 거, 감사하고, 그죠?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동정심을 느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계속 쭉 잘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입결산사항 설명서에서 보면 기타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112페이지 기타 보상금 500만 원.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부조리신고 보상금 말씀이시죠? 예.

송만정 위원  예, 본예산에 500만 원이 잡혔는데 2회 추경에서 이걸 전액 삭감했거든요.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보를 받아서 알고 있지만 이 방송을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런 사항을 모르니까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우리 편성근거가 부산진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조례 제17조에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편성해놓고 우리가 부조리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 구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불법, 위법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로 인해서 손해를 막았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면, 해당이 되면은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법적으로 지급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해놓은 예산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 단위에서 부조리로 해서 아직 신고 들어와서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이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연말에 2차 추경 때는 500만 원 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만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홍보효과가 없고 아, 홍보를 많이 안 했고 내부감찰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는가 몰라도 공무원들 안에서 내부고발자는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내부고발자 없었습니다.

송만정 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내부고발자는 사실은 저희들한테 하는 것보다는 내부고발은 주로 국민권익위라는 상급부서로 많이 가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좀 드뭅니다.

송만정 위원  감사 내에서는 그렇게 고발을 하는 경우, 투서도 없고요?

○감사담당관 김정홍  투서는 외부에서 오는 투서는 있는데, 진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은데 내부직원 투서는 거의 없습니다. 내부직원은 투서라기보다는 저희들한테 와서 상담은 좀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거는 상담하고 우리가 필요하면 조사도 하는 거지 내부에 저희들한테 내부에서 투서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주로 외부로 많이 합니다, 투서는.

송만정 위원  제가 이제 또 묻고 싶은 것은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저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제 여당이 처음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정권이 바뀐 거잖아. 진구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럼 그전에는 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한 감시라든가 그런 거, 연도별로 건수라든가 그게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아닙니다. 그거는 직무감찰을 해서 징계건수라든지 감사를 해서 징계하는 건수는 엄청나게 많죠.

송만정 위원  그 내역 좀 보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그거는 뭐.

송만정 위원  그래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걸 공지를 하고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감사담당관 김정홍  아, 그거는 우리 홈페이지 가면.

송만정 위원  아,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저희들이 감사 우리 부서 들어오면 감사결과 공개란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완전히 다 알 수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거를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일을 잘했으면 잘했다고 속된 말로 광을 좀 내야 되고.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감사는 개인의 신분상의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거를 저희들이 징계사항이라든지 이렇게 했다는 거를 홍보를 할 수는 없고.

송만정 위원  아니, 개인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안 되더라도 어느 부서에서 어떠어떠한 사건으로 직무감찰을 해서.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감사결과는 공개를 합니다. 감사결과는 공개를 하는데.

송만정 위원  그런 것은 홍보를 하셔야.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런데 위원님 직무감찰은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합니다.

송만정 위원  홍보를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직무감찰은 개인에 대한 감찰이기 때문에, 감사결과는 일단 업무감사기 때문에 업무감사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홈페이지에 가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직무감찰은 개인의 신분에 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직무감찰은 저희들이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감사내용만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평가자료가 그거밖에 없겠네요. 제가 말하는 의도는 감사과에서 이렇게 해 주셔야 공무원들이 좀 더 자기 직분에 맞게끔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하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감사결과는 저희들이 공개하고 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직무감찰결과를 홍보하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리고 저희 국내여비에서 2800만 원 정도를 해서 2765만 원을 경비를 사용을 하셨는데 이게 전부 다 관내출장여비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부서만 특히 있는 게 아니고 직원들 관내국내여비입니다.

송만정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 1인당 1일 여비가 나갈 때 그 계산 나가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1인당 2만 원입니다, 1일 2만 원.

송만정 위원  1인당 2만 원이면.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월 13만 원 아, 월 13일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13일 해서 그냥 출장 나가고 관내 돌고 이렇게 하면, 그 내역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것도 공개가 다 됩니까? 주민들이 알려고 하면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어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출장을 나가잖아요. 나가면 그에 대한 여비, 누가 어디로 갔다든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김정홍  아 예, 여비 지급명세서에 보면 다 나오죠.

송만정 위원  그것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아니, 그거는 뭐 필요한 부분을 각 부서에다가 요청하시면 될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저희들이.

송만정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주민들이 봤을 적에.

