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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본회의-1차

(제284회-본회의-제1차)


제284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6일 (목) 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4회 부산진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5. 부산진구의회 박희용 의원 청가 동의의 건
0. 5분 자유발언(김재운 의원)
0. 5분 자유발언(오우택 의원)
0. 5분 자유발언(성현옥 의원)
0. 5분 자유발언(배영숙 의원)

   부의된안건
1. 제284회 부산진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부산진구의회 박희용 의원 청가 동의의 건(의장 제의)
0. 5분 자유발언(김재운 의원)
0. 5분 자유발언(오우택 의원)
0. 5분 자유발언(성현옥 의원)
0. 5분 자유발언(배영숙 의원)

(11시10분 개의)

의장 장강식  저희 구로 오신 송삼종 부구청장님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 그리고 각 과 과장님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미숙  의사계장 김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집회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우리 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2018년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같은 날 제284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8년 8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8월 27일 송만정 의원 등 열한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한갑용 의원 외 열일곱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8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3일 장백산 의원 등 다섯 분으로부터 스포원 서면 장외매장 이전·설치에 관한 건의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원 징계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음에도 배영숙 의원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해당 직을 사임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8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87조 및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92조에 따라 현재 기 구성되어 있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본 징계 건을 회부함을 알려드립니다.


1. 제284회 부산진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14분)

의장 장강식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6일부터 9월 17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에 따라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송만정 의원님과 한갑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16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장님과 협의 조정한 예결특별위원 아홉 분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무순입니다.
  오우택 의원님, 한갑용 의원님, 장백산 의원님, 최진규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 한일태 의원님, 박현철 의원님, 성현옥 의원님, 고성숙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7일부터 9월 16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진구의회 박희용 의원 청가 동의의 건(의장 제의)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구의회 박희용 의원 청가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재운 의원) top

(11시18분)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천1, 2동, 가야1동 출신 김재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거돈 부산시장님과 서은숙 부산진구청장님의 부산진구 부전도서관을 공공개발로 전환하시겠다는 전격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전도서관은 1963년 건립되어 매년 100만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산 최초 공공도서관으로 개관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부산진구민과 부산시민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톡톡히 해 왔습니다만 세월의 흐름 속에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지면서 부산진구청은 지난 7년 전에 민간투자 방식으로 전환하여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낡고 노후한 부전도서관의 재개발사업은 2011년 부산진구의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추진하였으나 부산시와 부산진구 간에 부전도서관의 원형보존 방안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사업으로 진척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산시의회는 제234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부대의견에 명시된 원형보존의 의견차이 즉 건축시행 시 옥상층의 부전도서관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의 해석 문제로 재건축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부산진구청은 부전도서관의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수익형 민간사업방식으로 부전도서관을 지하 3층, 지상 8층은 어린이자료실, 일반자료실, 열람실로 이용하고 판매시설로 지상 1, 2, 3층, 문화시설로 지상 4, 5층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복원하는 사업계획을 부산시에 제출한 상태이고 재건축 외에는 도서관 부분은 분할등기를 하도록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부산진구가 제출한 설계안의 원형보존 수준의 미흡함을 이유로 승인을 보류하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산진구의회에서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강외희 의장 외 상임위원장과 서병수 부산시장, 관련 부서 과장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고 집행부에서도 부산시에 협조요청을 거듭하였으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2016년 11월 부산진구청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잘 알고 계시는 서은숙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8월 13일 오거돈 부산시장님과 면담 후 공공개발로 진행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하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부산진구청은 2012년부터 추진해오던 부전도서관 민간투자사업을 전면 철회하기로 발표하고 부산시는 부산진구청에서 추진할 부전도서관 공공개발 사업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서은숙 구청장님께서 지난 7년간 표류해오던 부전도서관 재건축 사업을 하루빨리 마무리하여 구민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충분한 사전검토와 준비가 필요한 중요한 사업에 너무 성급하게 발표를 함으로써 혹시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행정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실 때에는 먼저 확정 발표를 하기 전에 좀 더 신중을 기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6년 11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한 결과발표가 9월에 발표될 예정인데 그 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에 결정하셨어야 했으며 특히 재선 구의원까지 하신 구청장께서 부산진구의회를 무시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부산진구의회와 긴밀한 협조로 구정활동을 하시겠다고 누차 말씀하셨고, 우리 부산진구의회도 집행부의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음에도 이번 부전도서관 공공개발 추진 발표 전에 부산진구의회와 단 한 번의 의견조율이나 설명회도 없이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점에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며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손해배상금액, 매몰비용,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이 의회에 통과되어야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하여 보다 살기 좋은 부산진구가 되기를 바라며, 뒤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서면디앤씨와도 사업해지 통보 전에 미리 사전 협의하여 매몰비용과 손해배상 비용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오우택 의원) top

