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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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본회의-1차

(제283회-본회의-제1차)


제283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20일 (금) 11시11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3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4. 휴회의 건
0. 5분 자유발언(최진규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재운 의원)

   부의된안건
1. 제283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0. 5분 자유발언(최진규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재운 의원)

(11시11분 개의)

의장 장강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미숙  의사계장 김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2018년 7월 10일 고성숙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7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같은 날 제283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2018년 7월 6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 부위원장에 백범기 의원이, 행정자치 부위원장에 한갑용 의원이, 주민복지 부위원장에 성현옥 의원이, 창조도시 부위원장에 한일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8년 7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제283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13분)

의장 장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우택 의원님과 김미경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top

(11시14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건종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를 쓰시는 장강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통해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선7기 구정운영방향, 기본현황, 상반기 구정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 구청장 공약사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구정 업무보고서
(구청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조건종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24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최진규 의원) top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최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천동, 가야1동 출신 최진규 의원입니다.   민선7기 집행부와 제8대 의회가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첫 번째로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1세기는 민주주의에 기초한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민주적, 생산적, 건설적인 정책 담당자로서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에 새로운 작업적 관계, 즉 워킹 릴레이션십(working relationship)을 정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역할을 정확히 인식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6대 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민선6기, 제7대 의회가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모범적인 수레의 두 바퀴가 되어 부산진구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저는 평범한 구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하면서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해 미력이나마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4년간 부산진구의 구정과 의정을 밖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기대와는 달리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봐야만 했습니다. 수레의 두 바퀴가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 줄 때 수레는 잘 굴러갈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모두 주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민선7기 집행부는 시민주권시대에 걸맞게 열린 행정, 민주적인 행정, 위민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 실, 과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은 신임 구청장의 구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공유하면서 끊임없는 성찰과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하나의 훌륭한 수레바퀴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혁신의 주체가 되어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정 이런 표현들이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여야 정당을 떠나서 모든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을 위해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고 협력하여 생산적인 의회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입니다.
  따라서 의원들이 주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기초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물론 권한과 책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확고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의원들은 때로는 지역의 대변자로서, 때로는 구정의 감시자로서 끊임없이 자기성찰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또 하나의 수레바퀴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고속 경제성장 과정에서 지나치게 행정의 역할과 기능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대해진 행정권력은 행정의 비효율성과 행정권력의 남용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시된 지방자치제 하에서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역할을 통해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왔습니다.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집행부에게 적지 않은 긴장감을 주어 지방행정의 독선과 독주를 막고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방행정을 감시, 감독하고, 지역의 중요정책결정을 담당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정체성을 확립해왔습니다.
  지방의회와 단체장이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보다 생산적인 관계가 정립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집행부와 의회라는 두 수레바퀴가 부산진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서로 감시와 견제를 하면서 강 집행부 약 의회가 아니라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서없는 이야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최진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재운 의원) top

(11시30분)

김재운 의원  존경하는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범천, 가야1동 출신 김재운 의원입니다.   특별히 서은숙 구청장님의 당선을 축하드리고 구의회 의원 출신 구청장이 탄생하였다는 것에 부산진구의회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가야 산복도로의 여러 문제점 중 불법주정차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산진구 가야동 산복도로는 주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벌였고, 산복도로가 개설되어 주변의 주거환경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빌라나 다세대주택이 많이 건축되어 노후 불량주택 정비 등의 주거환경은 개선되었으나 차량 소유 주거인구 증가에 따른 산복도로 주차장이 전혀 구비되지 않은 그야말로 날마다 주차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야간에 가야 산복도로를 주행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야동 주민들의 차량들이 2차선 도로 양쪽을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서 차량의 양방교행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재가노인요양센터에서 국민아파트 삼거리까지는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자료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응급환자나 긴급한 재난처리 차량조차도 통행이 불가할 정도입니다. 때문에 지진이나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주민들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 쉽게 해결되지 않느냐고도 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주차공간이 전혀 없는 지역에 주차대책도 없이 무작정 단속을 한다 해도 이 또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이미 수십 년간의 주차단속 행정정책 가운데 증명되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주차난이 발생되는 것은 결국 부산진구청이 당시 정책에 의하여 주차장 없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시행하였기에 우리 부산진구청의 책임 또한 없다고는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가야 산복도로의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남공영주차장은 주차면수 60면으로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를 봐 주시면 주차장 가운데 보이는 건물을 추가 매입하여 복합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주변의 불법주정차 차량들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부지확보 시 감정평가 문제로 관련 부서에서 무척이나 힘들어하고 있으므로 구청장님의 슬기로운 해결을 바랍니다.
  둘째, 가야 산복도로 국민아파트에서 삼정아파트, 재가노인요양병원 구간을 일정 구간별, 한쪽 면만 주차가 가능하도록 주차 허용구역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보차도 경계석을 제거하거나 낮추어서 주차를 하도록 유도하여 산복도로의 차량통행이 양방향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면 마을버스의 운행과 불법주정차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재 안창삼거리에서 범천 건강문화센터 동의대 입구까지 약 3.3km이고 버스 노선이 없는 구간은 범천 건강문화센터에서 동의대 입구까지 약 2.2km입니다.
  마을버스 정류소 조정은 부산진구 소관이므로 안창 가야 간 산복도로 간 노선 신설은 타 노선 대비 수익성은 낮으나 주민들의 불편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청 관계 부서에서는 본 의원의 발언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은숙 구청장께서도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취임 초기에 가야동 주민들의 해묵은 민원을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8대 의회는 일하는 의회, 깨어있는 의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무한한 찬사를 보냅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부록] ※제8대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표 끝에 실음
  


○출석의원 (18인)
고성숙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
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
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
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김     재     흥     
   정     정     희     
   차     지     환     
   신     순     흥     

○출석공무원 (5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최기수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보  건  소  장양사모
   기 획 조 정 실 장 조건종

  【보고사항】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명       일자
     ----------------------------
   의회운영위원회       백범기        7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한갑용        7월 6일
   주민복지위원회       성현옥        7월 6일
   창조도시위원회       한일태        7월 6일
   ○의안제출
   ·제283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소집 요구
   (7월 10일 고성숙 의원 등 7인 발의)
   발의자  고성숙·김동효·박현철·성현옥·이승민·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7월 12일 의장 집회공고
   ·제283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7월 20일 의장 제의)
   7월 20일    
                       (5일간)
   7월 24일
   ·휴회의 건
   (7월 20일 의장 제의)
   7월 21일        
                    (3일간)
   7월 23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11일 구청장 제출)
   (7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11일 구청장 제출)
   (7월 11일 주민복지위원회 회부)