○감사담당관 김정홍  주민들이 보라 해서 여비 이런 거 예산을 전부 다 공개는 할 수 없고 공개가 필요한 부분을 공개 요청하면 언제든지 정보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정보공개를 요청하지 직원들 업무 하나, 여비 외부에 출장 나간 거까지 전 직원 거를 어떻게 다 공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송만정 위원  아니,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구민들,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퇴근하고 나서도, 하나의 사례입니다. 퇴근하고 나서 옛날에 그냥 카드를 끊고 이랬는데 지금은 지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송만정 위원  그렇듯이 관내여비를 이래 가지고 나가면서, 나가지도 않으면서 사무실에 있으면서 관내여비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우리 직원이 한 1000여 명 직원들 외근 하루하루 나가는 것까지 사실은 저희들이 그때마다 다 공개할 수는 없고 그런 건 하여튼 우리가 직무감찰이라든지 시간외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걸 직무감찰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저녁에 외근 갔다가 저녁에 시간외를 안 하고 밖에 가서 놀다가 시간외하기 위해서 와서 지문을 찍고 이런 행위는 지금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공직기강감찰 차원에서 암행감찰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되어서 적발이 되면 저희들이 회수도 하고 그래서 한 번 적발되면 앞으로 두 달간이라든지 시간외근무를 명령을 아예 못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수시로 하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행정지원과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1000여 명이 외근 나가면서 어떨 때는 외근부 간다고 달아놓고 사실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 없다고 저희는 장담 못하는데 최대한 그런 것을 줄이려고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도 하고 암행감찰도 하고 수시로 교육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경우가 없다, 있다, 하겠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하여튼 최대한 없도록 저희들이.

송만정 위원  방금 이야기하실 때 징계건수가 있다면서요.

○감사담당관 김정홍  아니, 그래 징계건수는 업무라든지 다른 거는 있지만 이 외근 가지고는 징계한 거는 없다 이 말입니다.

송만정 위원  한 번도 없네요?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이거 가지고는 징계건이 아니고 그런 게 문제가 되면 일단 회수를 합니다. 회수하지 시간외수당을 예를 들어서 부적당하다 해서 바로 징계 가고, 징계라는 것은 잘못했다고 무조건 징계 주는 건 아니고 저희들 징계양정기준이란 건 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거 한 번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징계하고, 일단 회수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회수한 공무원 숫자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통계 있을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회수한 건은 그거는 사실은 몇 건 있을 겁니다.

송만정 위원  그 통계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거는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행정지원과에서 복무부서에서 시간외근무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무부서에서 관리하다가 우리한테 만약에 감사가 오면 우리가 통보하면 회수를 시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있는 게 있는가는 저희들이 한 번 보고 필요하면 제가 위원님한테 한 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2쪽에 아니,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제가 공식명칭 때문에 그러는데, 인권도시육성사업에서 세부사업이 구민과 함께 하는 인권증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권위원회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 공식명칭이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감사담당관 김정홍  보통 인권위원회라 했는데.

위원장 최진규  그래 인권위원회라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그게 공식명칭이지요?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렇습니다. 공식명칭입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그래서 공식명칭이 이게 국가인권위원회하고 그런 개념으로 헷갈리니까 우리 구의 정확한 위원회 명칭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할 때요.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그 앞쪽에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구현사업에서 보면 제가 전에 업무보고받을 때 보니까 청렴퀴즈제 운영을 했다고 제가 그때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자료에서 봤는데 청렴퀴즈제 운영해서 20명한테 문화상품권을 줬는데.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그거는 지금 예산서에 없단 말입니다. 아, 결산서에. 그래 어디에 포함시켰나 하고.

○감사담당관 김정홍  아, 그거는 위원님 2017년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없었고 2018년도에 저희들이 할 때 그 당시에.