(11시24분)

의장 장강식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우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의원  38만 구민과 존경하는 장강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초읍동, 양정1, 2동 출신인 주민복지위원회 오우택 의원입니다.
  올여름은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인해 많은 구민들이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지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폭염에 대처하기 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 경로당 냉방비 지원,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폭염 대책 중 횡단보도 앞 그늘막 설치 문제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로수 및 도시숲의 기능 방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 폭염에 따른 일사병, 열사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17년부터 횡단보도 주변에 그늘막을 설치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늘막을 설치할 경우 많은 공간과 유지관리에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준비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에 보이듯 그늘막을 펼쳤을 시 넓이 5m, 높이 3.55m입니다. 이후 가로수 그늘에서 10분 서 있을 경우에는 1.8도가 떨어지며 가로수와 낮은 화단이 있는 곳에서는 4.5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일반 가로수만 있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낮은 화단이 같이 있으면 온도가 4도 이상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로수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수증기를 내뿜는 증산작용을 하는데 이러한 효과를 더 높여 주고 복사열까지 차단하는 것이 낮은 화단입니다.
  열섬현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미지의 왼쪽에는 열섬이 발생하고 대기오염 열섬효과로 인해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표에는 건물과 건물 사이 심어진 나무로 인해 통풍구간 즉 바람 길이 만들어져 있으며 이 통풍구간으로 인해 열섬형성 저지가 이루어지며 공기 정화 및 대기오염, 온도감소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늘막 설치 시 인도 폭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하며, 우천 및 일기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 그늘막을 접고 펼쳐야 하는 관리의 번거로움과 인력낭비가 따릅니다.
  현재 설치된 그늘막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그늘막 개수는 총 29개이며 붉은색 테두리로 표시된 것이 2017년도에 설치된 10개소이며, 파란색 테두리로 표시된 것이 2018년도에 설치된 19개소입니다.
  그늘막의 개당 설치 비용은 약 200만 원이며, 인도 폭이 넓은 특정 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늘막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고, 도시숲과의 접목을 위해 그늘막이 설치된 곳에 가로수 숲을 조성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모 언론사가 진행한 실험의 결과에 의하면 그늘 한 자락 없는 횡단보도에서 10분간 땡볕에 서 있을 경우 얼굴 표면 온도가 35도에서 36.6도까지 올라가며 체온이 전체적으로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대기정화 미세먼지 관련 자료 보시겠습니다. 이미지에 나와 있듯이 느티나무 1그루에는 성인 7명이 연간 필요한 산소량을 생산해 냅니다. 그리고 1ha의 숲은 연간 미세먼지 46㎏을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 168㎏을 흡착·흡수하며, 미세먼지 46㎏은 경유차 27대가 1년에 내뿜은 미세먼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대기정화와 폭염에 따른 주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자투리 땅을 비롯한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낮은 화단을 조성하고 나무를 심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특히 현재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중 여유 공간, 교통장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로수 및 낮은 화단 설치가 가능한 곳에 설치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숲과 녹색 공간을 창출하여 아름다운 부산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장강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성현옥 의원) top

(11시29분)

의장 장강식  오우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의원  부산진구 주민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례대표 성현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진구의 부끄러운 교육경비 지원 현실과 개선 방향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학교가 교육을 전담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교육의 패러다임이 지역이 학교를 품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지난 7월 11일 자 국제신문과 8월 1일 자 부산일보에는 우리 구의 부끄러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부산진구의 교육경비 지원비율이 0.46%, 부산의 지자체 중 가장 저조하다는 요지의 기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장군과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교육예산 규모 면에서 기장군 107억, 부산진구 3억 7000, 조례 대비 교육경비 지원예산 비율 면에서 기장군 7.62%, 부산진구 0.52%, 학생 1인당 지원 총액 면에서 기장군 39만 원, 부산진구 7000원으로 이는 약 55배 차이입니다.
  해마다 이런 차이가 누적된 결과는 엄청난 교육 격차로 나타났습니다. 기장군은 2010년 이후 꾸준히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한 결과 현재 부산교육 1번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구는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학생들의 부산진구 탈출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에서 2017년 3년간 부산진구 31개 초등학교 전출입 현황을 보면 전출 대비 전입비율은 6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진구는 교육 낙후지역으로 역주행하고 있었고, 젊은 층이 떠나는 도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서은숙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교육현실에 대해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내년 교육경비 지원비율을 3% 이상으로 높이고 교육정책과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교육혁신지구 지정,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중학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과 급식 지원금 인상도 약속했습니다. 이전 집행부와 비교하면 거의 혁명적 수준이라 평가합니다.
  저는 서은숙 구청장의 교육 정책이 충실히 이행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 구의 교육경비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경비 지원의 격차가 교육의 격차로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중요성과 공평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인재 육성, 학생복리 증진,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 주십시오. 또한 동일한 여건에 있는 학생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성의 원칙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가 교육에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부산진구가 다시 교육 1번지로 부상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배영숙 의원) top