위원장 최진규  올해?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올해부터 지금 5만 원으로 해서 예산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청렴퀴즈제를 운영은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우리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만 원씩 떼 가지고 그냥은 못 있고 해서 우수성적자들 1만 원씩 지급했기 때문에 여기는 안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 그랬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올해 2018년 예산에는 5만 원씩 지급한 게 나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사항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개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임상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17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을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부암1, 3동 한갑용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보다도 저는 2017년도 주요성과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죄송스럽지만 국장님께서 사항별설명서에서 찾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주요성과에 보면 우수공무원 연수 60명 해서 7000만 원을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 내역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과장님 아마 사항별설명서 118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 제가 보니까 119페이지에 그쪽에 보시면 될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무성과 우수직원 연수비는 오랫동안 우리 공직에 계시다가 장기근속자 및 모범공무원 이래서 퇴직하시는 분들, 퇴직하시는 분하고 모범공무원으로 상을 받으신 사람에 대해서 2회 실시했습니다. 20명 그래 가지고 했는데 1차는 해외 스페인, 포르투갈 8박10일 해서 갔다 오셨고 이거는 모범공무원 13명이고, 2차는 스위스, 이탈리아 이래서 7박9일로 갔다 왔습니다. 이분들은 퇴직하시는 공무원들, 2017년도에 퇴직을 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한 번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취미클럽에 17팀에 대해서 570만 원을 지원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취미클럽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취미클럽은 우리 축구 그다음에 등산 이래서 취미클럽이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한갑용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2017년 주요성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후동사개보수 해서 전포2동에 22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게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재해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항을 대비해서 마련한 재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노후배관 교체라든지 이런 거는 예측이 안 되는 겁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사실 예비비는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재해, 국가적인 재난이라든지 그럴 때 쓰도록 편성한 게 예비비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거는 내용이 아마 미리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앞으로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좀 예찰활동을 하셔서 노후동사가 있다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당감동 출신 최문돌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직원능력개발비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그 부분은 자치구 공무원 위탁교육도 있고 대학원 위탁 교육이 있습니다. 쓰고, 상당히 불용액도 남았는데 몇 번 해서 몇 명이 갔습니까, 이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직원능력개발비는 사실은 우리 방송통신대학하고 그다음에 동의대학교 대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내는데 사실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지만 참석하는 직원들 사실 야간에 다녀야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참가율은 저조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게 전액입니까? 본인 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동의대학교는 80%고, 방송통신대학은 성적이 조금 60점 그러니까 C 이상 해야 100% 줍니다. 동의대학교는 80%. 80%가 동의대학교에서 하고요 우리가 20%를 지원합니다.

최문돌 위원  아니, 본인 자부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자부담이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없고, 전부 우리 구비로 다 보조를 해 주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구비가 20%고, 동의대학교에서 80%입니다.

최문돌 위원  80% 해 주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그렇게 해 주는데도 이렇게 많이 홍보가 안 됐습니까? 이래 안 가고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합니다마는 이게 저녁에, 야간에 수업을 가야 되기 때문에 방송통신대학은 토, 일요일에 또 가야 되고 그래서 신청자가.

최문돌 위원  신청자가 적을 것 같으면 이렇게 본예산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지 말고, 예산이라는 거는 이렇게 뭐 650만 원이라는 거는 1년간 사장되는 예산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자가 적고 하면 내년부터는 대폭 삭감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갈 수 있는 사례를 좀 파악을 해서 본예산에 앞으로 예산을 잡아주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유의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반갑습니다. 양정동, 초읍동 구의원 송만정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지문인식기 구입이 2대가 있거든요, 154만 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페이지가?

송만정 위원  이게 따로 뽑아서, 조직의 균형발전도모란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지문인식기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걸 도입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지문인식기는 사실은 작년에 2대 구입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구청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안 그러면 동사무소 같은 데 멀리 떨어진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편리를 위해서 했는데 아, 그 내용은 아니고요. 지문인식기는 우리 동 직원들 시간외수당을 주기 위해서 동에는 자체적으로 그냥 적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구청에 지문인식기가 있으니까 작년에 구의회에서 동에도 지문인식기를 편성하라 그래서 지문인식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동 직원도 퇴근할 때 찍고 아침에 빨리 오면 찍으라고 그래 가지고 해놓은 게 지문인식기입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 의도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인식기 자체가 옛날에는 카드를 해서 시간외수당을 받아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계속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 저번에 노조 쪽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기안란에 보면 공무원들 정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문인식기 이거를 없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구란이 있던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 취지가 그대로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취지를 도입한 취지를 잊지 마시고 노조에서 어떤 압력을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가부를 확실하게 정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질문 있겠습니다. 민간이전이라 해서 1억 5329만 2000원이 있는데 여기서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단체 법적운영보조하고 여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알고 있지만 주민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보고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122페이지 가운데 쪽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민간경상보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이래서 법률에 지원규정이 있거나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 후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 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 자유총연맹, 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끝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다음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및 제4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및 제4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의해서 부산진구지회하고 바르게지회에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내용이 해당되겠습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송만정 위원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래서 사회단체 공익활동사업비 지원 해서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부산진구지회,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20개 동마다 다 있습니다. 동 새마을부녀회 20개 동마다 다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부산진구지회, 동 바르게살기운동 이것도 20개 동에 다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 이래서 8개 관변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가는 돈이 보면 1억 5329만 2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저는 알고 싶거든요. 왜 제가 이걸 주장하느냐 그러면 보통 선거 때 보면 관변단체들이 선거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제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거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잠시 시간 되면 사퇴를 하고, 다시 정치시정 끝나면 다시 또 돌아갑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어느 당을 지지해서 운동하고 선거운동 그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 인지하는 부분이고 그분들 스스로가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관변단체에 대해서 지급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끝까지 꼼꼼하게 챙겨볼 생각입니다, 제가 4년 동안 할 동안은. 여기에 대한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국민운동단체 지원이라 해서 또 6621만 2000원이 또 있습니다. 여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맞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새마을지도자 이 협회에만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까? 다른 관변단체는 아예 안 하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통장자녀 장학금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만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통장에게 나가는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다른 단체는 없습니다. 새마을만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새마을만 왜 그렇게 특별대우를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새마을 아마 조직법에 의해서 옛날부터 새마을에서 봉사한다 이래서 지원규정이 장학금.

송만정 위원  그것도 새마을금고 아, 새마을지도자단체가 참 대단한 단체예요. 구청에 들어오면 태극기하고 같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그게. 물론 법률에 근거해서 그걸 게양한 거는 알고는 있는데 이번에 노조에서 그거를 게양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올라오기는 오는데 그거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런 관변단체에 휘둘리지 않고 감시감독 잘하는 그런 집행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최문돌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당감동 최문돌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송만정 동료 위원이 질의한 그게 민간단체보조금 안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지금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나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동별로 일률적으로.

최문돌 위원  예를 들어 새마을부녀회다. 20개 동이면 1동에 얼마씩 금액이 똑같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80만 원씩.

최문돌 위원  똑같이 나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그게 본 위원은 좀 잘못됐다 생각하거든요. 어느 동에 가보면 회원이 20명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10명 있고 어느 동은 30명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산을 심의하실 때, 우리가 작년 예산을 올해 심의할 때 단체별로 일률적으로 했는데 그거는 예산 심의할 때 이게 정해지기 때문에.

최문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전에는 단체별로 우리 의회에서 돈을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죠? 어느 시점에 와서는 1억 5000인가 되면 우리 집행부에다 위임을 해 줬습니다. 해 주면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얼마, 청소년협의회에 얼마, 바르게 얼마 거기에서 배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위에서 다 심의를 합니다.

최문돌 위원  심의를 하는데 전체 우리가 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예산을 주면 배부는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배부는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최문돌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거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동별로 회원 수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회원 수는 파악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잘하는 데는 회원 수가 30명 되고 또 잘 안 되는 데는 회원 수가 열몇 명밖에 안 되는데 이때까지는 80만 원 일률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항상 행정부에서는 똑같은 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했든 간에 지금 와서는 우리가 정권도 바뀌었고, 우리 청장님도 새로 바뀌었고 다 바뀌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식구가 많으면 당연히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듯이 회원이 다른 어떤 동은 보면 30~40명 능가하면 10명도 안 되는 회원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굳이 얘기하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조하는 단체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만약 할 계획이 있으면 차등지급을 해야만이 적게 받은 동은 자극을 받아서 활성화되어서 회원을 더 확보할 수도 있고 되는 거지, 10명 있는 곳하고 20명 있는 회원 수하고 같이 준다는 것은 잘못됐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23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한 거 있습니다. 이거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선발기준은 우리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고등학생,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고등학교에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의해서 우리가 출연금의 지급 등 있고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우리가 장학금을 신청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성적이 조금 우수해야 됩니다. 60점 이상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타 기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 또 장학금은 이중지급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최문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성적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 동에 이번 해는 내 애가 받았으니까 다음 해는 네가 받아라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렇게 하고 하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학금이라는 것은 돌려가면서 받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수한 성적이 되는 학생한테 줘야 될 거 같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되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님 이게.

최문돌 위원  그걸 반영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옛날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돌아가면서 받았는데 지금은 이 신청자가 새마을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고령화 추세가 되어서 자녀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이게 불용액이 생겼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자녀가 적단 소리입니까? 이게 앞에 내가 이야기했던 대로 회원 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회원 수도 적은 것도 있지만 노령화가 되어서 이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옛날처럼 1동에 회원이 30명 정도 되면 서로 못 받아서 그러는데 지금은 회원 수가 적으면 자동적으로 자녀도 줄어지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게 다 위에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위에 거하고, 우리 보조금 주는 거는. 그러면 지금 장학금을 줘도 회원 수가 줄고 하는 것 같으면 예산 편성도 이렇게 작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통상적으로 옛날에 해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새마을지도자가 노령화가 돼서 고등학교 자녀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리고 우리 송만정 위원 때 한 번 더 했는데 우리 새마을단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같으면 정치적으로 선거 때는 천거도 못하게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일시적으로 한 달 전인가 사퇴를 하면 또 하게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6개월 후에.