(11시35분)

의장 장강식  성현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의원  38만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야2동, 개금2동 출신 배영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복지조사 관리업무 이관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 8월 8일 국제신문 기사를 보고 본 의원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기사 내용에 보면 부산진구 관계자는 시스템 개편에 따라 수요자인 주민이 수급금 신청 과정에서 겪게 될 불편은 없다. 다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동 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을 방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일 자체가 주민들이 겪게 될 불편한 사항이 예상된다고 판단됩니다.
  부산진구는 구청에서 하던 복지조사업무를 복지수혜를 받는 대상자들이 접근성이 불편한 구청까지 오는 불편함을 덜어주고 좀 더 가까운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로 전부 이관을 하여 업무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동 주민센터로 이관하기 전 전 부산진구의회 19명의 의원님들께 2015년 11월에 간담회를 거쳐 설명회를 하였고, 동 주민센터 이관을 만장일치로 찬성하였습니다.
  전 의원들의 찬성으로 2015년 11월 25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2조를 개정하여 동 주민센터로 이관 후 6개월간 시범운영하면서 충분한 여론조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많은 주민들로부터 잘했다는 칭찬과 복지수혜자인 어려운 계층의 주민들에게도 호응을 받았던 업무입니다.
  이런 업무를 서은숙 구청장님께서는 조례도 개정하지 않고 의원설명회 한 번 거치지 않고, 주민설명회 등 그 어떠한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권한을 구청으로 넘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대표기관을 무시하고 행정기관에서 조례도 지키지 않고 일방적인 행정을 밀어부치기 식으로 한다면 어떤 구민이 구정 행정을 믿겠습니까?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청으로 이관이 필요하다면 주민설명회 및 의회설명회 등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 후 조례를 개정하여 이관을 하여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한 행정은 소통행정이 아닌 불통행정으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행정기관이 조례에 명시된 업무를 조례 개정 없이 이관합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2018년 8월 2일 입법예고 한 내용을 보면 조례 개정도 없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생활지원과 사무분장표에 통합조사 관리업무를 배정하였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부산진구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조례 개정 없이 규칙을 입법예고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모든 행정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변하는 자세로 행정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절차를 무시한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의회설명회, 주민설명회 후 찬성하면 조례 개정 후에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지침위반이라고 합니다. 지침이란 업무처리 방식을 규정한 것입니다. 법상으로 우선 순위가 조례가 우선합니까? 규칙이 우선합니까? 집행부에서는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시민주권 사람중심 부산진구를 건설하겠다는 구정비전을 밝히신 구청장님께서는 사람중심 행정서비스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배영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8대 의회가 시작되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8월 무더위도 매일 나오셔서 자료분석 등 열공하신 의원님들 모두 초심의 마음을 지속하여 주민들에게 보답하는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고성숙김미경김재운박현철방광원
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
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
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3인)
   김     재     흥     
   차     지     환     
   신     순     흥     

○출석공무원 (7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송삼종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보  건  소  장양사모
   기 획 조 정 실 장 조건종

  【보고사항】
   ○의안제출
   ·제284회 부산진구의회(정례회) 소집 요구
   8월 30일 의장 집회공고
   ·제284회 부산진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9월 6일 의장 제의)
   9월 6일   
                   (12일간)
   9월 17일
   ·휴회의 건
   (9월 6일 의장 제의)
   9월 7일 
                   (10일간)
   9월 16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8월 27일 송만정 의원 대표발의)
   (송만정·고성숙·김미경·박현철·배영숙·성현옥·오우택·이승민·장백산·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8월 27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8월 27일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한갑용·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8월 27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스포원 서면 장외매장 이전·설치에 관한 건의안
   (9월 3일 장백산 의원 대표발의)
   (장백산·박현철·백범기·성현옥·한일태 의원 발의)
   (9월 3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9일 구청장 제출)
   (8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9일 구청장 제출)
   (8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월 29일 구청장 제출)
   (8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8월 29일 구청장 제출)
   (8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9일 구청장 제출)
   (8월 29일 주민복지위원회 회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8월 3일 구청장 제출)
   (8월 3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8월 3일 구청장 제출)
   (8월 3일 행정자치위원회, 창조도시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