최문돌 위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되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앞으로 한 번 사퇴하면 다시 선거에 운동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 단체에 입회를 영구히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어놔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거는 3분기 안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 위원  보충질문 좀 할까요?

위원장 최진규  예, 한갑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아까 전에 제가, 122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용어에 정립이 안 돼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변단체라는 용어가 몇 번 등장을 하던데 관변단체의 뜻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요새는 관변단체라 안 하고 사회단체라 합니다. 옛날에는 관변단체 이래서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이래 했는데 요새는 사회단체 이래서 이거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중에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 그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 그다음에 동에 보면 또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협의회가 금방 뭐라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라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게 무슨 단체라고 했습니까? 방금 민간단체라고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사회단체.

한갑용 위원  사회단체라고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사회단체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헌법기관인데 우리가 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사회단체에 넣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잘 아시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기관이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대통령이 의장이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 위원들은 위촉을 하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촉해서.

한갑용 위원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 지원금이 지금 2017년도 거를 결산하고 있지만 타 단체에 비해서 지원금이 굉장히 작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이 단체에 지원금이 얼마였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1000만 원인데 사업비하고 운영비 500, 500 해서 1000만 원 똑같습니다, 2017년하고요.

한갑용 위원  2017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잘못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2016년도는 사업비, 운영비 500, 500이고, 2017년도는 1000만 원, 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타 단체들은 2016년도나 2017년도나 지원액이 같습니다. 왜 이 단체만은 지원액이 감소되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러니까 2016년도에 500, 500에서 2017년도에는 1000만 원, 500으로 해서 500 증가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증가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전체 금액이 증가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2016년도에 비해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500이 증가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평화통일자문회의 진구 조례를 부산시에서는 저희 진구가 최초로 지금 발의를 했고 물론 이게 담당 주무관님, 행정지원과의 주무관님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평통자문회의는 추세에 따라서 지금 9월 18일 날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등 여러 가지 일련의 진행사항이 있습니다. 통일을 대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2016년도보다도 아, 2018년도에 예산이 2017년도보다 감액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 예, 감액이 되어서 추경 때 올렸습니다.

한갑용 위원  감액이 됐다가 추경에 올렸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본예산은 감액이 됐습니다.

한갑용 위원  본예산은 감액이 되었다가 추경 때 올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물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같이 카테고리에 묶여서 지원하고 있지만 지금 현실을 봤을 때는 타 단체보다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했을 때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저희 의원들이 예산 편성과정에서 반영을 해야 될 문제지만 이거를 전체적으로 관리감독하시는 과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유념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만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생각이 나서 다시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민간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에서 국민운동단체 등에 지원한 게 1억 9274만 6000원인데 여기서 국민운동단체란 또 어떤 단체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하고 세 가지입니다.

송만정 위원  거기 목별로 그러면 이게 따로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목이 틀리다 보니까요. 국민운동단체 사무관리비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고요 또 민간단체별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어서 민간이전이 세목이 2개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지금 목이 틀려서 그래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계산을 했는데 이 금액을 안 넣어도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새마을운동 이 단체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게 그만큼 금액이 많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목차를 다 더해보면 방금 국민운동단체 지원금 이걸 빼더라도 총 토털로 정하면 2억 4350만 4000원이 나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새마을지도자에 좀.

송만정 위원  아니, 모든 게 많은데 그중에서 새마을운동본부가 1억 1621만 2000원이에요.
  아까 방금 저는 관변단체라 했지만 지금은 사회단체로 바뀌었다 하지만 명칭만 바뀌어서 그렇지 안에 속성은 똑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하십니까?
  본 위원은 그 속성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 이 운동단체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의 총 프로티지가 47%나 돼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회단체는 새마을운동단체만큼 그렇게 활동을 안 하고 숨어있는 조직입니까? 자유총연맹도 활동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새마을이 47%예요. 이거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지금까지는 새마을단체가 새마을지도자대회도 있고 또 시비 보조금이 많이 내려옵니다, 우리 구 자체예산보다도.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새마을이 예산 편성이 많이 된 거는 맞습니다. 앞으로는 새마을보다도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 그래 가지고 좀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제가 바라는 대답이 그거고요. 이 사회단체들이 활동하고 봉사하는 데 대해서는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우리 관 집행부가 일일이 다 찾아보지 못하는 거 그분들이 한다는 그런 노고에 대해서 보답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한 단체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입해서 하는 그런 원성은 없도록 집행부에서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예, 반갑습니다. 당감동 출신 구의원 백범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5페이지 위쪽에 자원봉사활성화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거든요. 4205만 6000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라고 되어 있고요. 이 자원봉사센터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전포2동에, 옛날에 전포4동사무소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 구전포2동사.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여기서 하시는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주로 자원봉사자 양성하고 기초소양교육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등록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코디네이터가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코디네이터가 총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4명의 인건비가 4200 정도 나간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연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원봉사자가 2017년도에 우리한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장을 포함해서 4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예, 그 내용대로.

백범기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발족이 되어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많이 집행이 안 됐다 그 말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차이가 좀 납니다.

백범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예, 고성숙 위원입니다. 송만정 위원님께서 새마을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구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새마을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또 구에서도 임원으로 했었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다 예산이 책정이 되지만 새마을단체에서는 조금 많이 열악한 가운데에서 제일 많이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균등하게 다 예산책정이 돼서 내려가지만 또 그 사람한테 주어지는 혜택은 그 활동한 거에 비하면 좀 예산이, 저는 예산을 새마을부녀회 예산이 한다 그래도 그게 활동에 비하면, 진짜 많이 활동해요. 그래서 늘 열악하고 가서 보면 집기 하나 진짜 보태줘야 될 실정으로 저희가 막 어떨 때는 그렇게 안타까운 실정도 있습니다. 가서 보면 난방기도 제대로 없고 이런 실정인데 물론 없는 동과 있는 동의 차이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거 그런 거는 앞으로 좀 수정해야 되지만 또 똑같이 이렇게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삭감이라든지 두고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또 늘 열악하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주평통이라든지 이렇게 골고루 지원비가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서로 의논해서 이건 했으면 좋겠다, 예산집행은.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형평성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당감동 최문돌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성지문화원 이거 어디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127페이지 성인문해교육기관요?

최문돌 위원  성지문화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성지문화원은 초읍에.

최문돌 위원  초읍에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당감1동에 있는 박OO 씨가 하는 그거 성지문화원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당감1동에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 과장님 업무가 아직까지 몇 달 안 돼서 잘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옛날에 당감1동사무소 맞은 편에 있는 거.

최문돌 위원  예,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시면 뒤에 계장님들이 보조를 잘해 주세요. 그리고 131페이지.

위원장 최진규  아니, 잠깐. 잠시만요. 아니, 그러니까 용어설명을 하시려 그러면 그거는 따로 그냥 자기가 위치라든지 이거는 알아서 하시고 이거는 지금 우리 결산과 관련된 거란 말입니다. 결산과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셔야지.

최문돌 위원  알겠습니다.
  대학 지역간 협력사업 해서 있습니다, 그죠? 사무관리비?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거는 어느 대학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동의과학대학하고 부산여자대학교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동의대학하고 부산여자대학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본예산이 안 되고 추경에 됐습니다, 그죠? 1회 추경에 됐는데 이게 보면 소모품비니 홍보비니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고 했습니다. 묘하게도 보면 이 금액이 1원도 안 남고 딱 떨어집니다. 참 묘하게 맞춘 게 본 위원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소모품 사고 하는데 10원짜리, 1원짜리까지 이렇게 맞춰서, 우리 행정지원과에 불용액이 좀 많은 편인데 여기는 목이 하나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7년도에 우리 공모사업해서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시가 2700만 원, 우리가 270만 원 그래 배정해서 2970만 원이 됐는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프로그램을 하는 걸 보면 시비, 구비를 받아서 했다면 이제 했는데 2970만 원을.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런데 그래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쪽에서 우리가 위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거 일반운영비를 하면 이거는 잔액이 남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도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이걸 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전부 수당으로, 강사수당으로 거의 나가다 보니까요.

최문돌 위원  강사수당이 아니고 거기 보면 홍보비도 나갔고, 소모품비도 나갔고 다 나갔습니다. 그 소모품을 사다 보면 10원, 100원 단위로 이렇게 우리가 할 수는 있어도 그래 이렇게 딱 맞추기도 힘이 드는데 이런 거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 한 번 찾아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주로 강사수당으로 나갔지만 소모품이나 이거는 아마 딱 맞추기가 힘든 건데 그거는 지도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양정동, 초읍동 구의원후보 송만정입니다. 아, 의원 송만정입니다. 후보가 입에 붙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면 부산진구장학회 활성화 지원 해서 출연금이 3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맞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제가 당선되기 이전에도 이렇게 3억씩 출연금을 지급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닙니다. 이게 처음에는 출연금을 많이 했지만 안 한 연도도 있었고요 작년에 아마 3억이 됐습니다.

송만정 위원  재작년에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재작년에는 2억이고요. 2016년에는 2억이고 2017년에는 3억입니다.

송만정 위원  제가 이걸 좀 챙겨봐야 되겠거든요. 5년간, 올해도 이거 장학금 지급됐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지급됐습니다.

송만정 위원  올해 거하고 5년간 부산진구장학회 활성화지원금으로 들어간 거 매년 들어간 거하고 지급 나간 내역하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출연금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출연한 출연금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현재 기본자산은 67억 3000만 원이고요 장학금 지원액은 30억 9000만 원 정도됩니다.

백범기 위원  30억.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총 자산규모는 67억 3000만 원인데 2018년 3월 31일 기준 우리 장학금 지원한 금액은 30억 9000만 원이 됩니다.

백범기 위원  아, 지원한 금액이 30억이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출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해마다 지원받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2017년도 예를 들면 86명에 1억 8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86명 중에 일반장학금이 58명이고 자랑스러운 부산진구 청소년 대상 해서 장학금이 4명, 특별장학금이 16명, 취업지원장학금이 8명 해서 총 금액은 1억 8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1억 8000 같으면 원금을 까먹고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자.

백범기 위원  이자 가지고는 이 1억 8000이 나오지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좀 힘들지요. 그런데 원금은 거의, 우리가 이걸 원래 100억을 목표로 하거든요, 목표액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민간인들이, 이사분들이 또 돈을 내고 해서 이게 사실은 어렵게 출발했는데 이게 목표는 100억입니다. 100억이 되면 더 이상 출연 안 하고.

백범기 위원  아, 그 원금을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자수입으로.

백범기 위원  장학회를 운영한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최문돌입니다. 장학금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순수장학금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운영비가 원래 장학재단에는 장학금이 나가야 되는데 일반운영비하고 장학금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일반운영은 사무국장하고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문돌 위원  예, 사무실 운영하고 전체 다 해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현재 우리 부산진구장학회에서 매년 초에 되면 우리 신안에서 소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판매한 그 수익금을 갖고 일반운영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아니, 수입사업을 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 보조를 받든 장학금 지급금액하고 거기에 하는 일반운영비하고 비율이 우리 장학금제도라는 거는 장학금을 많이 주는 목적이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장학회는 일반운영비가 장학금규모에 비해서 과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게 얼마 됩니까, 비율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비율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게 왜 파악이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장학회 소관이 되어서 지금 일반운영비하고 우리는 총괄관리는 하는데 일단 파악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부산진구장학회 관련해서 연도별 최근 3개년간의 수입, 지출, 거기에 쓰인 운영비, 지출에서 장학금으로 나간 금액 그다음에 운영비 이렇게 해서 도표로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 받아서 그렇게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렇게 만들어서 본 위원회의 각 위원들에게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장학금제도는 일반운영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학생들이 받는 것 같으면 장학제도가 수혜자가 많아야 되는데 본질하고 잘못하면 거꾸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연을 해 주기 때문에 감시감독도 철저히 하고 일반운영비가 많으면 견제를 해야죠. 우리가 주는 목적은 일반운영비로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장학금으로 줘야 되는데 일반운영비 우리가 3억 준 데서 거기에서 장학금이 나가야 되는데 그 일부가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서는 목적에 안 맞다 이겁니다. 그 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거는 공익활동사업비죠? 인건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업을 제안했을 때 그 사업이 타당하냐 안 하냐 그거를 파악해서 지급하셔야지 숫자 많다고 해서 많이 주고 그거는 개인이 유용하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거를 명확하게 딱 답변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숫자에 의한 게 아니고 그거는 공익활동을 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비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인원에 따른 비율배분을 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거는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우리 한갑용 위원님께서 아까 전포2동 노후동사 개보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데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죄송하다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게 지금은 심사가 안건이 결산안건하고 예비비 동의안건이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별개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결국은 예비비 사용을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노후동사 개보수가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 그래서 예비비로 썼다 그러면 그거는 예비비 사용에서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보조가, 파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구청 어린이집.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11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119페이지 구청 어린이집 위탁운영한 비용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우리가 지금 위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진규  예, 거기에 지출한 비용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지출한 비용은 2억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진규  2억 1128만 3210원이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이게 정확하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2018년 업무보고에 보면 2017년 성과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2억 1253만 1000원입니다. 금액이 차이가 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아마 예산액을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요. 2억 1253만 1000원은 예산액이고요, 이거 2회 추경에서 700만 원 정도, 700만 4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최종 집행액은 2억 1128만 3000원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이거는 예산액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사업이 원래는 어느 부서에서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희망복지과 사회복지파트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처음부터 복지파트에서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처음부터 사회복지파트에서 관리했네요.

위원장 최진규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활성화사업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옛날에 사회에 총무과가 있을 때 사회지능계라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원봉사활동을 거기서 관할하다가 이제.

위원장 최진규  계속적으로 여기서 관할했었죠? 옛날에 총무과에서 관할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총무과에서 관할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다가 희망복지과로 보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럼 희망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 편성하자마자 왜 다시 행정지원과로 옮겼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게 또 자원봉사업무가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요.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치 앞을, 조직개편을 그러면 예산심사가 끝나고 난 후에 불과 한 달만에 조직개편이 막 이루어집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요. 그러면 충분하게 이 업무가 어디에서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가 정해져 있을 텐데 희망복지과에서 예산 편성은 해놓고 1월 1일 부로 행정지원과로 사업이 이체된단 말입니다. 예산 심사와 이 부서 업무분장 사이에는 2달도 안 걸립니다. 불과 1달이죠, 1달. 그런 조직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희망복지과에서 넘어올 때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해서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인원이 2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자원봉사센터 소장하고 그다음에 사무직원 1명, 1명이고요. 코디네이터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거기 운영자가? 유급 실무자 인건비 할 때 여기 이게 4명 인건비란 말입니까?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코디네이터 2명 그래서 이제 전체가 4명.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4명입니다, 예.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또 사업이 하나가, 하도 사업이 이동이 되어서 진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다른 부서에서 넘어온 게, 넘어온 사업이 명품도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기초질서.

위원장 최진규  도시환경개선사업 그게 도시정비과에서 넘어왔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때 그 인원이 몇 명 넘어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4명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지금 제가 보니까 인력운영비에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가 보면 1억 3869만 1000원이 이체되어 온 거 맞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게 도시정비과에서 넘어온 거지요?

○행정지원과상 임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몇 명, 아까 3명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4명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4명.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 1억 6000.

위원장 최진규  여기 안 나타난 게 어디에 숨어있기는 숨어있는데 그거를, 명칭하고 여기에 지금 다르게 예산을 딱 숨겨서 지금 집행하신 게 있기는 있는데,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부암동 한갑용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 총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통행정과라든지 주차관리요원들의 급여가, 보수가 포함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이 됩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여기에 포함시키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회계가 틀립니다. 일반회계가 아니고.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회계를 부산시 구에 모든 구청이 교통행정과 요원하고 주차관리요원을 주차관리특별회계에 포함시켜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현재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만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부산시에 모든 구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부산시의 모든 구청이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대한민국 모든 구청이 다 그렇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대한민국은 확인이 안 되고요.

한갑용 위원  부산시는 다 그렇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거는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요.

한갑용 위원  같은 공무원인데 주차관리 징수 받은 금액으로 해 가지고 월급 받으면 소외감 안 느끼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특별회계는 자기들이 회계가 일반회계하고 구분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회계라 이래서 큰 소외감은 느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회계체계를 별도로 해서 그분도 여기에 다 보수에 포함시키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예산 편성기준에 이렇게 되어서 사실은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강제조항입니까?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예산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교통행정과 요원하고 주차관리요원의 인건비는 주차관리특별회계에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정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수정하겠습니다. 그런 규정은 안 내려오고 조례상으로 특별회계,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는 그쪽으로 인건비를 별도로 하라고 그런 내용은 있답니다.

한갑용 위원  조례에 되어 있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자, 그러면 만약에 조례를 개정하면 이게 다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예,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서 가능합니다. 조례만 개정되면요.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예,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참 생각하면 참 우스운 게요 주차위반딱지를 끊으면 월급이 된다는 겁니다. 공직자가 나와서 우리 시민들 슈퍼 앞에 잠깐 세워놓고, 친구집에 잠깐 볼 일 간다고 세워놓으면 기분 나쁘면 5분 만에 끊어버리고 조금 더 좋으면 15분 규정에 맞춰서 하고 그거 주차관리비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송만정 위원  따로 질문해야 됩니까?

위원장 최진규  따로 질문하세요. 여기는 지금 행정지원과고 그러니까 교통행정과하고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하셔야지.

송만정 위원  소관이 다릅니까?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  아, 이 보충질문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제가 이거 따지려고 마음 꽉 먹고 있거든요.

○행정자치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자,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재무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성숙백범기송만정최문돌최진규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재     흥     

○출석공무원 (11인)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보  건  소  장양사모
   기 획 조 정 실 장 조건종
   감 사 담 당 관 김정홍
   행 정 지 원 과 장 임상윤
   재  무  과  장이종화
   세 무 1 과 장 임형근
   세 무 2 과 장 이성헌
   문 화 체 육 과 장 김종국
   민 원 여 권 과 장 서영인
   보 건 행 정 과 장 김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